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23년02월15일 (수) 10: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10시30분 개의)
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위원장 유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인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기획예산과에 인사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숙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장목화 법무팀장입니다.
장환균 기획팀장은 시 회의에 참석하여 인사드리지 못함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지자체 합동평가 업무 추진계획이 있는데 지금 2022년도 평가에서 2021년도 실적 S등급을 받으셨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예,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받느라고 직원 여러분들과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2022년도에 대한 평가지표가 작성이 될 텐데 정리한 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이 정부 합동평가는 저희 구청 34개 정량 지표에 한 13개 정도의 정성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기획예산과 단독업무가 아니라 한 20여 개 부서가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3년 동안 계속 S등급을 받았습니다. 작년 추진실적을 마찬가지로 데이터들을 계속 입력했는데 아마 올해 평가결과도 정량평가나 정성평가 부분에 있어서 부서들과 협업을 해서 예년처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하시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직원분들이 같이 협심해서 고생한 결과라고 봅니다. 올해에도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도 꼭 S등급을 받도록 모든 분들이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우리 법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아닙니다. 저희가 자치법규에 조례나 규칙을 포함하고 있는데 상위법령에 따라서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도 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희구 실정에 맞게 조례제정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자치법규 제·개정이 오래돼서 반영이 안 된 사항들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것들도 저희 부서에서 총괄해서 부적합 상태를 점검해가지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제·개정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가 들어가 있어서 정비가 필요한 그런 자치법규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런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지금 계속 법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구에는 아직 전달이 안 된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수정이 되는 부분을 우리구에서도 바로 다 할 수 있게끔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쭉 조사를 해 봤는데 우리구는 내려오는 것만 하는 거 같은데 내려오는 것만 하지 말고 선도적으로 바로바로 고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유영주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엾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입니다. 양천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부서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원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7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지금 판매 디자인은 확정이 되었고요, 다만 저희가 예정대로라면 2월 말경에 완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도로환경 개선공사 사업이 5월에 있는데 도로바닥을 포장하는 사업이에요. 그게 5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 포장공사가 끝나고 나서 판매대를 정확한 위치에 진열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그 용역기간을 6월 말까지 준공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깨비시장 일대로 5개 면에 도로 재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도로 재정비사업이 끝난 뒤에 진열대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지 않나 해서 그거에 대한 확인 질의였는데 거기에 대해 잘 알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가 깨비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 양천구에 시장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지역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좀 더 면밀히 살펴 보시고 상인분들과 협력해서 잘 진행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잘해도 칭찬 못 듣고 힘드시죠? 그 자리가 원래 그런 자리에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자꾸 요구하는 게 일자리경제과입니다. 혹시 예산의 시장 방송 나온 거 보셨어요, 어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정택진 위원
우리도 그런 테마를 가지고 추진하면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기분이 드는데 우리 양천구도 그런 쪽으로 치중 좀 하시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가면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양천구도 어디 한 군데를 지정해서 테마를 가지고 한 번 추진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항상 염두에 두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벤치마킹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추진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혜숙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21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신영시장의 경우 지역문화 특색을 연계한 ‘테마형시장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테마를 가지고 시장육성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이게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플래그십 스토어를 운영하고 그거에 따른 콘텐츠 개발하는 거 그리고 요즘은 모바일로 구매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모바일 간편결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생력 구축을 위해서 쇼핑 쿠폰을 상품화해가지고 이벤트를 개최하고 지역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하는 문화관광형 사업입니다.
○최혜숙 위원
요즘 방송에 이슈가 되어서 나오지만 전통시장이 대형업체, 마트와 맞물려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우리 주민들은 시장에서 파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것을 계획하고 그 뒤에 관리 같은 것도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보니까 저희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전통시장 매니저라는 게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시장의 경우에는 공모사업이 참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시설 현대화사업도 있고요, 중기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장경영 현대화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 발굴도 하게 되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회계적인 부분도 처리를 하게 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모든 사업에 관여해가지고 매니저가 상인연합회와 협력해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준희 위원
상인연합회랑 함께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을 한 명 뽑는 건데 이분들이 기간제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시작은 2019년부터 했고요, 올해 5개 시장은 모집 중이고 오늘 면접을 보게 될 예정입니다. 신규 배치까지 전체적으로 7개 시장에 매니저가 배치 됩니다.
○임준희 위원
2022년도에는 임기가 9개월 정도인데 기간제는 3월에 모집해 가지고 12월까지로 되어 있던데 보니까 그 자격요건에 컴퓨터 문서작성에 능숙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뽑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저희가 연령적인 부분에서도 제한을 좀 두어서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했고요, 간단하게 엑셀이나 한글작업을 할 수 있는지 면접 과정에서 간단한 작업 수행능력을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배점에서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워드 능력이나 엑셀 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그런 능력도 평가를 해볼 예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그리고 이게 서울시에 소득기준을 조회하게 되어 있어요. 예정에는 서울시가 자체 시스템에 의해서 조회결과를 먼저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 그 결과가 내려오지 않아서 오늘 면접결과와 향후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소득조회 결과를 합해가지고 최종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임준희 위원
나중에 선발이 다 되고 나면 그분들이 최소한 개인정보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어떤 분들이신지 시장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능력도 어떻게 뽑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검증하는 것까지 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보니까 기업 리스트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30개 이상 되고 업종들도 다양해진 것 같은데 올해는 기업 모집하실 때 어떤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예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신규업체가 들어오도록 홍보를 많이 했고요, 특히 서울시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좀 더 괜찮은 직종에 괜찮은 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그런 홍보를 통해서 이번에 실제적으로 선정된 기업도 신규 5개 기업이고, 그 기업 중에 2개가 강소기업입니다.
○옥동준 위원
강소기업들 반응이 어떤가요, 처음에 그냥 구청 일자리경제과라고 전화하신 거예요? 어찌보면 우리가 영업을 한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사실 모르시는 업체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5개 기업을 선정하지만 접수결과 33개 업체가 모집된 건 그만큼 관심있고 참여를 하겠다는 기업이 많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강소기업이나 신규기업 위주로 좀 더 다양한 기업에서 우리 청년들이 일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할 때도 그런 점을 강조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만 청년인턴제 사업은 좀 더 디테일하게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성과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직종별로 분류를 해놓고, 거기에 기업들 풀을 만들어 놓고 제일 중요한 건 요새 코딩과 관련된 프로그램 회사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특히 청년들한테는 주요 화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청년들도 그런 프로그래밍 회사로 가느냐 혹은 다른 직종의 회사로 가느냐로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광고대행업, 서비스업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기는 한데 궁극적으로는 저희 청년인턴제 사업에서 유치해야 될 기업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프로그래밍 회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을 나중에 어떻게 유치할 수 있을 지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무감사 때 내용인데 제가 계속 관심있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도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들과 관련된 대안을 마련하신다고 그때 얘기하셨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그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있는 창업지원센터 명칭이 예전에 서울창업카페 양천신정점에서 현재는 양천창업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었고요, 거기에 있는 창업공간에 입주를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저희 구청에 있는 유휴 공간이나 기부채납 공간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한 번 공간마련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유휴공간이나 기부채납 공간이 아직까지는 수요조사가 없어서 진행된 건 없지만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사회적기업에서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그런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어느 정도 그 안이나 방침이 서면 저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고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19쪽 청년 취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2021년과 2022년 추진사항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게 교육수료 어느 시점에서의 집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교육이 끝난 수료생 현황하고 그 수료생을 대상으로 취업이 되었는지까지 파악을 해서 낸 자료입니다.
