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08월31일 (화) 10: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기간 연장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기간 연장의 건

(10시11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재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어 사랑 조례에 따라 양천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과 본문의 ‘의정모니터’를 ‘의정참여단’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전문위원 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4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기간 연장의 건 
(10시16분)

○위원장 이수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와 제10조에 따라 양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된 의원연구단체 연구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자·출연기간 연구모임으로부터 연구기간 연장을 요청한 중간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으로부터 연구기간, 연장사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기환 의원 외 8분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인 출자출연기관 연구기간 연구모임에 대한 연구기간 연장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자출연기관 연구모임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이신 공기환 의원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관계로 연구단체 소속의원이신 임준희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임준희 의원입니다. 
공기환 의원 외 8분의 의원님과 함께 구성한 출자출연기관 연구모임의 의원연구단체 연구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에서는 양천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구를 수행하던 중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위한 자료 확보와 추가적인 연구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거 원활한 연구용역 추진을 위하여 연구기간을 2021. 3. 1. ~ 8. 25.에서 2021. 9.30.까지로  36일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구단체의 연구기간 연장 신청이 포함된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연구단체 출자출연기관 연구모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 의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연구모임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연구기간 연장의 건을 신청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연구활동 중간보고서(출자출연기관 연구 모임)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재란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재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위원입니다. 우선 신상발언을 승인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6절 위원회 제58조 위원회의 권한을 보면,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조례안 입안 및 심사기법을 살펴보면 조례는 3대 요건 즉, 발의 및 제출요건과 형식요건 그리고 성립요건을 갖추면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 시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천구의회에는 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소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소관 원칙의 대상과 범위를 말씀드리자면, 대상은 상임위원회의 제안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소속 상임위원회의 동의로 발의하여 조례안이고, 범위는 의장에게 접수된 조례안에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번 회기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2642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즉, 행정재경위원님들의 동의와 의장에게 접수, 본회의에 회배부되어 소관 원칙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해당 상임위가 아닌 위원은 공동발의가 아니면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본위원은 이 행위의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를 보면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의안의 발의 제4항을 보면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 어디에도 ‘공동발의’ 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발의의원과 2명 이상인 경우만 있을 뿐입니다. 
제3절 지방의원의 권한을 보면 1항이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입니다. 조례는 지방의원의 가장 으뜸되는 권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의원 스스로 지방의원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권한인 입법권한을 포기하고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광경을 우리 의원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는 협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협의는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한 것일 뿐입니다. 의논 이상의 법적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양천구의회는 3개의 상임위가 있습니다. 최소한 3개의 상임위가 협의 뿐만 아니라 합의가 있어야 하고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아마 명시해도 그것조차 상위법에 상충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법적 근거나 효력도 없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악습의 고리가 8대는 물론 9대에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로 앉아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우리 양천구의회의 운영을 책임지는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최재란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말씀하신 조례의 법이나 원칙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경우에는 지금 18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임위가 세 군데 있습니다. 각자 상임위 활동이 있고, 의원님 숫자가 한정되다 보니까 위원회 세 군데를 다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복지건설위원회나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8대에 들어와서 조례를 발의를 하는 경우에 본위원의 상임위가 아닌 경우에는 가급적 원만하게 협조를 구하기 위해 공동발의를 많이 해왔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각자 상임위에서 안건이 행정재경이나 복지건설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각자 상임위에서 논하다가 타 상임위에 가서 논해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운영의 묘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법과 원칙대로 최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우리 18분 위원님들 특히 행정재경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의 경우에 그 위원회 내에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지키고자 했던 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해주신 부분은 행정재경위원장과 복지위원장님을 만나서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위원님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따로 논의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위원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 근거입니다.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되지 않은 것을 관례, 전례를 빌미로 의원에게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 운영위원장과 행정재경위원장 그리고 복지건설위원장 세 분이서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논의가 되기 전에는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를 받아 주시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최위원님 마지막 말씀 지금 제가 안 받아 주는 게 아니고 행정재경위원장님이 받아 주셔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운영위원장인 저에게 요청을 하셨으니까 제가 행정재경위원장님께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도움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약속이 되고,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두 분 상임위원장님에게 분명히 의회의 질서, 회의의 규칙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그 일이 바로잡히기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1인 시위를 지속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이주현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영흠
의정팀장김선우
홍보팀장강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