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재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창영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창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는 김수진 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8월 2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8월 4일 유영주 의원 외 7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인사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월 22일 오해정 의원 외 8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오해정, 정택진 의원 외 8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정택진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같은 날 정택진 외 4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같은 날 정택진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옥동준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같은 날 이재웅 의원 외 7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이재웅 의원 외 7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황민철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같은 날 황민철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김수진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유영주 의원 외 10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신우정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같은 날 윤인숙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윤인숙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같은 날 신우정, 김수진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신우정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영장례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8월 28일 이재웅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8월 21일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등 9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28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30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7월 3일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2항 및 제49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2분기 예산의 이체 및 전용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 4일 제12차 분, 7월 19일 제13차 분, 7월 28일 제14차 분, 8월 14일 제15차 분 간주처리예산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각각 게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 2분기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서 202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12차분) 202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13차분) 202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14차분) 202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15차분)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7월에 인사 발령으로 이동하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보직 변경되신 하재호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재호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받은 하재호입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으로 임용되신 김현주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주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관광산업과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7월 6일자로 양천구 기획재정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김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이수옥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경청하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윤광석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환경녹지국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윤광석입니다.
앞으로 양천구의회 의원님들과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양천구 발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식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장님으로 승진 임용되신 임성환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임성환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임성환입니다.
요즘 안전에 관한 이슈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구민들께서도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식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의 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양천구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과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옥동준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불참하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4동·신월2동 더불어민주당 옥동준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권한에 대한 것입니다. 양천구청과 그 산하기관이 구민을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정을 책임져야 할 책무가 있듯이 양천구의회 또한 구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책무가 있습니다. 기초의원의 권한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48조에 명시된 서류 제출 요구는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권한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각종 근거와 핑계 비슷한 말들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물론 정보보호법 제9조에 의하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열거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정보보호법 17조의 2항, 15조의 2, 3항 등을 살펴보면 법률의 규정 혹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저를 포함한 양천구의회 의원 9인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그간 운영, 인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공단의 자료 제출 행태는 과연 어떠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행해졌는지 의문입니다. 자료 요청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별도의 당부까지 하면서 요청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돌아온 것은 한 달 만에 도착한 몇 장의 자료가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고문, 그 내용이 답니다.
자료 제출 절차가 안 맞다는 것으로 한 달을 끌더니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자료들을 미공개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서 이렇게 의원들의 권한을 철저히 짓밟고 일방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묵살합니까?
법제처의 해석 또한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원들의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도 아니고 공단의 운영을 살펴보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은평구 의원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의원도 무시하는데 구민은 어떻겠습니까?’
위 사진은 시설관리공단을 처음 방문했던 사진입니다.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사장님도 자료 최대한 협조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갑자기 자료 제출에 대해 거의 두 달간 묵묵부답이신 게 이사장님의 본심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제겐 작년도 행정감사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공단 내 인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명단부터 7급 기능직, 관리직, 서류심사 집계표, 평정표 등 모든 자료들을 다 제출하셨습니다. 지금 같은 논리라면 그때 자료 제출도 정보공개법 위반인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모두 전임 구청장 때 자료라서 제출한 겁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그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별첨자료(옥동준 의원)
(부록에 실음)
○김광성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과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참하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2·3동 주민대표 김광성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양천구의회 청사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 관리 시스템의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소통 협력하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민의 대의기관이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집행부의 독주를 막고 균형을 유지해야 할 독립 기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의원 기자회견 중 양천구 공무원들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기자회견장 뒤편 가림막에 숨어 휴대폰으로 녹취를 하다 발각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의회 출입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회의실 출입자 명부 또 의회 청사 출입자 대장 등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가 진행되는 양천구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의 경우 사전방청 신청 후 출입증 패용 시에만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합니다. 