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0월28일 (금) 10: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임시회의록]
(10시11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최혜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신월3동 도시계획 활성화계획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영숙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황민철 위원 
저번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속기록을 보니까 “도시재생을 처음 할 때도 소규모정비법에 의한 가로주택 사업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신월3동은 해당되지 않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조영숙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재생특별법 내에는 소규모나 빈 집이 포함되어 있는데 신월3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세부사업 안에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답변드린 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도시재생특별법 안에는 빈집이나 소규모나 가로주택이나 그런 게 포함되어 있다 라는,  
황민철 위원 
그러니까 현재 도시계획 활성화계획에 고시되어 있어야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영숙 
그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저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과 모아주택은 별개의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황민철 위원 
도시재생특별법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그 활성화계획 안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들어 있어야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신월3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모아타운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볼 수 없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조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세부사업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도시재생 계획안에 신월3동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게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영숙 
예. 
황민철 위원 
고시한 내용에 신월3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영숙 
예.
황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계획도 많이 변경되었고, 공사 원자재들이 많이 올라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실 모아타운 등 질의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사전에 설명도 해 주셨고, 이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분 동네 생활SOC 사업이 추경에 편성한 내용을 보니까 원자재가격 급등 이건 잘 알고 있고, 도서관 내부 인테리어도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사전에 인테리어 계획이 있었을 텐데 변경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도서관 인테리어를 천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앉아 계신 상임위원회실에 있는 이런 걸로 당초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테리어 변경을 하다 보니까 루바 구조의 인테리어로 변경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루바 구조의 경우 칸칸이 하다 보니까 조명 개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조명의 경우 개수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배관이나 배선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면 중간에 계획변경이 되었네요?
○도시재생과장 조영숙 
예, 맞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게 1월부터인데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영숙 
제 기억으로 9월까지 40%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올해 안에 준공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영숙 
저희가 내년 3월까지 준공을 잡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런데 책자에 사업기간이 왜 9월까지로 되어 있죠? 공사기간까지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조영숙 
그 부분은 오타가 있었는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사업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 이거 하나인데요, 이거 당초에 지원 조례도 만들고 좀 야심차게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감편성 되었는데 그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이기철 
저희도 올해부터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자부담도 50%로 하고 있는데 문의 전화가 500건 정도 왔고, 현재 접수된 게 50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500만 원 정도 지원이 들어와 있어서 현재 나머지에 대한 것은 사용이 불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감했습니다. 내년 예산도 100가구로 해서 500만 원 정도에 준해가지고 만들어서 6억 정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인은 자부담으로 인해서 지원이 저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지금 저희 조례에 최초 지원금액을 명시해놓고 있죠?
○건축과장 이기철 
예.
옥동준 위원 
1,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평균 지원금액 및 개소 수를 재산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재산출 하시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하신 100가구에 500만 원 그 내용인가요? 
○건축과장 이기철 
저희가 원래는 110가구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11억 정도로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여기에 전체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1,000만 원을 자부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00만 원만 자부담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50%로 진행하는 걸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진행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옥동준 위원 
지금 감편성된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수요예측이 좀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타 자치구들 녹색건축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 원 지급기준이 현황에 좀 안 맞는 거예요. 공사를 좀 더 크게 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은 금액이 적고 또 소규모 정비를 하려고 하면 자부담해야 되는 금액 1,000만 원이 생각보다 크고. 그래서 이 수요가 아마 좀 안 맞았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조례하고 같이 맞물려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는 어찌됐든 실제로 진행된 사례들을 많이 연구를 하셔서 현재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이 어떠한 효과가 있고, 내년도에는 좀 더 명확한 수요량을 이번 거를 거울삼아서 진행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추경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정확한 수요량이 나오겠죠? 
○건축과장 이기철 
정확하게 해서 최대한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가온길하고 걷고싶은 거리 조성이 신규인데 지난번에 이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기철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도로과 소관입니다. 
