제28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05월12일 (수) 10:00
장         소 : 제2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개의)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위원장 윤인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정경도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경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각 부서별로 준비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쪽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입니다. 안전취약가구의 노후·불량 주거시설 600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등 구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4쪽 폭염대비 종합대책 추진계획입니다. 폭염에 대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폭염상황관리 TFT를 운영하여 취약계층 보호와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5쪽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추진계획입니다.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조사대상 346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16쪽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 구 민방위대원 교육을 비대면 사이버 교육으로 내실있게 운영하여 각종 재난 대응과 사태수습능력을 습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6쪽 남명초등학교 앞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신정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도로가 폐쇄되어 110m 길이의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통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7쪽 신정7동 갈산공원 안전펜스 보강공사입니다. 갈산공원과 우성아파트 사이길 보도에 설치된 안전펜스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8쪽 안양천로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안양천로 일대의 양천고등학교 주변과 오금교 주변의 노후된 보도를 정비하여 안전한 통학환경과 걷기 편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9쪽 신정로13길 외 1개소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설치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 가로등주 37본을 도로조명기준에 적합하게 개량하여 밝고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0쪽 2021년 풍수해대책 추진계획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개월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과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체계를 갖추는 등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은 물론 사전준비를 철저히 다하여 풍수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노후 하수관 정비입니다. 연차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지양로 13길 주변 등 3곳에 대해서 노후 하수관을 정비하여 침수피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악취방지와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3쪽 안양천 홍수방어벽 보수계획입니다.
노후된 안양천 제방, 오금교 상류등 2개 구간에 대해 파손된 홍수방어벽을 보수하고 시설물 내구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44쪽 오금1빗물펌프장 제어설비 교체계획입니다.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된 오금1빗물펌프장 제어설비를 교체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집중호우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5쪽 노후 자전거 도로 정비 추진입니다. 노후된 자전거도로 4개 구간에 대해 포장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6쪽 버스정류소 승차대 확대 설치입니다. 승차대가 없는 버스정류소 6개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여름철 무더위 및 우천 시 대기할 수 있는 편의공간을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7쪽 바닥형 보행신호등 및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계획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10여곳에 바닥형 보행신호등과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도모하고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58쪽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에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차량 감속을 유도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9쪽 신정2-1 기부채납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신정 2-1 재정비 촉진구역 기부채납부지를 활용하여 금년 10월까지 2층 3단 87면을 조성하여 지역 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70쪽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고 지원함으로써 주차공간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근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71쪽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12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위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72쪽 사업용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무질서한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차질서 확립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인숙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태성입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은 주요 업무보고 책자 1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주요시설물 장비현황에 보면 양천생활안전체육교육관이 있는데 저도 여기서 두세 번 정도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유수지에 있는 목동재난체험관은 시에서 관리하는 거다 보니 따로 보고는 받지 않으나 시설 준공이 끝나고 활용하고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거기는 활용 안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아마 시에서 관리할 겁니다. 어쨌든 저희 관내에 있으니 잘 활용하자, 활용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회가 되시면 복지건설위원님들은 한 번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상황 좀 알아봐서 저희한테 준비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0쪽에 보면 눈에 쏙 들어오면 내용이 ICTC 통합지원본부 가상훈련에 참여하셨네요, 과장님이 다녀오셨나요?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저는 못가고 저희 팀장하고 과에 담당 직원들하고 20여 명이 다녀왔습니다. 
최재란 위원 
지휘역량강화센터에 가서 아마 ICTC 교육을 받고 오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굉장히 핫이슈입니다. AR, VR 가상현실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교육·관광·문화예술까지 다 적용되고 있는데 안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HMD라고 고글처럼 쓰는 거 쓰고 한 단계 더 나가면 트레드밀이라고 걸으면서 방향도 바꾸고 하면서 화재현장에 직접 있는 것처럼 가상현실을 체험하면서 안전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천구에서도 실시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기자재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 자치단체에서 준비하기는 어렵겠다 싶어서 덮고 있었는데 가상훈련을 양천구하고 성북구하고 두 군데가 선정돼서 받으셨나 봐요, 이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양천구에 스마트양천미래교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HMD 같은 기자재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교육지원과하고 협업하셔서 양천구 안전재난과도안전교육을 VR로 실시간으로 아이들 대상이라든가 성인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쯤 살펴봐 주시죠.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도 신정복지관 1층에 아까 보여주신 그런 비슷한 VR, AR을 이용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정복지관은 다 철거하고 새로 리모델링이 되면 한 30㎡로 들어가면 시에서 시비도 받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좋은데 1억 5,000 정도밖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우선 그 정도 수준해서 준비하고 콘텐츠 계속 하고,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영될 계획입니다. 
