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유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유영주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재호 
행정지원국장 하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행정지원국으로 인사이동된 부서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향숙 홍보과장입니다. 
장옥자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제출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01호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와 구민간의 갈등을 해소하며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구정에 반영하도록 양천구 옴부즈만을 구성·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양천구 옴부즈만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한 3명을 양천구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기 위해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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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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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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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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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양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47분)

○위원장 유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재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03호 교육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종료 및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출범에 따라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들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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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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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 설명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경아 
제가 너무 단순하게 명칭 변경이라는 부분만 생각하고 안건 변경에 대한 설명을 일일이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이 사항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집행부 국·과장님들은 꼭 명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조례가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냥 툭 던져주고 여기에서 상정해 달라고 하시는 건 안 맞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건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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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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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5시51분)

○위원장 유영주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전보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조영숙 징수과장입니다.
정재용 재산세과장입니다.
박종익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재정국 제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04호 기획예산과 소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2023년 6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우리구 자치법규 중 나이와 관련된 규정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 나이 통일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만 00”세로 규정하던 것을 “00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정비대상으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등 총 12건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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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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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라 위원님들한테 자료만 던졌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조금 전에 행정지원국에 본인이 똑같이 질의를 드렸는데 그냥 자료만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끝나는 건가 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제안설명 드린 것처럼 행정기본법에 따라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조례를 저희가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가 직접 다니지는 못했고, 법무팀장님이 의원님들이 의회에 등원하시면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질의해 주신 위원님과는 시간대가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재실을 보고 계신 줄 알고 몇 번 뛰어갔는데 이미 가셨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는 설명을 못 드린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사과 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사과하신다니까 받아들이고요, 어제 본위원이 퇴실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차가 떠났다고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제가 전화라도 드리고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 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오전에는 계속 재실을 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예, 죄송합니다. 

○김광성 위원 
이런 부분은 한 분의 위원님이라도 빠지지 않고 모든 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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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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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과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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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