윤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안전교통국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안전문화운동 추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2년부터 ‘26년까지 연례반복적 사업이라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2년이니까 올해부터 추진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전에 진행되었던 사업들을 올해 뭉치신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임성환 
그전부터 계속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옥동준 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임성환 
이게 아마 2016년도부터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옥동준 위원 
2016년도면 너무 오래 전 일인데 2020년 이후에도 사업내용이 이거랑 비슷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임성환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문화회관 옆에 생활안전체험관이 2016년도에 센터를 개원하면서 그때 안전문화 홍보도 하고 일회성으로 확산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소에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강사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어떤 행사가 있으면 부스를 마련해서 거기에 우리 강사들이 나가서 심폐소생술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회성 행사는 이제 안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옥동준 위원 
주요 감추경 대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감추경이 되었고 워크숍이랑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추경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생활안전체험센터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네트워킹 해서 같이 진행을 하시고, 현장교육도 나가시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양식이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혹시 다른 공공기관들이나 타 유관기관들과도 어느 정도 교류가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임성환 
지금 생활안전체험관에서는 하루에 오전에 1회, 오후에 2회 이렇게 신청자들 접수를 받아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시면 오셔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일반 구민들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임성환 
예, 맞습니다. 
옥동준 위원 
유관기관이나 다른 센터나 혹은 그런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법정의무교육을 받는데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들이 안전과 관련된 교육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센터는 외부 출강교육을 돈을 내고 따로 듣더라고요. 어쨌든 관내에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이게 양천구에서 주관하는 그런 곳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공기관이니까 네트워킹을 좀 더 넓혀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안전재난과장 임성환 
현재 누구든지 와서 신청하시면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행안부에 어린이안전교육 전문센터로 등록을 해서 어린이 관련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4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도 교육받을 기회를 만들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앞으로 네트워킹을 좀 더 활발히 하면 아마 생활안전체험센터도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임성환 
알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인숙 위원입니다. 목동가온길 그리고 걷고싶은 거리 조성은 신규사업이네요?
○도로과장 김명규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 연초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뒷부분과 구청 광장부분 2개소를 동시에 보수를 하겠다고 요청했는데 예산이 일부 삭감되어가지고 내려와서 저희가 다시 추경에 요청한 사업입니다. 
윤인숙 위원 
지난해에 예산 세운 걸로 아는데 공사비가 삭감되어서 모자랐나요?
○도로과장 김명규 
예, 저희가 출입국사무소 공사가 끝나고 현재 약 30% 정도 돈이 남아 있는데 그것으로 구청 광장에 하기가 어려워서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윤인숙 위원 
그리고 걷고싶은 거리는 신정네거리에 있는 걸로 아는데 지난 해에 예산을 세운 걸로 본위원은 기억하거든요.
○도로과장 김명규 
신정네거리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고, 올해 연말 안에 준공처리 할 예정입니다. 
윤인숙 위원 
신정네거리에 분수대 쪽이에요, 아니면 신정3동 쪽입니까?
○도로과장 김명규 
분수대 쪽은 시도 구간이라 시비를 받아서 진행할 거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그 부분을 화강통석으로 예산 올렸었는데 차량진입로라든지 일반 부분을 통석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일부 구간은 통석으로 하고 신정1동주민센터에서 남부법원 쪽으로 구도 구간 보도를 전부 교체하고 있습니다. 
윤인숙 위원 
사실 화강통석이 비싸서 꼭 그걸로 해야 되느냐 논의가 좀 있었는데 본위원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공사를 안하는 것 같았는데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그랬는지 궁금했었어요. 예산이 다시 세워져야 걷고싶은 거리까지 연결이 되겠네요? 
○도로과장 김명규 
현재 진행하는 신정네거리 부분은 현재 주신 예산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15블록과 17블록 목동중심축 걷고싶은 거리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윤인숙 위원 
자재값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좀 삭감되어서 그런 거예요? 
○도로과장 김명규 
자재값이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저희들이 19억을 요청했는데 12억 정도만 배정이 되어서 일부 구간 공사를 완료하고 지금 남은 구간 구청과 의회, 해누리타운 가는 길까지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쪽 학원가 쪽에는 여름만 되면 물이 고이고 그다음에 나무가 우거지고 어두침침해서 공원녹지과와 저희과 조명팀하고 상의를 해서 화단 조명이라든지 좀 더 밝게 하고, 휴식공간도 제공하고자 진행했는데 예산이 약간 부족한 상황입니다. 
