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09월03일 (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6분 개의)

○의장 서병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영흠 
사무국장 김영흠입니다.
8월 27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3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기간 연장의 건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총 2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신월6동 행정복합타운을 현장 방문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총 2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종로구 사직로·효자로 일대 걷고싶은 거리를 현장 방문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일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임준희 의원을, 부위원장에 박종호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병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4·7동 주민대표 정택진 의원입니다.  
먼저 46만 양천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앞장서서  싸우고 계신 구청장님과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의료 관계자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양천구의원으로서 일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을 만났고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양천구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에 밑거름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일 것입니다. 이는 비단 공무원 사회 뿐 아니라 모든 사회, 특히 직장에서는 직원의 노력에 따른 대가, 즉 적절한 보상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대로 된 보상은 직원의 사기를 올리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보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의원은 가장 중요한 보상 중 하나가 바로 ‘승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경험을 쌓은 만큼 승진을 통해 직급이나 보수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지방공무원들이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에 평균 27.3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5급은 전체 공무원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사무관, 지방공무원 과장의 직위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9급으로 공무원에 들어와 평균 27년을 넘게 일해야 5급으로 승진합니다. 이렇듯 5급 과장의 직위는 지방공무원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보상이자 자신의 27년을 평가받는 소중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승진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양천구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양천구 공무원 정원 조례를 보면 5급 정원은 65명, 6급 정원은 257명입니다. 6급 팀장 4명 중 1명만 5급으로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렇게 중요한 보상이자 그만큼 어려운 승진에 있어 5급 자리 하나가 양천구에서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에 사무관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서울시로 전출됐는데 다시 양천구로 발령이 났습니다. 정상적이라면 1대 1로 교류를 했어야 하는데 서울시 전출자 없이 일방적인 전입으로 결국 향후 5급으로 승진인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이는 5급 승진을 기다리는 수많은 6급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문제는 비단 과장급 한 자리가 없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팀장, 주임으로 이어지는 한 라인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묵묵히 27년여를 일해 온 공무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까?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은 특정 보직에 대한 구청장의 인사권에 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줄어든 5급 자리와, 이에 대한 양천구 공무원의 사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야당 의원들은 과거 집행부에서 1국 4과를 신설할 때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통 큰 양보를 했습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오직 양천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야 더 신이 나서 열심히 일할 것이고, 이는 양천구 주민과 양천구 발전에도 좋은 일일 것이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분명 양천구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승진이라는 중요한 보상의 기회를 박탈한 처사임에 분명합니다. 집행부에 강력히 해명을 요청합니다.
결과적으로 향후 내부 승진이 가능함에도 일방적인 인사를 수용해 양천구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멀쩡하게 일하고 있는 교육지원과장을 무보직사무관으로 발령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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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는 이런 인사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합니다.
본의원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위해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중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악성민원으로부터 양천구의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처럼 승진의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제공하는 것 또한 공무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양천구 1,400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16분)

○의장 서병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 모두 일괄질문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일괄질문 방식의 구정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공기환 의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과 1,400여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2, 3동 주민대표 공기환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4단계 방역 조치로 생업 유지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과 많은 제약으로 평범한 일상과 자유를 희생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여름 이른 무더위와 폭염에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양천구 전체의 낙후된 다세대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해 이야기 하기 전에 본의원의 지역구인 목2, 3동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목2·3동의 열악한 주거 환경의 현실에 대해 김수영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목2·3동은 목동신시가지 아파트가 개발되기 이전부터 마을을 형성했던 지역입니다. 수 대에 이어 거주하고 있는 목동 원주민들도 많이 있어 소위 원조 목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었지만 9호선 역사인 염창역과 등촌역이 들어서면서 다세대 연립주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단독에서 다세대로 주택의 형태는 많이 바뀌었지만 열악한 기반시설은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좁은 골목과 극심한 주차난은 여전하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더 상세한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본의원은 소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불리는 다세대 연립주택의 난립이 주차난을 가중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우후죽순으로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혹시 양천구청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증가와 주차난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독·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재개발·재건축입니다. 목3동 롯데 마에스트로 아파트는 건립 시 인근 땅을 기부채납하면서 지상은 어린이공원, 지하는 등마루 주차장을 조성하였는데 이는 공동주택이 개발되면서 인근 다세대 주택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든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故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재개발이 억제되고, 도시재생으로 정책이 전환되었습니다. 