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12월23일 (목) 23: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시18분 개의)

○의장 서병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양천구의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흠   
사무국장 김영흠입니다.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 이후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3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여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2월 22일 제35차 본회의 간주처리 예산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양천구청장이 행사참석 관계로, 환경녹지국장은 개인 사정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 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오늘 회의는 많은 안건을 처리해야 함으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 자유발언 등은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시21분) 

○의장 서병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공기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공기환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정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공기환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15일에 각각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당 위원회 심사 요청되었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의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대비 11.08%가 증가한 8,537억 3,355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11.67%가 증가한 8,115억 7,331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0.87%가 증가한 421억 6,024만 4,000원입니다. 2022년도 새해 예산의 총 규모는 늘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및 보조 사업에 따른 구비 분담금과 법정 필수 경비를 제안한 투자 재원이 넉넉하지 않아서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사업의 중복성, 효과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과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조정 내역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삭감 부분은 오목긍린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건축공사 10억 원, 예술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비 2억 원 등 총 23건에 23억 8,624만 7,000원이며 증액 부분은 급성 감염병 예방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억 692만 6,000원,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비 1억 1,465만 5,000원 등 총 30건의 12억 5,559만 9,000원입니다. 증감 차액 11억 3,064만 8,000원은 전액 일반 예비비로 계상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특별하게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 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공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서로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정호 
동의합니다. 
○의장 서병완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권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정호   
존경하는 서명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0회 정례회 회기동안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우리 구의 새해 예산 8,537억 원은 46만여 구민들의 온전한 일상 회복과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렵게 마련된 내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공기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인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의 모든 직원들은 변화에 한 발 앞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길을 새롭게 개척하는 응변창신의 자세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재란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재란 의원입니다.
일상회복을 눈 앞에 두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및 확진자 증가로 안타깝게도 다시 방역대응 강화가 시작됐습니다. 구의회를 둘러선 끝없는 대기 줄을 볼 때 마다 구민 여러분의 안녕과 보건소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떠올리게 됩니다. 추가접종 및 방역 수칙과 거리두기에 철저를 기해 일상회복을 위한 걸음에 다시 한 번 힘을 더하자 말씀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및 만남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코로나 감염에 항시 노출된다는 의미지만 지방의원의 확진은 의회 의사일정은 물론 집행부 업무중단 등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감염될까 전전긍긍하는 현실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원격의회 해외입법 동향 분석과 시사점’ 연구를 보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각국 의회는 기존 방식으로 의회 운영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 자국 의회 전통과 기술 수준에 맞춰 다양한 원격의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의회의 입법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원격 회의 및 원격 표결 상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미국은 하원에서 원격회의 및 원격표결을 도입했고, 영국은 하원 위원회 뿐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원격 화상회의 및 원격표결을 실시했는데 줌 활용으로 빠른 시스템 도입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독일은 하원 위원회의 원격 화상회의 및 원격 표결을 진행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는 의결정족수 조정을 통해 비상 상황에 대비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 국회는 원격 의회를 도입하지 않고 회의장에 출석하는 의원 수를 축소하여 의사당에서의 감염 위험을 줄였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영국과 아르헨티나 의회 뿐 아니라 EU 정상회담과 미국 하원 청문회도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의회가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의회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침 지난 12월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2022년도 서울시 예산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시청 내 발생함에 따라 예결위가 재차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예산안 심사가 무기한 중단 될 경우 준예산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에 온라인 예결위 진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올해 초부터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준비, 10월에 구축 완료 했고 이번 예결위 첫 시연을 통해 집행부 참여, 이의제기, 전자표결 등 모든 의사진행이 시스템 내에서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번 서울시 예결위를 통해 비대면 화상회의가 코로나19뿐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 했을 때 행정혼란 및 공백으로 인한 민생 지원이 지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책 및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구축한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후 시스템 검증 및 안정화 과정을 거치면 각 지자체 확산을 예상 할 수 있습니다. 구의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민간 프로그램 줌을 활용하는 방안을 문의했으나 공식 회의에 사용 할 수 없다는 해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 연방하원의 경우 비대면 화상회의 실시에 앞서 ‘연방회의 의사규칙’을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을 참고해 정족수, 심의, 의결 등 법적요건을 갖춘다면 민간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도 준비해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침 양천구의회는 2022년 전자투표 시스템 설치 등 의회 시스템 개선을 통해 양천구의회 선진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발맞춰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대비를 위해 서울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동시에 민간 프로그램 사용 검토 등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며 2021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9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 일정을 거치며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 안건 처리 그리고 새해 예산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살피며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양천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각 사업별 추진에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일상의 소박한 행복을 잃은 채 하루하루 염려와 걱정 속에 보내온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적 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에 힘을 쏟아왔지만 한 해가 저물어 가는 현재도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은 오는 법입니다. 임인년 새해에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모두가 힘을 합쳐 극복하여 양천 구민에게 일상 속 행복이 다시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7분 산회)


○출석의원○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정호
행정지원국장노병채
기획재정국장김정윤
주민복지국장김순덕
도시관리국장이순하
안전교통국장정경도
보건소장정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