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08월31일 (화) 11: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수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이수옥 위원입니다. 
어느덧 무덥던 여름도 언제 그랬냐는 듯 처서를 지나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이 점점 스며드는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먼저 지난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선별진료소와 백신접종센터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의료진과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지만 확진자 수가 두 달 가까이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변이바이러스와 돌파감염으로 인한 4차 대유행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전 분야에 큰 고통을 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더욱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후,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12분)

○위원장 이수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정택진 의원 외 17인을 대표하여 정택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제도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신고 및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보호 의무를,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실태조사 실시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지원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재정 지원을,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지원방법 및 지원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와 13조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결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옥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의안번호 제264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과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환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매년 알게 모르게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많은 폭언과 폭행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먼저 제정했어야 되는데 정택진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위원장 이수옥 
의사일정 제2항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인숙 의원님과 박종호 의원님, 정순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박종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종호 의원입니다. 
상정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조문에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들을 개정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정비대상 조례의 조문 중 “심신장애” 또는 “심신상의 장애”, “심신쇠약”이라는 표현을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박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의안번호 제2646호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 위원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집행부로서는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본 개정안의 기본 철학과 정신을 존중해서 저희 부서를 포함해서 집행부 각 부서에서 앞으로 본 조례개정안에 따라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용어나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입법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전파를 하고 저희 부서의 법제심사 시에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25분)

○위원장 이수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상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며  발의자이신 신상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벌시 양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발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청년기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청년기업의 인증과 관련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청년기업 구매촉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옥 
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전문위원 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44호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균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희 
의견 없습니다. 다만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청년기업 인증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임시회의록]
(11시40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공기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수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이수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을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과 심의회에서 호선한 민간위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공기환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전문위원 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4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옥 의원님과 재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용호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공기환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5.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수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윤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 공기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35호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 1건으로 ‘신정7동 청사 건립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기존 신정7동 청사는 32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과도한 유지보수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들의 문화 및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현재 부지 중 시유지 부분을 매입하여 신정7동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의안번호 제2633호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 기준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 세목 중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하여 성실납부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전문위원 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35호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안번호 제263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 
이게 청사 짓는데 꼭 필요한 땅입니까? 
○재무과장 노용호 
지난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정7동청사가 건립된 지 3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다른 기타 동도 노후된 경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지금 새로 재건축을 하고 있고, 현 위치에 할 지, 아니면 신정7동에 다른 위치에 할 지까지는 결정이 안 되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이유는 현 소유토지가 한 200평 정도 되는데 1/4이 서울시로 되어 있고 3/4이 양천구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지가 분할된 게 아니고. 어쨌든 재건축을 하려면  토지가 확보되어야 되고, 토지를 확보하려면 이번 추경때 저희 재원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진호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거기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길로 항상 다니는데 신월7동청사는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고 옆 코너에 있더라고요. 굳이 그걸 사가지고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는 공간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서울시 거니까 우리가 현재 녹지공간을 활용하듯이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저걸 37억씩 주어서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옆에 주차장부지로 활용하는 공간을 사가지고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공간에 서울시가 건물이나 다른 어떤 시설을 할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공간 같은데 굳이 이렇게 많은 재원을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노용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유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토지의 형태상 한쪽으로 치우쳐서 동청사가 건립이 되어 있고, 
조진호 위원 
기존에 동청사도 서울시땅이 일부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재무과장 노용호 
어디가 서울시 땅이고, 어디가 양천구 땅이라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빈 공간이 서울시땅이 아니고 지분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위치에 재건축을 하든 아니면 더 나은 자리가 있어서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나중에 매각을 하든 동청사가 아니라도 다른 용도로 활용하든 어쨌든 서울시와의 공유지분은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뭘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가용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진호 위원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노용호 
50평에 13억 6,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자료에 표시를 해드렸지만 이게 실제 매각절차에 들어가면 서울시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매각주체는 서울시가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업체에 부탁을 해서 탁상감정을 해보았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두 군데를 했는데 평균가격이 한 31억 정도 나왔습니다. 매매 거래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감정평가를 실제로 해봐야 알겠지만 대략 31억 원에서 어느 정도 왔다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산은 자료에 보시다시피 그 가격의 120%를 잡아놓았습니다. 얼마가 오를 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거고, 실제 거래가격은 31억 내외에서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호 위원 
서울시와는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검토나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까?
