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09월02일 (목) 10: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20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기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철입니다. 2021년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21쪽, 135쪽이며 세부사업설명안은 29쪽과 43쪽입니다. 그리고 제가 양천구에 발령받은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업무 소통을 위해서 위원 분들을 자주 찾아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차 추경 예산에 건축과에서 특별히 신청한 시급한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기철 
총 세 가지인데요, 안전 점검에 대한 겁니다. 하나는 건축 공사장 안전점검으로 예전에는, 요번에 광주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해체 공사에 대한 것도 보통 3층 이상에 대한 것만 했었는데요, 무조건 해체도 전체적인 것도 다 하라고 해서 물량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물량이 30개 정도 이상이 늘어날 거다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첨탑관련 점검입니다. 이것도 시에서 별도로 작년부터 25개 구청을 조사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4m 이상이 154개소가 됩니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해서 안전점검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 취약 시설의 안전 점검입니다. 이거는 보통 옹벽 석축이라든가 옹벽에 대한 건데 저희가 320개소인데 적극적으로 하루에 12개소를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6월에 서울시에서는 하루에 4개소 정도가 적당하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 관련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하루에 6개 정도면 적당하다고 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느는 걸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 
안전에 관련된 거는 건축과에서 365일 1년 내내 하게끔 돼 있잖아요. 교회 첨탑만 아니라 다른 첨탑도 마찬가지잖아요. 양천구 내에 위험한 첨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것을 평소에 관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기철 
정기 점검을 통해서 하거든요. 보통 건축물이라도 저희가 다 전수 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같이 교회 첨탑에 대한 건 서울시에서도 위험요소로 많이 지적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재식 위원   
광주에서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서울시가 특별히 예산을 내려 보내서 특별히 더 점검을 이 시기에 하라는 부분은 알겠다는 거죠.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더 철저히 점검하라고 예산을 줘서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평소에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빠뜨리지 말고 지금 예산 준다고 해서 예산 주는 것만 딱 하지 말고 평소에 잡힌 계획을 포함해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철저히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기철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예산은 125쪽이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143쪽입니다.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일반회계 분야는 책자 33쪽, 기금 분야는 5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추경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 내역에 대해 박종호 부위원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합리적인 예산의 편성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수입 부분에 대한 변동 내용은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수정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부분은 건강힐링문화원 운영과 관련하여 5,08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건강힐링문화관 유지보수 3,450만 원, 체육관 냉·난방기 구매 1,630만 원입니다. 차액 5,080만 원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 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박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수 조정된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수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은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신훈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노병채
기획재정국장김정윤
주민복지국장김순덕
도시관리국장이순하
안전교통국장정경도
보건소장정유진
건축과장이기철
안전재난과장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