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공기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상임위원회 별 부서 건제 순에 따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답변에 착오 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써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덕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입예산안은 보건의료수수료 2억 8,071만 5,000원,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5,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7억 7,051만 9,000원을 포함한 총 11억 1,323만 4,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5쪽, 40쪽, 44쪽, 52쪽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안은 2023년 대비 24억 1,003만 원이 증액된 157억 6,6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641쪽부터 658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2책 중 1권으로 467쪽부터 49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환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77쪽에 보시면 친환경 해충유인살충기 설치 사업 주민참여예산이 신규잖아요, 700만 원. 7군데 설치하기로 하셨고요, 설치 장소가 나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신월7동 소공원 마을마당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설치하기 전에 직원들이 현장 답사도 하고 꼭 필요한 지역인지 파악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직 신월1동 지역 소공원이지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광성 위원 
1월에서 4월까지 장소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7군데 장소 설정이 나오게 되면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김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해충살충기가 신규라고 그러는데 작년에 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신규라고 들어온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아니,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신규이고요. 작년에 6대는 추가 설치돼 있습니다. 

○임준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여기저기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라고 돼가지고. 저희 동네 갈산공원에도 이게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름에 다녀봤는데 작동 안 하는 것들이 있어서 처음에 공원녹지과 소관인지 알고, 공원 안에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에 연락을 드렸더니 “공원 안에 있어도 이 기계는 보건소 겁니다.” 해서 다시 보건소에 연락드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을 하실 때는 주민 입장에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관리도 잘해 주시고 이게 전기를 사용하는 거라서 가로등 같은 그런 데 같이 설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맞습니다. 

○임준희 위원 
설치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이런 사후점검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직원들이 살충기 있는 데를 수시로 점검도 하는데요. 일단은 그게,

○임준희 위원 
제가 며칠 동안 다녔는데도 계속 안 되는 걸 봤기 때문에 신고를 한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계속 개수가 늘어날 것 같은데, 사실 보건소에서 그런 기계까지 점검하러 다니는 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보건소 소관이니까. 못 하시겠으면 기계 담당하는 쪽으로 이것을 부탁을 하시든가 해서, 특히 여름철에는 꾸준하게 점검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밑에 연락처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잘 보이는 데 신고할 수 있게끔 명시해 주시고 어느 과 소관이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소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 청사 확충 건립 계획이 있죠? 이거 설명자료 별도로 첨부해 주신 거를 참고하니까 시설비가 대략 25억 정도입니다. 사유가 신축청사 내부 인테리어공사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평당 단가 계산하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평당 단가 300만 원으로 해서 계산이 돼 있습니다. 이게 2,300평 정도 전체 연면적은 되지만 주차장 빼고 실 필요한 면적만 산출을 해서 1,223평 정도에 대해서 한 300만 원 계산해서 이 금액이 산정이 된 겁니다. 

○옥동준 위원 
이게 당초 보건소청사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번에 재편하는 이유는 뭐예요? 보면 산출 근거에 여러 가지가 써져 있는데, 어디에서 자문을 받았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총괄건축사 자문도 받았고요. 

○옥동준 위원 
어떤 자문을 주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보건소 실내 인테리어 할 때 평당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아직 구체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평당 어느 정도 산출을 해야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다른 강남보건소 인테리어 한 것도 참고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청사 갈산문화체육센터라든지, 신월7동 실내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걸 참고했습니다. 

○옥동준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요. 주셨던 설명자료를 보면 2024년 추경예산까지 편성하겠다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어요,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 그다음 산출근거도 결국에는 무슨 자문 결과를 참조했다, 그다음에 인테리어공사 비용이 고가다.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데 당초에 계획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이요?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지금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한 30% 공정률이기 때문에 내년 12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2024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지만 실내 인테리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옥동준 위원 
준공 전에는 인테리어나 내부 설계에 대한 예산을 전혀 잡을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지금 지상 1층도 안 올라갔기 때문에 내년에 잡는 게 맞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럼 이 내부 도면에 따른 실내 인테리어 계획들이 촘촘하게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25억이 편성이 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맞습니다. 

○옥동준 위원 
관련된 자료도 있으면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재원을 보면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비도 들어갑니다. 저희도 연구단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연구 결과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공공청사를 짓거나 이럴 때 주민지원사업비가 투여되는 게 과연 바르냐, 혹은 이게 적정한 예산 편성이냐에 대해서 현재 논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민지원사업비는 어떻게 편성이 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녹색환경과와 기획예산과가 다 협의가 돼서, 

○옥동준 위원 
그러면 부족분은 채워 넣은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지금 항공소음대책비 위원회에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예산이 크다 보니까 본예산에 25억뿐이 못 넣었고요. 나머지 부족 부분을 항공소음대책비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옥동준 위원 
기금이 아니라 저희 대책지원비로요?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예, 공공청사기금도 일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항공소음대책 주민사업지원비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주민대책지원사업비는 말 그대로 주민들 직접지원비 형태로 앞으로 사업을 집행 하시겠다고 집행부에서도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재원으로 들어가는 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방역 관련된 사업들이요. 이게 결국에는 똑같이 살충기, 포충기라고 돼 있는 거 구입하는 사업들로 중복되는 사업들 아니에요? 여기 단위사업 보면 방역소독사업, 친환경 해충유인살충기 설치사업, 이건 주민참여로 들어왔고. 그다음 말라리아 퇴치사업도 국비 매칭 사업인데, 이게 보면 다 구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 합치면 대수가 꽤 되던데 이게 다 필요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포충기는 주민 요구사항도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산책하다 보면 모기도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설치해 달라는 곳이 많아서 저희가 직접 나가도 보고 했기 때문에 포충기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사업으로 해서 7대가 설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 방역 예산으로 20대 설치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면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예, 필요하고요. 

○옥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 
본위원이 아까 얘기하면서 간과한 게 포충기는 가로등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서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가 가로등이 없나 봐요? 가로등 설치가 우선이라고 쓰여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신월1동 소공원이나 마을마당에 가서 보고 필요한 부분은 장소나 이런 거는 주민들과 협의를 할 거고요, 일단 필요한 지역인지 살펴볼 겁니다. 

○임준희 위원 
필요한 지역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가로등 설치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 질의는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가 아니고 이분들이 필요한 위치는 이미 선정을 해서 얘기하신 거고, 문제는 거기에 가로등이 없어서 이게 일부 적정으로 검토 의견이 나왔어요. 적정이 아니고, 일부 적정으로. 그 이유를 보니까 가로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그 시간대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있는지도 조사가 필요하고 이런 얘기가 쭉 써있어요. 그렇다면 그닥 긍정적인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포충기 설치뿐이 아니고, 포충기 전기를 위한 가로등부터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건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 위주로 설치할 겁니다. 어차피 공원에는 가로등이 있을 거고요, 그 가로등 위주로 해서 포충기, 왜냐하면 포충기가 있으면 주변에 있는 벌레가 유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 위주로 설치할 겁니다. 

○임준희 위원 
가로등 위주로 설치한다고 그러면 굳이 이 검토의견서에 가로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알겠습니다. 포충기는 전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임준희 위원 
그래서 가로등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벌레들은 빛을 따라오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가로등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포충기는 가로등이라는 대전제가 필요한 건데 언급조차도 필요 없는 스토리인데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것은 거기에 관련돼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아닙니다. 

