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12월23일 (목) 22: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임시회의록]
(22시17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공기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9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상정한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함께 장시간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른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임정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합리적인 예산액 편성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결과임을 말씀드리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수정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을 말씀드리면, 총 23건에 23억 8,524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오목근린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건축공사 10억, 예술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비 2억 원 외 21건입니다. 
증액부분은 총 30건에 12억 5,559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2억 692만 6,000원,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비 1억 1,465만 5,000원 외 28건입니다. 차액 11억 3,064만 8,000원은 전액 일반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202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기환 
임정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의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을 통해 증액된 예산과 관련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윤 
기획재정국장 김정윤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공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심의해주신 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기환 
그러면 집행부측의 동의의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수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 
14번 보훈가족 지원 민간자본이전, 보훈단체 자동차구입에 6,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기획팀장 이종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단체에 운영 중인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가 2004년에 1대, 무공수훈자회 2011년식 1대, 고엽제전우회가 2012년식 1대, 월남참전전우회가 2011년식 1대가 있습니다. 3대의 차량은 월남참전전우회를 제외하고는 내용연수가 도래한 차량인데 올해예산이 보훈단체에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항상 차량에 대해서 요구는 있었어요. 우선 올해 보훈단체의 보훈내역 수상이라든지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수용을 했으니까 예산이 허락하는 선에서 순차적으로 해드리겠다고 다 이해를 구했던 사항이었는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2004년식이라든지 2011년식 노후차량에 대해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수옥 위원 
과장님, 이게 저도 알지도 못하는데 느닷없이 증액되어서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종찬 
일단 상임위 예비심사 때나 예결위 심사때는 그런 사항들이 얘기가 없었는데 지역구에 보훈단체가 소재하고 있는 의원님께서 별도의 보훈단체 회장들의 의견을 청취하셔서 오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수옥 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지역구 의원이 있는 보훈단체에서 하면 그냥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예산심사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예산심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예산심사할 필요가 뭐 있어요? 
○복지기획팀장 이종찬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성은 있었는데 예산이 허락하는지 않는 부분을 이번에 위원님께서 예결위 심사위원들과 상의해서 증액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수옥 위원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그런 예산입니까? 
○위원장 공기환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26분 회의중지)

(2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기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국 국장님 및 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이토록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열과 성을 다하신 이유는 효율적이고 적절한 예산편성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하는 양천구를 이루어가기 위한 것이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2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신훈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노병채
기획재정국장김정윤
주민복지국장김순덕
도시관리국장이순하
환경녹지국장김응순
안전교통국장정경도
보건소장정유진
감사담당관노용호
총무과장김영환
주민협치과장윤광석
홍보과장이인미
교육지원과장신미경
문화체육과장하재호
기획예산과장김병길
일자리경제과장김용희
스마트정보과장장학규
재무과장백광일
징수과장송호숙
재산세과장노진숙
어르신복지과장이경숙
자립지원과장정창영
출산보육과장박종익
녹색환경과장박수미
건설관리과장이갑균
공원녹지과장온수진
청소행정과장최명진
주택과장송재민
도시계획과장김태용
도시재생과장조달영
건축과장이기철
부동산정보과장배경표
도로과장박종필
치수과장강평옥
교통행정과장임성환
주차관리과장이건학
민원행정팀장양진원
지방소득세1팀장한정화
복지기획팀장이종찬
여성친화도시팀장유금미
안전기획팀장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