○곽고은 위원
그러니까 2021년의 경우에는 수료 후 시간이 좀 지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료 직후의 상황인지, 현재까지의 집계인지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
수료 직후의 상황입니다.
○곽고은 위원
그러면 사실 취업창구 같은 게 물론 교육을 받고 노력은 하겠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올해 계획은 이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80명 수준으로 확대 운영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당장에는 취업·창업이 좀 더딜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그 해에는 당장 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연계되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33쪽에 보면 방범CCTV 노후 카메라 전면교체 및 신규설치가 있는데 노후된 CCTV 전면교체입니까? 지금 보면 방범CCTV 개소하고 카메라 대수 운영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나온 숫자만큼 다 교체하는 겁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
그런 건 아니고요, 뒤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이번에 할 건 노후 CCTV 531대, 신규로 설치하는 게 97대입니다. 노후 CCTV 교체라는 거는 뭐냐하면 기존에 우리 CCTV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이전 노후 CCTV가 531대 정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화소를 높이기 위해 이번에 개선을 할 거고요, 신규 쪽으로는 올해 97대를 할 계획입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항시 말씀드렸던 관내 시설물 금속기둥 공동활용을 통한 예산절감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절감을 하시려고 애쓰는 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스마트정보과가 올해도 CCTV나 네트워크 접근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일이 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님들이 지역별로 열여덟 분이 있습니다. 지금 노후 CCTV 대수가 531대이고 그다음에 신규 이런 부분을 지역별로 좀 세밀하게 “어디어디를 이렇게 교체합니다.” 이렇게 해서 열여덟 분한테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주시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
지금 우리구에 40대가 들어와 있는데 그거가지고 운영하게 될 거 같습니다.
○옥동준 위원
올해 보면 스마트정보과가 자산취득비랑 시설비 항목들이 좀 많아요. 어쨌든 이것들을 저희가 구입하고 운영하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한 행정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좀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VR 가상현실 콘텐츠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업무보고 때도 보면 ‘VR로 보는 양천’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스마트정보과의 주요사업처럼 홍보가 되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 방침이 어떻게 좀 섰습니까? 사실 이거가지고 의회에서 심사할 때도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
이거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 우리구가 선정이 된 공모사업으로 시작해서 작년에 일차적으로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이번에 VR 콘텐츠 구축할 지역에 대한 자료가 다 조사됐습니다. 그 자료를 활용해서 올해 VR 영상을 제작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발주 준비 중인데요, 그 영상이 완료되면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만들어내는 성과는 VR 영상 한 편의 제작비라는 거네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옥동준 위원
일단 봐야 알겠지만 일부 공원들에서 이미 이것들을 차용해서 VR 콘텐츠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
이번에 우리 VR 콘텐츠가 기존 검색 사이트 로드뷰하고 다른 게 뭐냐면 기존에 로드뷰 서비스는 주로 외곽만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구축한 거는 예를 들어 어떤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그 실내 내부까지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주민들이 그 시설을 방문하기 전에 그 내부 현황을 다 보고 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도가 높은 콘텐츠 영상이면 좋을 거 같고요. 그냥 일회성으로 홍보용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신경써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방범CCTV 카메라 전면교체를 보니까 소요예산이 30억 3,700만 원인데 추진내용을 보니까 주택과 목3동 도시재생사업 2,000만 원이 미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표시하신 이유가 뭡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
주택과에서 목3동 도시재생 지역에 이번에 CCTV 카메라 사업은 할 건데 예산을 특교세로 할 건지, 서울시 특교금으로 할 건지 아직 확정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예정으로 써놓은 거고요, 결국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항목으로든지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쪽을 미정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임준희 위원
특교세로 나올지, 특교금으로 나올지 결정이 안 되어서 그냥 미정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 이 2,000만 원 나오는 건 언제쯤 확인되나요?
○위원장 유영주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승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승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년 1월 1일자로 전보 발령받은 재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경택 계약팀장입니다.
이은애 지출팀장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37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승환
보통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기초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총괄부서인 저희 재무과에 오면 저희가 현장을 전부 답습해가지고 거기에서 혹시 빠진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또 재산용도가 바뀌었거나 당초에 허가 내준 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다 확인해서 총괄 방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빠진 건 찾아내고, 폐기된 부분은 다시 제외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과장님, 혹시 2022년도에 광진구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대상 받은 거 알고 계십니까? 서울에서 유일하게 우수상을 받은 곳인데 거기의 주요목적은 수요맞춤형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놓았어요. 우리가 해년마다 공유재산 수요조사를 하는데 혹시 우리도 맞춤형 공유재산관리 생각을 한 번 안해 보셨어요? 양천구에서 어디에 뭐가 필요한지 해년마다 공유재산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그 수요가 각구나 동별로 필요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맞춤형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 번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재무과장 고승환
저희가 이번에 할 때 그걸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한 예를 보니까 광진구가 너무 잘했더라고요. 공유재산 나눌 때 그쪽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정말 좋겠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 양천구에서 선도적으로 좀 해 주세요.
○김광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광성 위원입니다. 43쪽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라는 게 조달청 시스템입니까?
○재무과장 고승환
나라장터는 저희가 처음에 발주할 때 그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공모하고, 발주하고 또 개최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약하는 프로그램은 어디까지입니까? 어차피 수의계약은 보니까 따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고승환
그 나라장터 시스템은 물론 계약할 때 수의계약도 할 수 있지만 이건 보통 저희들이 발주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계약하고 구입까지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적격심사까지 다 포함해서요.