○임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환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부검토 의견이 부서 의견이잖아요. 주민자치사업 검토의견서에 부서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의견에 뭐라고 있냐면 ‘민원 발생 가능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원이 설치 적합 장소인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 가능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부서 의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원에는 가로등이 없는 데가 없어요, 다 가로등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월1동 7개 공원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공원 하나씩 설치하면 공원 안에 틀림없이 가로등이 한 군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서의견에 왜 이렇게 나와 있죠?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제가 이 부서의견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신월1동 공원에는 무조건 가로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예산이 통과되면 직원이 나가봐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사업이라는 게 구의원들은 민감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사업이라 그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와서 자기들이 투표해서 다 결정된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도 중복사업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로 신규로 7대가 올라와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되나, 같이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굳이 이걸 주민참여사업에 넣어서. 그러면 처음부터 27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으면 그쪽 예산으로 넣어도 되는데. 그런데 따로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해서 7대가 더 올라와 버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다시 20대를 해 버리고. 이번에 올라온 주민참여사업들이 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안 주자니 주민자치위원이 원할 것 같고. 자기네들이 사업 올렸는데 너네가 뭔데 자르냐고 틀림없이 전화 오고 난리 나요. 이런 게 올라오기 전에 부서에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그 부서의 적정성을 물어보잖아요. 이런 주민참여사업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이미 우리 부서에서 내년 예산에 20대가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잡겠습니다.” 해 버리면 이런 사업은 빠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주민참여사업이라는 건 단기성류예요. 이분들은 1년에 이 사업 딱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유지보수예요. 맞죠?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맞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관리가 안 되면 거기에 과연 예산을 투자 해야 될까요?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가는데.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그 사업만 봐버리면 사업이야 좋죠. 그런데 이런 거는 과에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 올라올 때는 과에서 말린다든가 이런 거는 부적정해 가지고 하고,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슨 주민참여사업으로 하냐, 이렇게 말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에서 주민참여예산 올라왔을 때 조율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알겠습니다.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백광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공기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8, 40, 45, 52쪽, 세출예산안은 책자 661쪽에서 669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책 중 1권 494쪽부터 524쪽까지입니다. 또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4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환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책자 49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목차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관리감독인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을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깎였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홍보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인물 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 몇 년간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줄인 겁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가 단속도 나가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단속을 나가게 되면 그냥 무작정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필히 나갈 거고, 가게 되면 주방에도 들어가서 식품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이것까지 확인을 다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하지는 않고 민원신고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죠. 민원 들어왔을 때 나가는 거고, 우리가 불시에 “어느 업소에 갑시다.” 이건 아닐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예,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한 30년 전에 그렇게 행했던 거고. 우리가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증을 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감을 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예산은 줄었더라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위생점검을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예산이 있어야 더 성실하게 하죠. 여기 505쪽에 보시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관리 그리고 507쪽에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확립이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 원산지표시 위반한 업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보통 1년에 한 서너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가 원산지표시제는 정말 한 군데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더 관리를 하자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한 식탁을 위해서 관리하는 거고. 이 부분도 예산이 조금씩 줄었는데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좀 더 촘촘하게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22쪽에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게 올라왔을 때 950만 원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보니까 9,500이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을 한 번 여쭙겠습니다. 사실 지금 다른 과들도 축제예산 이런 게 1억, 2억씩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원들이 다 같이 아픔을 겪어야 되는 이때에 지금 반려동물 문화축제 1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탁 올려버리면 과연 이게 현재 실정에 맞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사실상 신규라고 되어 있지만 2018년도까지 행사를 개최해 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2018년도에는 반려동물 등록 개체수가 2,100마리 정도 됐는데 올해까지 2만 7,500마리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광성 위원 
저도 집에 요크셔 강아지 키워요. 그런데 지금 이게 현 실정에 맞느냐 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 지금 과장님이 반려동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13쪽에 보시면 유기동물 입양구민 동물등록인식표 지원사업 이게 더 늘어야지 왜 반대로 줄어듭니까?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유기동물 숫자가 매년 축소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유기동물이 더 많이 늘어났을 텐데 그건 과장님이 정확하게 숫자 파악을 안하신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아닙니다. 지금 통계가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 반려동물 문화축제에 대해 아무래도 지금 형편에 맞게 다시 좀 짜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걸 보니까 굉장히 크게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다 깎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행사를 하는 게 맞지 거의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직원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소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김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방금 저희 김광성 위원님께서 축제관련 질문을 좀 하셨는데 저도 문화체육과에서 축제관련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예산절감 기조였는데도 불구하고 축제 관련해서 신규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보건위생과만이 아닌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또 문화재단에서도 그렇고 지금 기조 자체가 축제 부분에서는 유독 심한 편입니다. 물론 축제를 과 자체적으로 계획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을 짤 때 축제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기획단계에서 고려하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보건위생과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 예산이.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고은 위원 
그럼 그냥 다 각과 자체적으로만 기획을 하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예. 

○곽고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축제를 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굉장히 기조에 벗어날 만큼의 이유가 있는지 봤을 때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축제를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9,500만 원이라는 예산만큼 타당성이 있는지는 설득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것도 잘 들었지만 축제 자체보다는 그만큼의 예산을 수반할 만한 이유가 되는지는 설득력 있게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곽고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매번 조용히 넘어갔던 보건위생과가 이번에 신규사업들이 좀 있는데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희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거 안내자료를 주셨는데 일단 궁금한 건 내년에 이걸 시행하게 되면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구민들이 불안해 하시니까 이 사업을 지금 시부터 시행을 하는 거 같은데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을 경우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구에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자료를 보내가지고 재검측을 해서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옥동준 위원 
구청 홈페이지에요?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예, 그렇습니다.  

○옥동준 위원 
현재 마트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검출된 거에 대해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긴 어렵나요?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가 판매업소에서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바다에서 잡아서 올라온 식재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판매업소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옥동준 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수거장소가 되는 곳인데 그곳들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예, 그렇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럼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수거장소에서 문제가 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판매업소에서 저희들이 수거할 때 포획한 곳을 파악해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국산인지도 보고. 

○옥동준 위원 
그럼 어디 산인지 이런 정도의 효과만 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예, 그렇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럼 일본산은 다 주의해야죠.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그러니까 일본산이든 국산이든 중국산이든 저희들이 방사능검사기로 측정해서 거기에서 기준치를 오버하면 그 부분을 국산, 중국산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옥동준 위원 
저는 그 부분이 계속 의문인 거예요. 우리가 500건 이상 하겠다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저는 이게 좀 더 실효성이 있으려면 학교급식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걸 검측했을 때 뭔가 이상이 있는 건수가 한 건이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건수에 대해 과연 소비자들, 우리 구민들한테 어떠한 형태로 알릴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어느 원산지에 있는 수산물 정도가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이 정도로 하는 건 자칫 잘못하면 그냥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어디에서 수거를 했다고 알리게 되면 그 장소 어디 마트나 이런 데에 낙인효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심스럽긴 한데 제 얘기는 이게 실효성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문이 좀 남아서요. 저희가 예산 들여서 다 검측을 하는데.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사실 그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을, 