○재무과장 노용호 
협의가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가 50평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저희가 산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도 없고 주민협치과와 사전협의한 결과 매각을 하겠다고, 
조진호 위원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 자기네 땅이니까 비싼 가격으로 받으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이유로 해서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다 주고 살 필요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위치 선점이 가능하지 않느냐, 싼 가격으로도 살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장 노용호 
지자체간에 거래는 일반적으로는 경쟁입찰을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간에는 서로 수의계약이나, 
조진호 위원 
그러면 서로 구두로 얘기해서 “우리 이런 공간이 필요한데 당신들은 쓸모없는 땅이니까 싸게 줘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노용호 
그런데 그 가격을 서울시도 매각을 하려면 매각기준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조진호 위원 
매각기준도 감정가격이 있고 기준시가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해야지 지금 곱하기 2인가 3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관 대 관으로 거래하면서 그렇게,
○재무과장 노용호 
개인간의 거래라면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지만 서울시도 매각을 하려면 자기네도 매각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다음에,  
조진호 위원 
매각기준도 이를 테면 쓸모 있는 땅이라고 했을 때는 동일한 가격이지만 이건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아무 쓸 데가 없어요. 동청사를 짓지 않으면 우리한테도 불필요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수의계약에서 어느 정도 협의조정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노용호 
그런 부분도 감정평가에 반영될 겁니다. 
조진호 위원 
그래서 제시된 가격이 이것보다 저렴했잖아요. 
○재무과장 노용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가 협소한 50평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 위치상 단독적으로 뭘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위치적인 문제라든가 면적이라든지 감정평가를 실시할 때 다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진호 위원 
그렇게 되면 평당 6,000만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무 쓸모없는 땅을 평당 6,000만 원씩 주고 산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재무과장 노용호 
그거는 저희 입장이고 서울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조진호 위원 
제가 질문을 개인 생각에 비추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또 제3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건 너무 과도하게 주는 게 아니냐,
○재무과장 노용호 
그건 감정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가격을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략적인 기준시가는 13억 6,000만 원이지만 매각 예정가격을 보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감정을 했었던 거고, 그 정도 선에서 결정될 거고, 이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살 지, 싸게 살 지는 실제로 해봐야 아는 겁니다.  
조진호 위원 
그러니까 먼저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재무과장 노용호 
서울시하고는 매각동의는 했던 부분입니다. 
조진호 위원 
매각동의만 했고 가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노용호 
가격은 감정평가를 한 가격으로 팔겠죠. 우리도 팔 때는 감정평가가격 이상으로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도 우리한테 팔 때는 감정평가가격 이상으로 하된 아마 그 근사치에 맞춰서,  
조진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건에 적용하는 게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땅이고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땅이라면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 과연 저 땅을 37억씩 주고 사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신정7동청사를 짓는 걸 반대하자는 게 아니고 그 땅 매입과정에서 저런 땅을 굳이 평당 6,0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사는 게 온당한 지 그거에 대해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노용호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거기에 재건축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하려면 현재처럼 지분이 분할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의해서 계속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이 어느 쪽으로 정해져야만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게 급하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재원에 여유가 있을 때 사놓자 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진호 위원 
추경재원이 여유가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쓸 데야 엄청나게 많지. 
○재무과장 노용호 
이것도 언젠가는 해야 될 건데, 
조진호 위원 
이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의 이런 불리한 입장도 있으니까 그걸 적극 활용해서 싸게 좀 사라 이말입니다. 
○재무과장 노용호 
알겠습니다. 
