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03월23일 (수) 10:00
장         소 : 제2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양천희망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3. 「양천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양천희망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3. 「양천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21분 개의)

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양천희망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3. 「양천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윤인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인숙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양천희망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양천구 학대피해4아동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순덕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순덕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35호 자립지원과 소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양천희망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 양천희망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역량있는 민간법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사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6호 가족정책과 소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동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정된 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협의회 규약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정부협의회의 규모 확대에 따라 별도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와 업무를 명시하고, 사무국 경비사용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회계처리 지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 및 급여 등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임원도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7호 가족정책과 소관 「양천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치료 및 양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동복지법 제52조의 2에 의거 양천구 내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4시간 운영하는 시설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피해아동의 보호 및 숙식제공, 생활지원, 상담, 치료, 교육, 정서지원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 지식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인숙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735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양천희망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양천희망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양천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양천희망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양천희망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양천희망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tmp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천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보니까 여아전용 쉼터네요. 안 그래도 요즘 이슈가 여성가족부를 없애니, 어쩌니 하는데 성을 구별해서, 그러면 남아는 여기에서는 강서까지 가야 되고 강서의 여아는 양천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네요? 
○가족정책과장 김점숙 
서울시에 현재 7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는데 2020년부터 학대피해아동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구는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서남권 지역으로 묶어서 보면 남녀 구분하지 않고 피해아동이 계속 나오지만 어느 정도 비율은 맞춰 주어야 될 거 같고요, 일단 강서에는 남아전용이 있으니까 양천에는 여아전용으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인락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서구가 교육도시이고 다른 데보다 젊은 학생을 둔 부모들이 많이 살아요. 현재는 여아전용으로 하지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결국 남아도 받을 수 있게끔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걸 굳이 강서에는 남아만 받고 양천에는 여야만 받는 거보다는 양쪽에, 이 부분은 결국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거를 준비 좀 해달라고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점숙 
예, 알겠습니다. 늘어나면 또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24시간 숙식제공으로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남녀 혼합은 안 되고요. 
이인락 위원 
혼합은 안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남아나 여아나 청소년들 같으면 절대 같이 못 있겠지만 계획을 그렇게 세워야죠. 요즘 남녀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추진하는 구에서 남아, 여야 구별해서 성에 대한 차별을 해서 분리한다는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능한 과장님이니까 대비를 과장님 계실 때, 운영을 해보면 알잖아요. 분명히 남아들도 여기에 문의도 하고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해 달라는 뜻입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점숙 
예, 알겠습니다. 늘어나면 또 부득이하게 더 설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비율을 맞춰서 남아전용을 설치하는 것도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인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천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양천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tmp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신훈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김순덕
자립지원과장최금란
가족정책과장김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