○김광성 위원
그러면 일처리를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무과장 고승환
예,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수시)이 있는데 현재 3,000만 원 이상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승환
이건 보통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 2021년도까지는 동주민센터에서 선정한 대로 했는데 작년부터는 저희가 일단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반기에 한다고 하면 상반기에 그런 업무가 뭐가 있는지 파악해서 그걸 홈페이지에 띄웁니다. 그러면 주민참여감독 하실 분이 동에 접수해서 참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재무과장 고승환
예, 참여수당이 1회 참여하면 2만 원인데 한 달간 10회를 할 수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보면 주민대표자가 추진하는 사람 위촉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23명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까, 아니면 먼저 신청하는 분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고승환
일단 동에 접수를 하는데 보니까 현재 보통 한두 분 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한 지식이 있는 분이 하면 좋은데 수당이 좀 적다 보니까 그분들은 참여를 안합니다. 그래서 참여는 많이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수당이 적기 때문에 지식이 많고 유능하신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분들이 참여를 못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재무과장 고승환
그분들이 보통 지식이 많은 분들은 아니고요, 주민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에 전달하고 부정부패가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본위원은 이건 그냥 어떤 일을 하기 위해 형식을 맞추어야 된다 라는 그런 걸로 알아 들었습니다. 이런 쪽이 좀 맞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고승환
형식적이라기보다는 저도 나가서 한 번 보았는데 그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광성 위원
그분들은 당연히 열심히 하시겠죠. 본위원이 들을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맞추어 나가는 걸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형식적이라고 해도 과장님이나 팀장님, 팀원분들이 이런 쪽에 좀 더 신경을 더 써주시면 형식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김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가 사실 매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수당도 적고, 전문성도 없고, 추천이 올해는 모르지만 과거에도 보면 대부분 동네에서 우리 구청의 활동을 좀 하시는 분들 위주로 조직을 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보고서에 보니까 ‘공사관련 지역주민 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대표라고 하면 혹시 우리 의원들을 얘기하는 건지?
○재무과장 고승환
보통 통장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위원장 유영주
주민대표라는 이 문구를 수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통장님들이 지역에서 자기가 지역대표라는 이런 얘기까지도 들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혼선이나 오해가 없도록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재용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재용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부서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헌석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49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박종익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박종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발령받아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영본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저희 재산세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 59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할 설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장학규
안녕하세요? 지방소득세과장 장학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부서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태화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저희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73쪽부터 78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보건소장 직무대리이신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장덕향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1일 자 인사 발령받은 보건행정과장 장덕향입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보건행정과장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건소로 전보 발령 받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광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23년~2026년의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동절기 방역소독 및 모기 유충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해충에 의한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취약지역 등 동절기 방역을 강화하고 하절기 모기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모기 유충구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 선별검사, 역학조사, 중증환자 병상 배정 및 이송 등 적극 대응을 실시하고 신종감염병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지역사회 전파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흡연율을 감소시켜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식품안전 취약업소 식중독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및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홍보 교육을 강화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민관 야간 합동점검반을 운영·추진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및 유흥시설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 방지와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야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보건 증진 및 올바른 식품접객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믿고 먹을 수 있는 외식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626개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과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만족도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양천구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반려동물 행동교정 프로그램을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하여 반려동물 문제행동에 의한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올바른 펫티켓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모자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 취약계층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자원을 연계하여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만성질환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의약업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의약업소의 효과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청소년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약물 오남용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약물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양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비를 지원함으로써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양천구치매안심센터 배회예방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배회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치매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47쪽입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종사자 안전관리를 통해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지속·추진하겠습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가 질병·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검진을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소득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보건지소 업무를 일부 재개하여 대사증후군 관리 및 재활·건강 관리업무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덕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전보 발령 및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선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송은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한윤성 건강생활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에서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동절기 방역소독 및 모기 유충구제 추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전년도나 그전 연도나 보면 모기 때문에 민원 사항이 좀 많이 발생했죠?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예,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라는 거는 우리가 방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기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예.
○김광성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1월에서 3월까지 방역을 하시겠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모기가 더 극성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매일 오전, 오후 방역 활동하는 직원이 나가서, 관내 200인조 이상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 매일 나가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민원이 발생했던 곳이라든지 주요 지점에 더욱더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관내 200인조 이상 정화조 설치건물 102개소. 이것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건물로 따지다 보면. 건물도 그렇고 물웅덩이가 아무래도 모기유충이 살기 좋은 환경 그리고 정화조라든지 집수정, 집수정이 아무래도 굉장히 취약한 부분일 겁니다. 이런 쪽을 좀 더 꼼꼼히 살피셔서 올해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지역사회 흡연자로 해서 금연 상담사가 세 분이 계세요. 그러면 2022년도에 금연클리닉을 받았던 통계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예, 작년에 신규로 금연클리닉에 740명이 등록을 하셨는데 740명이 등록을 했어도 성공은 많이 못 하시고 한 35% 정도는 금연에 성공하셔가지고 나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35%면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흡연하시는 분들은 금연한다는 것 자체가 금단증세거든요? 알코올 중독자도 똑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금연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이렇게 35%까지 나왔다면 제 의견으로는 굉장히 성공률이 높은데요?
○임준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희 신정6동에서 늘 뵙다가 또 여기서 뵈니까 새롭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예, 반갑습니다.
○임준희 위원
10쪽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업무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약국별 재고관리를 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저희가 경구용치료제.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가 치료제인데요. 그 치료제를 파는 약국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 가서 약 재고량을 확인하고 없으면 더 준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 위원
이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는 코로나 치료제라고 해서 약국도 지정이 돼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 약 말고 그 외에 약을 사러 갈 때 관련된 약들이 있잖아요, 이 치료제가 아니더라도. 목이 아프면 무슨 후두염 약을 먹는다든지 열나면 해열제를 먹는다든지 ‘플루’ 자 들어가는 약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약들을 사려고 하는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약 이외에 약들을 사려고 하면. 코로나에 걸려도 팍스로비드나 이런 약들은 보건소에서 인정하시는 분들만 이 약을 살 수 있게끔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외 분들이 코로나가 의심되든가, 비슷한 증세가 있든가, 또는 다른 감기로 인해서 약을 사고 싶으신데 그 관련된 약을 살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관련된 비슷한 증세를 위한 다른 약들도 재고 파악을 하고 계신지.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이 경구용치료제 외에는 약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혹시 중국에서 그 약이 동이 나는 바람에 저희.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그렇다는 거를 저도 방송을 통해서 봤고요. 일단 약국 관리가 의약과인데요, 제가 의약과하고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꼭 팍스로비드 이런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는. 보통 분들은 그 외의 다른 약들을 사셔야 되는데 중국에서 다 사 가서 그런지. 소문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약국에서 약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감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조차도 약을 못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현황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약이 약국에 제대로 수급이 될 수 있게끔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옥동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저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 업무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감염과 관련된 위험도가 낮음이죠?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예.
