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03월21일 (월) 11: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92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천구 - 프랑스 파리시 17구 해외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1. 「양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o 휴회결의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92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천구 - 프랑스 파리시 17구 해외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1. 「양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o 휴회결의의 건

(11시14분 개의)

○의장 서병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 보고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현재 사무국장께서 코로나19 재택 치료 중인 관계로 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김선우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의정팀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는 윤인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3월 1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관련 사항입니다.
2월 4일 의장이 제의한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발의안건으로 3월 14일 정택진·박종호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박종호·정택진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3월 15일 신상균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3월 1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3월 14일 「양천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92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각각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 4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 4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양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22년 2월 4일 제5차분부터 3월 15일 제12차분까지 간주처리예산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각각 게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주민지원국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코로나19 치료 중인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 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5차분)
202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6차분)
202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7차분)
202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8차분)
202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9차분)
202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10차분)
202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11차분)
202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12차분)
  (부록에 실음)

1. 제292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8분)

○의장 서병완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92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9분)

○의장 서병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영주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영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자로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22분)

○의장 서병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거하여 본회의 의결로 결산검사 위원 열 분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 위원은 최재란 의원으로 하고, 박종호 의원님, 정택진 의원님과 박완성님, 문재완 님, 김종찬 님, 민경용 님, 심재삼 님, 이용환 님, 전종만 님 이상 열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천구 - 프랑스 파리시 17구 해외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1시23분)  

○의장 서병완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천구 - 프랑스 파리시 17구 해외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수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이수옥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수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총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주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피한정 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단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고 손익금 처리 조항 등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주민의 ‘규칙 의견제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의회사무국 직원의 임면과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 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관됨에 따라 구청 조례 중 구의회 사무국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사무를 위임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해당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 입법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천구 – 프랑스 파리시 17구 해외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매도시 교류를 유럽으로 확대하고 문화강국 프랑스와의 교류를 통해 문화도시 양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이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천구 – 프랑스 파리시 17구 해외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양천구 - 프랑스 파리시 17구 해외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7건)
  (부록에 실음)

11. 「양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시30분)

○의장 서병완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임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의원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인숙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양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양한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양천구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가족유형별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양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양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32분)

○의장 서병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11시33분)

○의장 서병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임정옥 의원님과 임준희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 건 
(11시34분)

○의장 서병완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영
부구청장김정호
행정지원국장정경도
기획재정국장김병길
환경녹지국장노병채
도시관리국장이순하
안전교통국장서병철
보건소장정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