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0월27일 (목) 10: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16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최혜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장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동준 위원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과장님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공공시설 재편 종합계획 용역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거는 답변 주셨던 내용이랑 종합적으로 봤을 때 3,000만 원 추경 올라온 예산이 그때 제가 “지금 필요한 예산이냐, 시급한 예산이냐?” 질의했는데 그때 답변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8대 때도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장해서 그때는 시설 재편 종합계획 예산이 삭감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어떤 이유였던 건지 기억나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제가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기획예산과장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공공 시설들이 많은 부분들이 배치돼 있고 앞으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도 양천구 도시가 점점 노후화 되다 보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 공공기여분이 많이 발생되는 상황이 생겨서 그런 공공 기여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들을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다 보니 그러면 전체적으로 현황에 대한 분석을 먼저 접근해야 되지 않냐라는 걸 시작해서 이 용역을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때 당시에도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걸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어요. 그때는 구청사 통합 개발 용역까지 같이 묶어서 이게 왜 필요하느냐를 당시 8대에 있던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그때 대략 2억 원 정도 계상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때 그게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지금 다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해서 계상해서 올렸거든요. 그때도 그런 논의들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 3,000만 원 왜 추경에 급하게 올려야 되느냐고 질의 드렸을 때는 그때 용역업체하고 신뢰 문제들도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지금 충분히 타당하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꼭 급하다, 필요하다는 이유 더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지난번 상임위 때도 답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공시설이라는 게 기획예산과 총괄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전체적인 복지관이나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센터까지도 모든 분야에 대한 거를 용역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 관련 부서장님들을 모시고 세 번 정도의 용역 중간 보고를 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서들에서 요구하는 과업 내용들이 좀 세밀하게 현황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더불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민센터들이 많이 노후돼서 주민센터 재건축에 대한 많은 요구들이 있는 걸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가 안 되는 동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하면서 그러면 동주민센터의 가장 표준적인 시설 배치, 공간 배치에 대한 부분도 과업 내용으로 들어갔던 거고 또 하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부분이 생활권역에 대한 분석입니다. 과연 주민들은 내가 도보로 10분, 차로 30분,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배치들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는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드린 업체와의 신뢰 부분은 부차적인 문제이고요, 가장 필요한 거는 현황 분석이 좀 더 잘 되어 있어야 다음에 공간 배치를 하는 거에 있어서 합리적인 공간 배치가 돼서 어떤 한쪽으로 쏠림이 없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과업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던 부분이고요.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본예산에 2억을 요청했던 부분인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됐던 부분이, 이렇게 조정돼서 감액이 됐던 부분은 추경에 잘 올리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이 과업은 반드시 잘 마무리해서, 내년 2월에 용역 마무리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잘 마무리해서 중장기적으로 구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배치에 대한 표준안을 받고 싶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잘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지난번과 비슷한 답변이신데요,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들 보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시설 재편. 물론 지금 성질이 다르다고 하시지만 내용을 상세히 안 들여다 보면 구청사 통합개발 용역하고도 같이 묶어서 보면 그때만 해도 벌써 한 4억 6,000 정도 용역비가 들었습니다. 용역으로 지금 올라오는 사업 자체가 다 기존에 있던 용역의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대단히 많은데 향후에 어떤 방향을 또 새롭게 설계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급하게 추경에 올려야 되느냐 저는 계속 이거를 질의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과업의 세부 내용도 받아서 봤는데 그 3,000만 원어치가 과연 뭐냐 정확히 봤을 때, 지난번에도 질의 드렸지만 향후 발생 예정 공공시설 활용 구상 목차가 되어 있어요. 향후에 여기 공공시설들 배치해 놓은 것들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 내용인데 이게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용역 보고서를 보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위원장님, 가능하다면 국장님한테 추가 질의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최혜숙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옥동준 위원 
국장님,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전임 과장님께서 8대 때 ‘이게 정말 필수적이고 필요한 용역이다’, 왜냐하면 구청사 통합 개발과 공공시설 재편 용역이 구청과 양천구의 전체 마스터 플랜을 그리는 밑그림 용역이다, 저희 밑그림 확실하게 그려졌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하재호 