2007년 목2동은 시프트 시범지역으로 선정되고, 사전자문도 통과된 지역이었음에도 시장이 바뀌고 나서 없었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양화초등학교에서 재개발 관련 사업설명회를 했을 때 1,000여 명의 주민들께서 참석을 했는데 재개발 찬성이 75%, 반대가 15%였을 정도로 이곳은 개발에 대한 의지가 높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렇듯 지역 주민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서울시는 재개발 억제 정책을 지속했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 초기 도시재생을 장려하는 정책과 맞물려 목3동은 수 백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재생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과연 현재 무엇이 나아졌는지 의문입니다. 나아지기는커녕 지금도 야간에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해 놓으면 바로 위반 스티커를 끊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는 어떻습니까? 아파트 단지주변 야간에는 도로주차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다세대 주택지는 이렇게 차별을 당해야 합니까? 주민들은 이것이 불공정한 주차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목2·3동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허울만 좋은 도시재생 500억 원이 아니라 야간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내 집 앞에 주차하는 것임을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와는 달리 바로 건너 마주 보고 있는 강서구 염창동, 등촌동은 체계적인 개발로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타구의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을 삽질이라고 비아냥대며 내놓은 도시재생이라는 당최 이해하기 힘든 정책은 역으로 낙후된 주거지에 벽화나 그려주고 앉아 있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최근까지도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해 보려고 사방팔방 뛰어 봤습니다만, 도시재생을 통해 좁은 도로를 넓히고 주차장, 공원을 확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서울시의 토지가격이 너무 올라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문제지만 또한 용도에 맞는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현재 양천구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이 100억 원이나 있지만 이러한 사유로 그림의 떡입니다. 
도시재생으로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3동 롯데 마에스트로의 경우와 같이 개발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식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은 기반시설이 좋은 곳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능으로 남겨두고 개발을 희망하는 곳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개발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규제만 하던 정부도 최근 일부 공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돌아섰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소규모 재건축과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나 서울시가 공급정책으로 선회하여 규제를 풀고 개발을 장려하고 있는 지금 양천구청은 이에 잘 대응하고 있습니까? 2021년 6월 3일, 서울시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역세권 복합개발을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흔히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중교통이 편리한 서울시내 300여 개 역세권을 고밀도로 복합 개발해서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 되거나 침체한 지역을 재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현재 25개 자치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공공주도 3080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있는데 양천구 도시발전을 기획하고 연구한다는 미래도시기획단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나 서울시에서 공급확대 계획을 발표했다면, 그리고 이를 계획하는 주체가 사업자, 즉 주민이라면 응당 주민들이 이러한 계획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러한 정보에 대해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에서 주민들에게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홍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홍보활동을 실제 적극적으로 펼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역세권 복합개발 제도는 사업자가 자치구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양천구가 적극 나서서 홍보하고 유치를 위해 힘 써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이나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고, 자칫 우리 양천구가 지역 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까 걱정됩니다. 지금 정부와 서울시가 역세권과 다세대 밀집 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서울시 300여 개 역세권 중 8개 역이 있습니다. 그 중 목2동을 지나는 염창역은 급행역으로 1일 이용 승객이 수 만 명에 달합니다. 용왕산 자락을 끼고 있어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규제가 완화되어 개발이 적기인 지금 점점 낙후되어 가는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목2, 3동 지역의 주거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의지가 높습니다. 박원순 시장 시절 재개발을 억제하다 보니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상대적으로 재개발보다 규제가 완화된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부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지만 지주들의 동의가 높아 서울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거나 조합이 설립되어 추진이 잘 되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은 옥석을 잘 가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좁은 골목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 이웃 간의 정, 젊은 예술가의 벽화, 흑백 사진 속 낭만과 추억의 공간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함을 남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낡은 집의 부엌과 화장실을 고치는데 일부 비용만 제공해 주는 것으로는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규제를 완화하는 이 기회에 우리 양천구는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기반시설도 확충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 목2, 3동에 개발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용역비 편성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최근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목동아파트 재건축 등에 대해 주민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관심을 다세대 및 역세권 개발 활성화에도 쏟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머지않아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 간의 만남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방역을 잘 지키시며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질문 별첨자료(공기환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공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영 
공기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2동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정택진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차라리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으면 충분히 시간을 받고 좀 해명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간단하게 사실 관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관련돼서 인사 과정 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개인 신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서울시와 구청 간의 인사 교류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적극 장려를 하고 있고 저도 인사 원칙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인재를 우리 양천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또 우리 양천구의 인재가 서울시에 다양한 업무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교류는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동의에 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5급 정원 조회나 사무관 정원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한 예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냐, 하반기냐 시간차는 있을 수 있지만 인사 과정 상의 세세한 부분은 각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관계는 사무관 티오가 줄어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일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기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창역 인근인 목2동 523번지 일대는 지난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 1단계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목2동 일대 주민들이 제안해 주신 대상지에 대해 서울시에서 검토 후에 최종 선정된 것입니다. 