○옥동준 위원
그리고 지자체 대응 방침도 보면 해외입국자들은 거의 3일 내에 자율적으로 검사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예. 맞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면서 좀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임준희 위원님도 약과 관련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얘기 들었던 게, 지금은 보통 재택치료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조금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입원 수속을 밟고 싶은데 보건소에서 도움을 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정보관리시스템이 따로 있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코로나 확진이 되면요. 위급한 분들이 있어요. 그니까 지병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상담하면서 위급한 분들은 서울시에 병상 배정을 요청을 해서 병상으로 이송을 시켜드립니다. 근데 그 밖에 경증인 분들은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고 있어요.
○옥동준 위원
재택치료 중에 증상이 조금 안 좋아지시거나 악화되셔서 병원으로 내가 가서 입원해서 좀 더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거나 이런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보건소에 전화를 한다면 보건소에서는 바로 병상 배정을 해주는, 병상 배정과 관련된 절차를 밟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저희가 경증, 그런 증상 갖고는 병상 배정이 안 되고요. 심각하고 병원에 꼭 입원을 해야 될 경우만 병상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예, 저희 간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또 서울시하고 의견을 나눠서 이분이 꼭 입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서울시에 병상 배정 요청을 해서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어요.
○옥동준 위원
그러면 환자 개인이 하는 거보다는 어찌 됐든 우리 관내에 있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 하면 병상 배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까요? 관리시스템은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확진자 그 시스템을 씁니까? 병원하고 공유가 돼요?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예,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해도 저희한테 다 넘어오고요. 저희 선별진료소에서 해도 저희가 다 확진자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재택치료반이라고 있어서 재택치료에 필요한 것들이나 언제까지 재택치료를 해야 된다고 다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병이 있고 중증이다 싶으면 저희가 서울시에 의뢰를 하고 상담을 해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저도 전화를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코로나 경증으로 알고 있어서 그냥 약 먹고 집에 있었는데 계속 몸이 안 좋아지셨던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런 분 같은 경우 본인은 약간 중증일 수도 있겠다. 라고 자가 판단을 하신 건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증상 확인하러 오는 재택서비스가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지금은 거의 일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예전에는 콜센터라든지 선별진료소라든지 다 다른 과에서 직원들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보건행정과 직원으로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백광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건위생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준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책자 17쪽에서 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숙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보셨을 텐데 요즘에 TV에서 보니까 식중독 관련 문제가 이슈가 되었더라고요. 예전에는 거의 여름에만 식중독이 생기는 걸로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기온이 상승해서 그런지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라는 게 발생해서 집단급식소 등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양천구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게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혜숙 위원
그렇다면 점검 등을 잘하고 계신 건데 이게 접수가 되었을 경우에 현장조사, 검체채취 및 의뢰, 결과통보, 행정처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양천구에서 그런 게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2월 초에 여성가족부에서 변종 룸카페 단속 강화지침이 내려와서 양천구 관내 상황이 어떤지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답변주신 게 다행히 "양천구 관내에는 변종 영업소들이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변종 카페들에 대한 조사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저희 부서에서 휴게음식점 쉽게 말해서 변태 카페로 변할 용이성이 있는 그런 업소들과 그다음에 청소년들 교통이 편리한 지하철역 주변으로 해서 일제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 기억으로는 한 30년 전만 해도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벌벌 떨었던 곳이 보건위생과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우리 사업주들을 계도하는 이런 단계가 아니었고 굉장히 강압적이었거든요. 무조건 벌칙을 내렸기 때문에 모든 업주들이 굉장히 벌벌 떨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나가서 어떤 걸 벌칙을 주는 것보다는 현재 그분들 사업이 너무 어려운데 가서 계도조치하고 주의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벌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김광성 위원
처벌을 받을 정도로 법을 어겼다고 하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지만 미미한 사항이라면 계도조치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고요, 23쪽에 보면 양천구 반려동물 문화교실이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교육대상자도 늘고, 교육횟수도 1회에서 2회로 늘고 이 부분을 교육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고 하셨는데 교육기관이 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강아지나 반려견들 훈련을 전문적으로 시키는 그런 업체들을 얘기합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강아지는 강아지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 고양이는 고양이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해 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있고 대상은 주로 반려견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광성 위원
반려견 행동교정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동물들 교육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죠?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내 가족처럼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 가족의 행동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행동교정을 시켜주는 부분인데 이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맞는지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용역을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곽고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1쪽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게 도입된 지 오래 되었는데도 여전히 적발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가스비, 전기료 인상문제도 많았지만 식료품 물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값싼 수입산을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물가가 더 오른 만큼 이번에 평상시에 비해 세부적으로 좀 더 강화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저희 부서 감시원들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일부 샘플을 검체 채취해서 서울시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곽고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에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계도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반려동물 문화교실 관련부분에 대한 질의인데 반응이 굉장히 좋고 지속적인 처벌문의가 있어서 횟수도 늘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문제행동으로 인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그 반려견을 가진 가구가 아니라 보통 다른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민원을 신고한 경우가 많고, 이 문화교실의 경우에는 반려견을 가진 견주가 직접 신청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 반려견의 문제행동을 이미 인지를 하고 개선의지가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건데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견주가 아닌 다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펫티켓(petiquette)을 좀 더 증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추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앞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23쪽에 반려동물 문화교실 관련된 거 사실 이거 예결위 때 질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2022년도 예산규모가 2,400만 원이 맞습니까? 예산서에는 1,600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작년 예산은 2,400만 원이고 올해는 4,000만 원입니다.
○옥동준 위원
저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1,600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하여튼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앞서 곽고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문제행동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게 어찌보면 이런 사업들의 근거라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관련민원들이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전년도 통계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옥동준 위원
일단 저희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체감적으로 다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합당해 보입니다. 다만 어떤 민원들이 들어오는지 아까 곽고은 위원님도 중요한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물론 반려동물 키우는 주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내는 민원도 있을 거고 민원의 성질이 다양하잖아요. 단순히 민원이 증가한다는 것만 가지고 사업의 근거를 삼을 게 아니라 민원의 성질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이나 유기동물 입양비라든지 취약계층들을 위한 동물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기존에 하던 거에서 이번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더 늘려서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 대상으로도 사업을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산규모가 꽤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가 이전에 비해 애견들 반려동물을 위한 친화도시가 되는 건데 이에 대한 근거가 좀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민원의 성상이나 이런 형태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근거자료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 좀 더 적합한 수요에 대한 것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일 안건도 심사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야 저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아,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반려동물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선착순으로 신청해서 직접 이 강좌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미팅 1회를 하고, 두 번째는 1시간씩 2회 해서 총 2시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총 예산규모가 2,400만 원인데 교육대상이 60가구거든요. 그러면 한 가구당 4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실제 제가 받은 1시간당 교육비가 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통상적인 가격인가요? 단순히 계산하면 1시간당 20만 원의 교육비가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비싸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요.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두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찾아가는 문제행동교실이라고 해서 모임형태로 하는 게 있고, 문제 가정을 직접 집으로 방문하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20만 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집으로 오는 프로그램을 신청했었는데 이게 통상적인 수업료의 범주에 속하는지, 예산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비싼 감이 없잖아 있어서 있는데 이게 통상적인 가격인지, 아닌지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만약 올해에 4,000만 원의 예산규모로 96가구가 해당이 되면 이것도 1회에 40만 원의 교육비가 지원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교육비로는 좀 비싸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통상적인 반려견 교육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비교를 해 보시고, 우리 프로그램만 과다책정된 건 아닌지 꼼꼼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준희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위생물수건 처리업소 점검을 보면서 부탁을 좀 드릴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물수건이 여기처럼 공중위생업소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실 음식점도 위생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식점 위생점검을 할 때 물수건 위생상태도 점검할 텐데 그 품목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아는데 식사할 때 손님들이 사용하는 앞치마가 위생점검에 들어갑니까?