밑그림은 그 용역으로 그려졌다고 봐요. 저도 여기 2010년도에 왔는데 옛날에 양천구청이 있던 위치가 남부법원 자리였는데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옮겨와서 자리를 잡다 보니 앞으로 행정적으로 정말 주민들이 편하려면 어떤 행정 타운 형태로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할 거냐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고 거기에 따른 건축비나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여러 가지 관련해서 행정타운을 유수지 쪽, 현대백화점 쪽으로 옮기는 방향, 아니면 문화회관 쪽으로 통합해서 하는 방향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했던 그 사업 용역은 큰 틀에서 앞으로 양천구의 종합적인 행정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축됐다고 보고요. 이 공공시설 재편 용역은 지난해 2억의 예산으로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나눠져 있던 예를 들어서 신월5동 위치는 정말 적정한 위치냐, 앞으로 내용 연수가 다 끝나서 만약에 이전하면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거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용역을 2억으로 했었는데, 보통 용역을 하면 처음에는 일반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하다가 이게 과연 우리가 주는 용역이 처음에 생각한 대로만 그냥 받으면 끝나냐, 이게 아니라 용역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장을 불러요. 지금 우리가 2억짜리 용역 줬는데 이렇게 진행하면 원래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잘 진행되는 거냐, 한 번 물어보면 1차 중간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용역 중인데 ‘우리 부서에서 입장이 지금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걸 좀 넣어주세요.’ 해서 넣어주는 단계가 1차, 2차, 3차로 가는데 일반적으로 민원이나 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용역은 기존 계약대로 허락이 되지만 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기초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원이 더 투입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거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 항목이 추가된다든지 하면 어쩔 수 없이, 이걸 그냥 2억짜리로 마무리 지을 거냐 아니면 이번에 좀 어렵지만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걸 다 담아서 할 거냐 해서 추려보니까 담아야 되는 돈이 한 3,000만 원이 된 거예요. 지금 옥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3,000만 원이 어떤 항목, 무엇 때문에 증액 됐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이해해 주신다면 옥동준 위원님께, 그리고 위원님들께 3,000만 원이 왜 추가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 3,000만 원 계상된 게, 어쨌든 했던 용역이고 이미 투입된 비용이고 이 용역을 지금 안 하게 되면 사실 매몰 비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3,000만 원 계상된 거는 충분히 수기가 된 금액인지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업체하고의 신뢰 이런 문제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업체하고 이미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된 거를 더 막기 위한 금액이 아닌가 처음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워낙 큰 영역이잖아요. 양천구 전반을 놓는 거대한 어잰다를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미 투입된 금액들도 많고 향후에 마스터 플랜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 시설 이용 방안에 대한 걸 추가적으로 하신 건데 이번에 급하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해서 올해 안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건지 아직 명확하게 설득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따로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끝나고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올라온 공공시설 재편 용역이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먼저 안심일자리사업 시비가 추경으로 더 내려오는 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예, 맞습니다.
황민철 위원 
그러면 이게 1억 9,201만 원이 증액되는데 이 인원이 추가로 선발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올라가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인건비는 정해진 최저시급 단가는 똑같은 거거든요.
황민철 위원 
생활임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아니에요. 이 안심일자리는 시비를 보조받는 사업은 생활임금이 적용이 안 되고요. 최저임금으로 적용이 돼서 임금이 올라간 부분은 아닙니다.
황민철 위원 
그러면 인원이 더 추가로.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예. 
황민철 위원 
그러면 추경이 돼서 인원을 더 뽑게 되면 그 근로자들은 얼마나 일을 하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보통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채용이 돼서 일을 하게 됩니다. 
황민철 위원 
올해 안에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되니까 3개월 남짓 일하게 되는 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미 선발된 인원이 있고 예산만 추가로 그 인원에 맞춰서 내려왔고 이게 시·구 매칭이 7대 3이다 보니까 저희가 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황민철 위원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셔서라는 말씀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예상보다 많은 게 아니라 상반기에 230명, 하반기에 250명 정도 되는데요. 시에서도 이 규모 정도로 사업을 해라. 하고 확정된 예산이었는데 예산만 늦게 내려와서 그거에 맞춰서 매칭으로 구비를 확보한 사항이라는 거죠.
황민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인턴사업이 감추경 되는데 4개 기업 중 일부 기업이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기업이 포기를 한 게 아니라 인턴이 스스로 포기한 사항입니다.
황민철 위원 
기업이 인턴을 안 받겠다. 이게 아니고 선발된 인턴들이 안 가시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예, 맞습니다.
황민철 위원 
목동깨비시장 공동주차장 공유센터도 증액되는데 전기료나 이런 공공요금 금액이 올라서 추경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올라서 추경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준공이 돼서 4월부터 사업이 시작됐고 공공요금도 4월부터 지출이 되면서 8개월 분에 대해서 잡아놨었는데 그때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에 있었던 목사랑 고객주차장 공유센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규모가 실질적으로는 이 목동깨비가 훨씬 더 규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출되는 공공요금이 더 많아서 많아진 요금만큼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황민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천구 노동복지센터도 감추경이 되는데 이 사업이 혹시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노동복지센터에서 감추경 된 거는. 