조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조진호 위원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은 구청에서 꼭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거에 반대는 안합니다. 그런데 이번 건 절차나 과정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금 정확한 감정가가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예산이 여유가 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걸 확보를 해놓자는 뜻인데 예산을 올리는 과정은 어느 정도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합리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가지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청에서 동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니까 이런 생각을 했더라도 예산을 올리는 과정은 좀 미흡했다, 그렇게 급하게 할 일은 아닌데 예산여유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지금 감정가도 정확한 감정가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노용호 
예, 맞습니다. 실제 감정한 게 아니고, 원래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땅을 취득하겠다는 것을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는 과정이지 이걸 얼마의 가격에 사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공기환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예산이 여유가 있든 없든 의회에 예산을 올릴 때에는 근사치를 어떤 평가에 의해서 했을 때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는 것이고 그냥 여유가 있다고 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과장님 말씀은 이 방안을 얘기하는 거죠, 꼭 이 가격에 살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의원님이 볼 때에 합리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야 올리는 거지 그냥 이렇게 대략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정확한 감정을 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또 의심이 간다 이말이에요. 이런 계획안을 가지고 올리는 건 맞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 미흡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진호 위원님 말씀은 그 부지를 우리가 굳이 이런 큰 금액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고, 또 집행부에서 볼 때에는 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 부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서로 어떤 잘못이 없는데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건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를 예산으로 올려주어야 의원님들이 판단하기가 좋지 않은가. 나중에 가서 이것보다 훨씬 큰 금액의 감정가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적은 금액이 나왔다든지 했을 때 오해의 소지가 또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옥 
공기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7동부지가 실은 제 지역구입니다. 어제 신월6동 행정복합타운에 갔다 왔는데 정말 부러웠어요. 보니까 거기도 한 10년은 걸렸더라고요. 그 쾌적한 환경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 주민들에 대한 대민서비스도 훨씬 높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주민들이 문화생활이나 복지를 향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부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18개동 중에서 5개동 청사가 많이 노후되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부지확보를 못해서 아직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2개 동 신정6동과 신정7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왕이면 우리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었어요. 굳이 저 자투리땅을 가만히 놔두어도 우리 건데 이걸 매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차피 이게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걸 매입을 해야 된다면서요. 아시겠지만 특히 목동아파트는 거기가 다 상업지역이고 주변에 재건축이 언젠가는 되겠죠. 그래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지금이 가장 적정한 선이 아닐까, 이걸 들으면서 아쉬웠던 건 ‘좀 더 저렴할 때 왜 우리가 생각을 못했었지? 그런데 정말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생각을 했으니까.’ 신정7동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하1층의 동대본부도 정말 냄새가 너무 많이 났었어요. 그 옆에 바로 오수관로가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근무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열악하고 직원들 자체도 거기가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직원들도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좁은 공간에서 근무하기도 힘들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왕이면 감정평가를 유리하게 해서 좀 더 저렴하게 매입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건 서울시가 해야 되는 거고,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논리를 좀 펴셔서, 그리고 지금 매입을 못하면 앞으로는 지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걸 저도 그 주변에 사는 한 사람의 주민이자 구의원으로서 확신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무과장 노용호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목1동, 신정6동, 신정2동, 목4동 이렇게 파출소하고 같이 교환지분이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일부는 경찰청하고 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번 케이스처럼 국유지를 산다든가 해서 어쨌거나 그 공유지분을 해소해야만 나머지 구청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개진해서 저희가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 
아까 5개동 중에서 신정7동을 빼면 지금 4개동이 다 파출소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보면 계속 공시지가나 감정가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신정7동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4개동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직원들과 주민들이 깨끗한 곳에서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용호 
예, 알겠습니다. 
임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 
과장님, 이거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서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서울시와 구청에 어떤 자산에 대한 매각이나 매각을 할 때 협의해야 될 경우 중개수수료는 발생 안하죠?
○재무과장 노용호 
예. 
유영주 위원 
다행이네요. 보니까 31억을 가지고 서로 간에 매매가 되면 사인간의 거래같은 경우는 수수료만 몇 억 나오더라고요. 그건 다행이고, 제가 궁금한 부분이 좀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이 토지의 경계가 지금 확실히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재무과장 노용호 
예. 
유영주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나중에 청사를 다시 짓게 되더라도 그 지분을 서울시에 양해를 구하고 그만큼 떼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노용호 
그게 아니고요, 예전에는 시유지 구분없이 그냥 무상사용처럼 해서 했던 거고, 앞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돼요. 소유권을 완전히 가져와야만 가능한 거지 만약 서울시 청사가 들어서면 어디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협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서울시로 가든 양천구로 가든 어느 한쪽으로 와야지 예전처럼 공유지분 상태로 재건축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더 할게요. 보통 감정가라는 게 판매자가 팔고 싶었을 때 감정가를 자기 기준으로 가져가는 경우죠? 서울시가 이걸 우리한테 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고 싶은 거죠?