최재란 위원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 내용 관련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진행사항 알려주시고요. 양천구에서 안전교육도 4차 산업에 맞춰서 선도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저희 임시선별진료소가 확진자들이 진료 받는 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데 임시선별진료소는 외부 봉사자들이 파견 나오는 곳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소에 여쭤봤더니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쪽은 외부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 관리가 잘 안돼서 힘드시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쪽 임신선별진료소는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예, 임시선별진료소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확진자, 접촉자에 대한 건 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 
임준희 위원 
다들 고생하시고 벌써 꽤 오랜 기간 동안 하시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고 예측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도 주차장이 없어서 사실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임준희 위원 
줄 서 있는 분들 보고 지금 줄 서 있어도 소용없으니까 돌아가셨다 다시 오시라고 안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1시까지 안 계시는데 사람들 마음이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오세요. 1시 이전에 오시면 안내하시는 분들도 없고 다들 점심식사 하러 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안내가 잘 안 되어 있으셔서 어디에서 어떻게 줄을 서야 되는지 잘 모르셔서 엄한 데 줄을 서는 일이 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침 지나가도 저희를 붙들고 하소연을 하시는 바람에 그 상황을 듣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이 단체로 와서 유증상자 진료소 쪽에 줄 서 있는 걸 무증상자 진료소에 서시는 분들이 모르시니까 점심시간에 와서 그쪽에 같이 서신 거예요. 한참 줄섰다가 막상 검사받을 때 되니까 여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물어서 다른 쪽에 무증상자 줄서는 데 가셔서 줄이 긴 걸 보고 화가 나신 거예요. 기껏 줄 섰는데 잘못 서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막 항의를 하셨거든요. 왜 안내를 똑바로 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유를 봤더니 그때가 점심시간이 있어서 안내를 하시는 분이 안 계셨던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날 바람이 강해서 안내판을 치웠다는 직원들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믹스가 돼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들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분들은 검사를 받으러 올 때 나름대로 마음이 안 좋아서 오셨을 텐데 돈으로 지원하는 것도 많지만 그런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점심시간 공백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고민하고 바람이 분다고 해서 무조건 치워버릴 게 아니고 바닥에 붙이는 안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안내가 소홀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위원님 염려하신 거 알겠고요, 앞으로 세심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어쩔 때 보면 굉장히 사람이 많이 서 있고 어쩔 때는 몇 명 없을 때도 있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이 서 있을 때 보면 그런 일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주기적으로 시설에서 검사해 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은 줄을 많이 서거든요. 그리고 위원님이 보신 그날은 갑자기 강풍주의보가 내려서 다 철거하라고 해서 다 철거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임준희 위원 
강풍 때문에 다 철거하셨다고 하는데 하필 그날 시장에서 많이 오시고 애들이 많이 오고 해서 줄이 엄청 길었던 날 그런 일이 생겨서 몇 분들이 항의하셨어요. 그런 지침 때문에 그런 걸 할 때는 다른 방법을 알아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세심하게 해 보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16쪽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2월 임시회 때 본위원이 한 번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사이버교육이 홍보가 미흡해서 참여가 저조했던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올해 보니까 교육대상이 많이 늘었는데 홍보가 잘됐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작년에는 9월에 갑자기 사이버교육으로 바꾸다 보니까 홍보가 늦었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작년보다는 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46% 정도 이수했고요. 
임준희 위원 
안내 문자에 링크 걸어서 들어가는 겁니까, 교육방법이 링크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모바일하고 인터넷으로,
임준희 위원 
문자에 링크 걸어서 바로 들어가서 교육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그런 것도 있는데 요즘은 문자에 링크를 걸면 해킹되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임준희 위원 
지금 콘텐츠펙토리상상력이라는 회사에 위탁을 주고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사이트로 들어가서 교육하라는 안내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하는 방법을 다 안내하기 때문예요. 
임준희 위원 
문자에 링크로 안내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위원님 말씀대로 링크도 보내고 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링크는 요즘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보내기는 합니다. 인터넷에서 어떻게 접속하는지 검색방법까지 다 안내도 하거든요, 안내문도 다 보냈고.
임준희 위원 
그러면 종이로 안내문을 일일이 다 보내신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예, 동을 통해서 다 보냈고, 
임준희 위원 
요즘 이런 사이버디지털 시대에 종이로 안내문을 보내셨어요?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문자로도 다 보내고 이중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이버교육을 하다 보니까 못 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방을 위해서 우선 정착될 때까지 종이안내문으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준희 위원 
이렇게 들어가서 동영상 시청하고 시험 봐서 70점 이상 이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코로나 끝나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겠네요?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있는데 2월에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검토를 봤는데 예산이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임준희 위원 
지금 200만 원 들어가는 예산 말고 계속 더 들어가야 된다고요?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예, 그동안 하던 방식대로 와서 대면교육을 하겠다는 분들은 해야 돼서 그건 그거대로 교육비는 나가야 되고 인터넷은 또 나가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는 더 검토해서 우선은 양방향으로 다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준희 위원 
저는 여자라서 안 받아봐서 모르지만 교육이 두 가지잖아요. 가서 받아야 되는 교육하고 서면으로 해야 되는 교육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양면에서 어느 정도 대면으로 하고 어느 거는 이렇게 해서 이수시키고 하는 방법을 공존시켜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과거 민원을 들여다보면 사이버교육에 대한 민원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예산을 이유로 그 민원을 해결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이버교육 작년부터 시에서 예산 조금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접목해서 조금씩 구축해 나가면 나중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 
안녕하세요? 정순희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상당히 피로감이 높아지죠. 어쨌든 코로나 전체 총괄업무를 맡으면서 노고가 많으시고요. 전 부서가 다 각 역할마다 계속 휴일도 없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 임준희 위원님께서 민방위 관련 교육을 물어봤는데 요즘 워낙 시사적으로 군대문제도 여성도 가야 된다, 군가산점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민방위가 20세에서 40세 대한민국 남성으로만 조직되어 있어요. 이제는 전쟁 상황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과 국난 상황에서 여성부분도 이런 민방위훈련이나 교육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미 생활적으로 간 부분에 있어서. 더군다나 안전과 관련해서 여성들은 안전교육이나 재난훈련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이나 안전체험관에서 여러 가지 교육하고 있는데,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여성들은 저희 시대만 해도 교련이 있어서 그 시간에 배웠습니다. 위기탈출이나 로프를 탄다든가 압박붕대를 배웠는데 지금의 아동, 청소년,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재난과 관련된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고 실제 위기나 재난 시에 이런 부분으로부터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 체험교육이라든가 안전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성별분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에는 재난교육, 안전교육, 민방위에 준하는 현재 이건 국가적인 문제겠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여성과 아동 이런 거에 대한 교육들이 이루어져야겠다, 그래서 성별영향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와 관련한 자료와 방안이 있으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위원님 말씀하는 정도의 성별영향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요, 교육체험센터에서 교육은 받고 있고 아동이나 노인들, 학생들을 위해서는 강사들을 파견해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희 위원 
그러면 향후에 실제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반드시 체크해서 실제 동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별영향을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자료나 민방위 훈련은 이미 20세에서 40세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차별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 군대문제도 있지만 군대가 아닌 일상에서의 대피훈련이나 재난훈련 이런 것들은 여성들도 사실 중요한 문제거든요. 본인들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방위를 제외한 재난교육이나 안전교육에 있어서 성별영향 분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계획이나 자료들을 한 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그거에 대해서 준비해서 하반기나 내년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나상희 위원입니다. 8쪽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  심폐소생술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대 때인가 처음 시작할 때 강사들을 임기제로 전환하면서 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규직이라고 하나, 임기제 직원으로 뽑은 사람이 두 명에 보조가 하나 있었던 걸로 아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교육대상을 1/3로 하고 강사는 세 명에 기간제가 한 사람 있는데 강사 한 분이 출산 때문에 2월에 사직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공고를 하는데 채용이 안 되고 있어요.