황민철 위원 
일단 이 노동복지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 사업인지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거는 노동에 대한 상담, 법률 구조 그리고 노동복지프로그램, 노동자를 위한 건강힐링프로그램,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대부분이 다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겹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겹치는 것도 많고요. 저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서 조례상에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 위주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이 사업이 원래 구비·시비 매칭이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21년까지는 시비 100%였었고요. ’22년부터 편성 비율이 바뀌어서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시에서 작년까지는 85%를 지원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황민철 위원 
그럼 85대 15인데 추가로 시비가 더 내려오게 돼서 구비분담금을.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편성할 당시에는 58대 42였어요. 저희가 편성할 예정이었을 때는 시에서 통보된 금액이 58대 42였다가 시에서 예산을 결정하는 마지막 순간에 올리면서 85대 15로 바뀐 거예요. 시비가 더 내려오니까 그만큼 저희 구비는 감액을 해도 되는 상황인 거죠.
황민철 위원 
이 사업이 1, 2년 된 건 아니죠. 시작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시작된 게 2018년인가, 2019년인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황민철 위원 
그때는 시비가 100% 유지됐던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맞습니다.
황민철 위원 
그러다가 시비가 안 내려오니까 구비가 편성됐던 거고. 그런데 어쨌든 시에서 감액을 해서 교부를 하고 있는 사업이면 우리 구가 이거를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 검토를 좀 심도 있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답변하신 대로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미 중복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시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구의 부담이 너무나도 높아지면 과연 예산 투입 대비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좀 의문스럽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저희가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고용노동부하고 어쨌든 겹치는데 시비도 앞으로 줄어들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예, 잘 알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동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저 다른 건 아니고요. 이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들어온 게 오목교 중앙시장하고 경창시장인데 이 두 군데만 추가 선정이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이게 예산 편성 당시에는 없었는데 추가로 선정돼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거고요. ’22년도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는 시장이 총 4개가 있습니다. 경창, 목동깨비, 신영, 오목교시장.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옥동준 위원 
그래서 구비분담금을 편성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예, 맞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 사업의 내용적인 것도 조금 질의드리고 싶은데 화재 알림시설, 특히 경창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설치가 주요 내용입니다. 상인회의 요청이나 이런 게 따로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46개 점포에 대해서 화재 알림시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옥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중기부 주관이잖아요. 중기부의 자료들을 봐도 참 저희가, 지난번에도 목사랑시장인가 A등급을 받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맞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성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상인들도 주관적으로 체감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정말 시장 지원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내년에도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예, 잘 알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민철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이 하나 있죠, 중소도시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 국비도 어쨌든 이미 다 교부 받으시고 시비도 다 받으신 거죠. 구비가 편성되면 사업이 진행될 건데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 
상임위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지만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이번에 중소도시 사업이 총 크게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자전거 지킴이 사업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여기에 자료 분석을 해보면 목동 동서로 일대의 학원가 밀집 지역에 학생들 자전거 도난율이 상당히 심하다고 나와 있어요. 경찰서 자료 한 3년 치를 분석해 보니까 양천구 전체의 26% 가량이 그 일대에서 일어나는 걸 그쪽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서 그걸 해결해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황민철 위원 
리빙랩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리빙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 
리빙랩은 스마트 사업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그 관련자들, 이번에 자전거 지킴이 사업을 예를 들면 학원가라든가 아니면 학생들, 그 일대 학부모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 다 모아서 주민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 해결 방안을 기술에 실증할 때 참고할 겁니다.