본위원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식당에 갈 때 물수건은 이미 많은 음식점들이 1회용으로 바꾸어서 예전처럼 헝겊 물수건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는 이 물수건에 대한 불만은 별로 없는데 식당에 갈 때마다 늘 앞치마와 좌석에 있는 방석이 더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주 빨아쓰지 않는 물건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도 한 번 과에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음식점 위생점검에서는 앞치마가 위생점검 의무대상이 아닌 걸로 말씀을 해시더라고요. 사실 그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걸 법에 넣을 방법은 없는지, 만약 법에 들어갈 수 없다면 강제적으로라도 앞치마 점검을 할 방법이 없는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걸 보면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아마 다들 느끼실 겁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앞치마가 1회용이 아니고 10회를 사용했는지, 20회를 사용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앞치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방에 들어가서 세균만 검사할 게 아니고 이 앞치마 위생상태를 점검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생업소 교육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현장점검을 나갈 경우에도 업주들을 만나 그런 사항들을 전달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단순히 업주들 교육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을 해서 하기보다는 강제와 법이 선제되어야 좀 더 빨리 계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의무조항으로 검사하는 항목에 넣는다든지 차라리 1회용으로 바꿀 수 있게 계도를 해서 앞치마를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또 한 가지 여기 목욕장업 욕조수 수질검사가 있는데 목욕탕에서 물 떠가지고 검사할 때 현장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떠서 다른 업체에 맡기십니까?
○임준희 위원
늘 드는 의구심인데 잔류염소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검사하지 않고 다른 데로 보내면 다 날아가버리고 없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락스 냄새 그게 염소 냄새 아닙니까? 목욕탕에 가면 락스 냄새가 굉장히 심한데 현장에서 검사를 할 경우에는 그게 즉석에서 되지만 떠서 다른 데로 보내면 그 물에서는 락스 냄새가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잔류염소를 어떤 식으로 객관적인 평가는 할 수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현재 우리 구청에는 그 검사장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준희 위원
그러면 목욕탕 물 떠가지고 검사해 봤자 뜨거운 물인데 대장균을 검출한 경우는 없을 테고 그 물에서 뭘 검사할 수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색도나 탁도, 수소 이온농도, 과망간산칼륨 이런 부분하고,
○임준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기준은 수영장처럼 물이 입에 들어간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망간이나 탁도 이런 걸 검사한다지만 먹는 물이 아닌 목욕탕의 물인데 탁도나 과망간산칼륨 검사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능하면 현장에서 떠가지고 시약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만들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유영주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보건증이 필요한 업소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민원을 많이 주셨어요. 보건증 갱신을 양천구 보건소에서 안한다고 하는데 혹시 지금도 안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한동안 안하셨죠? 그분들이 계속 민원을 주셨던 게 보건증을 갱신하려면 타구까지 가야 되는데 현장에서 일을 하다 말고 타구까지 갈 수가 없다는 그런 민원들을 많이 주셨는데 현재는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예, 작년 10월 4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
지역보건과에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도 하고 성인병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젊은 당뇨라고 해서 2, 30대에 단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당뇨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법안도 지금 토론 중이고 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젊은 당뇨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사실 당은 소아 당뇨도 있고 성인도 있고 여러 가지 당뇨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아·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도 당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령기 아동, 초·중·유치원생도 학교에 다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학교는 저희 보건소에서 당뇨검사를 해주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20세 이상 청년이나 이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센터나 찾아가는 이동 건강검진실을 이용해서 당뇨검사도 병행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곽고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당뇨 같은 경우는 노인이라든가 장년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정말로 몸에 이상이 오기 전까지는 당뇨라는 병을 본인의 병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말씀하신 정책도 굉장히 좋지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쉽도록, 깨닫기 쉽도록 이런 식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광성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6억여 원이 잡혀 있는데 시비가 한 80% 정도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문간호사가 한 30여 명. 그래서 동주민센터별로 1, 2인씩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동별로 주민 인구수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주민 인구수보다도 취약계층, 저희가 건강 취약계층 인원수에 비례를 해서 동별로 간호사를 차등적으로 배치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분들을 우리가 모집을 하는 데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아직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주민 근접지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수요가 더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또 검토를 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광성 위원
방문간호사잖아요. 우리가 그전에 찾아가는 목욕탕도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목욕탕은 합니까, 안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저희는 그런 직접적인 사업은 안 하고요. 간단한 질환 관리,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방문간호사가 가서 질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질환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생활습관이나 이런 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지 목욕서비스는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어르신 건강관리에 대한 프로그램 쪽인 거죠?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65세 되는 해에 그리고 70세 되는 해에 지역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 자료를 저희가 확보해서 건강모니터링을 해서 질환별로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만 관리를 하고 건강 스크린을 해서 주기적으로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질환 관리를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김광성 위원
65세에 첫해를 하고 그다음에 70세 때도. 그러면 65세 때에 통과되신 분은, 통과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70세 되셨을 때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연세별로 계속 체크를 한다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예, 65세하고 70세는 의무적으로 저희가 하고요. 그 사이에 62세나 64세에도 건강이 안 좋아지면 돌봄 SOS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발굴이 되면 저희가 방문,
○김광성 위원
그니까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는 게 있는지.
○위원장 유영주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계신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요한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과 보건지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요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23년 1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현억 검진팀장입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43쪽부터 48쪽까지이고, 보건지소 소관 업무는 57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44쪽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폐해의 심각성과 예방법이 있는데 이번 주에도 유명한 영화배우께서도 마약류를 손대서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마약류가 거쳐가는 시점이었는데 지금은 사용하는 곳으로 그렇게 바뀌었죠?