나상희 위원 
원래의 방향을 보면 교육을 시키는 분들의 숫자와 교육생들이 반비례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생들이 아무래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낭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때그때 탄력성 있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직원을 무조건 뽑아놓고 교육생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무에 과장님께서 한 번 들여다보시고 2018년부터 어떻게 직원들이 몇 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는지 평가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면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사이버 언택트도 매주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나상희 위원 
그리고 또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많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내용 조정할 게 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명칭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공식 책자가 나가고 공무원들이 인쇄물로 나갈 때 공식적인 언어나 이런 부분들이 틀리게 나가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꼭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초생활수급권자 안에는 홀몸어르신, 홀몸장애인, 각종 저소득 계층의 많은 분들이 수급권자 대상이 되고 한부모가정도 다 포함되겠죠, 소년소녀가장도 포함되고. 그 외에 홀몸어르신과 장애인을 별도로 정리하셨어요. 그럴 때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괄호로 처리해 주셔야 되고 이것을 그거하고 별도로 저소득계층의 홀몸어르신들이나 저소득계층의 장애인이라고 분류하고 싶으시면 그건 별도로 저소득을 포함해서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명칭을 했기 때문에 큰 범위 안에 포함되니까 중복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매년 수백 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양천구에서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떤 분들에게 얼마나 됐는지 총계가 나와 있지 않아서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감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복지정책과나 어르신복지과나 자립지원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놓고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그중에 또 대상 분류를 할 때 빠진 분류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포함시키고 전체 흐름 속에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양천구 취약계층의 안전정비사업이 다 끝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앞으로 미래에 이것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분명한 초점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공감하시죠? 그런 부분들을 다음 업무보고 때 체계적으로 기술하셔서 안전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빠져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정신적 장애나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그룹홈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셔서 우리가 어느 분류에 얼마만큼의 예산과 사업계획을 가지고 진행할지에 대한 평가를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알겠습니다. 
나상희 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형수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인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7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29쪽을 보니까 신정로13길 외 1개소 가로등 개량공사를 준비 중인데 어떤 가로등을 설치하게 됩니까? 
○도로과장 박형수 
LED로 교체합니다. 
최재란 위원 
등만 있는 가로등이죠? 
○도로과장 박형수 
예,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저희가 세종시에 시찰을 갔었을 때도 봤거니와 얼마 전에 강서구에 갔을 때 눈에 쏙 들어오는 가로등을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스마트가로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면 차량이나 사람의 동적 움직임에 따라서, 요즘 신규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보면 차량 움직임에 따라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전력 낭비도 막고, CCTV까지 있고, 요즘은 퍼스널 모빌리티 해가지고 전기자동차 충전기까지 이 가로등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신정3동도 그렇고, 신정7동도 그렇고 이면도로란 말입니다. 그러면 차량의 통행이나 사람의 통행이 항상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에 센서 작동이 되는 가로등이나 아니면 요즘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공격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이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30년이 지나서 가로등을 교체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가로등을 설치하면 차후 30년은 쓸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도로과장 박형수 
원래 내구연한은 15년입니다. 
최재란 위원 
왜 이렇게 안 바꾸셨어요? 
○도로과장 박형수 
예산이 없어서. 
최재란 위원 
내구연한이 15년이든 30년이든 한번 설치하면 꽤 오랜 시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셔야 되는데 모든 기능이 다 담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이면도로냐, 대로변이냐. 아니면 이곳이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필요하거나 퍼스널 모빌리티 충전이 필요한 곳이냐. 이런 고민을 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기는 예산이 과다하다면 중간에 한두 개라도 설치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박형수 
예,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물론 예산에 대한 부담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이라도 고민을 하시고, 굉장히 다양한 스마트 가로등이 있더라고요. 저도 보고 ‘야, 세상이 정말 많이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가로등 설치하는 김에 전기자동차 충전도 하고 또 킥보드를 많이 타시잖아요.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형수 
예. 참고적으로 부가설명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가로등 활용 전기차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충전기가 36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될 겁니다. 신정7동도 그렇고, 신정3동도 그렇고 인근에 아파트가 많잖아요. 주택과 업무보고 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 내에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마인드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인근에 아파트가 있을 때는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과장님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박형수 
예,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과가 찾아서 일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4동 신목중학교 정문 앞쪽에서 목2동사무소 가는 쪽. 왼쪽이 목4동이고 오른쪽이 목2동이죠. 마을버스 지나다니는 도로입니다. 목2동 쪽에는 인도가 있는데 목4동 쪽에는 위에 삼거리까지 인도가 없는 구간이 많습니다. 마을버스가 교차할 때 인도 없는 곳에서는 도로를 주민들이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생긴 이래 계속 교통사고라든지 위험을 느끼는 주민의 민원이 대단합니다. 특히 신목중학교 쪽에서 목2동으로 가고, 목사랑시장 넘어가는 삼거리, 사거리에서 마을버스가 교차할 때 인도가 없는 부분에서 접촉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없는 부분에 인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개선대책으로 신축을 짓는다면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허가가 나야 되는데 인도 확보 없이 허가가 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박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그러면 개선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이게 1, 2년의 문제가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있었던 문제인데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대책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형수 
제가 그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도가 최소 1.5m는 확보되어야 하는데 정확하게 보도폭을 조사해서 보도를 설치할 수 있으면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우리가 서울시비나 국비를 받아와서 집수리도 해 주고 여러 방향에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여기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 국비나 시비를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선대책을 세워서 바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중장기 계획을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형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수 
지금 착공단계입니다. 1단계를 추진 중인데 신월IC 진입로 부분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인락 위원 
그러면 4단지, 7단지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박형수 
이게 2024년까지인데 공사계획은 있지만 언제 할지는 유동적입니다. 