황민철 위원 
만약 이번에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목동 중심가뿐만 아니고 신월동이든 신정동이든 목동 해서 양천구 관내 전체로 확장될 수도 있고, 그러면 성공적으로 운영 꼭 해 주셔서 양천구가 이 사업이 대표적으로 성공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동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질의 많이 드렸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양천구 스마트 기술들 도입에 적극적이시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사례나 이런 것들이 적다 보니까 이런 게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질의를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료들을 상세하게 주셔가지고요, 아까 존경하는 황민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이게 왜 추경이 필요하고 이런 거 다 이해했습니다. 사업 세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결국에는 RFID 태그 기술을 활용해서 자전거에 센서처럼 그걸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3개 소 대학 학원, 광장상가, 지구촌 교회에 하시겠다는 건데 궁금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기대 효과가 자전거 절도율을 획기적으로 감소하는데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러한 유사 사업을 타 자치구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하고 있는 데는 한 곳도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하게 되면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없지만 그래도 최초로 한번 시도해 본다는 거군요. 그럼 이거에 대한 실질적으로 절도율이 어느 정도 감소했다든가, 대수가 어떻게 운영된다든가, 이런 데이터 관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되게 중요한 데이터일 것 같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운영됐을 때 그런 내용들 공유해 주셔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면 향후에라도 추가 확대가 가능할까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 
그거는 당연히 가능할 거고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계획도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민철 위원 
학원 차량 공유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부 대형 학원, 그러니까 대학교 스쿨버스를 앱으로 미리 결제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 
비슷한 개념입니다. 
황민철 위원 
그런데 학원의 자부담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전액 다 구에서,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 
학원의 자부담은 하나도 없고요, 예를 들면 학원 버스를 운영하잖아요, 운영비를 학원에서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대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공유버스 플랫폼 업체가 운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학원과 탑승자 그리고 기사님이 학원 플랫폼 운영 업체 사용자들이 한 번 탈 때마다 돈을 낼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세 군데에서 분배해서 나눠서 운영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원에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취지가 일부 대형 학원은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 
소형 학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요, 
황민철 위원 
일단 일부 학원만 선제적으로 운영하시는 거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 
대형 학원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쪽 차량을 운영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차량 안에 소형 학원이나 학원 버스가 없는 학원들도 같이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황민철 위원 
그러면 소형 학원, 학원 버스가 없는 곳은 대형 학원의 버스를 공유해서,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 
그래서 공유 버스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황민철 위원 
이 명칭이 학원 차량 공유, 그러니까 학원이 전부 다 공유하고 학생들도 공유한다는. 본위원은 일부 학원만 너무 혜택을 보는데 자부담도 없이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조금 있었는데, 잘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민철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다는 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고승환 
순세계잉여금은 총 1년간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나머지니까 그게 좀 늘었다는, 그러니까 세입이 더 많이 들어온 겁니다. 
황민철 위원 
앞으로 이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재무과장 고승환 
지금 이게 세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으로 들어가서 예산으로 나갈 겁니다. 
황민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구청의 부채를 상환한다든가 이런 데에 선제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고승환 
이걸 추경으로 했기 때문에 세입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황민철 위원 
앞으로 이 순세계잉여금 세출계획은 본예산 때 반영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고승환 
그것은 본예산 때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할 겁니다. 
황민철 위원 
계획이 나오면 저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승환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혜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보건소장이 공석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자산취득비 증액된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금액이 780만 원 맞죠. 이 사업은 동에 있는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태블릿PC를 구입해서 현장에서도 직접 입력할 수 있게 시스템이 개선돼서 태블릿PC 구입 비용으로 국비 매칭 사업으로 내려와서 구비 분담금을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황민철 위원 
그러면 이 태블릿PC가 도입되면 방문하시는 간호사 분들이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그렇죠. 지난번에는 그냥 현장에서 체킹한 거를 사무실에 들어와서 직접 수기로 입력했는데 시스템이 개선돼서 태블릿PC를 현장에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시스템이 개선된 겁니다. 
황민철 위원 
앞으로도 방문 간호사분들의 업무 여건 환경 개선이라든가 구민들의 편의를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더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알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동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저도 비슷한 질의입니다. 존경하는 황민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두 가지인데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관련해서요. 첫 번째는 기존 인력이 사직돼서 서울시 지침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분이 퇴사하신 게 언제입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작년 하반기에, 공모직셨는데요. 한 분이 퇴사를 하셔서 기간제를 채용하려고 올해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공모직이 퇴사를 하면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시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로는 채용이 불가하다는 시장 방침에 의해서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럼 올해 운영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올해는 공무직 퇴직 자리에 정규직 직원들이 간호직으로 다 채워주셔서요. 적절하게 동에 다 배치를 해서 업무 수행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옥동준 위원 
추가 채용은 하지 않으신 거고 그러면 기존 인력들이 편성돼서 수행을 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기존 인력들이고 추가로 수요조사를 해서 서울시에서 정규직으로 다 자리를 보내줍니다.