○옥동준 위원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오염된 개체가 발생되지 말아야 될 거 같고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부분으로도 사회적인 여파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 기준치를 웃돌거나 넘거나 하는 사례들이 나왔을 경우에 구에서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 향후 면밀한 대응계획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지만 반려동물 문화축제에 대해 얘기를 한 번 해볼게요. 일단 예산이 9,500만 원인데 이 돈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더 필요하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옥동준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조련사 그분도 양천구에 자주 오시는데 그분도 부르셔야 되고, 뮤지션도 초대해야 되고. 문화재단에서는 섭외료만 해도 1억 넘게 잡아 놨던데 이 돈으로 다 운영을 할 수 있나 해서요.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사실 저희들은 반려견이나 반려동물 유관업체들이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옥동준 위원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은 여기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반려동물 행사 전문업체를 위탁하겠다, 또 수의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했는데 수의계약이면 다 2,000만 원 이내로 업체들을 수의계약 하신다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안심사를 받아서 적정업체를 선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니까 업체들한테 위탁하는 부분이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문화콘서트를 하는데 이게 반려견주라든지 그분들의 올바른 반려문화 형성에 목표가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예, 그렇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런데 뮤지션들이 와가지고 목동역 주변 거리를 막아서 축제를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거기에 더하여 비반려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옥동준 위원 
그럼 로데오거리 축제랑 뭐가 다르죠?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지금 로데오거리만 축제장소로 검토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서서울공원에 있는 신월야구장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지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옥동준 위원 
과장님, 어제도 남부법원 앞에 문화재단에서 6차선 도로를 막고 축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내년에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축제들인 거죠. 어디 야구장에서 하든 목동역 주변 거리를 하든 주민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축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로데오거리 축제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로데오거리 축제 한 번 하고 나면 또 주민들 후유증이 있어요. 왜 이 축제를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축제 하면 항상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축제는 안 그럴까요?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그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이 투입되니까 심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라서 그렇습니다. 당초의 목적과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미 반려동물 관련 교육을 잘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애완견을 길렀습니다만 지금 반려견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반려견들과 혹은 반려동물들 관련 이런 사업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는 건 저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 어르신들 관련된 조례까지 개정해서 추가사업들이 또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보건위생과에서는 반려동물 문화교육이라고 해서 훌륭한 사업이 있어요. 이거를 좀 더 확대하는 방향도 있을 거 같은데 내년에 꼭 이 축제의 홍수 속에서 반려동물 축제를 기획해서 무리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지금 서울시 각 구가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왕에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할 계획이면 서울에서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고자 하는 그런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거 계획대로 하게 되면 내년에 제 지역구인 신정4동에서는 축제가 넘쳐나겠네요. 원래 축제가 한 군데도 없던 동네였는데 참 행복합니다. 축제 행사에 대한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저희는 이 예산을 투입해서 적절한 효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환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515페이지에 명예동물보호관 운영 이 부분이 상임위 할 때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해서 저희들이 제작한 홍보물이나 기념품들을 가지고 밖에 공원이라든지 반려견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해서 그분들한테 계도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총 몇 분이 위촉되는 상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다섯 분 정도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은 인건비에 대한,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인건비는 아니고 활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6페이지 반려동물 문화교실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이거 수혜를 받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구민들이 총 몇 분 정도 될까요?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6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작년에도 제가 반려동물 문화교실이 예산대비 혜택받는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이거 편협한 거 아니냐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몇 분에 의해 이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되었는데 60여 명 정도가 수혜를 받는 부분에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제가 좀 반문하고 싶은 게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9,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이거는 양천구 전체 구민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반려동물 문화교실의 경우에는 아까 존경하는 옥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수진 위원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하게 되어서 만약에 예산이 확대가 된다면 60명 정도 수업을 받는데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확대한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반려동물 개체수나 키우는 반려견주들도 늘어나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어떤 사업을 할 때 대중성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거든요.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특정인들 그러니까 어쨌든 매년 이걸 받는 사람들이 중복되지는 않겠지만 소수 인원이 혜택을 받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려견 문화축제의 경우에는 대중성을 지향한다고 보고, 아까 신정4동에 축제가 많아질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도 부합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반려견 문화축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과장님이 좀 더 다른 위원님들에게 설득을 부탁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이 질문했던 반려동물 문화교실이 지금 4기로 돼 있는데 1기에 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제행동 교정교실 운영비 해서 또 800만 원 2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반려견 문제행동 교정교실은 뭐고 찾아가는 문제행동 교정교실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반려견 문제행동 교정교실은 집합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을 모아서 강사가 와서 하는 거고요, 찾아가는 교정교실은 반려견주의 댁을 방문해서 일대일 교육을 하는 겁니다.  

○정택진 위원 
가정집을 방문해서.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예, 그렇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면 이건 몇 사람만을 위한 특혜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그건 저희들이 공고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정택진 위원 
물론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지만 지금 찾아가는 문제행동 교정교실은 대상이 몇 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대상은 딱 정해진 건 아니고 한 40명 정도. 

○정택진 위원 
그러면 40명에 대해 800만 원을 쓰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예. 

○정택진 위원 
저희가 예산을 볼 때 물론 이게 좋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우리 양천구가 반려견 축제라든가 이것저것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편중되게 몇 사람을 위해 해 버리면, 지금 제가 보니까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신월2동과 신정2동이 올라와 있어요. 참여예산으로 똑같은 교육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산이 330만 원이 하나 올라왔고, 신정2동은 4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반려견 에티켓이에요. 그러니까 캠페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양천구에 반려견이 들어갈 수 있는 공원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지금 반려견놀이터는 다섯 군데 정도이고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일반 어린이공원은 반려견이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그런데 다들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택진 위원 
일반 어린이공원은 반려견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서서울공원 같은 데만 목줄을 한 상태에서 반려견이 들어갈 수 있고요. 저는 지금 그런 캠페인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려견 교정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느 공원은 반려견이 들어가고 어느 공원은 반려견이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도라든지 안내책자를 만든다든가 이런 쪽으로, 왜냐 하면 어린이공원의 경우에 반려견이 들어오면 위압감이 들어요. 물론 목줄을 차지만 목줄을 안했을 경우에 부모들은 상당히 위압감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는 들어갈 수 있고 여기는 들어갈 수 없다든가, 왜냐 하면  어린이공원의 경우에 배변활동을 했을 때 아이들이 손으로 만지게 되면  거기에 기생충이 있어요. 요즘은 거의 기생충이 없지만 길고양이의 경우에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부터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문제행동 교정교실 이런 건 사실 몇몇을 위한 거거든요.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홍보 쪽으로 더 힘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그걸 병행하는 방법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지금쯤이면 그런 쪽으로 병행을 해야죠. 그다음에 양천구민들이 반려견을 키울 때 정말 에티켓을 지켜야 되거든요. 이게 하다 보면 사소한 싸움도 일어나요. 그래서 문제행동 교정교실도 맞지만 본위원은 그런 교육 홍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예, 알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식품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해 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사능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임준희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예측하고 우려해서 하라는 이야기들을 마치 방사능이 나온 것처럼 그런 전제를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그게 확인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여기서 하고, 각 시도마다 다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예, 그렇습니다. 

○임준희 위원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산물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걸 뉴스에서 봤어요. 각 시도마다 지금 다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사능 유출이 안 됐어요.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발견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구비 100%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매칭 예산이지만 이런 걸 하라는 건 본위원 생각에는 방사능 오염식품을 찾아내라는 의미가 아니고 구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예, 맞습니다. 

○임준희 위원 
그런데 그걸 마치 방사능 오염 식품이라도 나온 것처럼 과장님도 아까 그러면 큰 일이라는 이런 말씀까지 하시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방사능 오염 식품이 나온 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구에서 이걸 갖다놓아 봤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려하는 게 대부분 일본이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인데 그건 이미 수입과정에서 다 검사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그렇지는 않은 거 같고요, 저희들도 지금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준희 위원 
그러니까 수입을 할 때 이미 다 검사를 해서 적합한지, 아닌지 판단을 먼저 한다고요. 만약 거기서 방사능이 검출되면 수입통관을 할 수가 없겠죠. 그 상태에서 이미 점검이 한 번 됩니다. 과장님 그게 그냥 통관이 되어서 일반시중에 깔리고, 아이들 급식소로 갈 때까지 그냥 방치가 될 거 같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임준희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수입품들은 통관과정에서 미리 다 검사해서 수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걸러진 상태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저희가 보통 남해 같은 데서 생선을 잡으면 바로 위탁해서, 

○임준희 위원 
수입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때문에 일본식품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준희 위원 
수입을 할 때 그런 검사를 하고 적법하다고 해서 통관과정을 거쳐서 우리 시중에 뿌려지고 유통이 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구에서 검사를 해서 방사능 오염식품이 나온다든지 이런 사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런 이유로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검사를 해서 검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임준희 위원 
우리나라 전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걸 있는 것처럼 큰 일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백광일 
그 부분은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임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은 2024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45쪽, 46쪽, 53쪽, 54쪽이고, 세출예산은 673쪽부터 71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525쪽부터 6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환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책자 546쪽에 보시면 서울시비 남녀 임신 준비 지원이 6,500이에요, 신규 사업입니다. 그리고 난임부부들에 대한 지원도 따로 해 주고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은 예비부부나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이죠?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그렇죠. 

