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정택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택진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1~3단지 3종 상향(환원) 관련 안건처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 소집된 제29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양천구의회(임시회 )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1월 5일 1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되어 당 위원회로 협의가 요청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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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97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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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1~3단지 상향(환원) 촉구 결의안 
(09시28분)

○위원장 정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1~3단지 3종 상향(환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공동으로 발의하신 이재식 의원 외 17인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1988년 조성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아파트는 총 14개 단지 2만 6,000여 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동아파트 1~3단지만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 2종이고, 나머지는 3종으로 되어 있어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서울시는 목동아파트 1~3단지의 조건없는 3종 상향(환원)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결의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전문위원 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82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1~3단지 3종 상향(환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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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1~3단지 3종 상향(환원)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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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택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1~3단지 3종 상향(환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 
임준희 위원입니다. 촉구 결의문 내용도 그렇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상향이라는 단어와 환원이라는 단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택진 
주민들은 자꾸 환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초부터 2종이었잖아요, 환원이 아니라 상향이 맞는 거죠?  

○사무국장 정창영 
환원에 대한 부분은 괄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상향이 맞습니다. 

○임준희 위원 
그런데 보면 상향(환원) 또 내용 안에 들어가 보면 어디는 그냥 상향이라고 써 있고 한데 이거에 대해 좀 명확히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러신 건지. 

○사무국장 정창영 
의도적인 건 아니고요, 예전에 서울시에서도 환원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혼재했습니다. 

○임준희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환원으로 통일하시든가 아니면 법적으로 상향이 맞으면 상향으로 하시든가 해야지 이게 혼재되어 있는데 통일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닌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러신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사무국장 정창영 
의도적인 건 아니고요, 정답은 상향인데 예전에 이 문제가 붉어졌을 때는 환원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같이 혼재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우리가 나가서 읽어야 되는 결의문조차도 혼재되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 이렇게 혼재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사무국장 정창영 
혼재하자는 의견들이 다수 있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택진 
유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 
저도 임준희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결의안을 해서 이걸 발표를 하는데 사실상 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환원이라고 하면 원래 있던 걸 다시 돌려달라는 거와는 지금 상황이 다른 얘기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건 3종 샹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환원이라고 해서 잘못 받아들여지면 일이 정말 복잡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고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정택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택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1~3단지 3종 상향(환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신우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우정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의 결의문 제명에서 "환원"을 삭제하여 결의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택진 
신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우정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우정 의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우정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창영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정택진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1~3단지 3종 상향(환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신우정 의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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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1~3단지 상향(환원) 촉구 결의안(수정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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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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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