옥동준 위원 
방문건강관리 사업 봤는데 필요한 사업이고 인력 공백이나 이런 것들 하중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태블릿PC 한 대 구매하는 가격이에요?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아니에요, 18대 가격입니다. 각 동에 한 개씩 기본으로 다 배치가 되고 추가로 더 배치돼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옥동준 위원 
이 태블릿PC 구매도 아까 황민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어디 방문해서 노인 분들 대상으로 뭘 할 때도 지금도 종이 들고 가거든요. 저도 태블릿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성이 있다는 것도 많이 입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117페이지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이것도 감편성됐습니다. 감편성된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지원 사업은 국비·시비·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당초 예산을 잡았는데 확정 내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복지부에서 내려온 금액을 반영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옥동준 위원 
그것과는 별개로 결산 심의 때도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작년 결산했을 때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미숙아는 50% 좀 넘습니다.
옥동준 위원 
제가 집행 자료만 봤을 때는 집행률이 조금 저조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따로 밖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미숙아 접종률이 높지가 않았다, 코로나 이런 것들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앞으로 편성하실 거죠?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많이 없으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지원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내년에는 집행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지장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의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이신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정책지원관 추가채용 계획이 있으신데 내년에 여섯 분을 추가로 채용하는 거 맞습니까? 
○사무국장 정창영 
예, 임용계획은 수립했고 12월 말까지 채용해서 1월 2일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그러면 현재 4층 사무실은 비좁아서 사용할 수 없어서 1층으로. 
○사무국장 정창영 
예, 1층 의정자료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황민철 위원 
물론 추가채용 되시기 전에 조성이 완료되겠지만 기존에 채용되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업무하시는 데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국장 정창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그리고 도서구입이나 이런 것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도서로 구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정창영 
예. 
황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추경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임시회의록]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혜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옥동준 위원입니다. 52쪽 보훈가족 지원관련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차량교체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왜 교체가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일단 저희 기존예산에 무공수훈자회와 상이군경회에 2대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이군경회 차량구입 시 당초 3,000만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물가도 상승하고 옵션을 좀 넣다 보니까 3,500만 원이 소요되어서 현재 잔액이 2,500만 원 남았습니다. 상이군경회도 사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1,000만 원이 부족하게 되었고요, 추가로 고엽제에 1대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는데 고엽제의 경우에는 10년 내구연한도 지났고, 브레이크가 오작동 되어서 주행 중에 자꾸 멈추는 그런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 이번에 추경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해서 총 4,500만 원을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면 4,500만 원 차량 1대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기존에 2,500만 원 남은 거하고 추가로 4,500만 원 하면 2대, 그러니까 상이군경회하고 고엽제전우회 두 군데에 사주는 겁니다. 
옥동준 위원 
고엽제전우회는 차량을 원래 운행하고 있었고, 다른 직능단체들도 차량을 다 운행하고 있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예, 기존에 차량이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다 지나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 이번에 차량교체가 꼭 필요해서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옥동준 위원 
상황들을 보고 지금 교체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인숙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 복지정책 추진에서 재해발생 시 주민의 신속한 구호를 위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저희가 지진 겸용해서 임시주거시설을 인구대비 2% 정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구가 수용인원을 확인해 본 결과 많이 부족한 걸 알게 되어서 기존에 46개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36개를 더 지정해서 총 82개를 지정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 안내표지판이 더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윤인숙 위원 
안내표지판 제작이 꽤 비싼가 봐요?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표지판 1개당 한 3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총 82개 2,500만 원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윤인숙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현황자료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예, 저희가 동별로 현황과 표지판 시안을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동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해맞이경로식당 현대화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은 들었는데 이거 지금 바닥누수 긴급공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인지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게 부서에 보고가 올라왔는지 아니면 따로 누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지난번에 폭우가 굉장히 많이 내렸을 때 가장 심했고요, 
옥동준 위원 
그때가 8월쯤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예, 제가 8월 말, 9월 초경에 교육받고 와서 여기에 한 번 가봤는데 8월에 비가 많이 온 지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바닥 장판 위까지 물기가 올라올 정도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전에도 누수는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벽면이라든가 천장 같은 데에 다 곰팡이가 끼어 있었고, 이게 단순히 8월 한때 비 많이 와가지고 생긴 누수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럼 이거 예산안 편성한 시점이 언제죠? 다른 부서는 보통 7월쯤 편성해서 올리셨는데 아까 8월에 인지하셨다면 그때 올리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제가 발령을 7월 24일자에 받았고요, 교육을 3주 갔다가 사무실에 다시 출근하면서 추경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현장을 가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추경안으로 기획예산과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옥동준 위원 
제출이 되어 있다는 거는 이 예산편성안이 이미 올라와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그렇죠. 제가 왔을 때는 그랬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면 8월에 올리신 거예요? 대충 그때쯤 인지하셨다고 하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그때가 굉장히 심했었고, 그 전부터 상태는 안 좋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옥동준 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게 완전히 순증해서 올린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혹시 해맞이경로식당 공사한 적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2015년도에 해맞이도서관을 외관이랑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경로식당도 그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에 데크와 쉼터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외곽 창호 새시 다 하고 어느 정도 손을 대긴 했는데 누수 때문에 곰팡이라든가 그런 게 많았습니다. 여름에는 악취도 굉장히 심하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경로식당 시설을 현대화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거기를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제출했고요, 내년에도 2개소 정도 경로식당을 현대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2015년에 해맞이경로식당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저도 여기 가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과 유지보수 하는 개념은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긴급공사가 필요하니까 이걸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경로식당들 현대화를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지. 만일 리모델링 쪽에 가깝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해서 올릴 정도인지,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일단은 저희가 리모델링 쪽으로 바닥을 전체를 다 걷어내고 해야 하는 상황이고, 안쪽에 보면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도 1층으로 옮기고, 확장하고, 주방을 더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천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이걸 저희가 추경에 올린 이유는 설계기간도 필요하지만 냄새가 심하고 곰팡이가 많아서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제출한 것입니다. 