○김광성 위원 
그러면 난임부부와는 격이 완전 다른 거예요. 예비부부,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6,500만 원에 대한 시비가 들어왔어도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이 남녀 임신 준비 지원사업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실제로 임신을 하고자 하는데 쉽게 안 생기거나 또 임신하는데 내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이런 부분이 있으신 분들이 보건소에 등록하고 거기에 대한 건강검진을 해 드립니다. 한 15가지 이상의 검사를 저희 보건소 자체 내에서도 하고 외부 전문위탁기관에도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임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홍보자료나 이런 걸 보고 보건소에 거의 등록을 하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년 남, 여 합치면 1,000명 정도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김광성 위원 
굉장히 많이 등록을 하시고 혜택을 많이 받고 계시는 거네요?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그렇죠. 의외로 내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하시러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매년 남자분들도 한 400명~500명 되고, 여자분들도 500명~600명 정도 됩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 주차장 코로나 상황실도 관리를 하시나요?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코로나 상황실은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료적인 부분 간호사나 이런 인력들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여기도 연말이면 다 철수합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 
보건행정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연말까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동안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셔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김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계신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요한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과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요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24년도 의약과 세입예산은 37억 4,958만 5,000원으로 2024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8쪽과 40쪽, 45쪽과 46쪽, 54쪽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60억 434만 8,000원, 보건지소는 9억 5,601만 8,000원으로 2024년도 세입예산서안 책자 710쪽부터 742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602쪽부터 6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환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보건지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세부사업 책자 604쪽에 보면 공공야간약국 시비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봤는데 어떤 지역은 이 공공야간약국 운영을 철수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부분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공공야간약국 선정 및 교육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약국 선정이 되었습니까? 

○의약과장 김요한 
예, 지금 한 곳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지역마다 상황이 많이 다른 거 같습니다. 이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몇 번 질의를 하셔서 말씀드렸는데 구민들과 시민들이 의료를 이용하는 패턴이 교통이라든가 여러 상황들 또 의료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양천구는 감사하게도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늦은 시간까지 2개 의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과 함께 약을 조제해야 되기 때문에 매칭되는 약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심야시간까지 문을 열고 있는 약국이 존재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25개구 안에 골고루 배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든 하나씩 매칭하려고 하는데 저희 양천구의 경우 약사님들이 하기 싫어하시지만 저희 메디팜신정교약국이 해주기로 하셨는데 실효성 부분에서 서울시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문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주민 한 명만 이용해도 돈이 나가야 되거든요. 아무리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어쨌든 시비도 나라 돈이라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서울시에서 계속 이걸 유지하느냐, 마느냐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저희 양천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늦게까지 여는 2개 의원도 있고, 거기에 매칭되어 있는 약국들이 있어서 이 사업과 상관없이 민간자본으로 주민들이 야간까지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김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창영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창영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세출예산 대비 2억 81만 2,000원이 증가된 48억 7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745쪽부터 756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675쪽부터 69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환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3,300이 증액됐는데 이거 전체가 점자서비스 비용이에요? 

○사무국장 정창영 
예, 프로그램비용하고 그 안에 기자재하고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면 저희 점자서비스를 제외하고 유지보수 비용은 향후에도 계속 이 정도로 변동이 없는 건가요? 

○사무국장 정창영 
예, 없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추가적인 기능을 넣거나 조금 바꾸거나 이럴 경우도 다 계약이 되어 있나요? 

○사무국장 정창영 
유지보수 간단한 개편 같은 건 포함될 수 있고 좀 크게 개편을 하려면 별도로,  

○옥동준 위원 
메뉴 신설이나 창 하나 만들려고 하면 예산이 투입되죠?  

○사무국장 정창영 
그 정도 간단한 거는 우리 유지보수비로 가능하고, 큰 틀에서 바뀌는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옥동준 위원 
점자비용이라는 거죠? 

○사무국장 정창영 
예. 

○옥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저번 상임위 때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세부사업 책자 678쪽에 보면 지금 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때 방문기념품으로 예산을 좀 더 늘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사무국장 정창영 
예, 추경에 500만 원. 

○김광성 위원 
국장님, 지금 집행부도 정말 힘든 여건이고,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모든 예산 다 깎았는데 의회에서는 방문기념품을 한 500만 원 정도 증액한다는 게 지금 실정에 맞는 겁니까?

○사무국장 정창영 
다소 역행하는 건 있는데 그 당시에 의회 방문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서 500만 원 예산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우리 양당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추경에 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 증액한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다뤄야 될 거 같아요. 

○사무국장 정창영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김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아까 옥동준 위원님께서 의회 홈페이지 점자서비스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한 번 설치하는데 3,300만 원이 드는 겁니까? 

○사무국장 정창영 
여기에 시각장애인 프로그램도 있고 이어폰, 스피커도 있고 점자 출력과 관련된 거 하나를 제작하는데 3,300만 원 정도 든다고 들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이거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만 설치를 하면 되는 상황일까요? 언뜻 보기에 어제 구청에서도 이와 비슷한 점자서비스가 나온 거 같은데 같은 프로그램인가요? 

○사무국장 정창영 
예, 같이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저희 양천구에 등록된 시각장애인 수가 몇 분이나 계실까요? 

○사무국장 정창영 
지금 시각장애인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체 장애인 숫자는 1만 7,500명 정도 되는데 시각장애인은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유지보수비와 연간단가가 포함되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매월 아니면 매년 얼마씩 부담이 될까요? 

○사무국장 정창영 
매달 유지보수비가 80만 원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김수진 위원 
저희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이거 빼면 얼마 정도 될까요? 자체적인 우리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만. 

○사무국장 정창영 
밑에 있는 게 우리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입니다. 시각장애인 점자 프로그램도 우리 홈페이지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이 묶어서 들어가는 건가요? 

○사무국장 정창영 
예. 

○김수진 위원 
어쨌든 이 비용이 구청 홈페이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상황인 거네요. 

○사무국장 정창영 
이건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최종입찰은 어떻게 될 지 모릅니다. 

○김수진 위원 
최종입찰은 구청과 구의회가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사무국장 정창영 
예, 다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설치를 구청은 하고, 구의회는 안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을까요? 

○사무국장 정창영 
같이 하겠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의회 홈페이지는 이용하는 숫자가 좀 적기 때문에 구청에서 설치하고, 저희는 거기 이용하는 걸 좀 보고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김수진 위원 
홈페이지 점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업체들이 대다수 있나요?

○사무국장 정창영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어쨌든 이거는 수의계약은 아니고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서, 

○사무국장 정창영 
예, 나라장터에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나라장터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사무국장 정창영 
일부 의회에서도 지금 이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일부 의회라고 하면 어느, 

○사무국장 정창영 
경기도의회도 있고 하여튼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전국에 있는 모든 의회가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점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니죠? 

○사무국장 정창영 
그건 아닙니다.

○김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환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 
국장님,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발언한 것들에 대해 다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구의회 의정참여단 관련해서 그때 국장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게 과연 내년 예산에 필요할 것인가 이런 결론까지 도달했는데. 

○사무국장 정창영 
지금 참여율이 많이 저조해서 내년에도 이 예산이지만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준희 위원 
그분들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사무국장 정창영 
내년 6월까지입니다.  

○임준희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원하든 원치 않든 내년 6월까지는 일단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거네요? 

○사무국장 정창영 
예. 

○임준희 위원 
그럼 6월 끝나고 다시 할 때 모니터단을 선정할 것인지, 말 것인 그때 결정할 부분이겠네요? 

○사무국장 정창영 
예, 상반기에 좀 일찍 준비해서 현재 보상금 나가는 게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저도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임준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내년 7월부터 필요없으면 2분의 1로 자르면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정창영 
의정참여단의 역할을 완전히 없앤다기보다는 어차피 홍보는 해야 되니까 살려두고  다른 방향을  모색하도록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예전에는 고민을 안했었어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하고 그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이 모니터단을 할 때마다 이런 고민들을 늘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이게 과연 단기간에 개선이 되고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무국장 정창영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하여튼 고민해서 변화가 되도록 해야죠. 

○임준희 위원 
그러려면 다른 방법으로 고민해야지 이걸 가지고 계속 갈 수는 없을 거 같은데요. 

○사무국장 정창영 
그렇죠. 

○임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환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장 
국장님 반갑습니다. 의정활동 직무교육에 지금 우리 의원님들 일인당 80만 원으로 잡혀 있죠? 

○사무국장 정창영 
예. 

○정택진 위원 
그 밑에 보면 우리 정책연구용역비가 일인당 5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의정활동 직무교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늘릴 수 있는 겁니까? 

