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06월17일 (금) 10: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수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이수옥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8대 양천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는 마지막 행정재경위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양천구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그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도입니다. 
항상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은 총 9건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742호 양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청의 지번 주소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도로명주소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양천구청사의 위치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도로명주소로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3호 양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위원 기관 명칭 및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원의 직책명 등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통합방위협의회 기능을 상위법령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육군부대 개편 사항에 따라 관할부대 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 1과 별표 2도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맞게 관계부서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2744호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원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시 경조사 휴가 1일을 신설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의안번호 제2745호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도록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통과 반의 구성범위를 정하고, 통·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통의 명칭과 구역은 구청장이 정하고, 반의 경우에는 동장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6호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설치,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폐합 및 재정비하여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명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하여 간사를 두되 부득이한 경우 주민자치회 심의를 통해 주민자치회장이 주민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자치회관 조례에서 규정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및 근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통폐합하고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안 제2조에서는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의안번호 제2747호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서울시 외에 타 시도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 지원 금액, 지원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48호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평생학습관 확장 이전에 따라 달라진 명칭 반영 및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신설 등 미래지향적 평생학습도시로의 성공적 전환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생학습관의 명칭을 양천구 평생학습관·스마트창의인재센터로 변경하였고, 동 권역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49호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에 따라 용어 등 관련 규정과 도서의 대출 관련 사항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 도서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도서관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도서관 운영·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 또는 양천구 산하기관의 대행으로 구분하여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2750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식 지원 현행에 맞게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급식 경비 관련 심의·의결기구인 양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으며, 급식경비 지원 신청 방법을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현행화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우리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도로명주소 법이 언제 법제화됐죠?  
○총무과장 김영환 
연도는 죄송합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서요.
정택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제화가 2014년에 됐습니다. 지금이 2022년도죠. 그러면 벌써 8년이 흘렀네요. 가장 먼저 시행해야 될 집행부에서 8년이나 지나서 올라온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환 
상위법이 바뀌면 그때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와서 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한테는 집행부에서 도로명주소를 쓰라고 홍보를 할 입장입니다. 근데 8년이나 있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가지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조사를 해서 다 개정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환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기존 조례도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연가를 쓰고 있죠. 혹시 연가를 반납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통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연가가 남으면 보상을 현금으로 10일까지만 해주죠?  
○총무과장 김영환 
예. 
정택진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못 쓰면 다 반납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영환 
그게 아니고 예전에는 연가보상금을 15일 줄 때도 있고 10일 줄 때도 있었는데요. 전에 같은 경우는 다 못 쓰면 소멸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연가저축제가 생겨서 금년도에 내가 전체 20일 중에 10일밖에 못 갔다. 그러면 10일은 다음연도로 넘어갑니다. 
정택진 위원 
그렇죠. 넘기죠. 그런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저축제로 한 그 부분을 또 넘겼어요. 그 부분도 못 썼어요.
○총무과장 김영환 
저희 예산 소멸이 5년이듯이 그 범위 안에서 쓰면 됩니다.
정택진 위원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어떤 부서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부서가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바빠서 못 가는 부서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 같은 거 해본 적이 있으세요?  
○총무과장 김영환 
지금 부서별로, 또 각 개인의 업무 분야에 따라서 연가를 갈 수 있는 직원도 있고, 바빠서 못 가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는 안 해봤고요. 아무리 업무 성격이 바쁘다고 해도 본인들이 갈 수 있으면 가라고 저희들이 충분히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업무도 업무지만 개인의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택진 위원 
본위원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복지를 위해서 이런 것도 추가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 이틀 정도 직원들한테 휴가를 또 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말 못 쓰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런 부서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강구해본 적이 있으세요?  