반면,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던 1층 회의실의 경우 회의실 사용 신청 절차를 거친 후에는 외부인에 대한 별도의 출입 통제 및 관리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의회 청사 출입 보안 매뉴얼이나 출입자 대장 작성 등에 관해 정해진 사항이 없는 채로 의회 1층 안내데스크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내방객에 대한 응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양천구의회에서는 관행에 따라 체계 없이 의회 청사 출입이 허술하게 관리돼 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의회 청사 보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 청사 보안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철저하게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출입자 관리를 위한 명부 작성 등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들에게 내방객 응대 및 청사 관리를 위한 보안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의회가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의정활동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폐쇄적 구조로 의회가 불통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감사기관이 피감기관에 대한 의혹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던 중 피감기관 직원들이 몰래 들어와 불법으로 녹취하는 상황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 청사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 관리 시스템 구축에 적극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해정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4·7동 대표 오해정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의회의 지위와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의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대해 성실히 임해주시길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8기 양천구가 출범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양천에 새로운 슬로건이 실현되고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구청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주민 대표인 의회 의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여러 차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벌어진 집행부 공무원들의 집단 불출석 사태부터 출발하여 의원의 정당한 권리인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등의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 권한이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는 그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 그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각종 정책과 집행 사항 등에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도록 부여된 법에서 정한 의원의 권한입니다. 의원들이 여러 차례 요청한 자료 요구에 정보 보호를 이유로 형식적인 자료만을 제출하고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고유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이번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인 공고별 심사위원 및 심사 결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미공개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관리공단의 회신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답변입니다. 법제처의 유권 해석 및 판례 등에 따르면 집행기관은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인 즉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행부는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집행부의 태도는 의회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1952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방의회를 근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자, 감시 기관입니다. 지방의회의 이러한 권리들은 투표를 통해 주민이 부여한 것이며 의정활동은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의원의 대표성과 권리를 존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5분 발언은 단순히 집행부를 질타하고자 함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되어 더 나은 지방 사회를 만들고자 적극적인 협치와 상호 존중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과 화합은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별첨자료(오해정 의원)
(부록에 실음)
○이재웅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월1·3·5동 주민대표 이재웅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인사 채용에 관한 지금의 불미스러운 사태를 지적하고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여러 차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준 집행부에게 적극적인 협력과 상호 존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새로운 이사장을 맞이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진취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적극적인 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양천구 전체를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이사장의 인사말에 무색하게 사회복무요원 문제에 이어 또 다시 특혜 채용으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특혜 채용이 맞는지, 특혜가 맞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집행부의 채용 절차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서 의혹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당한 자료 요구에 시설관리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채용 절차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형식적인 자료인 공고문 등을 회신했습니다.
양천구시설관리공단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채용 관련 논란은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출자출연기관도 구 예산을 통해 운영되고, 행정감사의 대상이 되므로 구정의 주 집행기관만큼이나 채용의 절차와 내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경영 효율 저하로 인해 작년에 비해 등급이 두 단계나 하락한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그 경영에 있어서 더더욱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용 절차는 우리 구 청년 구직자들에게 큰 좌절감과 무기력감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그 어떤 청년 정책의 실패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도 실시한 조사에서 취업 준비생과 공공부문 근로자 5,938명 중 45%는 채용 공정성 확립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뽑고 있습니다. 학력과 나이, 출생 지역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균등한 고용 기회를 보장하는 채용 절차는 고용정책기본법에도 규정된 구직자의 법적인 권리이자 채용 기관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의회는 집행기관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뿐 아니라 채용 절차에 대한 공정에 대해 감시하고 통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일련의 의혹이 불거졌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하여 불공정이 있었는지, 있었다며 그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민대표인 의회 의원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에도 시설관리공단은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여 의혹을 해소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다시 말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은 기관을 귀찮게 만들거나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 의견을 전달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우리 양천구민들은 양천구 내에 사회적 불공정을 타개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행정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에 대한 집행기관의 비협조적인 형태는 구민들의 정당한 요청을 묵살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정상적인 민주적 프로세스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양천구는 이제 뒷걸음질을 멈춰야 합니다. 신뢰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됩니다. 의원의 발언은 구민의 목소리입니다. 이에 상응하는 실효성이 있는 집행기관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별첨자료(이재웅 의원)
(부록에 실음)
○유영주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1동, 신정1·2동 주민대표 유영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착잡한 심정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공무원들이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양천구 1층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했던 시설관리공단의 자녀 채용 관련 기자회견은 경찰까지 출동하며 아수라장으로 끝났습니다. 양천구청 총무과 직원 2명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이 기자회견장 뒤쪽에 숨어 누구에게도 허가받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으로 녹취를 하다가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기자회견 20분 전에 몰래 잠입하였고 양천구의회 내 어떤 직원도 이들이 출입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하는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이 행했던 불법적 행위에 적잖이 놀랐지만 그럼에도 이들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혹시라도 상명 하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긴 것이 아닐까 싶어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등 인사 책임자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자들은 직원들의 안위는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본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반성도 느끼지 않는 책임자들의 몰염치한 답변에 특수 건조물 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도 되겠냐는 질문까지 했습니다. 이에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민사 책임자들의 답변대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 불법 행위를 저지른 직원들은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 받고 긴급 체포되어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총체적 인사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자 직원들이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렵기에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까?
