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2월29일 (금) 22:3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2시47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공기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 회의 정회 후 지금까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김광성 부위원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합리적인 예산의 편성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결과임을 말씀드리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변동 내용은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수정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은 총 19건에 17억 8,075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875만 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7,000만 원, 파리공원 문화축제 개최 사업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증액부분은 총 18건에 8억 4,515만 원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사업 2,000만 원, 공원시설물 소규모 정비사업 1억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 3,000만 원 등입니다. 차액 9억 3,560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우선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변동 내용은 없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수정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 총 1건에 2,0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신월3동 소규모주차장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해당합니다. 증액 부족분 2,000만 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 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기환 
김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의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에 앞서 김광성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증액부분에 대해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주 
기획재정국장 김현주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열정을 갖고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공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신 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기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이토록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열과 성을 다하신 이유는 효율적이고 적절한 예산 편성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하는 양천구를 이루어가기 위한 것이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아울러 편성된 예산은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3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4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신훈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현주
주민복지국장김순덕
환경녹지국장윤광석
도시관리국장장충근
안전교통국장임성환
보건소장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