○재무과장 노용호 
저희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업체가 구별로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주 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는 수없이 많은데 사실상 물건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갖고 싶은 거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우리가 갖고 싶다고 요구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 상황이 그냥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와 협의하게 되면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보통 물건을 거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이 돈을 더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서울시와 구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서로 영리를 추구하는 것까지는 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감정가를 가지고 가는데 저도 가격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생각해 보았더니 필요한 건 우리이고, 서울시 입장에서도 “그래, 판매할게.” 했을 때도 최소한의 감정가를 자기들이 또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싼 감정가를 보려고 할 거고, 서울시에서는 비싼 감정가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먼저 아쉬운 쪽에서 손을 내미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궁금했던 걸 물어보았고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싸게 살 수만 있으면 더 좋은데 사실 그 방법이 딱히 보이지를 않아서, 사인간의 거래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공유지분이라는 걸 이 자리에 와서야 들었습니다. 사전에 저한테 설명할 때는 공유지분이라는 얘기를 안했는데 저는 그 한 퀴퉁이 50명이 서울시 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이 아닌데 우리가 그 땅이 굳이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유지분이지만 당연히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설명도 세세하게 저희한테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노용호 
예, 죄송합니다. 
정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임시회의록]
(14시50분 계속개의)

7.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이수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노병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노병채입니다.
항상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주민협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21억 5,947만 1,000원에서 118억 8,738만 7,000원이 증가된 440억 4,685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로 118억 8,738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94억 1,677만 6,000원에서 1억 2,080만 원이 증가된 195억 3,757만 6,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양천문화회관 별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 7,000만 원과 건강힐링문화관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3,450만 원 및 체육관 냉난방기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1,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전문위원 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32호 행정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협치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협치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협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협치과장 윤광석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윤광석입니다. 주민협치과 소관 사항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05쪽,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기간제 54명을 뽑는 건 주민센터에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주민협치과장 윤광석 
주민센터의 인원수에 비해 3명에서 5명 정도 지원을 하는데 신정3동의 경우에는 5명 정도 지원을 할 거고 콜센터에 5명 정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택진 위원 
이게 일반인들이 신청을 할 때 저번처럼 또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합니까?
○주민협치과장 윤광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 채용을 해놓았습니다. 
정택진 위원 
기간제 뽑고 나서 국민지원금 신청할 때, 
○주민협치과장 윤광석 
국민지원금 신청은 일반인들이 본인 카드사에 신청도 가능하고,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아니면 동에 와서 신청을 하면 동에서도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정택진 위원 
그 보조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걸 지원해주는 거죠?
○주민협치과장 윤광석 
예, 그렇습니다. 
정택진 위원 
지금 감액내시가 내려왔는데 이게 왜 감액내시가 된 거죠?
○주민협치과장 윤광석 
당초에 이 계획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인구수의 87% 정도로 우리가 편성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되는 인원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구 지방비 확보액을 추경일정에 따라 잡다 보니까 우리 인구수의 80.8%를 잡고 추경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 건물에서 조사를 해서 확정인원을 정하고 나니까 그때에 확정내시액이 나온 겁니다.  
정택진 위원 
양천구에 그만큼 부자가 많다는 얘기네요? 
○주민협치과장 윤광석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보면 강남의 경우에는 4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저희의 경우에는 70.8%가 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정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국민지원금이 나오는데 이번에 국민지원금 대상이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80%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주민협치과장 윤광석 
보통 일반가정은 4인 가족 기준 약 30만 원 정도 되고요, 맞벌이부부는 38만 원 정도 됩니다. 
공기환 위원 
이게 일인당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협치과장 윤광석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이 있는 건보료를 내는 사람 세대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공기환 위원 
그러면 만약 성인이 되었는데도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협치과장 윤광석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있는데 두 부부와 아들이 성인이 되었는데도 무직인 경우 그 가족세대에서 내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기환 위원 
그러면 일인당 개념이 아니네요? 
○주민협치과장 윤광석 
이건 지급개념입니다. 기준액은 건보료 납부액을 놓고 재산평가액을 다 따진 금액이지만 지급은 1인 기준 25만 원으로 한정지어 놓고 지급대상의 기준은 세대별 건보료 납부액과 재산평가결과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공기환 위원 
이 부분에서 지역주민들 혼란이 많아요.