옥동준 위원 
어쨌든 어르신 분들 복지에 관련된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예산을 검토하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긴급한 사항이라고 문맥상 써있기는 한데 사실 나아가서 리모델링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과장님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추후에도 경로식당들을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경로식당들이 몇 군데 있는데 어떤 순서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어디가 더 급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한테 설명해 주셔야 좀 더 명료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순증 예산으로 갑자기 2억 7,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누수된 부분은 하자 유지보수만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부서에서 판단하셨다고 하니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인숙 위원 
과장님, 윤인숙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옥동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리모델링 할 때 가봤거든요. 2015년이라고 하니까 몇 년 되기는 했네요. 그때 외관이나 이런 걸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한 것으로 알았는데 다시 또 이렇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그때 했던 공사내역 좀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예, 저희가 문서 확인해 가지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옥동준 위원입니다.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비증액분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셨습니까? 
○출산보육과장 이경숙 
인건비 뿐만 아니라 기타교육비라든지 일부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지금 보면 인건비랑 기타 비용이 민간이전으로 증감 비교해서 올라와 있는데 만일 인건비로 집행이 되면 몇 개월 분입니까?
○출산보육과장 이경숙 
3개월 분입니다. 
옥동준 위원 
지금 10월 말인데 3개월 분 편성이 맞는 겁니까?
○출산보육과장 이경숙 
이 사업내용을 보면 ADHD 등 경계선 장애에 있는 특수아동들을 위한 사업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현재 3명이 있고, 1명 더 추가로 증원하는 부분인데 사업효과는 현재 3명이 6명 정도 할 수 있는 게 24개로 사업량이 현저히 늘어나는 그런 사항인데 교사를 채용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교육이라든지 기타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현재 3개월 전이라도 채용을 해서 사업을 펼쳐야 내년 1월부터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라서 부랴부랴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옥동준 위원 
급한 사항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올리셨을 것 같은데 벌써 10월 말입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지금 채용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인건비 3개월분을 편성하신 것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12월까지 계약 아닙니까? 
○출산보육과장 이경숙 
저희가 처음에 자료제출이 이렇게 늦어지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7월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의회에서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해서 9월달에 해석을 했던 부분인데 현재 10월인데 이번 달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되는 대로 저희가 서둘러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어쨌든 이번 추경심의가 끝나는 대로  2개월이라도 빨리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당초에 편성하셨던 금액과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경숙 
저희가 기획예산과와 함께 조정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옥동준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 안 된  한 달치가 어떻게 됩니까?
○출산보육과장 이경숙 
이건 추경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인건비가 체납되거나 그런 건,
○출산보육과장 이경숙 
그런 건 아닙니다.
황민철 위원 
추경이 좀 더 빨리 되었으면 과에서 순조롭게 집행이 되었을 텐데 승인되는 대로 바로 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산보육과장 이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출산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임시회의록]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혜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감편성된 사업 2가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목마근린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인데 지금 금액이 전액 감편성 되었는데 이 금액자체가 총 28억인데 왜 감편성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저희가 목동중심축 5대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했고 양천공원, 파리공원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오목공원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남아있는 공원이 신트리공원과 목마공원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피시 목마공원 이용률이 약간 후순위에 있는 공원이다 보니까 사업순위가 좀 뒤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공원이 한꺼번에 공사진행이 되면 구민분들께서 공원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의 공원이 마무리 되고, 그 다음 공원을 진행하고 또 그 다음 공원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올해 오목공원 착공을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 끝나게 될 것 같고요, 신트리공원도 일부 리노베이션(renovation)을 하게 되면 내후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목마공원 예산을 요청해서 잡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손을 댄다고 하더라도 3년 후 정도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감편성을 요청드렸습니다. 