지금 총무과장님은 그걸 다 쓸 수 있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 못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못 쓰는 데는 그만큼 업무가 과중하다는 뜻입니다. 과중하기 때문에 본인이 휴가를 못 가는 거예요. 자기 업무가 그만큼 여유가 있으면 다들 휴가를 가죠. 그렇기 때문에 못 가는 부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은 왜 못 가는지를 한번쯤 데이터를 뽑아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12월이 되면 개인별로 연가 사용 일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가를 많이 못 가는 직원들은 무엇 때문에, 진짜 업무적인 것 때문에 아니면 개인적인 것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퀄리티가 좋아서 경쟁률이 셌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낮아져요. 이런 복지부분을 저희가 신경을 안 쓰면 앞으로 공무원들 안 들어옵니다.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어도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챙겨줘야 될 시기가 됐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뽑을 수 있거든요. 본위원은 이 데이터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직원들한테 좀 더 잘해 줄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공기환 위원입니다. 통장 임명이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민협치과장 윤광석 
현재 구청장이 임명하고 있고요, 2022년 1월 1일부터 상위법 개정으로 동장으로 위임돼서 동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공기환 위원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지역에서 통장 임명할 때 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주민협치과장 윤광석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합니다. 
공기환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민협치과장 윤광석 
그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만 하고 바로 해산됩니다. 
공기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동장이, 
○주민협치과장 윤광석 
동장이 임명하는데 심의규정은 그대로 존치하고 임명권과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공기환 위원 
그러면 동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보고할 필요 없이 동장이 바로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주민협치과장 윤광석 
임명은 그대로 하면 되고요,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은 현황관리를 위해서 상위법에서 보고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하는 거고요. 그 임명권한은 동장한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심의에 통과되면 바로 임명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공기환 위원 
그러면 지금 바뀐 게 동장의 권한이 좀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주민협치과장 윤광석 
그 부분 동장의 권한이 강화되었다고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공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3장 주민자치협의회라고 올라와 있네요. 여기 전문위원이 쓴 거에 보면 상위법에 없는 조항이네요?
○주민협치과장 윤광석 
상위법에는 없고 서울시 기본안에는 있었던 사항입니다. 
정택진 위원 
법적인 효력은 없는 거죠?
○주민협치과장 윤광석 
그렇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리고 44조를 보면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후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심도있게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수옥 
정택진 위원님께서 3장 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한 자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택진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상위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주민자치협의회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고 동장이 주민자치회의 협의를 거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 각호 외의 부분중 ‘자치회관 및 제24조에 따른 주민자치협의회는’을 ‘자치회관은’으로 하며 제3장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를 삭제하고 제35조 제1항 본문 중 ‘심의’를 ‘협의’로 제35조 제2항의 ‘심의’를 ‘협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택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택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본 수정동의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협치과장 윤광석 
주민자치협의회의 구성 목적은 각동의 주민자치회 사업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른 회의 등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택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제 평생학습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봐야죠. 우리가 지금 준비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단계부터 평생학습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여기에 있는데 전문가 집단이 이 위원회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신미경 
알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 
과장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기존 조례하고 변경된 부분을 본위원이 확인한 걸 물어볼게요.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교육지원과장 신미경 
그게 핵심은 아니고요, 기존에 구청장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걸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유영주 위원 
급식지원센터를 자치구 중에서 직접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신미경 
조례상에는 23개 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 곳도 없습니다. 
유영주 위원 
지금 서울시 급식센터를 가지고 다 이용하고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신미경 
예, 서울시도 급식센터가 있지는 않고요. 서울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주 위원 
특별히 문제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신미경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유영주 위원 
위원장님, 토론과 심의를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영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15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이용을 현행조례 제10조 조문과 같이 서울특별시 등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5조의 조문을 현행조례 제10조의 조문으로 변경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유영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본 수정동의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신미경 
수정동의에 대해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영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6분)

○위원장 이수옥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병길입니다. 
언제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수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275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산세과 소관 의안번호 제275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52호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 규칙, 훈령으로 분산되어 있던 규제개혁 관련 업무를 조례로 일원화하고, 우리구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토록 정비하여 규제개혁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존 규칙, 훈령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의 등록 및 심사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규제가 신설, 변경, 폐지된 경우 자치법규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천구보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우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와 입법예고문을 함께 예고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규제 심사 등을 위해 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의결이 끝나면 해산토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과 소관 의안번호 275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감염병 진료를 목적으로 설치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직접 명시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12조의2에서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5는 재산세 감면에 대한 신설 조항으로 감염병 진료를 위해 설치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의안번호 제275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9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당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당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공기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행정지원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그리고 문화재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한동석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정경도
기획재정국장김병길
총무과장김영환
주민협치과장윤광석
교육지원과장신미경
기획예산과장이인미
재산세과장노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