○주민협치과장 윤광석 
저희도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실제 재산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책정하지 않고 지금 건보료에서 대상자를 선별해서 DB로 구축해서 보냈어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 이의신청이 각동으로 들어올 텐데 저희의 경우에는 70.8%니까 약 30%의 탈락된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재심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는 다시 건보료에 이 사항에 대한 판단을 다시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되고,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6월 30일 기준인데 그 이후에 다른 데로 전출가신 분들이 자체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반영할 지, 말 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민원은 폭주하고 행정처리는 지연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그 민원을 감당하기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기환 위원 
본위원도 지역에서 주민들이 문의를 하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겠더라고요.
○주민협치과장 윤광석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제 최종 계획서안이라고 해서 언론보도 이후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지침자체가 실제 언론보도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일반행정 처리부분이고 말 그대로 현장에서는 민원을 접수받아서 건보료에 이첩해서 건보료 판단하에 그리고 일부는 저희구로 재산평가를 판단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갈등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9월 6일부터 지급인데 그 한 주는 온라인 지급이고, 오프라인은 9월 13일부터인데 그때 민원이 많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동에는 전 직원이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환 위원 
홍보가 돈 주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대상이 되는지 이런 것도 본인들이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문의하더라도 확실히 어떤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통보가 됩니까?
○주민협치과장 윤광석 
행안부에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 입장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구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지침자체가 계속 회의로만 있었지 정확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어제부로 계획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전 달에 양천구소식지에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걸 지금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입장이고, 구 자체적으로 저희가 빠르게 홍보할 수 방법은 현수막밖에 없는데 현수막을 동네 몇 군데에 게시를 하고 방문하는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실제 언론에서 그만큼 했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에 대해 플래카드를 달았을 때 예산낭비성이 좀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 나름대로 홍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기환 위원 
각자 개인한테 해당이 되면 홍보를 할 텐데 문자로 합니까?
○주민협치과장 윤광석 
언론에서 말하듯이 국민비서라고 해서 인터넷이나 카톡으로 접수를 해서 본인들이 소개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하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구 입장에서 홍보는 실제 취약계층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안내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포괄적인 홍보가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이고 다만, 각동에 플래카드를 몇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서 예산낭비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우선은 통반장을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할 겁니다. 
공기환 위원 
플래카드를 걸든 어쨌든 주민들한테 홍보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협치과장 윤광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공기환 위원 
미리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가만히 있다가 본인한테 연락이 안 오면 거기서 빠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도 정확한 홍보방법을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든 좀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협치과장 윤광석 
저희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최대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공기환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자신있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이 자체를 정확하게 몰라요. 지금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건강보험료 30만 원까지밖에 설명을 못하고,
○주민협치과장 윤광석 
건강보험료도 가족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은 국민비서 서비스에 가입해서 거기에서 안내를 받는 방법이 제일 좋고요, 성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한다고 안내를 해 주시면 일단 홈페이지에 본인 신상을 놓고 들어가게 되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서 판단을 하고 DB가 구축되어서 거기서 결정이 나고요, 거기에서 안 되었을 때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은 그 밑에 바로 이의신청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안 되었을 때 왜 안 되는지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서비스가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바로 신청하게 되는데 지금 전 국민이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은 다 아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은 지난 번에 지원금이 나올 때는 그분들 신청없이 현금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했었는데 그분들도 신청 중입니다. 본인이 신청을 안하면 이 부분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안내가 필요한데 저희가 복지국을 통해서 그분들한테는 신청을 해야만 이 지원금이 나갈 수 있다는 걸 안내를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주민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가 국민비서에 가입해서 안내를 받는 게 제일 좋겠다고 안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기환 위원 
어쨌든 지금 70.8%라고 했는데 10명 중에 7명은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노년층도 있고 연령층이 다 다르잖아요. 어쨌든 이걸 국민비서나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게 된다면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주민협치과장 윤광석 
그래서 아까 정택진 위원님이 우리 기간제 채용과 배치하는 거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배치하는 인력도 노인인구가 많은 동에 지원인력을 좀 더 주었고요, 그 부분은 연세가 정말 많으셔서 사용이 좀 불편하신 분은 어차피 오프라인으로 저희한테 방문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직원이나 그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해드립니다.  