이인락 위원 
만약 이게 되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주민들 반발이 많았습니다. 동산식으로 올라가는 것은 싫고 평면화공원. 여기 있네요. 상부를 평면화하기를 원하니까 혹시 진행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하면 부작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부탁말씀 드립니다.
○도로과장 박형수 
예, 알겠습니다. 
이인락 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안양천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상당히 잘해 놨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저도 수시로 운동을 하러 밤에 가는데 가보면 겨울 같은 경우는, 인도를 만들어놨는데 기울기를 좀 해줘야 중간에, 예전에 한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던데 새로 하게 되면 기울기를 잘해서 물이 안 고이도록. 얼어서 미끄럼 사고가 나더라고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형수 
예, 알겠습니다. 
이인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민원을 참 많이 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직원분들께서 세심하게 일일이 현장을 같이 찾아가서 많은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신정7동 갈산공원 안전펜스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직원분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진행이 잘되고 있고요. 준공이 언제 끝납니까?
○도로과장 박형수 
5월 21일경에 완료 예정입니다.
나상희 위원 
주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고요. 이 예산을 확보할 때 시의원께서 애써주셔서, 사실 거기가 보도블록이 만들어지면서 지면이 높아져서 펜스가 상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이 펜스가 설치된다면, 주로 어르신이나 장애인들, 아이들이 갈산공원의 산책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굉장히 안전하게 산책로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교통행정과에서 일방도로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차후에 그 과를 통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신목고등학교 주변이 밤이 되면 굉장히 어두워서 자녀를 데리러오는 보호자들이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주변 공사가 언제쯤 정비가 됩니까? 
○도로과장 박형수 
그것은 7월 이후에나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빨리 해 드려야 되는데.  
나상희 위원 
가로등이 너무 어두워서요. 제가 저녁에 그 주변을 운동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학생들이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이 환해지면 위험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7월 이후에 고민하신다고 하니까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앙하이츠 주변도로가 보수공사가 되면서 향림사 가는 쪽이나 그 주변이 깨끗해졌습니다. 제가 완공되는 날 연락을 받고 밤에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안양천도로도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도로과장 박형수 
안양천 안은 아니고 바깥. 
나상희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박형수 
예, 그렇습니다. 
나상희 위원 
우리 국장님께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느껴서 제가 가끔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자전거도로가 평평하지 않고 대리석 같은 게 삐쭉삐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던 분이 넘어져서 실신하셔가지고 제가 119를 불렀던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런 부분을 평평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속도를 굉장히 내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교통행정과에 말씀하셔서 도로가 전체적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정경도 
안양천 내에 그 부분은 치수과 소관인데 금년에도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정비할 것이고요. 거기 물 고임이나 위원님 말씀처럼 요철이 튀어나와서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일제조사를 통해서 정비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강평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평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1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치수과 업무보고 때마다 올라오는 게 안양천 홍수방어벽 보강보수가 올라왔네요. 이 부분 할 때 이번 선거 기간에도 사람들이 상당히 안양천에 많이 나와요.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이 나와요. 다른 구와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영등포구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우리는 방어벽이 끝 부분을 시멘트로 해 놨는데 만약 홍수가 나면 굉장히 약하거든요, 흙으로 해야 좋은데. 최대한 방어벽 할 때 흙으로 상부를 많이 높여주시면 어떻습니까? 
○치수과장 강평옥 
안양천은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 소관에서 안전진단비를 지급받아서 진단하게 되어 있는데 제방높이가 높아지면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 때문에 홍수방어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서 2년에 한 번씩 점검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부분들을 보수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들도 제방이 어느 정도까지 토사로 올라갈 수 있는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또 홍수에 안전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인락 위원 
이건 주민 불편사항보다 홍수방지가 목적인데 영등포 쪽은 전혀 없거든요. 구로, 광명도 없어요. 대홍수가 났을 때 물이라는 건 낮은 쪽으로 넘고 침수되거든요. 약한 쪽은 무너지게 되고, 양천구만 딱 이래요. 그러면 이걸 양천하고 그쪽하고 차이가 나는지, 물이 많이 넘치면 우리 쪽이 더 약해요. 영등포나 흙이 더 강해요. 이런 부분을 몇 차례 지적했는데도 뚝방 위로 넘어가는데 활용하는 건 좋지만 활용하더라도 안전에 취약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항상 불안해요. 대홍수가 왔을 때 분명히 위험합니다, 흙으로 된 영등포보다. 영등포는 몇 년 전에 넘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방비가 잘 된 것 같아요. 결국 둘이 비교가 되거든요. 다행히 요즘은 대홍수가 안 나서 다행인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군데군데 해 놨잖아요. 이걸 국토부하고 잘 상의하셔서 하천에 대해서 만전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넘쳤다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피해가 커지는 겁니다.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강평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월배수저류시설 인명피해 난 지 몇 년 됐죠?
○치수과장 강평옥 
2019년입니다. 
심광식 위원 
재판도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 중이고 그런 거 있습니까, 그 후의 스토리는 어떻게 됩니까? 
○치수과장 강평옥 
신월빗물저류시설 사고 관련해서 검찰에서 조사가 끝났고요, 법원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심광식 위원 
공무원을 상대로 한 겁니까? 누구를 상대로.
○치수과장 강평옥 
기소된 거는 공무원이 기소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심광식 위원 
결재권자가 기소된 겁니까, 아니면 담당 주무관이 기소된 겁니까? 