옥동준 위원 
과장님, 이거 목동중심축 5대 공원 정비사업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후순위로 미루겠다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예, 일단 저희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 사업을 다시 진행할 때, 여기에는 “운동시설 존치 민원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혀 있는데 이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감편성을 하신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현실적으로 그곳이 게이트볼이라든지 족구장 같은 이용자층이 두텁게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접근성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일반구민들이 이용하시기에 한계가 좀 있었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단계마다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후순위로 생각하고 그 사이에 여론들을 확인하고 모니터링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옥동준 위원 
저도 게이트볼장 다수 민원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신 것과 추후에 추진한다 라는 내용은 좀 상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어떻게 진행될 지 추후의 계획들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사업 관련해서 기집행된 금액들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당연히 작년부터 설계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설계비가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동준 위원 
설계비라고 하면 설계용역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리모델링 사업이니까. 그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1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옥동준 위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 안하면 매몰되는 비용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사실 설계가 어려운 것이 지금 설계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용객들의 여론이라든지 민원에 대한 대응책들 그런 과정에서 약간 변동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사업비 자체가 약간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 설계가 어느 정도까지 활용될 수 있을 지 장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현상설계를 했었기 때문에 추후에 그에 대한 여론들이 높아진다면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사업이 추진되면 용역비로 기 집행되었던 내용들은 매몰비용이 안 되겠죠. 그런데 사업이 중단되게 되면 매몰비용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찌되었든 이번에는 유예하자고 감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 입장 설명이 명확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기 편성되어서 이미 집행된 매몰비용들도 있고, 이걸 그냥 일방적으로 감편성해서 사업추진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추후에라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중요했던 사업이니까요. 
그리고 소규모 환경개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공원시설물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공원 2개소를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공원시설물 소규모 정비사업은 포괄비 성격의 사안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집행하는 예산인데 올해의 경우 수해가 여러 번 있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추이가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잘못하면 하반기에 제대로 된 민원응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옥동준 위원 
근린공원 19개소와 소공원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정비나 이런 게 다 진행 가능합니까? 시간이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사실 추경이 좀 더 빨리 되었으면 집행하는 데 좀 더 용이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현재 요청드린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최대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여기 보니까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 예산인데 지난 8월에 폭우가 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급한 것들은 임시보수가 다 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 이번 피해복구 예산 증가액도 큽니다. 현재 약 1억 8,000 정도 올리셨는데 이게 두 달 안에 다 집행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추경심사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사안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MG스포츠 플라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 공모하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서울시에 2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요, 작년 7월에 체육진흥과하고 도시공간개선단 2개 부서에 각각 요청을 드려서 사업비를 확충받은 사업입니다.
황민철 위원 
작년 7월에 공모하신 거고 사업계획은 그 전에 다,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일단 구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하에 예산이 어차피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처음에 공모를 먼저 진행을 했던 겁니다. 어디가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두 군데에 각각 요청했는데 다행히 두 군데 다 좋은 반응이 와서 저희가 9월에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투자심사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황민철 위원 
그때 당시에도 MG스포츠 플라자 조성으로 공모를 하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사업명칭은 약간 다르지만, 
황민철 위원 
어쨌든 MZ세대를 위한 걸로 공모당시부터 목동교 하부,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예, 그렇습니다.
황민철 위원 
공모하시기 전에 위치나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저희가 안양천에 교량이 5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곳은 신정교와 주차장, 오목교와 게이트볼장, 양평교와 농구장의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양화교는 강서구와 경계부분이고 폭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하부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현재 비어있는 공간은 목동교와 오금교 2개가 교각 아래부분이 넓게 비어져 있는 상태이고, 둘 다 교량폭이 넓어서 굉장히 시원한 그늘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교량하부이다 보니까 좀 어두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그때 이슈가 국회대로 상부공원이 계속 설계 진행이 되고 있었고, 목동교가 국회대로 상부공원을 지나가는 노선이다 보니까 추후에 국회대로 상부 공원이 다 완성되고 그것들이 같이 연결되었을 때 목동교 하부의 접근성이라든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황민철 위원 
접근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셨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예, 고민을 했었습니다. 