공기환 위원 
동주민센터에 가면 기간제 이런 사람들이 확인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 가서 확인을 해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도 되나요?
○주민협치과장 윤광석 
예, 그렇게라도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수옥 
공기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도 차안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본인 가능한 지, 아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보료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건보료가 가족합산이 되는 겁니까?
○주민협치과장 윤광석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건보료에 들어가 있는 기준이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 누구누구인지 대상자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맞벌이라고 하면 제가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누구누구가 들어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인이 건보료를 내고 있으면 부인은 부인 혼자 되어 있고, 저는 제 자녀들과 같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 현황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조진호 위원 
그러니까 다 합산해서 기준치를 넘어가면 안 주는 거고. 
○주민협치과장 윤광석 
예, 그렇습니다. 
조진호 위원 
그다음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가이드북 같은 게 아직 준비되어 있는 건 없죠?
○주민협치과장 윤광석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지침이 어제 내려왔는데 저희가 행정처리할 수 있는 정도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부분을 저희들도 전혀 모르는 입장이고 건보료에서 DB를 구축해서 9월 6일까지 저희 새올시스템에 장착을 시켜준다는 얘기거든요. 
조진호 위원 
그런 것도 있을 거 같아요. 물론 돈을 준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가 국민비서니 인터넷이니 젊은 사람들은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연로하신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은 정보를 모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홍보방법을 찾아보아야 되겠다, 물론 정보공유를 해서 “언제부터 돈 준다고 하더라. 어디 가면 어떻게 한다더라. ” 이런 건 알지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이도저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될 것 같고, 관련해서 가이드북 정도는 있으면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되고, 안 되고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부서에서 간단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가이드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민협치과장 윤광석 
그 부분에 대해 저희도 공감하고요, 홀로 사시는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안내하는 부분에 대해 신청방법이나 이 부분을 최대한 간략하게 볼 수 있도록 고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조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답변을 듣다가 스쳐가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상자들 확인하는 방법이 인건비 54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분들 지원금 줄 때마다 인력이 필요하니까 인건비도 따라오죠. 제 생각인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식당이나 어디를 가든 QR코드로 다 인증하고 있죠?
○주민협치과장 윤광석 
예. 
유영주 위원 
QR코드 찍을 때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만들어 버리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협치과장 윤광석 
이 부분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
유영주 위원 
할 수 있어요. 아주 쉬워요.
○주민협치과장 윤광석 
그러면 일단 QR코드 거기에 우리 DB 자체를 입혀야 되는데, 
유영주 위원 
그러면 일이 너무 커지고요, 지금 우리 시중에 구청이든 동주민센터든 가면 앞에서 체온측정하고 본인 거 QR코드 찍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국민비서에 9월 6일부터 거기에 들어가서 실명정도만 확인하면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QR코드 찍었을 때 국민비서하고 링크만 연결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협치과장 윤광석 
위원님, 그건 제가 따로 자문을 받겠습니다. 
유영주 위원 
제가 지금 아이디어를 드린 거니까 스마트정보과하고 상의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빠르게 어르신이든 누구든 요즘 카카오톡을 다 사용하시고 어디에서든 QR코드 하시더라고요. 너도나도 QR코드 찍었을 때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으로 하면 아무래도 전화 많이 받고 하는 인력들 다들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회의 마치시면 그거 내부적으로 한 번 상의를 한 번 해보세요.