○사무국장 정창영 
이거는 전체 의정공통경비 3억 4,000 중에 포괄로 잡혀 있어서 이 금액을 늘리려면 다른 의정공통비를 줄여야 늘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면 정책연구용역비는 포괄로 딱 묶여 있고.  

○사무국장 정창영 
그것도 9,000만 원 묶여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부수비용은 공통경비에서 나가는 거죠? 

○사무국장 정창영 
예. 

○정택진 위원 
우리 정책연구용역비 말고. 

○사무국장 정창영 
의원정책개발비 우리가 이번에 4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의원공통경비에서 지출됐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보통 의원님들 일인당 식비가 3만 원이죠? 

○사무국장 정창영 
예. 

○정택진 위원 
그다음에 외부인을 초청했을 때는 일인당 4만 원까지 쓸 수 있죠?

○사무국장 정창영 
예. 

○정택진 위원 
그러면 이 공통경비를 잘못 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추심할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정창영 
그거는 일단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반환을 받아야 되겠죠. 

○정택진 위원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사무국장 정창영 
예. 

○정택진 위원 
본위원이 한 번 더 디테일하게 훑어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책연구용역비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9,000만 원으로 딱 묶여 있습니다.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통경비에서 나머지 부수적인 식비라든가 쓸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다 우리 정책연구용역비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의정활동직무교육비는 저희가 공통경비에서 따로 부수적으로 추가로 늘릴 수 있는 거죠? 

○사무국장 정창영 
그렇죠. 다른 예산 국외여비나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줄이든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택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초선 의원님들이 학구열이 높아서 한 번 갔다 오면 예산이 없다고 그러시고, 또  예산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안 되니까 한 20만 원 정도씩 늘리면 한 번 더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지난 번 예비심사 때 요구한 자료가 있어서 그걸 보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때 제가 역량개발비 민간위탁 집행내역을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로 지출된 35만 원 지출부분은 제가 익히 알아서 여쭤봤던 부분인데 제가 처음 인지하고 물어봤던 건 1월 16일에 지출된 부분이고 또 자료에 보니까 8월 4일날도 똑같이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로 지출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무국장 정창영 
경북 안동에서 했더라고요. 똑같은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였고 그 당시 황민철 의원님이 이거는 당하고는 상관없는 행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고은 위원 
어쨌든 그때 저희가 확인자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당과 관련있는 조직으로 당 내부에서 하는 교육이었던 거죠, 워크숍이었던 거고. 그와 관련해서 회수를 할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확인절차가 있는지? 

○사무국장 정창영 
타 구도 알아보고 있고, 이거는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게 당 행사면 반환을 받아야 된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원님은 “당 행사가 아니다.”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걸 좀 더 확인해서 만약 당 행사면 반환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곽고은 위원 
이게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지만 명백한 정당행사입니다. 사실 정당에서는 각자 다른 의원님들도 소속이 되어 있고, 다들 교육을 받고 워크숍도 가지만 그런 성격의 교육에 우리 의회에서 교육비용을 집행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교육의 내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쨌든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를 확인하셔서 회수에 문제가 없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창영 
예, 알겠습니다. 

○곽고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택진 위원 
국장님, 저도 존경하는 곽고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개요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어떤 개요서 없이 신청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정창영 
예, 공문이 왔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런데 그 공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사무국장 정창영 
예, 전혀 없었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면 그 공문은 어디서 발송이 된 겁니까? 

○사무국장 정창영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라고 해서 직인이 찍혀서 왔더라고요. 

○정택진 위원 
그런데 공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사무국장 정창영 
예, 당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매체에서는 당 행사라고 보도된 거죠? 그 부분을 심도있고 디테일하게 좀 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열여덟 분 의원님들은 각자 똑같이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더 많이 쓰고, 어떤 분은 더 적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을 벗어나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정창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기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인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42쪽, 46쪽, 48쪽이며 세출예산은 357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2권 책자 7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환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보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취약계층 세탁서비스 지원 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어요. 한 5,200만 원 정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지금 가사활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겨울이불 세탁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겨울철 침구류를 수거 세탁해서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동별로 한 3~4군데 정도 세탁소하고 협약을 해서 지역사회 소상공인들도 같이 상생하고, 또 수거와 배송하는 과정에서 안부 확인을 통해서 안전돌봄망을 저희가 강화하려고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세탁서비스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 관내에 세탁소하고 연계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예. 관내 세탁소 중에서 희망하는 세탁소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서너 군데 정도 동별로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탁물을 수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수거하는 인력은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세탁소에서 직접 수거해서 세탁 후에 배송까지 하는 서비스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세탁소 한 세 군데에 그냥 맡기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예. 

○김광성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한 10여 년 전에 이런 사업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방송에도 많이 나왔었고. 우리 직원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세탁물을 수거를 하고. 그러면 취약계층이죠.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연로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상태도 확인을 하고 같이 대화도 하면서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 완료를 해서 다시 또 배달을 해드리는, 저는 이런 사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된다면 이건 어느 세탁소에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득을 창출해 주는 이런 방식인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저희 동주민센터에서는 그런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추천해주는 기능을 하고요. 그다음에 겨울이불 세탁이 필요할 때 대상자가 세탁소에 직접 연락을 해서 세탁소에서 오셔가지고 수거하고 세탁하고 배달하는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겨울이불 한 채가 보통은 한 2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협약을 할 때는 거기에 수거해서 배달하는 서비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불 한 채당 한 2만 5,000원 정도로 생각하고 배달까지 가능하면서 지역사회에 약간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세탁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협약할 계획입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볼 때는 세탁소에서 봉사가 아니고 세탁소의 이익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가지고 가서 이불 빨래를 해도 한 2만 원 정도 겨울이불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렇게 수거·배달하는 서비스까지 하면 저희가 한 5,000원 정도를 배달 비용으로 산정을 해드리는 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요즘 동네 세탁소들이 1인 세탁소가 많고요. 점점 영세해지면서 세탁소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소득층도 물론 돕지만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같이 상생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죠.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소상공인 세탁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하실 때는 양천구 관내에 세탁소 세 군데라고 그러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동별 3군데에서 4군데. 

○김광성 위원 
동별로.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거네요. 저는 관내에 3~4군데면 이걸 어떻게 정할 거냐. 그러면 소상공인을 돕는 방향으로 좋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복지도 맞고. 근데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직원 분들이 복지차원에서 직접 가서 그분들의 상태도 확인하고 이런 방향이면 더 좋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4쪽에 보시면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에서요. 여기도 다 구비가 들어가죠.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네. 

○김광성 위원 
구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한 3,5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직원 보수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준용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전년대비 인건비가 한 2.5%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원 인건비 상승부분과 또 공공요금 인상이나 지금 해누리타운에 있는데 관리비가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 부분, 그다음에 재단이 2005년도에 설립됐는데 관용차량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후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아반떼 하이브리드 차량을 렌트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렌트 비용이 임차료나 유지비 같은 것들이 또 추가되었기 때문에 좀 인상되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김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위원님 관련돼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왕이면 우리 구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이불세탁 서비스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직접 개입을 해서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직접 하려면 봉사자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이런 분들을 모집해서 수거해서 배달하는 방법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즘에 저소득층 분들도 본인 집에 누가 오는 것을 조금 꺼려하시기도 하고, 또 자기 집에 이불 같은 거 내놓는 것을 타인한테 보여주기 싫어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피하면서 지역사회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했기 때문에 세탁서비스를 세탁소하고 협약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준희 위원 
그렇죠.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그런 문제점 같은 걸 직접 알아보실 수가 있으시겠네요. 그런 개인의 사생활 같은 거랄지, 취약계층이라도 그런 부분은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지가 않을 테니까 그럴 경우가 굉장히 높겠어요. 또 하나가 봉사자들 인건비 관련된 그런 거고요. 또 하나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세탁차량 운영에 대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래하는 차가 다니면서 빨래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경비를 계산해 봤을 때, 지역사회협의체나 이런 분들이 봉사를 하고 세탁차량이 운영돼가지고 빨래를 해주고 그랬을 때 그 차량을 사고 운영하는 경비와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이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세탁소와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거하고 비교평가 했을 때 경비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저희가 차량을 구매해서 세탁하는 사업도 한번 계획을 해서 예산을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구입해야 되고 개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인력을 채용해야 되고 또 세탁차량이 동마다 돌아다니면 차량이 크기 때문에 주차해서 세탁을 하면 오물이 발생하잖아요. 폐수. 그걸 처리하는 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그렇게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곳이 한두 군데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겨울에 이용하기도 힘들고, 얼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탁해서 건조까지 하는 데 거의 한 4시간 이상 소요가 돼서 실질적으로 하루에 빨래를 할 수 있는 가구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억 이상 들여서 그렇게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기보다는 그냥 수거·배달하는 세탁소하고 협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준희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차량 개조하고 이러는 비용이 몇 억이라고 그러는데 초기자본 들어가는 것은 크지만 한번 장만하면 차량 구입비나 개조비 같은 것은 안 들어가고 그다음부터는 유지운영비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인건비 부분이 계속 발생을 하고요. 

