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06월29일 (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9.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10.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9.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10.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15분 개의)

○의장 서병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 등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손인숙 
사무국장 손인숙입니다. 
6월 14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관련 사항입니다.
6월 21일 정택진 의원 외 아홉 분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민간위탁 운영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같은 날 이재식 의원 외 열 분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폐기물처리 체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3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민간위탁 운영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폐기물처리 체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5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고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5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3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최재란 의원을 부위원장에 임준희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위원회에 회부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심사, 원안 가결하고 2021년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18분)

○의장 서병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한 분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다른 한 분 의원님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일괄질문 방식의 구정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수옥 의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신청해 주신 이수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수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4·5동 출신 구의원 이수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목4동 807-7호 체비지 매각분과 관련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님, 2020년 11월 9일에 목동807-7번지 351.8㎡의 사유지가 민간에 매각됐습니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다면 매각 전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매각 후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김수영 
구두보고로 매각 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옥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각 건은 정당한 절차를 밟은 매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수영 
이 부지는 서울시유지이고요, 그래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옥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부구청장 김승원 
부구청장 김승원입니다. 
이수옥 의원 
본의원은 구청을 통해 서울시 체비지, 목4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수 신청에 따른 매각대상 여부 질의서와 이에 따른 서울시의 답변서를 모두 받아 읽어보았습니다. 매각은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유지를 20년이 넘도록 무단으로 점유 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조치와 매각단가 결정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따지기 위해 오늘 구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1번 화면 띄워주십시오, 화면을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말씀드렸던 2020년 11월 9일 매매된 사유지로 주소는 목4동 807-7번지입니다. 
다음 화면은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1993년 9월 2일부터 2020년 11월 9일까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고 있다 2020년 11월 9일 장모씨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매수자 장이라는 인물은 2001년 12월 2일부터 매각방식까지 무려 19년동안 해당 사유지를 무단점유 사용한 인물입니다. 2001년 12월 2일은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하면서 최초로 점유된 시점입니다. 실제 점유는 그 이전으로 미상이라고 구청에서 보고받았습니다. 양천구청은 관리하는 사유지를 어떤 자가 언제부터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지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양천구청의 행정이 이런 식이라면 어떤 국·공유지들이 어떤 사람에 의해 무단점유 되고 있는지 차제에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등기부등본을 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9일에 장이라는 인물은 23억 4,200만 원을 들여 소유권 이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1일 주식회사 양지주택개발에 28억 5,000만 원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이 거래를 통해 장모씨는 불과 22일 만에 5억이 넘는 큰 매매차액을 남겼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래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단 22일 만에 5억이 넘는 차액을 남기는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었을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승원 
매각절차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절차에 의해서 매각가격도 결정 했고요, 문제는 매입한 사람이 바로 매각을 했는데 아마 차액이 한 5억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2019년에 매각신청을 했다가 매각금액하고 변상금이 1억 8,000 정도 있습니다. 그게 높다고 포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1년 이따 다시 한 번 시도했고 그 시도를 하면서 본인이 삼자한테 매각할 요량으로 진행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금액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서 결정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사인 간의 매각관계에 대해서, 
이수옥 의원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사인간의 거래에 대해서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22일 만에 5억 원이 넘는 큰돈을 거래차액으로 남긴 거, 그것도 자기 땅이 아닌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했고 그것을 기회삼아 큰돈을 챙긴 거래가 수상하여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양천구청이 해당 부지를 20년 가까이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취한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변상금 부과와 차량 압류 행위가 전부로 보입니다. 
부구청장님, 이 내용에 대한 행정조치가 보이십니까? 
○부구청장 김승원 
예,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변상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옥 의원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물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십오.