○주민협치과장 윤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재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하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수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출과 관련해서 사업예산서안 책자 106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6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워낙 급하시니까. 오죽 급했으면 올렸겠나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건강힐링문화원 지열시스템에 대해서 준공이 7월 2일 날 떨어졌죠. 저는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지열시스템 처리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하를 하기로 했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나도 안 했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준공하기 전에 이 시스템이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대책 같은 게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하재호 
사실 처음에 냉·난방기 용량 설정할 때 어차피 재생에너지, 요새 신축건물은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어차피 지열을 사용할 용량이 25% 정도 부담해야 되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용량은 계산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조금 안정화 되고 해서 실내체육관을 운영하게 되면 끝나고 나서 일시에 샤워실에 가서 온수로 샤워를 하게 되면 지열가지고 사용하는 이 시스템이 혹시나 용량초과 이런 거로 온수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 편성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올 겨울에, 만약에 이게 여름이거나 겨울에, 여름에는 냉수, 겨울에 난방이니까 그럴 때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이번에 좀 편성해달라고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요청이 와서 가능하면 어차피 용량이 해결 안 돼서 온수 나오다가 안 나오면 상당히 주민 불편사항이 되고 민원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지열시스템을 25% 할당할 때는 그만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 급하게 온수가 필요하다든가 이랬을 경우 지열시스템이 과연 좋냐, 안 좋냐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도 없이 이미 준공처리가 떨어졌고 하다 보니까 시스템을 만약에 이런 경우 지금 급하게 온수를 쓰다 보면 용량이 부족해서 이게 있어야 된다, 지금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열시스템을 쓸 때 이미 그런 것까지 파악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는 거지만 이미 지열시스템이 필요할 때는 거기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되지 않나. 모든 게 준공 떨어지기 전에 거기까지 계산을 하고 나서 준공을 떨어뜨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좀 늦었지 않냐. 다음에 이런 지열시스템을 쓰게 될 경우는 거기까지 대비책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유용한 거지 아니면 지열시스템이 아무 무의미한 거 같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하재호 
위원님 질의 충분히 인지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문화회관 리모델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사실 아닌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년이면 양천구의회 정책보좌관이라고 합니까? 연차적으로 내년에 4명, 내후년에 5명 아마 이렇게 채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의회에 다니면서 보면 그분들이 들어오면 어디 근무할 자리가 안 보여요. 근무할 자리가 안 보여서 혹시 문화회관 리모델링하실 때 그걸 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한 번 드립니다.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할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검토 한 번 해 주십사 해서 제안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하재호 
예, 관련 부서와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 속에서도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수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공기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안 25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총 316억 1,56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추가교부액 316억 1,56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109쪽부터 110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76억 2,36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노후화된 동청사 신축 등을 위하여 공공청사 건립기금으로 전출금 173억 2,3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천사랑상품권 추가발행과 관련하여 10% 할인 보전금에 대한 구비 분담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139쪽 공공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73억 2,367만 5,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신정7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37억 300만 원과 예치금 136억 2,067만 5,000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의안번호 제2632호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길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수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5쪽, 세출예산은 109쪽입니다. 공공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1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일반회계 분야는 책자 11쪽, 기금분야는 49쪽에서 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고 싶은 게 아니라 양천구에 지금 주민센터 지어질 데가 많죠, 부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신월7동도 우여곡절 끝에 지금 청사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월7동을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 하면 공공청사를 짓는다면 주민들이 팔 때 터무니없이 가격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신월7동을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주차장용지로 산다면 주민들도 많이 팝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위에서 본인들이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는 살 데가 없으면 미리 확보 좀 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주차장용지로 샀다가 나중에 용도변경 하면 되잖아요, 주차장부지로 한다면 얼마든지 팔거든요. 그런데 공공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안팝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느낀 게 신월7동도 결국 주차장부지에 공공청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이걸 할 때 그런 식으로, 제가 알기로 앞으로 여섯 군데인가 지어야 될 겁니다. 그런 동 같은 경우는 미리 주차장부지 넓은 데를 좀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2, 3년이고 주차장으로 쓰면 나중에 용도변경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이런 것도 구상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희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10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2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9월달에 제로페이 110억이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희 
예, 이번에 110억 9월 6일날 발행 예정입니다. 
정택진 위원 
저도 문자로 홍보를 받고 있는데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경기도하고 잠깐 비교할게요. 우리 누나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이 경기도 상품권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아직 못 쓰고 있는데 써보려고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10%로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과장님 다른 거 다 열심히 하면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좀 더 신경써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희 
그래서 매번 의원님들이나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도 “잘 되는 것도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셔서 매체하고 기존적인 홍보는 다하고 이번에는 특별히 동별로 현수막도 붙이려고 합니다.