관련 사업 안내와 주민들의 추진 의사 확인을 위해서 지난해 1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일정 동의율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확정하고 현재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SH에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의 협의 후 정비 계획이 결정되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7월 서울시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비정기 공모 접수를 상시 접수로 전환해서 사업 대상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사업 신청 관련 내용을 주민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대상지 요건 및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상시 상담하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추진 의사가 있는 곳에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목2, 3동 지역의 생활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지역은 개발 이전의 양천구 주거지 모습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양천구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거 환경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현재 크게 두 개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목2동 231번지 일대는 2017년 10월 주거 환경 관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관리용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정비 기반 시설 설계 용역을 마치면 내년에는 주민 쉼터 공간 조성, 중심 가로 개선 공사 등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목3동 610번지 일대는 2019년 10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되어 주거 환경 및 주택 활성화를 위해 행복주택 및 주차장 복합화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150호의 노후 주택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는 골목길을 정비하는 등 주민 안전을 위한 기반 시설 공사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한 목3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총 199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목동 깨비공동주차장과 공유센터 조성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공되면 목3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전통시장의 이용 편의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병완 
김수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순하 
도시관리국장 이순하입니다. 
공기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염창역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에서 입지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지에 용도 지역 변경을 통해 증가하는 용적률을 다양한 지역 필요 시설을 확충하는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저이용되고 낙후된 역세권의 복합 개발을 유도하여 지역 전반의 활력을 증진하면서 공공 기여로 다양한 지역의 필요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공공과 민간의 윈윈 활성화 전략입니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에서 이러한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이에 발맞춰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역세권 사업 관련 리플릿 1,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사업 관련 포스터와 홍보물을 전달받아 주민센터에 배포하고 관내 직능단체에 홍보 요청을 하는 등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염창역 인근 목2동 523번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523번지 바로 옆에 524번지 일대와 또 바로 그 옆에 521번지 일대 두 곳에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온 바 있습니다. 또한 신목동역 인근 지역에 역세권 사업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신청이 돼서 서울시 주택 공급과와 일단 사전 검토를 마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에 따라 이달 말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 접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개발 구역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 정비 지수제 폐지 또 공공 기획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주민 동의율 확인 단계 간소화 등의 기준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변경안이 서울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 대상, 선정 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공모계획안이 최종 결정돼 발표되면 완화된 기준 적용에 따른 주민 혼선을 방지하고 주민 공모를 신속하게 접수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역세권 활성화 및 재개발 공모의 대안으로 우리 구에서는 역세권 도시 관리 방향 및 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도시 관리 방안 마련 용역을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택 공급 사업은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동의가 확보되어 주민들의 추진 의사가 있는 곳에는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상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6만 양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김수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족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하여 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석에 나와 계시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 지켜보시는 양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국민의 힘 신정6·7동 출신 나상희 의원입니다. 
조석으로 풀잎에 이슬이 맺혀 가을의 기운이 완연히 나타난다는 백로가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족의 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운 고향의 부모님과 한 상에 둘러앉아 행복한 담소를 누릴 수는 있는 것인지 풍요로움과 그리움의 기쁨을 나누는 것보다 벌써부터 걱정과 안타까움이 앞서기만 합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가족들과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안녕과 코로나 일선에서 험한 노동에 시달리는 의료업 종사자분들과 공무원 여러분, 양천구민 여러분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분야에 대해 집행부에 질문 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천구 청소년 자살예방 역량 개발 강화를 위한 대한 제안입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태가 계속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연일 우울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최근 “n포세대”란 용어를 듣고, 또 한 번 우울해졌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불려지는 3포세대,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세대’ 여기에 꿈과 희망마저 포기하는 ‘7포세대’가 등장했고, 다른 것도 다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인 청춘이란 뜻에서 ‘n포세대’란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취업시장에서 좌절하고 공무원시험에 실패하고, 그 외에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해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청춘이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5명으로 지난해까지 13년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위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자살자 중 10대, 20대, 30대가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는 어떨지 몇 가지 통계표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표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통계청자료를 보면 2019년도 전국 자살자수는 1만 3,799명, 서울시는 2,151명, 양천구는 84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로 보면 자살률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2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양천구 연령대별 자살통계입니다. 