  (영상자료를 보며)
목4동 807-7번지 2020년 4월 사진입니다. 선린원 교회, 장애인미디어 관련 연대 서울지부로 간판을 단 가시설물 같이 보이실 겁니다. 본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승원 
현실적으로 철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양천구에 체비지가 총 24개소 정도 됩니다. 현재 말씀하신 거는 매각이 되었는데 또 한 개소에 무단점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철거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변상금이 안 걷히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옥 의원 
본의원은 무단으로 20년간 사유지를 점유하고 가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용한 자에게 아무리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이 아니라 절차법에 따라서 철거를 명하고 행정절차에 따른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고 나서 집행절차 비용까지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은 어떤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승원 
의원님 말씀도 타당한데 현실적으로 서울시에서 대부분의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체비지는 도로, 공원 이런 것도 있고 특히 구청에서 체비지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나,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도 노인복지관 한 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반은 민간인들이 예전부터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철거했으면 좋겠는데 서울시 방침에 그런 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체비지이기 때문에 철거여부나 매각여부 이런 것들은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수옥 의원 
부구청장님, 행정 대집행법 제3조, 6조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어떤 걸 하셨습니까? 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변상금 부과하고 차량 압류한 것 빼고 한 거 있습니까? 그러면서 서울시 방침을 얘기하시면 안 되죠.
○부구청장 김승원 
그동안 관리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장애인단체, 교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철거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상대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수옥 의원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철거나 원상복구라는 실효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변상금 부과와 압류조치만 하다 점유자에게 해당 부지를 매각해 버리면 국민 모두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버티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이 땅은 내 것이 된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제8차 공유재산심의회 참석부입니다. 총 15명의 위원이 참석했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으로 구성됐습니다. 
혹시 부구청장님,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6조 3항을 아십니까? 
○부구청장 김승원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옥 의원 
제2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부위원장을 2명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데 양천구공유재산심의회는 왜 부위원장을 1명만 두고 있습니까?  
○부구청장 김승원 
지금 공유재산심의회 부위원장은 김정윤 기획재정국장과 세무사인 김정남씨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수옥 의원 
그러면 왜 2020년 제8차 공유재산심의회는 부위원장 1명으로 되어 있죠?
○부구청장 김승원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해서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위촉기간이 2019년 10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이수옥 의원 
공유재산심의회 건에 대해서 8번 화면에 15명의 위원이 나올 때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요. 
법에서는 부위원장 두 명을 두게 하고 또 같은 조항 2호에는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담당 국장과 민간인 1명으로 하고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결산심의에서 호선하여 선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조항을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고 계셨다는 겁니까? 
○부구청장 김승원 
그게 아니고 지금 부위원장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수옥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8번 화면을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공유재산심의회 자료입니다. 이 회의에서 재산관리인은 최근 3년간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일반재산매각 시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4.3%로 매각가격을 결정한 점을 고려하여 제2안을 제시함이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화면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1안은 23억 4,200만 원이고 제2안은 24억 4,300만 원입니다. 재산관리인이 제시한 2안이 1안에 비해서 1억 이상 많습니다. 
다음 10번 화면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입니다. 위원 중 한 명이 1안이 적정해 보인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1안으로 매각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 묻습니다. 어떤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1안이 적정하다고 발언합니다. 그리고 1안으로 결정해 버립니다. 
부구청장님,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부구청장 김승원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년 동안 무단점유를 하고 있고 10년 동안 변상금도 체납하고 있고 힘든 땅이었는데 2019년에 1차 매각 추진을 요청해서 했습니다. 1차 당시에는 매각금액을 결정할 때 평균 104.3%로 현재 1안이 되겠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억 8,000 정도 되니까 변상금 포함해서 매각가가 과하다 해서 매각을 포기하게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따 2020년 10월에 다시 한 번 매각요청이 왔을 때 그 당시에도 공유재산심의회는 두 개의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1안과 2안, 1안 같은 경우는 2개의 감정평가 평균액하고 평가수수료, 측량 수수료 등을 합한 금액이었고 2안은 감정평가액의 4.3% 정도를 인상한 금액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2안으로 결정이 되었을 텐데, 한 번 매각이 실패했고 변상금이 1억 8,000 정도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원님들 의견하고 부서 의견을 들어본 결과 1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옥 의원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서울시 땅입니다. 한 장 달랑 그걸로 땅 매각을 결정하고 가격을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의회의록 보셨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김승원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적정한 가격에,
이수옥 의원 
가격문제가 아니고 심도 있게 심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의 아닙니까? 
○부구청장 김승원 
심도 있게 심의는 했고요,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15명 가운데는 세무사, 평가사, 회계사, 변호사 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2019년에 매각실패 현황, 현재 상황들을 봤을 때 적정한 금액이 1안인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심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골치 아픈 땅이었는데 매각하면서 변상금 1억 8,000에 대해서 50% 정도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매각금액의 30% 정도는 구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최대한 매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수옥 의원 
이 땅이 비싸게 팔렸느냐, 싸게 팔렸느냐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 또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땅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서 사려고 해도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런 땅을 더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고 매각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전에 골치 아픈 땅이었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어떤 방법을 취해서 그 땅을 우리 구가 매입할 생각을 하셨냐는 취지도 들어 있습니다. 
