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재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9일 이태원 참사로 인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늘 오전 6시를 기준으로 154명의 사망자와 149명의 중상 또는 경상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번 참사의 사고자 분들과 가족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사고의 수습이 일단락 될 때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정부 부처와 관공서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번 참사의 여파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었던 각종 축제와 행사들을 줄줄이 축소 또는 취소하였습니다. 우리 양천구도 이번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추후 관내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는 물론 관내 재난취약지역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을 꼼꼼하게 재점검하는 등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창영
사무국장 정창영입니다.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최혜숙 의원을, 부위원장에 오해정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위원회에 회부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환경녹지국장이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6‧7동 임정옥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먼저 이태원 사고로 소중한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양천구에서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고독사에 대해 통일부와 보건복지부의 대책마련과는 별도로 양천구 차원에서도 더욱 책임감 있는 관리와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9일 양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던 북한이탈주민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복지시스템의 빈틈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망한 지 약 1년 정도가 흘러 백골이 될 때까지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2019년 7월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도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6살 아이 모두가 아사상태로 사망했고, 2개월이 지난 뒤에 발견되어 많은 국민들이 애도하며 추모행렬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두터운 보호를 강조하며 북한이탈주민 취약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북한이탈주민의 위기상황 관리를 강화했음에도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여 더욱 충격이 큽니다.
또한 이번에는 위기징후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기에 많은 아쉬움도 남습니다. 사망한 북한이탈주민이 2020년 12월부터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하여 위기징후가 복지시스템 상에 감지되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과 7월, 올해 1월, 3월, 5월 등 총 5차례에 걸쳐 양천구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관할 주민센터 직원이 총 5차례나 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만 연락처가 없고,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에 양천구 차원에서 이번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양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수는 1,021명으로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730명으로 71.5%에 해당합니다.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위기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촘촘한 관리와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전국적으로 800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의 경우 경제‧사회‧심리적 위기상황에 관한 확인이 불가능하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도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후 5년이 지나면 주민등록마저 말소되어 더 이상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즉,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양천구에도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아 위기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은 없는지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경 동신대 교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낮은 사회‧경제적 상태,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 문화적응 스트레스, 북에 남은 친지들의 나쁜 소식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절망감과 우울증은 정착 초기에 높았다가 점차 낮아지고, 2년차 이후부터 다시 증가하는 U자형을 그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양천구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를 케어하고,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양천구에서 다시는 이와 같이 무연고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적‧제도적으로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보건복지부나 통일부 같은 관계 부처에 선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방법을 찾아볼 것을 요청 드립니다. 곧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양천구의 모든 북한이탈주민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식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19분)
○의장 이재식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혜숙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혜숙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2022년도 9월 1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0월 1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예산편성의 적정성, 집행의 타당성 등에 대해 의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사전검토를 거쳤습니다.
특히 결산검사 시 지적된 바와 같이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인 결산을 보다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사업의 중단 또는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용액의 이월액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기 바라며, 예산 성립 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낭비없는 예산집행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난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과 이번 결산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실 것과 내실 있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9월 1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0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해당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정 사업예산의 증액과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신규사업의 시의성 및 타당성 검증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당 위원회의 수정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증감내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한 삭감 내역은 총 2건에 2,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목동유수지 부지활용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2,2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전환사업 700만 원입니다. 차액 2,900만 원은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외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정내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안과 추경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기재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이기재입니다.
이태원 사고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으신 분들을 위해 장례지원은 물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분들의 의료비, 심리치료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다수 인파가 운집하는 실내외 행사장을 다시 한 번 살피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동안 여러 모로 협조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이재식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최혜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식
이기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11월 25일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중요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2차 정례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무엇보다 양천구의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께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9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