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10월14일 (목) 09:4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3. 2021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3. 2021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09시57분 개의)

1.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유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토대로 작성한 2021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으로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당 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감사기간 중 1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고, 감사장소는 제1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요구사항의 경우 공통감사자료는 본 계획서에 첨부된 자료로 11월 1일까지 위원님들께 제출되도록 하였고, 개별감사자료는 11월 5일까지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신청해주시면 11월 15일까지 위원님들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피감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등에 따라 의장을 통해 늦어도 3일 전까지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3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준희 위원 
방금 3일 전까지 요청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도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3일 전까지 요청하는 게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한 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그렇다면 단서가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빨리 빨리 우리한테 와야 된다는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게 늦게 오면서 그다음 추가자료에 3일이라는 기한을 둔다는 거는 일방적이고 우리 의원들을 배려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서가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빨리 와야죠. 본위원은 3년 내내 집행부하고 실랑이를 하면서 자료 내놓으라고 싸웠던 기억이 해마다 있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요구한 자료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보장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임준희 위원님 참 중요한 말씀 하신 거 같고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집행부를 감시·견제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 자료요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했을 경우에 일명 시간끌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에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라도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도움을 주시길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의장을 통해 늦어도 3일 전까지 요청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자료제출은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 시간벌기를 좀 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에 있어서는 집행부도 집행부지만 우리 사무국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인락 부위원장님. 
이인락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요청을 3일 전에 드리는 건 맞지마는 그 자료를 제출했는데 추가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거는 날짜를 두면 안 돼요. 새로운 안건에 대한 자료는 3일 전에 한다지만 한 안건을 제출했는데 자료가 미비하다든지 추가자료가 필요할 때는 그건 연장선상이잖아요. 이미 3일 전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하루 전이라도 언제든지 날짜에 구애받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영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를 들어서 자료 요구를 하면 그 자료번호가 붙거든요. 그 자료번호에 대한 추가자료다. 이렇게 명시해주면 같은 내용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인락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되면 한 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시간 질질 끌고 두 번, 세 번, 열 번이라도 그거는 연장선상에서 항상 회의에 관계없이 제출해줘야 됩니다. 같은 자료로 봐서 3일 전 이미 제출된 거로 해서. 그래야 두 번째 추가자료를 하면 상세하게 제출해준다 이거죠. 
○사무국장 김영흠 
예, 알겠습니다. 
이인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택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제가 10월 6일 날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에 인사규정집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평상시에도 이렇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사규정집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야당이라 힘이 없어서 그런지 자료가 오질 않아요. 어제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 두 기관에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좀 지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무국장 김영흠 
예, 알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또 있으실까요, 위원님들? 
임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준희 위원 
본위원이 올해 초에 우리 양천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원활한 협조가 없을 시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징계라 그러면 좀 이상한 말이겠지만 처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협조를 안 할 경우 의장의 이름으로 그런 거를 엄벌할 수 있게끔 요구하고 이런 거를 집어넣은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지방자치법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하시죠. 이런 식의 반응으로 제가 그거를 원활히 개정을 못했어요. 협조를 잘 안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여기서 한번 공론화 됐으니까 본위원이 지방자치법이 내년에 어떻게 바뀌든, 안 바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사무국장 김영흠 
글쎄요. 그게 조례로 말하자면 징벌규정인데,  
임준희 위원 
빨리 하도록 의장이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거. 
○사무국장 김영흠 
물론 의장이 추가로 더 요구할 수 있다든지 경고는 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떤 처벌을 어떻게 규정을 할 건지 그건 조금.  
임준희 위원 
타구 조례에 보면 있습니다. 타구 조례에 보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예시가 있거든요. 그거를 기초근거로 해서 조례 개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작년쯤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방자치법이 바뀌니까 하면서 협조를 안 해주셨어요.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실까요?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이 지금 11월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별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미리 요청을 해주시면 감사자료 받는데 어려움이 조금 덜할 거라는 예상이 되고요. 
아무튼 의회사무국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리하다 보니까 마지막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무국장 김영흠 
예. 
○위원장 유영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10시08분)

○위원장 유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택진 의원님 외 4인을 대표하여 정택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택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내실 있고 수준 높은 감사의 진행을 위해 정확한 감사자료 제출과 보고가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서
  (부록에 실음)

3. 2021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10시10분)

○위원장 유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당 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회별로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감사계획서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계획서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한동석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영흠
의정팀장김선우
홍보팀장강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