만약 특혜 채용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기된 의혹에 당당하게 대처하며 양천구의회 의원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채용에 응시했던 126명의 청년들에게 공정과 정의, 상식에 부합한 결과였다고 자신 있게 밝혀야 하는 것이 구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책무이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은 이런 총체적인 문제의 최종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오늘 불참하셨지만 이기재 구청장의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구청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후에 인사에 관련 각종 잡음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으로서 일말의 책임도 느끼고 있지 않으십니까?
둘째 직원들이 불법 행위로 수사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셋째 사전 동의 없이 불법 녹취 등의 방법으로 야당 의원들을 불법 사찰한 것을 반성하지 않고 과거에 늘 그래왔다며 그동안 불법을 자인한 공무원과 직원들의 안위를 고려하지 않고 경거망동했던 관리자들에게는 어떤 처분을 내리시겠습니까?
노파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사와 양천구민들이 지켜보고 있기에 혹시라도 구렁이 담 넘듯이 모든 진실을 덮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정 운영을 책임지는 이기재 구청장은 제 식구 감싸기로 더 이상 논란을 키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양천구청과 산하기관이 공공기관으로서 양천구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며 이번 사태에 대한 이기재 양천구청장의 책임 있는 대처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고은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천구청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곽고은입니다.
오늘 저는 정당한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른 지방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명확한 근거 없이 부실한 답변으로만 일관하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천구 의원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약 1년 반에 걸친 채용관련 자료를 항목별로 분류해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 폐회기간 중이기에 의장을 통한 정식 공문을 제출했고 혹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개인 정보 부분을 삭제하고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기다림 끝에 받은 자료를 확인하고는 참 당황스럽고 한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돌아온 것은 사실상 자료의 가치가 없는 부실한 내용들과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답변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답변서에 근거로 제시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법률은 국민의 공개 청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해당 법률에 따른 권한이 아닌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법제처에서도 지방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는 집행 기관을 감시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으로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을 대표하는 감시기관의 자격으로 행사하는 권한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이 법률은 시설관리공단이 답변서에 기재한 정보 미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혹 소속 기관과 관련한 민감한 이슈에 영향을 끼칠까 봐 시설관리공단이 개인정보보호를 만능방패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대로 된 근거를 들어 거부한다면 저희가 수긍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상식적인 시설관리공단의 답변을 기대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인숙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월6동·신정3동 윤인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집행부와 의회와의 깨어진 신뢰 관계의 회복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17일 민주당 기자회견 도중 경찰이 출동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양천구 행정지원국 총무과 직원 2명과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와 허락 없이 녹취를 진행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이것이 동향 보고를 위한 녹취이며 통상적인 업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행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또한 단지 동향 보고가 목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였다면 파티션 뒤에 숨어 있지 않았을 것이고, 불법 녹취라는 잘못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전에 기자회견장 자리에 참석하겠다는 말 한마디만 했다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큽니다. 이는 여야를 떠나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의원을 불법 사찰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번 집행부의 행보로 인해 신뢰관계가 깨어져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정책을 결정할 때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하며 진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며 대의기관으로써 구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여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기관의 깨어진 신뢰는 구민의 삶과 직결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의 캐츠프레이즈는 열린 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입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도 하지만 집행부와 함께 구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소통과 화합으로 구민의 삶을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집행부는 의회와의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별첨자료(윤인숙 의원)
(부록에 실음)
○임정옥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6·7동 구의원 임정옥입니다.
본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무성의한 자료제출 행위 및 지난 8월 17일 우리 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도중 발생한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은 최근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의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요청 했음에도 처음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고 거듭된 요청 끝에 핵심 내용이 생략된 무성의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의 이해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도 모자라 기자회견 당시 몰래 회의실로 진입하여 불법으로 녹취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신뢰경영과 고객행복을 약속한다던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1월부터 인사문제가 발생되었고 지금의 특혜채용 의혹, 불법사찰 의혹까지 꾸준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토록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이 신뢰경영입니까?