○의약과장 김요한
작년에도 지적해 주셨던 그 부분이 포괄적으로 다 해당되기는 하겠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사를 보았을 때 마약사범으로 분류되는 심각한 마약 중범죄들이 있는데 의약과에서 기본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광범위한 마약류에 해당되는 약들에 대한 관리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피부과나 프로포폴 남용 이게 거기에 계신 의사분들이 과처방을 하고, 아무래도 자본주의 사회라 금전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용했던 부분일 겁니다. 마약류라는 게 금전적으로 굉장히 이득이 되기 때문에 손을 대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연령층도 청소년까지 굉장히 낮아졌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마약이라고 하면 필로폰 이런 종류 외에 의약품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의약품도 성분에 따라서 과다복용을 하게 되면 환각증세를 느끼는 그런 것들을 뉴스나 다른 언론에서 많이 접해 보았을 텐데 우리구에서 이런 부분까지 더 꼼꼼하게 살펴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부분은 발생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면 정말 깨끗한 우리 양천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김요한
예, 알겠습니다. 금년 교육에는 그 부분 강사님들께 좀 더 신경써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서 이 방사선은 우리 몸에 유용하지만 자칫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위험한데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죠?
○임준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준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폐의료용품 병원에서 썼던 주사기 같은 그런 것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따로 수거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요한
그건 보건소에서 수거하는 게 아니라 의료법에 의한 관리가 각 병원에서 종류에 따라 포장방법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바늘의 경우에는 단단한 플라스통에 넣어야 되고요, 수술 가운의 경우 박스같은 걸로 해서 처리하는 업체에 맡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준희 위원
지난번 코로나 때 보면 주황색 쓰레기봉투를 따로 줘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색깔로 구분한다든지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지는 않나 보군요.
○의약과장 김요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저희들이 그 질병을 너무 몰랐고 또 위중증환자도 있어서 그때는 거의 메르스에 준해서 많이 엄격하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타입도 변동되었고,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점점 일반폐기물화 해서, 우리가 계속 데이터를 쭉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썼던 그 물건인데 메르스나 에볼라바이러스처럼 정말 위험한지를 다 따져 보았는데 이걸 일반생활쓰레기로 구분해서 처리해도 안전하게만 처리하면 전파되지 않는다고 확인이 되면서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임준희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알아서 보내는 거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의약과장 김요한
예, 대신 저희가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병·의원을 관리감독 하는 겁니다. 자율점검을 통해서도 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임준희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 신정7동주민센터 옆에 공용주차장이 하나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쓰레기소각장 같은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관련부서는 당연히 보건소가 아니고 청소과나 이런 곳이겠죠. 그런데 그쪽에서 작년에 여러 개의 폐주사기가 발견되어서 교회 분들이 많이 놀랐는데 거기 바로 옆에 한사랑교회가 붙어 있었는데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다행히 마약류는 아닌 것 같다고 하는 바람에 그냥 그 정도로 그쳤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말씀하시기를 “이런 주사기같은 폐의료기기가 청소과를 통해서 쓰레기소각장에 이렇게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그게 입구에 뜯어져서 굴러 다닙니다.” 이렇게 거꾸로 저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게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수합하고 버리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어쭈어 보는 겁니다.
○의약과장 김요한
제가 아는 범위는 일반인들이 가정에서 주사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인슐린을 맞거나 아니면 혈우병의 경우에도 훈련된 초등학생의 경우에 본인이 직접 자기 혈관에 놓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걸 부주의하게 버린 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요즘에는 인슐린도 다 펜 형태로 되어 있어서 바늘이 보이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때 당시 주사기가 어떤 모양이었는지 사진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역으로 추적해서 보통 어디에서 사용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혹시 민간병원에서 환자들한테 주사기를 주어서 관리하는 것들이 있는지 저도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그 주사기 모양을 보면 어떤 약을 썼는지는 추적이 가능하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걸 일반인이 버렸는지, 병원에서 버렸는지 사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김요한
CCTV가 있어서 인근병원이라고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들이 그 병원을 조사해 보겠는데 그런 게 아니면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임준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인슐린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자기 몸에 꽂는 거니까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보통 분들이 생각하기에 주사기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마약이고, 두 번째 떠오르는 게 감염이나 전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라는 단어를 떠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병원에서 처리했다든지 개인이 사용을 했다든지 본위원이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옹색합니다. 좀 더 깊게 조사를 해서 얘기를 한 번 나누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뭘 조사해 보면 되겠습니까?
○의약과장 김요한
저도 그걸 한 번 찾아보고 어떤 건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얼마전에 기사를 보았는데 동물병원 수의사 또는 그 관계자 분들이 피폭량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동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피폭량이 굉장히 많고 위험에 노출되어서 암 발생률이 상승세에 있다 라는 기사를 보았는데 그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지 염려되어서 질의 드립니다.
○의약과장 김요한
피폭량을 측정하는 도구를 달고 그거에 맞추어서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사에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갛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주의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사장께서 해주시고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박태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 자로 양천센터 관장에 임명된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주 양천센터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혁신제품을 활용한 고객서비스 향상입니다. 우리 공단이 조달청의 혁신제품 시범 사용 기관으로 선정되어 Flamingo v3.0이라는 민원관리프로그램을 조달청 예산으로 지원받아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원예산은 약 8,000만 원으로 2월 중 계약을 체결하고 시범 사용기간을 거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추진계획입니다.
’23년 경영평가 실시에 따른 경영지표 관리 실무조직을 운영하여 평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월 17일까지 경영실적보고서를 등록하고 4월부터 5월까지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도 우수한 평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경영평가 수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고객서비스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입니다.
변화하는 경영환경을 반영한 고객서비스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고객서비스 비전과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등 체계적인 고객서비스 실천을 통한 이용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추진입니다.
인권경영 대외인증을 취득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 중 한국경영인증원에 인증을 신청하고 설문조사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유지입니다.
국제 수준의 체계적인 반부패 경영시스템 유지로 부패 제로를 달성하고자 하며 2019년 최초 인증 후 2022년 재인증을 취득하였고, 유효기간 내 사후관리 심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사회공헌인정제 인증 갱신입니다.
지역사회공헌인정제 재인증 취득을 통해 공단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건강한 사회공헌 조직문화 구축으로 임직원의 사회공헌 역량 강화와 공단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단은 2020년부터 지역사회공헌인정제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인증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전 중심의 경영체계 확립입니다.
정기적인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대외 인증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업무연속성관리시스템, 날씨경영 우수 인증을 유지하고, 공단 전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9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정기시설물 안전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해누리타운 승강기 제어프로그램 도입 추진입니다.
해누리타운 내 승강기 제어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승강기 대기시간을 감소시켜 신속하고 안전한 승강기 운행을 통해 입주기관과 이용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연계 일자리 창출입니다.