○치수과장 강평옥 
제가 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광식 위원 
그러면 마음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강평옥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법원에 가서 소명하고 최대한 판단을 받아야 되겠지만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만큼의 시스템으로 보여 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개인 그리고 구, 조직에 누가 되지 않도록 방어하겠습니다. 
심광식 위원 
과장님 그때 당시 양천구로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결재라인에 계신 이유로 소송을 당하고 있으면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 업무를 이렇게 충실히 해 주셔서 의원으로서 죄송한 말씀이고 우리 의원 전체가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상시로 말씀해 주시면 의회 차원에서 탄원서나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윤인숙 위원장님과 의장님과 상의해서. 우리는 그런 걸 사실 모르는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또 우기가 오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질의드렸습니다. 
○치수과장 강평옥 
고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광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원장 윤인숙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기를 오늘 처음 들었는데 심적 부담이나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야죠. 그리고 안양천 자전거도로는 도로과 소관 맞죠?
○치수과장 강평옥 
치수과 소관입니다. 
이재식 위원 
그러면 안양천 자전거 도로 마지막에 표시하는 부분에 페인트를 칠하죠?
○치수과장 강평옥 
양쪽 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계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식 위원 
타고 다니는 도로. 색깔 표시가 있죠?
○치수과장 강평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식 위원 
그 페인트를 안 칠할 수는 없나요?
○치수과장 강평옥 
안양천은 자전거도로로 고지가 나 있는 도로입니다. 사고가 나면 자전거도로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과 보행자와의 충돌관계 때문에 경계부분에 대해서는 페인트를 칠해서 구분해 주고 보행자 도로는 녹색으로 표시해주고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4m 정도 일률적으로 하고 있고 중앙선은 없지만. 그런데 그 경계에 페인트를 해 줘야 문제가 안 생기냐 하면 위원님께서 그 전에 질의하신 게 법면 쪽에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면 쪽의 경계석은 제방에서 토사가 우기 때 내려와서 자전거도로로 오는 부분들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고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놨는데 그 앞쪽에 노란색으로 페인트를 칠 해 줘야 그 경계석이 자전거도로의 끝이 아니다, 노란선 밖으로는 주행하는 자전거가 가면 안 되는 시설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양쪽 끝 선에 보행자와 시설물과의 경계, 보행자와 자전거와 경계를 구분해 줘야만, 혹시라도 발생할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점들을 대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식 위원 
인도에 있는 자전거도로든 안양천에 있는 자전거도로든 자전거도로에 페인트가 있는 부분에 속도를 내다 급브레이크를 잡으니까, 특히 비가 왔을 때 그냥 회전을 해 버리고 그다음에 오는 도로, 가는 도로 좌우 도로에서 충돌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닥에 떨어져서 급브레이크를 잡으니까 뒤집어지는 것도 있고 돌아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아주 위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인트를 칠 한 부분은 가능하면 그런 미끄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책을 세워주시고 안양천이 아닌 일반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양천구에 많이 있잖아요. 저도 사고를 비오는 날 테스트를 해 봤어요. 급브레이크를 잡으니까 바로 팽팽 돌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때 세세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안양천에도 그런 걸 참고해서 차후에 작업할 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강평옥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색이라고 라인마킹이라고 하는데 융착식이 있습니다. 불로 구워서 페인트를 칠하는 거고 일반페인트 칠하고 다르고 미끄럼방지하고 밤에 보일 수 있게 규사를 섞어서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행자부 기준에 보면 도로에 도색할 때 어떤 휘도하고 어떤 규사를 섞어서 어떤 형태를 포장하라는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의 속도가 20㎞ 정도로 통상적으로 보는데 요즘 자전거들이 좋다 보니까 30㎞ 이상, 그리고 달리면서 비 왔을 때 브레이크를 잡으면 수막 현상에 의해서 아스팔트도 미끄럼 형태는 이뤄집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색 할 때 규사가 제대로 정당하게 적정량이 들어가서 미끄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감독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양천구 관내 자전거도로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좌우 가는 방향표시를 일정거리에 많이 표시해 주고요, 부딪히지 않게 바닥에 표시해 주시고. 속도제한 있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대로 속도제한도 계산해서 표시해서 안전사고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강평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갑균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갑균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49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1단지에서 의회까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많이 하는데 자전거도로에 여러 가지 위험성을 많이 느끼고 또 충돌사고가 일어나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본위원이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문제는 자전거도로 바닥에 페인트로 인해서 비올 때 미끄럼 이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 제가 자전거를 타고 안양천, 양천구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구청 가까이 오니까 개선된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구청 중심으로 해서 거리가 멀수록 자전거도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니까 안전 예방을 위해서 미끄럼방지 관련된 도색을 페인트로 칠해야 되느냐. 아니면 색깔 있는 보도블록이나 색깔 있는 시멘트를 하면 안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갑균 
저희 구는 2019년도에 양천구 전체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비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서 불편하신 사항.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든지 경계석 턱 낮춤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미끄럼방지 포장. 페인트 부분은 아니고 미끄럼방지를 하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서 자전거 이용 구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그리고 차도하고 인도가 연결되는 경계석에 턱이 있는 부분이 자전거를 타면 튈 정도로, 바람을 어느 정도 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바람을 많이 넣으니까 통통 튀더라고요. 왜, 경계석 턱이 있으니까. 그게 위험하더라고요. 속도를 내니까 넘어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인도나 자전거가 지나가는 쪽을 보면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홈을 파놨는데 어떤 데는 넓게 해놨는데 어떤 데는 좁게 되어 있어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사고 방지를 위해서 그 폭을 넓힐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다음 자전거도로의 일정거리에 눈에 보여서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자전거도로라는 마크를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되어 있고 어떤 데는 한참 가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좌우방향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규격, 1km나 500m 정도로 일정하게 표시가 되어야 사고가 났을 때 예방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라는 표지판을 달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장거리를 갈 동안에도 안 달려 있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달려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표준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필요하면 저하고 같이 조례로 만들자고요. 그렇게 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지, 자전거 사고가 많이 납니다. 머리 다치고 다리가 부러지고 사고가 생각 외로 많이 납니다. 전반적인 문제 사례를 가지고 개선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합시다. 