황민철 위원 
목동교 하부 거기도 비가 오면 잠기는데 사업계획을 보니까 거기에 VR체험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일단 현상공모에 아이디어로는 들어왔는데 침수위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검증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아직 설계 시작단계입니다. 
황민철 위원 
시작단계여서 일단 VR체험도 집어넣고 이것저것 다 넣어서,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다양한 아이디어들은 지금 받은 상태이고요, 이번에 착수보고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도 한 번 보여드리고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많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황민철 위원 
만약 추경에 구비가 확보 안 되면 시비는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시비는 반납합니다. 
황민철 위원 
만에 하나 구비가 안 나와서 이걸 반환하게 되면 앞으로 공모사업 시 거 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생깁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안하지만 아무래도 우려가 됩니다. 
황민철 위원 
그러니까 이미 설계용역은 실시되었다 이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예, 설계용역 계약이 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과장님께서도 접근성이나 목동교 하부를 활용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신 건 좋은 생각이고, 취지도 좋은데 목동교 하부가 과연 MZ세대들이 모여들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을까, 또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하시지만 비가 오면 잠기는 지역인데 그곳에 VR체험장이 들어가는 이런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어떤 공원을 조성할 때 이런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시고, 어쨌든 시비가 반납되면 비공식적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시비 받아오는 건 좋지만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셔서 공모사업 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세부사업설명서 128쪽 신규사업에 공원의 친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고, 양천구에서 지향하는 공원문화 컨셉이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저희가 작년부터 공원에서 전문적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양성하고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맨처음 했던 것이 ‘양천가드너’‘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시민정원사 교육을 1년 이상 받으신 분들이 양천구민 중에 한 3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하나하나 전화를 돌려서 양천구 공원을 위해 자원봉사를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25명 정도가 참석하시겠다고 해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거의 1년 반 이상 저희가 식물재료 같은 걸 사드리면 그분들이 매주 공원에 오셔서 심고, 가꾸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걸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고 나서 정원분야 뿐만 아니라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들 놀이문화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도시농부 텃밭을 같이 하는 것들 그다음에 공원에 책쉼터 운영 등 해서 분야별로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 드리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고 작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올해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선거가 계속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예산부서와 추경때 일부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해서 좀 뒤늦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현재 자원봉사자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이 예산은 신규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김수진 위원 
궁금한 건 신규사업인데 급하게 추경에까지 올라올 상황인지 그게 좀 의아했고요, 어쨌든 양천구가 공원을 잘 조성하고 도시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걸 컨셉으로 잡는 거에는 동의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동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청소차량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만 읽어봐도 당연히 지금 편성해야 되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예산 증액분으로 올라온 7,000만 원 이게 지금 집행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집행될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금액을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이게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작년 대비 약 2,000만 원 이상 유류비가 증가되었고요, 하반기에 약 5,000만 원 정도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7,000만 원을 추경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옥동준 위원 
그럼 유류비로만 하반기에 최소 5,000만 원 이상은 지금 집행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예.
옥동준 위원 
그래서 7,000만 원 정도를 예산편성을 하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예.
옥동준 위원 
그럼 나머지 두 달 동안 그 정도의 유류비가 나가는 거예요? 혹시 차량 몇 대가 운영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지금 차량 2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28대 유류비가 그 정도 나가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주로 저희가 노면청소, 먼지흡입 그다음에 물청소로 대형차량들 5대가 매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류비는 재무과에서 연간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지정된 업체에서 주유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저희가 침수피해 지원이 작년에 비해 많이 나갔고, 유류비 국제유가가 상승도 했지만 저희가 작업물량이라든지 작업범위가 작년 대비해서 야간기동반 운영 등 그런 증가 변수들도 좀 있었습니다. 
옥동준 위원 
제가 처음에 유류비로만 7,000만 원으로 생각해서 두 달분 정도면 좀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유류비가 좀 많이 나가네요?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예.
옥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신훈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하재호
주민복지국장김순덕
환경녹지국장정경도
사무국장정창영
기획예산과장이인미
일자리경제과장김향숙
스마트정보과장이강헌
재무과장고승환
재산세과장노진숙
보건행정과장이희숙
보건위생과장송재민
지역보건과장황인숙
의약과장김요한
복지정책과장조인주
어르신복지과장유현정
자립지원과장최금란
가족정책과장신미경
출산보육과장이경숙
녹색환경과장윤광석
건설관리과장국선덕
공원녹지과장온수진
청소행정과장최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