○임준희 위원 
이 협약 세탁소는 지속적으로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끝까지 계산을 했을 때 어느 게 더 나은지도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도 여전히 세탁소와 협약을 맺어서 가는 게 더 가성비가 좋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예. 예전에는 차량을 구매해서 세탁하는 서비스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 인건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은 다 감소하는 추세고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금 한 군데 정도만 하고 있더라고요.

○임준희 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는 타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거보다는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세탁소와의 협약을 찾아내신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네, 맞습니다.

○임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인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기환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입니다.
지역사회와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 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예산은 34쪽, 37쪽, 42쪽, 48쪽이고 세출예산은 375쪽부터 394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799쪽부터 802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45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환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책자 5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1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목동시니어스마트교육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게 목동 깨비시장 내에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예, 2층에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보니까 거의 100% 예산이 증액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예산서 상에서는 증액된 걸로 보이지만 저희가 2023년도에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기본 경비로 따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여기가 처음에 직영했다가 지금 위탁을 줬죠?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9월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경비가 우리가 지출이 안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직영할 때는 기본 경비 인건비로 편성을 했고요. 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 위탁금으로 통계 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세부 사업 쪽에 있고 기본경비 인건비는 행정운영경비에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예산이 갈라져서 보인 게 합쳐지면서 세부 사업 쪽의 예산이 100% 늘어난 걸로 보이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줄어들었습니다, 3,000만 원 정도. 

○김광성 위원 
그러면 3,000이 줄어든 게 어디에서 줄어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저희가 직영할 때는 그쪽에서 디지털교육강좌를 전문기관에 맡기면서 그 부분이 강사를 직접 채용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면서 강사료 쪽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61쪽에 보시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이부분도 증액이 됐고, 지원 조건을 봤어요. 국·시·구비 30:35:35, 근데 구비가 100% 들어난 부분이 전담 인력 체련대회비하고 건강검진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건지.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체련대회비는 저희 부서에 전담 인력으로 공무직 내년에 한 분이 근무를 하게 되십니다. 그분에 대한 체력단련비가 4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무직단체협약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고 저희 직원들도 전체 체력단련비가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비용이 총 얼마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체력단련비는 4만 원입니다. 공무직도 체력 단련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공무직과 마찬가지로 저희 직원들도 전 직원이 매년 체력 단련비가 편성이 되는데요. 그 부분이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저희하고 똑같이 편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구비가 100% 전담 인력 체련대회비 4만 원, 건강검진비,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건강검진비는 어르신들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노인 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감염이 취약한 시설로 가는 분들은 사전에 결핵검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일부를 저희가 보조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구비가 100%라고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구비 100%가 얼마인지 질의드린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건강검진 비용 30만 원, 공무직 인건비 30만 원입니다. 저희 직원들도 건강검진 비용을 2년에 한 번씩 연령에 따라서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공무직도 3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한 분당 30만 원씩 하고 그다음에 체련대회비 해서 그렇게 되면 증액이 거의 한 50%됐어요. 46점몇%가 증액이 됐죠?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이거는 전체적인 국·시·구비 다 합해서 46%가 증액이 된 거고요. 노인 일자리는 올해 2023년 보다 내년에는 한 16%가 인원이 늘어나서 한 460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어르신 일자리가 한 460명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다 포함돼서 46%,

○김광성 위원 
처음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야죠. 체력단련비 4만 원, 건강검진비 30만 원 이래버리면 저는 34만 원밖에 모르는 거예요. 정확한 인원수 대비 곱하기가 나와야 증액이 얼마가 됐다 수치가 나오는 거죠. 제가 들을 때는 34만 원밖에 안 되게 설명을 하시니까 금액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저는 구비 100%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 75쪽에 보시면 경로당 지원 봉사 지도원 운영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1억 6,000. 여기 사업 목적을 보면 지역 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함으로써 어르신 사회적 참여 및 지역 봉사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이 사업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경로당별로 한 2명 정도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주변에 자원봉사도 하시면서 경로당 내 물품도 관리하시고 시설도 관리하시고 또 민원 상담이나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5시간 하시는 분하고 한 3시간 하시는 분 해서 활동일지 작성하시고 활동비를 시간당 한 1만 원 정도 계산해서 드리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업 목적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경로당마다 한두 분씩, 그런데 시기와 질투가 굉장히 심한 곳이 경로당입니다. 그 자체 내 그분들 중에서 선발한다? 이거 아주 싸움 장난 아니게 일어나겠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그래서 저희가 ‘누가 하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회원님들끼리 회의를 하셔가지고 선출을 하도록 할 거고요. 위촉 기간도 1년 단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를 위촉하시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직원분들이 경로당마다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고스톱 10원짜리 가지고도 싸우시는 분들인데 시간당 1만 원이라고 그러면 아마 서로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회장님하고 친한 분들은 나 시켜달라고 할 거고, 근데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이런 불상사가 생겨나고 그럴까 봐 좀 염려스러워서 한 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일단 경로당별로 회의를 통해가지고 사전에 다 합의가 되게끔 해서 선출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김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행정재경에 있다 보니까 질의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업 보면 일단 증액된 것들 중에서 이유들을 조금 더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대략 한 7,500 정도 증액이 됐어요. 주요 증액 사유가 뭡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이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은 대부분이 전담 인력 인건비하고 강사료입니다. 전담 인력 인건비 인상분이 좀 있고요.

○옥동준 위원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몇 명에 어느 정도가 인상된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전담 인력이 저희 구에 총 8명이 있습니다. 이 8명 인건비가 한 143만 원 정도 2023년도에는 계산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147만 원 정도로 계산할 거고요. 그리고 강사료도 3만 원에서 3만 5,000원 정도 강사료 부분까지 감안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면 강사료하고 인건비 자연 증가분 때문에 7,500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그렇습니다. 시비는 시에서 내시가 내려오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게 예산서만 봐가지고는 구비 증액분이 정확하게 안 나와서요. 이건 끝나고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김광성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계획이요. 이게 기본적으로 위촉 대상이 3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 총 몇 군데가 대상이 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경로당은 155개소,

○옥동준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1년 위촉하고 경로당별 총회를 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경로당이 동시에 다 총회를 하나요? 이 위원 선출을 위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연초에 예산이 통과되면 경로당별로 총회를 하셔가지고 선출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옥동준 위원 
아직 지역에 있는 경로당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아직은 저희 예산이 최종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 사업을 최초 계획하기 이전에 혹은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회장님이나 부회장님들이 사실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들은 있으셨고요. 근데 회장님이나 부회장님을 저희가 특별히 활동비를 드리는 거는 없고 규정도 없기 때문에 찾다 보니 지역봉사 지도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생각하게 되었는데 꼭 회장님이나 부회장님을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건 아니고요. 회장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경로당별로 두 분 정도 현재 회장님이나 부회장님들이 애쓰시는 그런 활동들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이 되시면 그분들이 경로당 주변 청소도 하시고 문도 열어주시고 주변 정리도 하시고 또 봉사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 취지는 저도 이해했는데요. 아까 질의 과정에서도 얘기 나왔던 거지만 저도 비슷한 골조로 이게 운영하다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양천구에 있는 모든 경로당을 다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지역구에 다니면 경로당마다도 분위기가 다 다르고 그리고 회장님들 중심으로 잘 똘똘 뭉쳐서 하는 데들도 있지만 아닌 곳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갈등이 불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는 안 해보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저희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법은 어르신들끼리 합의하에 총회에서 선출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계획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옥동준 위원 
주민자치회 보면 그런 게 갈등이 되잖아요. 근데 경로당은 제가 보기에는 합의가 잘 되면 좋은데 합의라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도 아마 경로당 회장님들도 벌써 한두 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관련된 반응을 잘 살펴가면서 예산이 통과되면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알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방금 옥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지역 봉사 지도원 운영에 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타구 사례는 어때요? 타구에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자치구 운영하는 데를 봤는데요. 한 8군데는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고 4군데는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12군데는 내년에는 할 것 같습니다.