○교통행정과장 이갑균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표지판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표지판도 저희가 임의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의 교통안전 심의를 받아서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세밀하게 살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5개 자치구가 자전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외부평가에서 그나마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우리가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국비를 2억여 원 받아서 사고위험이나 안전개선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데 투입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맞습니다. 다른 구보다 앞서고 있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칭찬해 드려야 되는데 이왕이면 사고를 더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갑균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준희 위원입니다. 
57쪽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 2월 달에도 이 사업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더 하시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갑균 
이 사업은 지난해 저희가 서울시비 5억을 받아서 초등학교 주변 열두 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반응이 참 좋았고요. 
임준희 위원 
8억을 추가로 더 받아오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갑균 
예, 금년도에 서울시비를 바닥형 보행신호등으로 5억 받았고 나머지는 보행 음성장치로 3억해서 8억을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임준희 위원 
잘 받아오셨네요. 저희 지역 초등학교 정문 앞에 해놓은 것을 보고 좋아서 후문 앞에도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다음에 받아오면 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서 후보지에 들어갈 수 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그때 제가 과장님하고 이 신호등에 대해서 제 방에서 논의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문제점을 이야기하신 게 도로와 인도 사이에 매몰되어 있는 신호등이다 보니 그 신호등에 A/S같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고치려면 도로를 부셔야 되는 일이 생기고 거꾸로 도로를 부셔야 될 문제가 생길 때는 이 신호등도 같이 손상이 된다는 문제점을 이야기하셨고요. 두 번째는 색상이 지나치게 빨개서 색상이 순화된 LED등이 나왔으면 하는 희망사항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세 번째는 관리가 다른 신호등은 서울시 쪽인데 이것은 양천구가 관리를 해야 돼서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8억, 5억을 추가로 받아오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갑균 
저희가 설치했는데 보도공사를 한다고 하면 다시 뜯어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장소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요. 색상에 대한 부분은 이 자체가 스마트 시설로 최근에 개발돼서 설치하는 제품이다 보니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임준희 위원 
이번이 2차인데 색이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예뻐졌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갑균 
조금 보완이 됐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선정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시설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닥 보행신호등 설치하는 교통신호기 자체를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장소에 따라 설치를 하려고 하면 교통신호제어기를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구형제어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어기를 먼저 교체해야지만 바닥 보행신호등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 유지관리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만약 이런 시설들이 많이 설치가 된다면 관리는 일원화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 위원 
아직은 안 되고 좀 더 숫자가 늘어나야지 일원화될 수 있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갑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준희 위원 
우리 양천구에 서울시의원들이 많고, 이번에 오세훈 시장도 됐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전달해서 빨리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갑균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월3동에 학교가 초·중·고해서 7개 정도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에서 현대백화점 앞에 가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막 떠드는데 우리 신월3동 학교 앞은 왜 그렇게 안 울리죠? 우리 주민이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여쭤보는데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갑균 
내비 관련 업체에 지도라든지 총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알아보고 별도로. 
심광식 위원 
빨리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따릉이 있잖아요. 서울시 정책 중에 따릉이 사업을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이동권을 위해서 이 따릉이가 돈도 적게 들면서 전철이나 버스나 택시보다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실히 보장해 주는 게 따릉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따릉이 앱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 수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갑균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는 지난해 이용건수가 100만 건.
심광식 위원 
서울시가 100만 건이라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갑균 
우리 양천구 관내 자체가. 엄청나게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 시설 관리부터해서 100% 서울시 예산이거든요. 현재 81개소에 1,000여 대 이상이 설치되어 있는데. 
심광식 위원 
우리 양천구에 1,000여 대. 서울시는 4만여 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갑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해서 설치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5월 중에 설치가 완료되면 25개 장소에 280여 개가 더 추가로 늘어날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따릉이 관련 예산이 34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충분히 활용할 계획입니다. 
심광식 위원 
그러면 늘릴 때 해누리축구장에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누리축구장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각동에 따릉이가 있으니까 운동하러 갈 때 따릉이 타고 가서 운동을 하면 주차문제도 해결되고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갑균 
신경 쓰겠습니다. 
심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 해결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즉각 즉각 빨리 해 주셔서. 한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조례도 발의했는데 전동킥보드. 따릉이는 우리 아이들도 타고 다니면서 만족을 하는데 전동킥보드가 도로에 너무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능력도 출중하신데 제도권에서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떨까요? 
○교통행정과장 이갑균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올해 안에 국토교통부에서 개별 법령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구청장협의회나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통일된 정책을 가지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전동킥보드를 길에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정차 견인 조례를, 서울시에서 직접 25개 자치구에 방치되는 킥보드를 견인하는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고 곧 조례 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5월 13일부터 안전모를 안 쓰면 범칙금이 2만 원, 또 면허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돼서, 면허를 따려면 16세 이상.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완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락 위원 
사고도 많이 나고 방치도 되고 따릉이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제도권 안에서 흡수를 해야 됩니다. 너무 보편화되어 있어서 배척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갑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교육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이 좀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락 위원 
코로나 상황이어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해 주시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바닥형 신호등. 종편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양천구하고 2~3개 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갑균 
작년에 시범적으로. 
이인락 위원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만 합니까? 중학교는 안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갑균 
가장 우려되는 어린이들이나 노약자 주변 등을 우선 실시했고요. 금년도는 더 확대해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필요한 부분을 설치하고, 나머지 대로변 위주.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지역하고 통행이 많은 지역에 추가로 확대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인락 위원 
왜냐면 휴대폰 본다고 앞에 사람을 안 봅니다. 바닥에 소리가 나고 불빛이 나면 경계를 하거든요. 또 이걸 설치해 놨는데 파손될 것을 대비해서 끝부분 틈이 있는 곳에 차가 못 올라가게 볼라드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차가 올라가면 파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이왕 설치한 거 유용하게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건의해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갑균 
예, 알겠습니다. 