양천구 시니어클럽과 연계하여 해누리타운과 건강힐링문화관에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청사 이용 안내와 테라스 조경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이용고객의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14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입니다.
노후화된 주차관제기기를 교체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효율을 향상시키고 편리한 주차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용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1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고 향후 대상 주차장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직영 전환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3개소를 공단 직영으로 전환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고객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금년 1월 1일부터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목동주차장 사전 무인정산기 도입입니다.
금년 1월부터 목동주차장 관리사무실 앞에 사전 무인정산기 1개소를 설치하였고 편리한 주차요금 정산과 신속한 출차로 이용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며 향후 만족도 등 모니터링을 통하여 확대·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비대면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도입입니다.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비대면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행정망과 연계된 감면시스템 도입으로 다양한 법정할인을 즉시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며 상반기 중 시범운영 후 적용사업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양천센터 기구필라테스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특화된 전문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하 1층 에어로빅실의 기존 프로그램을 폐강하고 기구필라테스를 운영하고자 하며 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전문업체 선정과 기구 배치 등을 실시하고 기존 이용회원에 대한 사전안내와 신규프로그램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상인명구조 자격취득자 지도법 강습 운영입니다.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수영지도법 무료강습을 통해 지도강사를 자체 양성하고자 하며 강사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목동테니스장 강습료 조정입니다.
목동테니스장 강습료가 서울시내 타 공단 대비 최저로 운영되고 있어 강습료를 현실화하여 운영수입 증대를 통한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과와 협의 및 공단 방침 확정 후 강습료 조정에 대한 사전홍보를 실시하여 5월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1쪽부터 26쪽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광종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추산이 될 뿐이고 정량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평가원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점수가 어느 정도다. 하는 거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도 보통 우리가 S등급을 받을지, A등급을 받을지 이 정도는 계획을 좀.
○본부장 이광종
저희는 최고등급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단이 같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점수가,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점수를 좀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점수가 반드시 절대점수가 돼서 어떤 평가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그 점수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김광성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이사장님 공석기간이 있었죠.
○김광성 위원
이사장님, 본부장님, 그다음에 팀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이 경영평가에 굉장히 관심이 높을 겁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정성 점수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추진 인증기관이 한국경영인증원입니다.
○김광성 위원
좀 높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ISO37001 같은 경우는 다시 재갱신 하는데 보통 한 200만 원 정도인데 거기에 비하면 높은 겁니까? 아니면 처음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오고 다음에 재갱신할 때는 금액이 좀, ISO37001처럼 많이 다운되는 겁니까?
○본부장 이광종
어떤 인증이라는 게 평가기관에 따라서, 아까 두 가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마는 그 두 가지가 늘 똑같을 수 없는 것이고 평가기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특히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수 기준 인증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 한 200여 명 직원들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가 되는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저희보다 훨씬 인원이 많은 데는 금액이 올라가고. 이게 절대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직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된다. 제가 조금 전에 다음번에 할 때에는 이 금액이 좀 다운되느냐, 이거를 질의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본부장 이광종
그런 기준은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할 수는 없고 이번에 인권경영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직원 개개인에 대한 인권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개인별로 직원 수 기준이 되고 또 재인증 받을 때 금액이 다운될지 여부는, 이게 이번에 처음 받는 인증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어떤 기준이 따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안전 중심의 경영체계 확립이 있는데요. ISO45001, 그다음에 ISO22301. 우리가 이런 영문이나 아라비아 숫자를 볼 때는 ‘어, 이게 뭘까?’ 그리고 위원님들도 생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날씨경영 우수기업 인증 갱신이라고 또 있습니다. 제가 좀 생소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여름철에 날씨경영에 대한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본부장 이광종
지금 말씀하신 대로 ISO45001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괄호 해가지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련된 심사고요. 마찬가지로 밑에도 업무 관련된 내용이고, 날씨경영이라는 거는 저희가 날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야외체육시설 같은 경우 운영을 할 수도 있고, 하기 어려울 경우도 생기고 또 요즘 기상이변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날씨에 따른 기업 운영.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미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갱신을 하는 겁니다.
○김광성 위원
그냥 갱신기간을 1년으로 해서. 그러면 이거는 어느 공단이나 다 시행을 하겠네요?
○본부장 이광종
다른 공단들이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하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공단이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쭉쭉 넘어가서 간단히 좀 끝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양천센터 기구필라테스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목동체육센터하고 신월체육센터가 기구필라테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프로그램을 폐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부장 이광종
기존 프로그램을 꼭 폐강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회원들의 숫자가 안 차는 경우에는 합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본부장 이광종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들 중 운영을 못 할 정도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되면 아무 프로그램도 못할 것이냐.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요즘 인기 있는 기구필라테스를 특화프로그램으로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프로그램을 줄여서 다른 프로그램과 합쳐서 운영을 하신다,
○본부장 이광종
합치기도 하고 일부 프로그램은 코로나 이후에 회원들이 거의 줄어들어서 폐강하는 프로그램도 일부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염려돼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중에 폐강을 하겠다. 그러면 그 민원은 굉장히 여파가 큽니다.
○본부장 이광종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기구필라테스가 들어오면서 그 업체가 기계를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용료 단가나 프로그램 비용이 세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 업체가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까?
○본부장 이광종
예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 예산도 있지만 기존에 교실이나 이런 부분을 기구필라테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시고 이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신설을 해야 되나. 이렇게 아실까 봐.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지 다른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3개 수영센터에 안전인력이 많이 부족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수상인명구조원을 모집을 했고 그 자격취득자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시급은 어떻습니까?
○본부장 이광종
시급은 그렇게 풍족하고 여유 있게 지급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수상인명구조원, 그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자격증을 배부하고 그분들을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본부장 이광종
예.
○김광성 위원
근데 보통 수영 같은 경우는 라이선스,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인명구조원의 자격취득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몇 시간 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이 교육에 대해서 충족을 했으니까 이분은 내가 일을 시켜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겁니까?
○본부장 이광종
저희들이 체육센터에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가지고 저희 장소를 제공을 하고 거기에 전문적인 자격취득과정은 본인들이 어떤 비용을 들여서 자격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인명구조원이나 이런 걸로 취업을 직접 해 주기도 하고 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수영강사의 역할까지 같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서포터 역할만 하시는 겁니까?
○본부장 이광종
아직까지 이분들이 직접 강사 역할까지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죠? 제가 재차 질의드리는 부분이 오래전에 어느 센터에서 인명사고가 났죠, 수영장에서.