표2에서 양천구 2019년 자살자 84명에 대한 연령대별 통계를 보면 30대, 40대, 50대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층 자살자가 9.5%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통계수치는 전국이나 서울시 수준에 대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3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황금다이아몬드 모형을 통한 양천구 자살사망위험지표입니다. 
위 지표와 그림은 통계청의 2019년도 자살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전문기관에서 시뮬레이션한 자료입니다. 
표3에서 보는 자살사망위험지표에 따르면, 양천구의 19세 이하 자살률은 전국구 단위 지역과 비교해볼 때 2위에 해당하는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금다이아몬드 모형’으로 보게 되면 ‘전국구 단위지역과 비교’에서와 ‘최근 5년간 양천구의 증가추세’에 있어서도 19세 이하 자살률이 상위에 포지션 되고 있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자살율의 지속적인 증가입니다. 
우리나라 2019년도 통계청 자료에서 보면 자살 사망률은 전년대비 9.5% 증가하였으며, 그 중 10대 자살 증가율은 22.1%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증가추세가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교육특구’를 자처하는 우리 양천구의 적극적인 대책과 특단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민간 자살예방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는 2018년 1월 ‘자살예방국가 행동계획’을 수정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장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자살예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지자체의 자살 예방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며, 둘째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서비스에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민관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셋째 지역과 마을 단위로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 컨설팅, 지자체별 자살예방 위원회가 작동 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기관 등에 대한 예산지원 필요성입니다. 
표4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4에서 보시면 양천구 전 사회복지법인 기관에서 운영하던 기관으로 1999년 서울시와 양천구의 요청으로 ‘양천구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 운영해 오면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5년 동안 구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목동청소년수련관’내에 청소년 상담사업이 신설되면서 서울시로부터 매칭으로 구비부담이 요구되자 기존의 인력과 사업을 흡수 통합하지 않은 채 예산지원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중도에 중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힘겹게 인건비 부담을 못하면서도 사명감으로 버티며 운영해 오다가 그나마 금년에 의약과의 2021년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제안되고 심의위원회 심의와 엠보팅을 거쳐 최종 선정되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업은 꾸준히 사업을 전문적으로 진행해 오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시스템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으로써 그 역할이 존치·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 제정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에서 보면 제16조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관심으로 지속적인 사업의 지원방법을 연구하고 신규 위탁운영 사업에 따라 시대적 사명인 생명존중의 사업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2월 제2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면서 문제점과 함께 몇 가지 정책제안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정인이의 죽음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로 연계된 예방 시스템이 있었고 적어도 3번의 살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어느 기관에서도 제 역할을 똑바로 수행한 운영자가 없음으로 인해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시와 양천구청의 필요에 따라 설치·운영 되어왔던 민간전문기관에 대책 없이 예산을 끊는 것은 경찰, 민간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로 연계되는 자살예방 시스템의 고리를 끊는 것이며, 자살 고위험군으로부터 보내지는 수신 채널을 꺼버리는 잘못이 될 수도 있습니다.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특히 교육특구를 지향하는 우리 양천구청이 이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관련 제안입니다.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김수영 구청장의 민선7기 비젼을 보면 활력도시, 생태도시, 미래도시, 포용도시, 교육도시, 안전도시 등 6대도시 비젼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20개 시책사업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서 공감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함께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두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안전도시 분야입니다. 