윤인숙 위원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화강통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었는데도 그걸 강행했고 협조를 구한 사항이라 관심이 좀 많습니다. 사실 비싼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요청한 예산을 포함해서 구청 주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징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강통석이라는 게 다른 자재에 비해 비싼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윤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가온길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온길을 가보니까 통석이 일렬로 쭉 깨져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도로과장 김명규 
해누리타운은 당초에 1㎝ 간격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과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다고 저희가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모래체험을 해서 계속 채울 거고요, 다른 구간은 그걸 반복하지 않고자 0.5㎝ 폭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발이 빠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이 아니라 통석이 아예 일렬로 쭉 깨져 있었습니다. 제 방에 찾아와서 말씀하셨을 때 그 부분이 공사차량이 지나가면서 깨진 부분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만약 외부요인에 의해 통석이 깨졌을 때 그 부분의 수리나 유지보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김명규 
그 부분이 깨졌다고 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원인자한테 부과시킬 수도 있고, 저희들이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 블록만 드러내서 다시 도로를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자재값이 비싼데 하자보수 비용이라든지 다른 요인들에 의해 유지보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추가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가온길에 연결시킨다고 했는데 만약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통석은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인지. 
○도로과장 김명규 
통석이란 것은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저희가 ㎝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건물 앞에 화강판석이 있는데 그 화강판석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바닥이 좀 미끄럽습니다. 비가 오거나 겨울에 눈이 오면 미끄러울 소지가 있고요, 만약 유지보수를 한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해누리타운 광장도 저희들이 통제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문화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문화행사를 도보로 와서 하는 건 좋데 무대설치를 할 때에는 중장비 차량이 와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고요, 그 깨진 부분은 조속히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걱정되는 부분은 비싼 자재를 쓴 만큼 효과가 좋아야 되는데 유지보수 차원에서 추경에 또 다시 예산이 더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되고요, 이런 비싼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확대가 된다면 그것만큼 또 세부담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위원 위원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 올라온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을 진행하셨는데 양원 보도육교와 능골 보도육교 2개소로 되어 있는데 혹시 안전점검을 이 2개소만 대상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도로시설물들도 조사하신 게 있나요?
○도로과장 김명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은 육교가 16개 있고, 지하보도가 두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구간을 다 못하고, 상태가 양호한 8개소를 제외한 10개소에 대해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가 하부에 박스 거더라든지 부재에 손상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안전진단을 받은 다음에 보수공사를 한 후에 저희들이 안전진단비용을 요청한 겁니다. 
옥동준 위원 
이게 정밀안전진단을 했을 경우에 내진성이라든지 다양하게 평가를 하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보도육교가 너무 낡아서 보수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년 이상 된 시설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 기준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명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물은 3종 이상입니다. 시트법이라고 해서 법이 하나 있는데 1종, 2종은 무조건 저희들이 하게끔 되어 있고, 20년 이상 된 것은 설치될 때부터 20년을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점검하고요, 그거 제외하고 최하 10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20년 기준이 아니라 10년 이상도 점검은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죠?
○도로과장 김명규 
예. 
옥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치수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혜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오해정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합리적인 예산액 편성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결과임을 말씀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수정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부분은 2건에 대해 2,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목동유수지 부지활용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 2,2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전환사업 700만 원입니다. 차액 2,900만 원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오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수정안).tmp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편성 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은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9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신훈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병길
기획재정국장하재호
주민복지국장김순덕
환경녹지과장정경도
도시관리국장이순하
안전교통국장서병철
감사담당관이인락
총무과장김용희
주민협치과장이형영
홍보과장최영주
교육지원과장김경아
문화체육과장황광선
민원여권과장백광일
기획예산과장이인미
일자리경제과장김향숙
스마트정보과장이강헌
재무과장고승환
재산세과장노진숙
보건행정과장이희숙
보건위생과장송재민
지역보건과장황인숙
의약과장김요한
복지정책과장조인주
어르신복지과장유현정
자립지원과장최금란
가족정책과장신미경
출산보육과장이경숙
녹색환경과장윤광석
건설관리과장국선덕
공원녹지과장온수진
청소행정과장최명진
주택과장노용호
도시계획과장김태용
도시재생과장조영숙
건축과장이기철
부동산정보과장홍성훈
안전재난과장임성환
도로과장김명규
치수과장강평옥
교통행정과장이건봉
주차관리과장박종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