이인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8대 의정활동이 마감되면서 업무보고서를 보는 게 본위원도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사업 위주로 보다가 이제는 뭐가 눈에 들어오느냐면 54쪽에 있는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고시가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그동안 미흡해서 이런 걸 세심히 들여다보지 못했구나. 반성을 하면서 이 계획 수립·고시가 5년마다 수립되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수립 내용을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보행 관련해서나 따릉이도 그렇고 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갑균 
예,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것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 고시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갑균 
이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에서 5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고요. 시행계획은 매년 홈페이지에도 하고 내부적으로도 계속. 
최재란 위원 
언제 올라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갑균 
고시가 끝났으니까 위원님께 별도로 한 부 갖다드리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걸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넓은 시각으로 같이. 왜냐면 일방통행에 대한 고민도 계속 있고 재건축에 대한 고민도 있어서 교통도 중장기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혹시 나오면 자료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이갑균 
예,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며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종환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59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인락 위원입니다. 72쪽 사업용차량 본위원이 수시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데 형식적이기보다 실질적인 단속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고지증명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밤늦게 오면 잘 안 지키요, 큰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거든요. 다른 민원도 들어오고 하니까.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박종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인락 위원 
그리고 책자에는 없는데 신정1동 힐스테이트 기부채납 받은 공원, 거기 주차 단속 굉장히 힘들죠? 
○주차관리과장 박종환 
매일 민원이 굉장히 많은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이인락 위원 
거주차우선주차가 되었으면 상관없는데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기부채납공원에 지하주차장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종환 
지난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했습니다마는 중복결정에 따른 면적은 해당됩니다. 지금 추세가 공원의 중복절차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이나 공원계획이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민공람공고하고 바로 진행되었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지침이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어린이공원 중복결정 시에는 공람공고하기 전에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회와 공원위원회의 공동조사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차적으로 사전자문을 거친 후에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까다롭게 되어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락 위원 
본위원도 지역구이고 특히 민원이 많고 우리 과에서도 탄력적으로 잘해 주는 거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민들의 마찰을 최소화 해 주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거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너무 주차난이 심각하고 시장도 있고 복개천에 차 대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개발할 당시부터 지하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구청장한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 부분은 말씀도 드린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과에서 힘들고 해결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주차 그 많은 대수를 흡수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지하철역이고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재개발이 돼서 인구수요가 더 늘어나 있어요. 복개천에 차 대려면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해결을 안 하고 과에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여기에 궁극적으로, 과장님 대에 해결되지 않겠지만 길게 잡더라도, 주민들 숙원사업이에요. 거주자우선주차하는 거 면이 너무 적다고 상인들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해결하려면 방법이 여기밖에 없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종환 
참고로 업무보고서에도 있지만 복개천하고 직선거리 100m 거리에 2-1기부채납부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만약 주차장이 조성된다면 그쪽에 있는 일부 수용이 가능하다면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신정2-1 주차장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락 위원 
그 주위에 상업지역이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힐스테이 말고 옆에 단독들도 마찬가지예요, 차 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숙제를 풀어야 돼요, 해결방법이 없어요. 서울시하고 잘 하시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상의도 하셔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종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그 지역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과 논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인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관리 관련해서 신월2동 경창시장 공영주차장이 거의 1년째인가요, 계속 비어 있어요. 그리고 한 52억 들여서 한 거에 대해서 효과가, 민간처럼 이익을 계산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 자체가 그걸 바라보면서 왜 여기에 이걸 해서 주차수급을 조사했는지, 주변 일대 빌라나 아파트에 불법주정차 된 게 많잖아요. 경창시장의 상인들도 불만이 있고 주변 주민들도 불만이 있고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종환 
제가 알기로 경창시장은 주차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경창시장 주변 주차장 조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당초 주민들 반대가 너무 심해서 야간에 주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라도 할 수 있도록
정순희 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도 필요하고 경창시장의 내방고객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실제 경창시장 내에서 주차권도 주고 하지만 오히려 시장 상인들은 이것 홍보 좀 해 달라, 아예 사람들도 이용하지 않고, 거기에 차를 이용할 정도로 외부인이 오지 않아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걸 투자 대비해서 52억씩이나 했는데 경창시장 상인들도 불만이 있고 인근의 불법주정차 문제도 해소되지 않으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종환 
저희 나름대로 야간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근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있는 상황에서, 
정순희 위원 
그거는 해결해야 되고요, 거기에 주차하는 거나 옆에 불법주정차하는 거나, 그러면 단속을 해야죠. 거기 주변 앞에 양강초등학교도 있고 신강초등학교도 있는데 밤낮으로 주차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면 풍선효과예요. 한쪽에서 밀면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와 관련해서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용 차량 차고지 밤샘주차 단속 관련해서 실제 신월2동, 신정4동이 앞에 국회대로도 있고 남부순환도로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주간선도로가 있다 보니까. 인근 주택가나 특히 양강초등학교, 중학교 담벼락 사이에, 그전에도 지적했지만 사업용, 영업용 차량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학원차량 뿐만 아니라. 그런데 보니까 단속일시를 월 2회 둘 째, 넷 째 금요일 0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고지하십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빼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누가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종환 
그것은 고시를 안 하고 저희들이 그 시간대에 운영한다는 거죠.
정순희 위원 
고시는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종환 
맞습니다. 