○부구청장 김승원 
실무선에서는 체비지를 구에서 직접 활용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논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목4동에 여러 가지 현황이나 예를 들어 구유지 필요한 부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고민했어야 되는 땅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구에서 체비지를 매각하는 경우는 현재 구청 건물이 깔고 앉고 있어서 무상 사용하고 있는 땅을 구 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재 교회, 장애인시설이 깔고 있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민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수옥 의원 
부구청장님, 제가 이 자리에 왜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월부터 수없이 자료를 요청하고 물어보고 했는데 여기 누가 와서 저한테 설명했습니까?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팔았습니다.”라고 어떤 누가 와서 설명하신 분 있습니까? 절차만 말씀하셨고 담당 국장님이 왔습니까, 담당과장님이 왔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질문해야 답변합니까? 
○부구청장 김승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수옥 의원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안 중 제3번 신정동 1287번지 유휴부지 매입 건입니다. 소요예산은 52억 1,000만 원이고 그중 토지매입비는 산출기준 가감정가 평균액 43억의 120%인 51억 6,000만 원입니다. 
부구청장님,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산매각 시에는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일반재산 매각 시 감정평가 산출금액의 104.3%로 매각하기로 결정한 점이라고 하여 감정가의 104.3%로 매각하고 매입할 때는 감정가의 120%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각 기준은 누가 정한 것이며 근거가 무엇입니까? 
○부구청장 김승원 
기본적으로 감정가의 100%로 샀으면 좋겠는데 물론 예산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민간인 토지를 매입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매입절차를 보면 여러 가지 절차 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공유재산재심의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는 취득 시에는,
이수옥 의원 
부구청장님, 땅이 필요하면 120%든, 150%든 사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것이죠. 팔 사람이 비싸게 판다고 해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돈을 더 주고라도 사야 되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104.3%로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필요하면 120%든, 150%든 살 땅은 사야 되겠죠.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목4동 체비지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각이 이뤄졌는지 사실 의심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처리했는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의원입니다. 
나라살림을 걱정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우리 구의 살림과 구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구의원이 보기에 지금 양천구의 재산관련 행정행위는 원칙도 기본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법조차 무시하고 있는 행정으로 보입니다. 이런 행정을 구민들이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행정에 대한 구청의 결정과 집행에 의심이 들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누군가 하루아침에 큰 돈을 거머쥐고, 그런 누군가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요행을 꿈꾸지 않도록 적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공유재산심의회 자료, 저는 부위원장이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여기 계신 18분 의원님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질문 별첨자료(이수옥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이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방식의 구정질문을 신청해 주신 공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의원 
존경하는 45만 양천구민 여러분,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과 코로나19로 밤낮없이 애쓰시는 1,4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2,3동 출신 공기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양천구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정략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구정의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조성’ 추진과 관련된 문제들을 지적하고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는 기술기반의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을 유치·투자·육성하여 지역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마는 최근 양천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목1동 915번지 목동유수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형태로 20개 동이 사무실, 회의실, 연구실 용도로 설치되고 여기에 10~15개의 입주기업을 유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추경으로 약 20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사업은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양천갑 지역 국회의원의 주요 공약이었으며, 2018년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다 무산되고 지금은 양천구청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법과 절차를 지키며 진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또 얼마나 사업의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벤처밸리 사업은 목동유수지 위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서울시와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보았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답변이 같았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수지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관련법령에 복개된 유수시설에는 도로⋅광장⋅주차장⋅체육시설⋅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유수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청사,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평생학습관, 임대주택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창업기업 육성 목적의 사무실”의 추가 없이는 유수지 내 창업기업 육성 목적의 사무실 등의 용도의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은 설치가 불가능 함.」 이렇게 답변이 왔고, 다시 말씀드려서 유수지 위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벤처밸리를 조성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 있는 모든 유수지는 체육시설, 공원 등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곳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아직도 답변이 오지 않은 것으로 듣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아본 답변은 하루 만에 받은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의뢰한 것만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의문입니다. 