지난 4월 임정옥 의원님과 본의원이 ‘양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공동 발의하여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안전도시는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안전과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교육특구를 표방하는 양천구로서는 학교 안전문제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 제4조에서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면 수용자 및 출소자,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 내 미성년 자녀 등에 대한 학업지원, 심리상담비지원, 생계·의료·주거비지원 등이 될 것입니다.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복지사업과 중복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굳이 별도 조례를 제정한 근본적인 취지는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지역 사회 조성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천구민이 재범, 3범 등의 범죄로부터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활력도시 분야입니다. 활력도시 분야의 시책사업을 보면 일자리와 건강, 체육 사업 2가지로 보여 지는 바 ‘목동유수지 중소기업 혁신 성장 밸리 개발사업’은 미정으로 표시되어 있고, ‘목동 운동장 연계 스포츠 테마파크 유치’ 사업은 임기 내 완료하는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목동운동장 주변과 연계해서 안양천변 각종 체육시설들을 스포츠 테마파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 스포츠 테마사업도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용역을 통해 결과에 따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접해 있는 영등포구, 강서구, 구로구처럼 소외되어 있는 스포츠를 선정하여 테니스장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표5 안양천 체육시설 현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황과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안양천 변에는 인라인 스케이트장 2개소, 야구장 2개소, 축구, 파크골프, 농구, 족구, 우드볼, 게이트볼, 국궁 및 양궁장등 총 11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종 운동기구 103개가 설치되어 있어 테니스장, 배드민턴장만 설치된다면 양천구민들이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체육 대부분이 망라된 스포츠 테마파크가 완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5년도 당시에 해누리 체육공원 내에 있던 테니스장 10면을 인조 잔디 축구장으로 조성하면서 대체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동일 규모의 테니스장을 설치해 주겠다는 구청장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 내 안양천변에 테니스장을 설치해서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완료해 주시면 어떨지 제안 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질문 별첨자료(나상희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나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영 
나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자살 예방역량 강화를 위한 제안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더 심화되는 직장, 가정, 학교 내의 갈등 그리고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겪는 소외감, 우울증 등은 안타깝게도 높아지는 자살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인구 비율이 특히 높은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 의약과의 마음건강팀을 신설하여 구민의 정신 건강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음건강팀에서는 특히 청소년층에 주목하며 관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생명 존중 교육과 자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과 양육방법, 생명 존중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자살 예방은 구청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자살 예방 사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자살예방센터, 심리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청소년 시설, 관내 의료시설과의 통합 지원 체계를 갖춰 유기적으로 협업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되고 심의를 거쳐 선정된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을 관내 비영리 민간단체와 함께 하는 등 민간의 참여 통로 또한 언제나 열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는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적이고 선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역량 있는 법인, 단체에 보다 다양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관련 법률에 의거 법무부 산하 준법지원센터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학업 지원, 직업 훈련 등 사회 정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통한 범죄 예방과 복지 증진을 위해 올해 5월 나상희 의원님의 발의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정착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빠른 사회 적응과 생계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제도와 위기 가구 통합사례 관리,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등에 필요한 자체 예산을 매년 편성하여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 욕구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과 준법지원센터가 우리 구 소재에 있는 만큼 향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보다 폭넓게 이루어져 지역사회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천변 테니스장 조성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 공약 사업인 목동운동장 연계 스포츠 테마파크 유치 사업은 노후한 목동운동장 일대를 리모델링 해서 건강, 스포츠를 테마로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목동 유수지 및 목동운동장 일대 발전 기본 구상 수립 용역을 진행 중으로 용역을 통해 밑그림이 그려지면 서울시와 함께 기본 계획과 세부 개발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목동 테니스장은 18면의 하드 코트로 조성되어 서울시 자치구에서 단일 테니스장으로는 가장 큰 규모이며, 코트 수에 있어서도 6번째로 많은 면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니스는 그 회원도 약 1,100명으로 태권도, 풋살, 축구, 배드민턴에 이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생활체육 종목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테니스장 수요가 큰 현실을 감안하여 공공 공지에 테니스장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니스장 한 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260㎡ 약 80평의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 부지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천변을 포함하여 관내에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부지가 있는지 살피고 테니스장을 포함한 공공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안양천을 서울 서남권을 대표할 수 있는 대규모 통합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안양천 명소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양천을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스토리가 있는 국가 하천 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테니스장 조성의 타당성 또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서병완 
김수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유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나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자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바뀌는 과도기로써 독립된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주변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울 또 과잉 행동, 불안 등이 증가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민·관 기관들과 협업하며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어서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친구와의 관계를 지속하도록 돕는 청소년을 위한 또래 상담과 양성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구는 이대목동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특화 사업을 서울시 다른 구와 차별화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검사와 평가를 통해서 현재 청소년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기적인 상담과 사례 관리를 계획하고 또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청소년 스스로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년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되어서 선정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사업도 민간 기관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줬고 저희 사업에 힘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와 함께 하는 민간 기관의 청소년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순덕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순덕입니다. 