○신우정 위원 
그러면 타구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지도원들을 뽑을 때 어떻게 하는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타구 사례도 보면 대부분 다 총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타구는 경로당별로 한 분 위촉을 하셔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두 분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고요.

○신우정 위원 
그리고 금액은 각각 다르죠? 5시간, 3시간.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금액은 3만 원 하는 데도 있고요. 두 분 하시는 데는 5만 원, 1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우정 위원 
그러면 우리는 시간을 5시간, 3시간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뭡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일단 경로당이 하루 종일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이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하루 종일 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한 3시간, 5시간 정도면 어르신들이 무난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 하루에 운영은 1시간, 그러니까 한 달에 5시간이에요. 한 달에 5시간, 3시간이고 운영은 하루에는 1시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신우정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려가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선출을 할 때 잘못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많이 하시고 나가서 지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불화가 없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알겠습니다.

○신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답변 과정에서 나오신 이야기 한 가지 다시 여쭤볼 게 있는 게 방금 경로당이 155개소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위촉장 보니까 168개소라고 써있습니다. 이 13개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168개소이고요. 휴지경로당을 빼면 실제로 운영되는 게 155개소라서 310개로 잡았습니다.

○임준희 위원 
그런데 위촉장 제작 비용을 168개로 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준희 위원 
미처 수정을 못하신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예. 

○임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환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지원과장 최금란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최금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37, 42, 46, 4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395쪽부터 418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2책 중 2권에 99쪽부터 17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59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759쪽부터 762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책 중 2권에 665쪽부터 669쪽입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자활기금은 기금운용계획 책자 80쪽부터 8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환 
자립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책자 131쪽부터 시작할게요.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지원 사업이 보니까 한 1,000만 원 삭감됐어요. 1,000만 원 삭감됐는데 휠체어 수리업체가 5군데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 당 200만 원씩 삭감한 거죠? 

○자립지원과장 최금란 
이것은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 당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가 1,000만 원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23년 대비 그 정도 지출이 됐었고 그리고 서울시비로 1,000만 원이 지원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구비를 1,000만 원 삭감을 한 겁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저번에 살짝 들은 게 있는데요. 휠체어는 좀 증가시킨다. 라고 제가 곁눈으로 들은 게 있어요. 휠체어는 증가를 시키는데 재활보조기구는 삭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맞지 않냐. 

○자립지원과장 최금란 
그것은 신규 사업으로 기존에 각 18개 동에 휠체어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노후한 동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건데 500만 원 예산으로 10대를 추가 구입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휠체어가 고장이 났다거나 해서 수리가 필요한 것에 대한 예산으로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고 그 사업과 이 사업은 별도 사업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들었을 때는 분명히 휠체어는 증가하는 데 재활보조기구 수리는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안 맞지 않냐. 그냥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135쪽에 보시면 수어통역센터 농아인쉼터 지원. 이 부분은 지원 조건이 시·구비가 50대 50이죠? 

○자립지원과장 최금란 
예. 

○김광성 위원 
근데 거기 밑에 보면 구비 추가로 해서 구비 100%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자립지원과장 최금란 
이것은 그 건물이 관리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수어통역센터에 통신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증액을, 그것은 구비 100%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 관리운영비 전체에 대한 것은 ’23년부터 시비 100%에서 시비하고 구비가 50대 50으로 돼서 그 예산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구비 100%가 어느 정도예요? 액수가. 

○자립지원과장 최금란 
1,200만 원이요.

○김광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차피 농아인 수어통역센터가 저기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자립지원과장 최금란 
네, 목2동 염창역.

○김광성 위원 
지금 통역사가 두 분 계시나요? 몇 분 계세요?

○자립지원과장 최금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3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광성 위원 
예, 그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김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동주민센터 주민대여용 휠체어 지원 사업이 지금 현재 10대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왜 10대만 돼 있어요?

○자립지원과장 최금란 
기존에 동에서 갖고 있는 휠체어가 있기 때문에, 

○옥동준 위원 
그게 몇 대예요? 

○자립지원과장 최금란 
전체 보유대수가 35대고, 

○옥동준 위원 
그럼 이번 10대 같은 경우에는 추가,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데에 추가적으로 지급해 주는 건가요? 

○자립지원과장 최금란 
예. 수요조사를 해서 더 필요로 하는 동은, 수요조사한 결과 10대가 나왔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개념인 거네요.

○자립지원과장 최금란 
예. 

○옥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휠체어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유지보수비가 나갈 텐데 보니까 고장난 것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자립지원과장 최금란 
기존에는 유지보수비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고장난 걸 수리를 못했는데. 

○옥동준 위원 
그냥 방치됐었나요?

○자립지원과장 최금란 
예. 

○옥동준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유지보수비를 잡으실 계획이신 거죠?

○자립지원과장 최금란 
예. 

○옥동준 위원 
아까 35대라고 하셨나요? 그러면 45대로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자립지원과장 최금란 
예. 

○옥동준 위원 
추가로 증액할 계획은 아직 없으시고요? 

○자립지원과장 최금란 
그것은 또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대수만큼. 

○옥동준 위원 
여쭤보는 이유가 현재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 지역에도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좀 차분하게 현황 평가가 됐으면 좋겠어서요.
그래서 각 동별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누가 사용을 많이 하시는지, 어떤 시간대에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각 동에서 통계를 좀 받아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자립지원과장 최금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중증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사업 관련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큰 예산은 아닌데 1,000만 원이 감액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생활환경 개선이 많지 않은 예산인데 이걸 굳이 감액을 이 정도 한 사유가 있는지. 

○자립지원과장 최금란 
전년도 수요를 보고 그 정도 감액을 해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곽고은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서는 예산 수요를 어느 정도 했었나요?

○자립지원과장 최금란 
위원님, 제가 지금은 그 자료를 정확히 갖고 있지 않은데. 

○곽고은 위원 
그럼 나중에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공기환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가족정책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양성평등정책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성평등정책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폐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정책팀장 박종민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 양성평등정책팀장 박종민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 자료의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4쪽, 36쪽, 38쪽, 39쪽, 43쪽, 50쪽이며 세출예산은 419쪽부터 452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은 80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2권 176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0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환 
가족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부 사업 책자 176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정기회의가 연 2회, 그다음에 운영 수당 회의비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63만 원이 증액 됐어요. 회원 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회의 수당이 늘어난 겁니까?

○양성평등정책팀장 박종민 
회의 수당은 동일합니다, 7만 원이고요. 이번에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소관 사항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체하는 걸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조례상 연 2회 정기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필요하면은 상시 임시 회의를 더 추가할 수 있어서 편성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178쪽에 보시면 성인지 교육 예산은 삭감이 됐어요. 

○양성평등정책팀장 박종민 
인터넷 사이버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어서 삭감 하였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비대면으로 교육이 가능한 거예요?

○양성평등정책팀장 박종민 
예,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거의 온라인 교육을 받지 직접적으로 현장 교육은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인지 교육은 필수 아닙니까?

○양성평등정책팀장 박종민 
필수입니다.

○김광성 위원 
필수 교육인데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필수교육에서 예산 삭감은 안 맞지 않냐, 얼마 안 되지만.