공단 이사장은 더 이상의 논란을 키우지 말고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제출은 물론이고, 조속히 구민들 앞에 올바른 입장 표명과 해당 사안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동향 보고를 위해 사전에 어떠한 동의 없이 비공개 기자회견장소에 숨어 불법 녹취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수행이며 그간의 관례입니까?
지난 1년 동안 집행부가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사전 동의 없이 불법 사찰과 녹음을 일삼았다면 그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의회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집행기관이 적합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회를 집행부 직원들이 불법사찰이라 해석할 수 있는 행위로 역감찰을 해온 것은 아닌지 본의원은 강한 의심이 듭니다.
상호 존중이 이루어져야 원활한 협력으로 이어지고 올바른 견제와 균형이 잡히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한 집행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솔직히 이번 사태에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단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힘듭니다. 또한 해당 직원들의 행동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질책하는 것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우리 양천구민의 대표로서 어려운 취업 경쟁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불참하셨지만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채용 의혹 문제에 대해 알고 계셨는지요? 또한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들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묵살 내지는 회피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태도는 정당한 태도로 보십니까?
본의원의 질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옥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4·5동 주민대표 이수옥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1년 전에 의사일정이 다 정해집니다, 본회의는 언제고. 그런데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어서 구청장님이 본회의에 불출석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 의원님들이 하신 발언이 허공의 메아리가 될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저 또한 오늘 이 발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망설이다 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무거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년 남짓 지났습니다마는 그 1년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많은 일들이 벌어진 1년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양천구의회 본회의 당일 구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이 통과될 때까지 구의회를 보이콧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구청장과 집행부 국·과장 전원은 구의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은 의회를 구정의 운영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절대 벌일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 8월 17일 벌어진 일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의원들이 시설관리공단의 불법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한 날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집행부 직원 2명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이 몰래 숨어서 녹취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일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체포되는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이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 체포까지 돼야 하겠습니까?
‘양천구의회에 민주당 기자회견 중 경찰 출동 아수라장’ 그날 시사경제신문의 기사 제목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집행부 직원들 잠입 및 불법 녹취, 건조물 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주장 조사 중 일부 내용입니다.
구청장이 의회를 구정 운영의 파트너가 아니라 불법 사찰을 통한 감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미사여구로 꾸며진 민선 8기 5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보기에는 구의회 무시, 불법 사찰, 특혜 채용 의혹이 민선 8기의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청장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 명령을 받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철저하게 의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거부로 일관하다가 거듭된 요청에 제출한 자료는 주요 내용을 쏙 뺀 자료였습니다. 우리 속담에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청장이 우리를 무시하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의회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지난 선거 공보의 캐츠프레이즈는 바꾸면 변합니다. 새로운 양천 시대입니다.
새로운 양천시대가 의회 무시, 불법 사찰, 특혜 채용 의혹입니까?
의회는 구민의 대표로서 구청장이 적합하게 행정을 수행하는지 감시하는 구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그런 구민의 대표 기관을 무시하고 사찰하는 구청장은 구민들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시하고 불법 사찰하시겠습니까?
공무원의 의회 출석 보이콧을 지시한 구청장, 공무원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집행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회를 불법 사찰하게 한 의혹이 있는 구청장, 과연 구청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 임기는 4년입니다. 물론 재선과 3선을 통해 12년도 할 수 있습니다만 임기 동안 계속 의회무시, 불법 사찰, 특혜 채용 의혹으로 채우려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청장 임기 동안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 무시, 불법 사찰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선 만큼 의장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은 작년 집행부의 의회 불출석 및 올해 있었던 집행부의 의회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 어떤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의 불법이 의심되는 행태에 꿀 먹은 벙어리마냥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회의 대표로서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에 유감을 표명하든 재발 방지를 약속받든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더 이상 의회가 무시 받는, 주민이 무시 받는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만 없어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본의원의 발언에 무게를 깊게 생각해 주시고 아울러 의장도 의회의 대표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의정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식
이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상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한 신상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의원
존경하는 양천 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혜숙 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설관리공단 채용과 관련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특혜 채용 의혹은 어처구니없는 주장입니다.
자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채용 과정을 살펴보면 1차 서류 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 시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 7대 의회 당시 민주당 전 김수영 구청장의 취임 이후 갑자기 시설관리공단 채용 진행 방식이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14년부터 2016년 당시에는 응시 서류에 이력서에 사진을 첨부하고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행안부 지침에 따라 편견과 외부적인 요인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으로 바뀌었고 2023년 현재도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의 내용을 봐주십시오.