○본부장 이광종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 양천구뿐만 아니라 매년 전국적으로 인명사고가 불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수상인명구조원에 대한 정확한 자격증을 가지고 계셔야지만 불시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회원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이 회원분의 생명을 지켜야지만 센터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본부장님, 이사장님 모든 분들의 안전도 보장을 받는 거고. 왜 그러냐면 누가 ‘내가 사고 날 겁니다, 나 이제 심장 멎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운동을 하진 않습니다. 불시에 일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살피셔서 그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꼭 필히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수영장에 대한 안전 점검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는 게 우리 공단 직원분들 이하 모든 분들이 같이 근무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 이광종
예,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인명구조 자격취득 강습도 하고 있고 이분들을 현장에 투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민원을 받으셨을 거 같은데 실제 이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어서 공간이 10대가 있다고 확인이 돼서 그 공간에 주차를 하러 가보면 불법 주·정차들이 거기에 포진이 돼 있어서 IoT 센서를 달아놨는데도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불만이 좀 많이 있어요. 또 단속을 해 달라고 해도 단속이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공유주차장의 현재 문제가 위반을 하고 계속 주차를 해도 하루 최고 부과금이 7,000원이 맞습니까?
○본부장 이광종
예.
○위원장 유영주
그래서 그거를 상당히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지금 지역에 있는데 제가 2018년인가 ’19년이었던 거 같아요. 저희 신정2동 목동중학교 뒤, 후면에 구 땅 찾아가지고 주차면 18면을 제가 그었고 그걸 공유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주민들에게 돌려드렸는데 언젠가부터 다시 거기가 사유지처럼 사용이 되고 있다. 라는 주민들 제보가 계속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체크를 해서 그 시간에 가서 사진까지 찍어서 지금 저한테 계속 보내고 있는데 바로 잡아달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특정업체가 지금 불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해서 주차단속 요청을 하면 와서 딱지 붙이고 가더라도 7,000원 내면 된다고 하고 있으니 하루 7,000원을 내고 단속이 안 되면 공짜고, 단속이 되면 7,000원만 내면 된다. 라는 이 경제적 효익에 빠져가지고 실제로 다시 사유화가 돼 가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예 견인이라도 한번 해서 그 모습을 보여달라고까지 지금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본부장님?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본부장 이광종
예,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거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이 부정주차가 하루에 7,200원이 아니고 1회가 7,200원이랍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단속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저희들 인력이 사실 많이 미치지 못해서 좀 그런 부분은 있지만 특히 이렇게 문제가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지금 저도 그렇게 똑같이 민원인들한테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일자별로 체크해서 신고 날짜, 현장사진까지 저한테 다 보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행정적인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걸 계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힘들다 하지만 주민들은 또 주민 나름대로 계속 민원을 넣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 자체가 10여 년 이상 거의 사유지화 돼서 사용했던 부분을 어렵게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다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에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많이 넣고 있으니까 좀 현명하게 그리고 IoT를 이용해서 그걸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왔을 때 현실과 다른 거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바로잡아 주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이광종
통보를 했는데 이동을 안 하면 또. 저희들이 자꾸 변명하는 거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견인차량이 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보해서라도 견인까지 할 수 있도록,
○정택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용을 하는 거예요. 1회 딱 해갖고 하루에 7,200원만 내면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등록하신 분들이 불편하단 겁니다.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봤을 때는 하루에 7,200원만 내면 그냥 주차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민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민원이.
○위원장 유영주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양천문화재단 이사장 및 본부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양천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이사장 직무대행인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직무대행 김병길
안녕하십니까? 양천문화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병길입니다. 양천문화재단 이사장이 지난 1월 10일자 의원면직으로 공석인 관계로 관계규정에 따라 당연직 이사인 제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문화재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연예술 TF팀 팀장을 맡고 있으며, 문화사업팀장 직무대리 겸직을 맡게 된 황보준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책자를 중심으로 양천문화재단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일반 현황과 수탁시설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양천 문화 아카이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천 문화 매거진 <모양모양> 발간 사업과 양천 통합 문화정보 플랫폼 <와플>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매거진 <모양모양>은 지난 12월 4호가 발간되었으며 올해 3월 5호 발간을 준비 중입니다.
문화정보 플랫폼 <와플>은 2022년도 조달청 공모사업을 통해 약 2억 원의 기술을 지원받아 구축하였으며, 2월 중 웹페이지 시범운영 후 3월 중 출시 예정입니다.
4쪽 주민 문화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기록물을 제작하는 주민 일상 기록사업과 주민 주도형 자유실험을 지원하는 동네실험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3월 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부터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5쪽 양천 문화예술생태계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예술인 지원사업과 민간 문화공간 내 생활문화 및 지역예술인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문화거점 활성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참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6쪽 구민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기획공연입니다. 신년, 가정의 달, 연말 등에 맞춰 프리미엄급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 1월에는 신년맞이 기획공연 뮤지컬 배우 김소현, 카이의 뮤지컬 갈라 콘서트를 성료했습니다.
7쪽 문화권 증진을 위한 월간뮤지크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하여 다양한 장르의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은 음악 공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양천구민 등에게는 50% 특별할인을 적용해 양질의 공연을 부담없는 금액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8쪽 양천구 대표 축제 양천 가을문화 축제입니다. 책, 음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한 곳에서 선보이며 양천구의 대표 종합예술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자 합니다.
9쪽 주민주도형 축제 댄싱 양천 페스티벌입니다. 주민 무용 워크숍, 청소년 대상 댄스리그, 온라인 릴스 챌린지 등 춤을 매개로 지역과 주민을 잇는 구민 참여형 축제를 만들 예정입니다.
10쪽 양천구립도서관 위·수탁 운영입니다.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총 26개소의 구립도서관에 지속적인 자료확충 및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구민의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고 구민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독서 프로그램 제공으로 양천구의 독서문화 진흥에 앞장서겠습니다.
11쪽 양천구립도서관 북스타트는 양천구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양육자 및 북스타트 사업에 관심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책꾸러미 배부, 자원활동가 양성, 책놀이 등 다양한 내용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질의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린이의 평생 독서습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쪽 올해로 3년째 주최하는 ‘도서관에서 예술로 놀자’는 도서관을 단순히 책을 보는 공간만이 아닌 생활문화 공간으로 재해석 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둔 사업으로 도서관을 예술의 장으로 만들어 줄 역량있는 예술가 6팀을 공모로 선정하여 색다른 예술 프로젝트를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도서관도 즐거운 곳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제10회 양천 북페스티벌 추진입니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북페스티벌에 저자와의 만남, 독서와 공연의 콜라보 등 주민들에게 힐링의 장을 제공하여 책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축제를 연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천문화재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새로 이사장과 본부장이 채용되면 회기 전이라도 우리 의원님들께 방마다 다니시면서 따로 인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행정지원국장님과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선에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양천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