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2월21일 (수) 14: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17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하재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하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지역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김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98호 재산세과 소관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항소음 피해가 있는 소음대책 지역 내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40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였고 그리고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문 명칭과 가지 번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택진 위원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의원들 간에 조례를 발의해도 정말로 지금은 상호 설명을 안 들으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하물며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를 위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설명을 제대로 안 하시면 조례 통과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떤 조례가 올라오더라도 정말로 적극적으로 와서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산세과장 노진숙 
예, 알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조례가 통과됩니다. 재산세 담당을 하고 계신 과장님으로서 이 조례에 현재 수반되고 있는 혹은 우려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재산세과장 노진숙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면,
옥동준 위원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의 연구자료에도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도 했지만 후속 조치로 보완해야 되는 사항들이라든지 그다음 조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불안전함들. 그리고 특히나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주민들한테 많이 파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감면 추계액들이 가장 큰 현안입니다. 감면추계액에서 위원님들도 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주민들도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조세적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부분이 가장 큰 골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좀 더 보완작업이 된다면 부서에서는 어떤 부분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재산세과장 노진숙 
그거는 사실 검토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것도 처음에는 1주택하고 다주택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해소가 되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 말씀하셨던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세입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거주자하고 비거주자이면서도 1주택일 경우는 실질적으로 재산세라는 게 재산의 피해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주, 비거주는 1주택자의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거주자인 경우는 피해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공항소음 대책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건 공항공사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인근 지역까지 확대해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주민복지 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신 재산세 감면에 대한 것을 검토한 거는 그 부분 외에도 주택을 가지신 분은 고도 제한이라든가 시설물 설치도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낮은 가격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국에 있는 분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항공기를 공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전한다는 의미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차후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민원을 듣고 청취하고 다른 문제가 더 발생한다면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답안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아마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재산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모든 형평성을 다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다양한 주민지원사업들이라든지 공항공사기금을 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을 더 맞출 수 있는 부분들, 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꼭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 주민설명회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 조례를 알고 여기서 느끼는 소외감이나 역차별, 혹은 그거에 대한 주민들마다의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좀 더 어루만져 주시길,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은 꼭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9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한동석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하재호
재산세과장노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