이렇듯 유수지 위에 벤처밸리를 조성하는 것이 명백한 위법임에도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이를 무리하게 구의회에 상정시켜 불필요한 논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위법인지 정말 몰랐습니까? 
유수지는 2014년 행복주택부터 재활용선별장 철거 때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양천구 자체 1회, 서울시 3회에 걸쳐 용역도 4번이나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2018년 양천구에서 발행한 업무계획보고서에 따르면 벤처밸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최근 서울시 용역결과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위법 사항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면 구의회를 기만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수영 구청장은 사전에 위법 사실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4개 부처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검토가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구청장 공약이라고 하지만 위법시설로 인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의회에서 일단 통과해 주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하면 된다고 답변을 합니다.  
최근 양천구청장께서 이제 와서 뒤늦게 국토부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이미 양천구청과 서울시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가 되고 본의원이 평소 상임위에서도 법 개정 이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음에도 이게 무슨 뒷북 행정입니까? 
두 번씩이나 근거법도 없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수영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벤처밸리 사업의 타당성에 관해 문제를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밸리 사업은 2017년도 경 정부 부처인 종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수백억 원을 투자하여 목동유수지에 대규모의 벤처밸리를 세우겠다는 이 야심찬 계획은 거창한 홍보와는 달리 결론적으로 10억 원의 타당성검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좌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했던 것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관련자는 해당 사업이 타당성검토 조차 통과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 아직 유수지 관련 법규가 개정되지 않았고, 판교 이밸리 완공 이후 수요 파악이 필요하며, 서울시의 창업 관련 시설은 가산, 마곡, 양재에 집중하고 있어서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유로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규모가 축소되어 구 예산으로만 진행이 되는 것인데, 우려스러운 점은 종소기업진흥공단 최초의 계획은 모든 창업지원 시설이 한자리에서 모여 있는 산업집적단지로의 클러스터 개념이었는데, 현재 구청의 계획은 단편적인 시설에 한정되어 있어서 그 효과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정부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로 전국에 18개가 있는데 그중 한 곳이 목동유수지 건너편에 있는 행복한백화점에 입주해 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그동안 국내 유명한 IT벤처기업을 많이 키워냈으며, 심사를 통해 1억 원의 창업지원금을 주기도 하며 해당 기업이 우량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천구민 중 창업에 뜻이 있는 청년이 있다면 가까운 저 시설을 찾아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창업센터 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전문성과 예산도 부족한 지자체에서 창업사관학교보다 얼마나 더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해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창업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인데 과연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그러한 준비를 잘 하셨습니까? 아직까지 설치를 위한 법령조차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을 보면 운영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우리 양천구에는 인큐베이팅센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몇 년 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현재 파리공원 옆에 있는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보십시오. 세금에 의존하는 기업만 연명시키고 있습니다. 
목동 유수지에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지난 5년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해 왔으나 제대로 된 결과물도 없이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께서는 공약사업이라는 것에 집착하여 법적 근거도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지 말고 제2의 인큐베이팅센터나 사회적경제허브센터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사전에 보다 철저한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로페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양천구가 연관되어 안 좋은 언론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곧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라며 더운 여름 건강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정질문 별첨자료(공기환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공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은 나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영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김수영입니다. 
다른 인사는 이따 인사 말씀에서 하도록 하고 바로 공기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동유수지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유치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성장 동력 주체가 대기업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양천구는 벤처기업 등 창업기반시설 부족으로 기업유인요소가 없이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면 서울시 타 자치구는 유휴지를 활용하여 신기술산업의 기점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상암에는 콘텐츠 산업, 강서구 마곡에는 IT사업, 동대문구 홍릉에는 바이오산업 육성지원을 통해 우수한 기업과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저이용되고 있는 토지 중 목동유수지가 있습니다. 목동유수지 일대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창업진흥원용역에서 수도권 내에 창업밸리 조성 최적지로 선정된 만큼 중소벤처기업 입지조건이 우수합니다. 목동유수지에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를 조성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극복하고 미래 고용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국 유수지는 671개로 유수지 저활용문제가 양천구만의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유수지는 주차장,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119조에 의거 유수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공공청사,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평생학습관, 공공주택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지난 6월 18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20차 회의에 참석하여 각 지자체 유수지를 활용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유수지 상부 허용 용도에 창업지원 및 교육연구시설도 포함시켜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공기환 의원님께 말씀하신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조성 타당성 부분은 국토교통부의 규칙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천구가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과 일자리를 찾는 사람 모두에게 매력 있는 도시가 되도록 집행부과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병완 
김수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윤입니다. 