양천구 청소년 상담실 지원과 관련하여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화 상담 및 청소년 상담 사업을 하고 있던 단체에 2000년부터 15년간 예산을 지원하여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청소년 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와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이 의무화되고 2013년 7월 서울시 방침에 따라 시립목동청소년센터에서 운영되어 오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구립으로 전환·이관되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기준 및 운영의 법적 기준을 확보하고 여성가족부가 인정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위탁 운영체를 공개 모집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해 오던 단체에 구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시까지만 지원 가능함을 사전에 안내해 드렸고, 2015년에는 보조금 중단과 함께 자체 사업 전환 운영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구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공모 시에 해당 단체에서 법령에 따른 운영 기준을 갖추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구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난 8월 신월6동 행정복합타운으로 이전하여 보다 나은 환경에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고민을 상담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청소년상담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사회 정착 지원 조례에 따른 예산 편성 제안과 관련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호관찰 제도는 범죄인을 수용 시설을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아래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을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과 준법지원센터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 훈련, 창업 지원, 심리 상담 및 치료, 생계, 주거 지원 등의 주요 사업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 전반에 대한 사회 정착 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 가족을 위해 통합복지 상담을 통해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사업 등 각종 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보호복지공단과 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 요청 시에 해당 기관과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위해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노병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노병채입니다. 
목동운동장 연계 스포츠 테마파크 유치 관련 안양천변 테니스장 조성 제안에 대하여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동운동장 연계 스포츠 테마파크 유치 사업은 전문 체육시설로 주민 이용에 제한적이고 노후된 목동운동장을 리모델링을 통해 건강 스포츠를 테마로 한 복합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약 18개월 기간으로 서울시와 목동유수지 및 목동운동장 일대 발전 기본 구상 수립 용역을 통해 스포츠과학센터, 4차 산업을 대비한 E스포츠 경기장 조성 등 다양한 개발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에 용역이 준공될 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함께 세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테니스장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2002년 3월 목동 915번지 목동 유수지 상부에 테니스 코트 18면과 백보드 1면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일 규모로는 서울시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동안 테니스인들의 많은 요구에 부응하고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4억의 예산을 들여서 클레이 코트를 하드 코트로 조성하였고 2019년에는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스포츠 조명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서울시장배 테니스 대회 등 매년 수 차례의 테니스 대회가 개최되고 연간 약 8만여 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구는 목동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19개소에 53면의 테니스코트를 운영하고 있어 타구에 비해 많은 수의 테니스코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테니스 수요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정 부지를 찾아보고 테니스장을 포함한 다양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환경녹지국장 김응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안양천을 공유하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8개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안양천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안양천 명소화를 위한 기본 계획 용역을 추진 중으로 이 계획 용역 속에 안양천 테니스장 조성 또한 이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구청장님과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양천구의 테니스장 공급량은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 속에는 수요와 공급의 측면, 환경 보호와 친수 공간 확보 또 이 시설을 만들었을 때 유료화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종합적인 부분을 함께 검토해서 신중하게 용역이 수행된 후에 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완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3분) 

○의장 서병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영주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영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어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어 사랑 조례에서 양천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과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촉진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본문의 ‘의정모니터’를 ‘의정참여단’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16분)

○의장 서병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수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지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이수옥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수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을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조문에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들을 개정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제도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기준에 이를 반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이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23분)

○의장 서병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윤인숙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인숙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의 유아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자연과 교감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50플러스센터를 설립 취지에 맞게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유사 위원회에서 대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서 운영 중인 유용 미생물의 생산·공급 관련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유용 미생물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건강가정 지원센터 위탁운영 및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주소정보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윤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31분)

○의장 서병완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임준희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임준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8월 17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8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해당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정 사업예산의 증액과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시의성 및 타당성 검증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당 위원회의 수정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증감내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삭감 내역은 건강힐링문화관 운영 관련 5,08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건강힐링문화관 유지보수 3,450만 원, 체육관 냉난방기 구매 1,630만 원입니다. 차액 5,080만 원은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정내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김수영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영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그에 따른 경제위기 지속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안건 심사와 예산 심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서병완 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임준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김수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현장방문과 추경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일교차가 큰 환절기의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8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영
부구청장김정호
행정지원국장노병채
기획재정국장김정윤
주민복지국장김순덕
환경녹지국장김응순
도시관리국장이순하
안전교통국장정경도
보건소장정유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