정순희 위원 
물론 해당 팀장님께서 대부분 생계형이고 갑자기 하고 이러면 과태료도 상당히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결국 단속 앞에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어린이집 주정차위반 단속CCTV 달아서 갑자기 한 달 만에 과태료 엄청 나오고 불만이 많았거든요. 결국 다른 데로 이동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초등학교가 많아요. 양강초, 신강초 그리고 사실 옆에 남부순환도로, 국회대로 이어지면 쉽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주정차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만들었으면 그렇게 해결하든가, 차고지증명을 그렇게 하든가, 양쪽에 양면적으로 어느 것 하나 해소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바꿔야하지 않겠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종환 
사업용차량 야간단속에 대해서나 저희가 좀 더 강화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단속하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도 양동초 주변에 단속을 나가서 했습니다마는 사업용차량도 있지만 대형건설기계차량도 있고 그래서 건설기계는 저희 단속 권한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험지역, 특히 정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외곽지역에 화물차가 많이 대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정순희 위원 
이미 남부순환도로나 국회대로 주변 경계지역에 화물차나 대형트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건 본인들이 알아서 사각지대에 하는 건데 주택가나 학교 주변에 하던 사람들은 상시적으로 계속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 원칙을 지키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단속일시를 정해놓고 하면 당연히 그 시간에 빼죠, 그 외에는 늘 있는데. 
○주차관리과장 박종환 
우리가 하는 시간이 있고 이분들은 우리가 하는 시간은 모르는 내부적인 일이니까요. 수시로 변경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정순희 위원 
단속 일시 정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물론 밤샘 하시고 불편하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어차피 할 거면. 주의해서 다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고생 많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사업용 차량 때문에 신목동역에서 경인고속도로변까지, 용왕산 기슭 쪽에 차량 때문에 우범지대, 그래서 거기에 약 10억을 투입해서 가로등을 총총 세워서 불 밝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변에 버스라든지 화물차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여름이 되면 나무가 우거지니까 우범지대가 돼서 돈을 10억 투입할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사업차량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얘기하는 내용인데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밤늦게 10시, 11시 신목동역에서 내려서 목2, 3, 4, 5 주택지역으로 가는 분들이 우범지대로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종환 
예,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배지 달고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고민하고 또 수많은 민원을 내고 했지만 이 주차문제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공영주차장도 짓고 주차장을 마련했지만 10년 전보다 어떻게 보면 더 못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1년 6개월, 2년 있다 가시면 다음 후임자가 오고 또 의원님들도 4년마다 바뀌고 상임위가 바뀌면 10년 전 주차문제나 10년 후의 주차문제가 똑같아요. 항시 업무보고 때 동네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신설하고 해도 부족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 계실 때나 국장님도 계시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차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차를 생산 안 하면 모르지만 주차문제는 평생 같이 갈 문제니까 행정적으로 책임 있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주차단속도 범죄와의 전쟁처럼 엄청납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불법주차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해 놓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이지만 돌아다니면서 신고해서 주차단속원들 나와서 120 하면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면서요. 그러다 보니 단속 아닌 단속으로 함정에 빠지는 딜레마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함께 전체적으로 주차문제, 주차단속 문제, 머리 좋으신 공무원들끼리 짜내서 해결책을 만들어서 살기 좋은 양천, 살기 좋은 서울,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종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및 안건 검토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위원장 윤인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정옥 의원님과 나상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동발의자이신 임정옥 의원님과 나상희 의원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찬성 의원이신 최재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최재란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사회정착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지원 사업, 보조금의 지원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인숙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복지건설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애숙 
이 조례안은 서울시남부준법지원센터에서 같이 하는 협업사업이고요. 서울시 전체에 준법지원센터가 일곱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법률적으로 다르다거나 틀린 게 없으니까 가결하셔도 이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6시20분)

○위원장 윤인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순희 의원님과 유영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정순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순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와 지위 향상, 근로 조건 및 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안 제5조에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서는 권리보장,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신분보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요양 기관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인숙 
정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순희 의원님과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과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전에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장기요양요원 질적 향상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사기진작 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제3항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 관계기관으로 구성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안 제6조 제1항 5호에서는 장기요양요원 사기 진작을 위한 프로그램 및 행사 내용에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인숙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께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준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준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경숙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임준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32분)

○위원장 윤인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영흠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영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95호 자립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의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하고,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서 관련 신청을 할 수 있게 안내하도록 하여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지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인숙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시38분)

○위원장 윤인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택진 의원님과 이재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이재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식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증진을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 등 수립·시행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인숙 
이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재식 의원님과 가족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호숙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시43분)

○위원장 윤인숙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재란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최재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한 자립지원협의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님과 가족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호숙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48분)

○위원장 윤인숙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나상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상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과 학대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의2에서는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포함한 보호자,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인숙 
나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나상희 의원님과 가족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호숙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시53분)

○위원장 윤인숙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영흠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영흠입니다. 
의안번호 제2596호 가족정책과 소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16조에 의거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한 구청장의 책무와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기존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59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임규정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과 임기,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아동의 적절한 보호조치와 아동복지를 위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인숙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01분)

○위원장 윤인숙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준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임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의2에서 양천구 출생아에게 출산축하 선물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인숙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과 출산보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박종익 
출산보육과장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06분)

○위원장 윤인숙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영주 의원님과 최재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최재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확대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옥외 광고물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 제3항 2호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을 추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인숙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님과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종만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시10분)

○위원장 윤인숙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인락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이인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락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주변에 산재한 큰 나무 및 죽은 나무가 태풍 등 자연재해 시 주민에게 불안감 및 피해를 주고 있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등을 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까지는 지원계획 및 지원 대상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 및 실태조사,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인숙 
이인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 위원님과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16분)

○위원장 윤인숙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안전교통국장님은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정경도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경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의안번호 제259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정하고 재난상황별 비상단계기준에 따른 운영 실시 등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업무를 수행하여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의안번호 제2599호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 74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기금의 운용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사용가능 금액과, 의무예치금액의 사용 등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방재시설의 보수 보강,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 복구, 공공시설의 재난피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인숙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신훈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정경도
주민복지국장김영흠
환경녹지국장김응순
안전재난과장김태성
도로과장박형수
치수과장강평옥
교통행정과장이갑균
주차관리과장박종환
복지정책과장홍애숙
어르신복지과장이경숙
자립지원과장정창영
가족정책과장송호숙
출산보육과장박종익
건설관리과장전종만
공원녹지과장온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