공기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추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조성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조성은 목동유수지 상부 주차장 부지에 컨테이너 20개를 연결하여 벤치기업의 입주공간과 입주기업 지원공간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본격적인 밸리조성에 앞서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성된 입주공간에는 우리 구가 10억 원을 출자하여 조성하는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벤처기업 최소 10개에서 최대 15개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 3월까지 조성하여 4월부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이고 조성비용은 20억 2,000만 원으로 설계비 1억 원, 공사비 17억 2,000만 원, 물품구입 등 자산취득비 2억 원입니다. 
다음 목동유수지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설치 법적근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공기환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유수지에 가설선축물 축조와 관련하여 서울시 내부 부서에 따라서도 의견이 다르고 같은 부서에서도 그때그때 해석이 다른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한 결과 가설건축물은 본 건축물과 달리 건축법 제20조 국토계획법 제60조의 동법시행령 제61조에 근거하여 축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유수지와 주차장 본래 기능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현재 유수지 가설건축물 설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며 또한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6월 18일 구청장님이 위원으로 계시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회의 시 구청장님께서 유수지에 창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칙의 개정을 요청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하신 국토교통부 제1차관께서도 유수지 부지에 공공청사 설치가 가능하다면 창업보육센터 설치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꼼꼼히 확인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바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24일 국토교통부에 유수지에 창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칙의 개정을 요청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 조만간 검토결과가 회신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목동유수지에 창업시설을 설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깊이 공감하시고 금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법 개정으로 유수지에 창업시설을 설치할 경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양천구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우리 구에서도 세계적인 유니콘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9.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10.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7분)

○의장 서병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장이신 이수옥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이수옥 
존경하는누구 서병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수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총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공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물 보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을 지원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대부료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정책과 관련한 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증진을 위해 구성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망한 벤처 및 창업기업에 선별 투자 및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펀드에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심도 있는 타당성 검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조성에 대한 취득재산 1건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심사보고서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이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지금 안건을 의결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장 서병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06분)

○의장 서병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윤인숙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인숙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총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위기 시대에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생활 안정을 통한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위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항 신설 등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친화적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 관련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양천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대외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윤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5.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6시13분)

○의장 서병완 
의사일정 제15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재란 의원님 나오셔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재란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재란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2021년 5월 3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2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예산편성의 적정성, 집행의 타당성 등에 대해 의원님들간 심도 있는 사전검토를 거쳤습니다. 특히 결산 검사 시 지적된 바와 같이 정확한 수요예측과 적극적인 예산집행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할 것과 아울러 매년 과다한 불용액 및 이용액이 발생되고 있음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바, 집행잔액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미수납액에 징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과 이번 결산 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실 것과 내실 있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6월 7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해당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정 사업예산의 증액과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신규 사업의 시의성 및 타당성 검증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당 위원회의 수정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증감내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삭감 내역은 8건에 5억 4,993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관내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2억 원, 넓은들 어린이공원 안전시설 정비사업 1억 원 외 6건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증액 내역은 총 1건에 전통시장 등 시설물 유지관리 1,000만 원입니다. 차액 5억 3,993만 원은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외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정내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안과 추경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김승원 부구청장님께서 자리에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승원 
동의합니다. 
○의장 서병완 
구청장을 대리하여 김승원 부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과 관련하여 김승원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김승원 부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승원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승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대응하고 민생회복과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안건처리와 결산안 및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여러 모로 협조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서병완 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 최재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의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조속한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백신예방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예방접종센터에서는 75세 이상 접종대상 어르신 중 90%에 대해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며 7월 2일까지 접종률 10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5일부터는 건강힐링문화관에 제2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하여 고등학생과 교사 등 3분기 백신접종대상에 대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의회와 함께 주민건강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필요한 모든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김승원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7항의 안건 상정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의원○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영
부구청장김승원
행정지원국장노병채
기획재정국장김정윤
주민복지국장김영흠
환경녹지국장김응순
도시관리국장이순하
안전교통국장정경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