이 자료를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응시 서류 제출 항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응시 제출 서류 중 한 가지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관리직 직원 1명을 채용할 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특혜 채용 의혹이 가는 대목입니다. 추가된 항목은 학교장 추천서였습니다.
7, 8대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겠습니다.
민주당 전 구청장이 집권을 할 당시에는 다 옳고 국민의힘 구청장이 당선되니 모든 것이 의혹입니까?
민주당 구의원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을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특혜 채용 의혹은 터무니없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수옥 의원 의석에서 – 최혜숙 의원님! 최혜숙 의원님!)
이 현수막을 봐주십시오!
(○공기환 의원 의석에서 - 듣고 계세요!)
이것이 공정과 상식입니까?
(장내소란)
(청취불능)
‘국민의힘 엄마는 구의원, 아들은 청년 7급 특혜 채용 의혹’ 증거도 없이 비리를 잡은 듯이
(○이수옥 의원 의석에서 – 최혜숙 의원님!...)
(○공기환 의원 의석에서 - 듣고 계시라고요!)
(장내소란)
(청취불능)
이런 문구를 쓴 현수막을 양천구 전동에 부착하였습니다.
참 씁쓸한 정치의 현실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아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접수하는 것을 엄마가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자료를 봐 주십시오.
개인적인 신상이라서 정말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을 내친 비정한 엄마가 되고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파 이제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작년 10월 추경 예산 심사가 끝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서를 읽다가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아 세브란스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악성 뇌종양으로 판명이 되어 감마나이프 시술을 받았습니다.
의료진도 기적이라고 합니다.
다른 치료 없이 본의원과 딱 맞는 표적 항암제를 찾아 현재는 표적 항암제 치료를 한 달에 800만 원 정도의 항암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2년간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라는 의사의 지시가 있었고,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아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채용 접수를 하면서 엄마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엄마가 선출직 구의원인데 시설관리공단과 구청의 연계성을 아들이 모를 리 없다고 주장합니다.
본의원의 아들도 일반 가정의 자녀들처럼 그냥 청년일 뿐입니다.
시설관리공단과 구청의 연계성에 대해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본의원 또한 구의원이 되고서 연계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본의원에게 의논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고 강력하게 말렸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채용 접수번호가 1번인 것이 특혜 채용 의혹의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2023년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1월에 아이가 태어났고, 출퇴근 시간이 4시간 정도 소요되고 외국출장이 잦은 것이 부담이 되어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자기 적성에 맞는 곳을 찾다 보니 시설공단 채용 공고를 보고 응시를 준비하였고, 접수 첫날 일찍 서류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본의원이 특혜를 주려고 했다면 누구나 의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첫날에 접수를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특혜 채용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들은 작년 10월에 가정을 꾸려 분가를 하고 올해 1월 아이를 낳았습니다. 또한 올 10월에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혼식 날 본의원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텐데 특혜 채용이 말이 됩니까?
본의원이 제 병명을 밝히려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작년 11월 업무보고와 행감이 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업무보고 도중 단체로 선관위로 쫓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에게 큰 일이 있어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을까 싶었나 봅니다.
그 당시 본의원은 삶과 죽음을 오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의 증거도 없이 젊은 청년에게 사직서를 쓰도록 내 몬 민주당 의원들은 확실하게 책임을 지십시오.
본의원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은 시설관리공단과 합법한 절차를 밟아 내친 7급 직원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향하고 있는 지금의 주장은 정당하게 채용된 직원들을 이유 없이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되는 내로남불 정치적 공세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자료 요구 5분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전 김수영 구청장에게 7대 의회에서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외쳤던 발언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신상발언 별첨자료(최혜숙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식
최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장내소란)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유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유영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신상발언 할게요.)
그만하시죠.
(○유영주 의원 의석에서 – 들어주세요. 왜냐하면...시설관리공단 자료가 명백하면...존경하는 최혜숙 의원님의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청취불능)
(장내소란) 1. 제302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3시01분)
○의장 이재식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 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02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3시01분)
○의장 이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13시02분)
○의장 이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에 서명할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황민철 의원님과 공기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 결의의 건 (13시02분)
○의장 이재식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옥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