정택진 위원 
또 하나, 나이 드신 분도 쓸 수 있도록 대책도 좀 마련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유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129쪽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13억 7,317만  9,000원에서 1,500만 원이 증가한 13억 8,8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37쪽으로  양천 양천 반려견 놀이터 주민수요조사 용역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전문위원 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32호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숙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숙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수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안 129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37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숙현 
저희가 서서울호수공원에 갔을 때 동물놀이터를 해달라는 민원인들이 많아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 번 해보고 서울시에 건의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요즘 반려견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해 주십시오. 요즘 공원에 반려견이 들어갈 수 있는 공원이 있고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판단을 못합니다. 이 공원에 반려견이 들어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수요조사를 한 번 하셔서 반려견이 안 들어가는 공원의 경우에는 “여기는 반려견 출입금지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준다든지 이런 거 홍보 좀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조숙현 
예, 알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천 반려견놀이터 조성이라고 예산이 올라온 걸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반가워요. 우리 양천구에 반려견놀이터가 몇 군데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숙현 
현재 용왕산에 있고, 안양천에 있습니다. 
유영주 위원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반려견놀이터라고 타이틀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 것은 용왕산에는 어떻게 그렇게 간판이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안양천에 규모가 상당히 크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반려견놀이터라는 간판을 지금도 못 밭이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숙현 
예. 
유영주 위원 
본위원이 2년 전부터 반려견놀이터를 가지고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년에 걸쳐서 제가 동물미용실 뛰어다니고 설문받고 다니면서 계속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때는 동물복지팀이 일자리경제과에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때와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서 격세지감을 느끼고 또 그만큼 이 필요성이 부각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이렇습니다. 여기 세부설명서를 보면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반려견 놀이터 필요성에 대한 찬반투표나 주민들의 설문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숙현 
예, 맞습니다. 
유영주 위원 
그러면 설문용역비라고 보면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숙현 
예, 그렇습니다. 
유영주 위원 
과장님, 서서울공원이 우리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숙현 
서울시 소유입니다.
유영주 위원 
제가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울공원이나 그 주변의 주민들 반려견 키우는 동호회도 있는데 그런 분들과 먼저 얘기는 해 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숙현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양천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으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올해 4월 13일부로 공원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서서울호수공원이 문화공원인데 문화공원에서는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개정됨에 따라 저희가 적극적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유영주 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 1,500만 원이 설문인데 사실 우리 지역 주민센터나 아니면 반려견주들 모임도 있고 한데 그런 데를 통해서 충분히 설문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강아지놀이터가 불필요다는 설문을 받기 위해서 돈을 쓰면 저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설문을 받고 싶으면 반려견 동호회나 반려견주들의 모임 그런 데만 가도 찬성표가 엄청나게 나올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조숙현 
지금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여론들이 있는데 저희가 찬성하는 분만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서서울호수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다 받으려고 합니다. 
유영주 위원 
이게 타 기관의 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안양천에 만들 때도 계속 얘기 나왔던 게 “반대민원들이 많아서 힘들 겁니다.” 계속 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반대민원이 있습니까? 저는 해놓고 나서 좋은 평가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조숙현 
안양천의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 뜨는 건 없습니다. 
유영주 위원 
이게 만약 하게 되면 공원에 설치하는데 설치 시점부터 관리주체가 공원녹지과로 바뀌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 관리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숙현 
관리주체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3개의 공원에 반려견놀이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영주 위원 
보라매에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조숙현 
예. 
유영주 위원 
저는 어쨌든 좀 아쉬운 거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이런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그 지역의 반려견주들을 만나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 해서 설문은 그분들이 해 주고 실제 이 1,500만 원 가지고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반려견놀이터를 설계하는 그런 비용으로 하면 더 효율성이 높을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서울시에 던져놓으면 본인들이 우리 주민들의 뜻과 맞지 않고 반려견주들이 원하는 놀이터가 아닌 놀이터로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숙현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참고해서 여론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유영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구에서도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한다고 예산까지 직접 편성을 해줄 정도가 되었으면 지금 있는 반려견 놀이터들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사실 용왕산이든 안양천이든 펜스 쳐놓은 거 말고 특별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놀이터에도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숙현 
예, 알겠습니다. 
유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추경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당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결과를 전달하기로 하고 원안 의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변경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한동석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노병채
기획재정국장김정윤
보건소장정유진
총무과장김영환
주민협치과장윤광석
문화체육과장하재호
기획예산과장김병길
일자리경제과장김용희
재무과장노용호
징수과장송호숙
보건위생과장조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