○양성평등정책팀장 박종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무료로 온라인 교육을 시키는 게 있어서 그걸 많이 직원들한테도 홍보해서 그걸로 대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교육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양성평등정책팀장 박종민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시간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성 위원 
그렇죠.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양성평등정책팀장 박종민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김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관련 예산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환경개선비 부분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성평등정책팀장 박종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 중에 시비가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합산되었던 거에서 그 부분이 빠지고요. 구비는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곽고은 위원 
이게 원래는 시비가 이번에 전체 삭감이 됐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구비가 2,000보다 적게 올해 예산이 있었나요? 

○양성평등정책팀장 박종민 
예.

○곽고은 위원 
그럼 구 자체적으로는 약간의 증액을 하신 상황인 거죠?

○양성평등정책팀장 박종민 
예.

○곽고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따뜻한 식사로 꿈과 희망을 잇는 해와달 식당, 이건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이런 복지센터나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예산은 본예산으로 편성돼서 부서에서 다루든가 아니면 센터에서 공모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예산들 아닙니까?

○양성평등정책팀장 박종민 
일단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임준희 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왜 안 돼 있어요? 가족정책과 뿐이 아니고 많은 주민 참여예산이 그런 복지관, 센터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올해뿐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계속 그래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과에서 좀 걸러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여 예산이라는 전제가 있으면 거기에 타당한 예산은 참여예산으로 들어오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거는 그 센터나 복지관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 예산으로 올라오든가 부서에서 소화를 하든가 아니면 이것저것 안 되면 공모를 해가지고 하든가 이런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번번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는 양천구 내 돌봄센터 이용 아동들의 재능발표, 이것도 돌봄센터들이 아동들의 재능 발표를 한다? 그럼 이거는 우리 과에서 해봐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예산서 443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몰려 있는 데가요. 또하나 항공기소음피해 지역 청소년들의 비행기 타기 프로젝트, 주민참여 예산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연속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일회성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갔다 오는 거는 작년에도 들어가 있었고 재작년에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게 해마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양성평등정책팀장 박종민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위해서, 

○임준희 위원 
다 좋은데 목적이랄지 이 사업 내용이 나쁘다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뭔지 아시잖아요, 이게 작년에도 들어왔던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예산 심의를 못하고 바로 계수 조정에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걸러지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근데 보면 몇 번째 올라와 있습니다, 이 항공기 소음 해가지고. 제주도로 아이들을 보내주고 이런 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온 거라면 과에서 다른 방법을 쓰시든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마다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심사를 하실 때 부서 의견이 들어가 있는데 검토 의견을 볼 때 ‘이 주민참여예산은 일회성이어야 되는데 해마다 들어온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검토는 안 합니까?

○양성평등정책팀장 박종민 
검토를 더 확실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여기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순덕 
이게 아마 작년에도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임준희 위원 
돌봄센터랄지 제주도 방문이랄지 청소년 센터에 대한 예산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참여 예산으로 계속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주민복지국장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실만 하다고 보고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기획예산과라든가 이런 데서도 보면 기관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많이 수용을 해야 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이런 정책 방향도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부서에서는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반영하는 추이가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 있으시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한 번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검토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임준희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계신데 저희 구의원들도 사실 주민참여예산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문제가 있는 게 뻔한 데도 저희가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떤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그거를 역으로 거꾸로 얘기하자면 심하게 얘기하면 그걸 악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봐줘야 되고 구의원들은 건들지 못하고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악용하는 예산이 바로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도 조금 더 그럼 내 동네 예산이니까, 주민 참여니까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간과라든가 못 건드리지 않아야 될 것 같고 부서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서 해야 내년이고 후년이고 이런 예산들이 함부로 올라오지 않는 그런 방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순덕 
좋은 지적 앞으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저도 디테일한 거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를 꼭 주십시오. 그래도 지금 아니면 저희도 기회가 없어가지고요. 우선 예산서 422페이지입니다. 여성안전서비스망 구축 운영에 보면 로고젝터 디자인 변경 설치가 있어요. 이거 디자인 변경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변경한 거예요?

○양성평등정책팀장 박종민 
2019년 6월에 전액 시비 100%로 설치된 사업이었고요. 여성안심환경 사업으로 했었는데 지금 관내 8개소에 로고젝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근데 2019년 설치를 했던 거라 로고젝터에 비춰지는 문구 내용이 현재 양천구가 여성친화도시는 아닌데 여성친화도시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현재와 2019년도에 달라진 상황들의 문구가 계속 표시되기 때문에 로고젝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현재 상황에 맞는 로고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동준 위원 
그럼 결국 저희가 여성친화도시가 이제 아니어서 그거 변경해야 되는 것 때문에 하는 거네요?

○양성평등정책팀장 박종민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옥동준 위원 
겸사겸사 디자인도 바꾸시려고 하는 거죠?

○양성평등정책팀장 박종민 
현재 시점에서 맞는 필요한 문구들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옥동준 위원 
저도 여성친화도시 왜 탈락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추후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 경력단절 여성 있잖아요. 취업지원프로그램, 예산서 423페이지입니다.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이번에 증액이 됐어요. 민간이전금이 올라간 건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 구비잖아요.

○양성평등정책팀장 박종민 
구비 100% 사업이고요. 올해 2023년도에는 교육 프로그램이 3,000만 원이 있었고 인턴십이 3,6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합쳐서 보시기에는 경력단절 예산 사업으로 증액된 것처럼 보이시는데 실질적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인턴 사업을 했던 걸로 하면, 

○옥동준 위원 
합치면 그럼 전년도 수준인 거네요?

○양성평등정책팀장 박종민 
전년도 수준보다 조금 감액된 사항입니다. 

○옥동준 위원 
그렇군요. 예산서에 그게 안 나와 있네요. 그리고 끝으로 키움센터에 인건비 지원 나가는 거, 433페이지인데요. 이게 현재 1부터 5호점 하고 그다음에 6, 7호점하고 종사자 수가 좀 다르죠. 지금 인건비 지원도 돌봄 교사 숫자가 달라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양성평등정책팀장 박종민 
키움센터 정원에 융합형과 일반형이 다 있는데요. 그 면적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키움센터 유형을 분류하는데 거기에 따른 종사자 수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래서 6, 7호점은 2.5명으로 계상을 하신 거예요?

○양성평등정책팀장 박종민 
6, 7호점은, 

○옥동준 위원 
여기는 돌봄 교사가 2.5명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양성평등정책팀장 박종민 
인건비는 국비, 시비, 구비로 하고 있고요. 국·시·구비에서 센터장은 1명, 돌봄 교사 1명, 그다음에 나머지 종사자들은 시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럼 저희 이거 구비로 편성한 건 인건비 지원금인 거네요, 매칭 비율로 맞춰서 인건비 지원 나간 거죠? 근데 이게 2.5명으로 잡혀 있길래 어떻게 계산한 건가 해가지고. 어쨌든 인원수에 맞게 계산을 하신 거죠?

○양성평등정책팀장 박종민 
시간제가,

○옥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미경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신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자료의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4쪽, 36쪽부터 38쪽, 43쪽, 50쪽,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55쪽부터 471쪽,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72쪽부터 327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예산서안 803쪽부터 80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환 
보육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책자 272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가정지원 사업이 감액이 됐어요. 800만 원. 이 감액된 부분이 좀 역행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왜 감액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신미경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출생률이 저하되다 보니까 대상아이들의 수가 좀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줄게 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900가구를 800가구로 변경했고요. 실제로 올해 지금까지 나간 가구수가 740가구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저희가 감액을 한 겁니다.

○김광성 위원 
여기에 보면 한부모가족도 대상이 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신미경 
예, 같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성 위원 
설·추석 연 2회 4만 원 지급이라고 돼 있어요. 한부모가족에는 그냥 4만 원만 지급되는지, 아니면 기초생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다 같이 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신미경 
별도로 국·시·구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구비로 지원되는 것이 4만 원입니다.

○김광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에 보면, 저는 지금 처음 보는 거라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영유아 가정 이동서비스 지원 ‘아이사랑 택시’. 저는 처음 봤거든요. 우리 관내에서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의 데이터가 좀 나와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신미경 
영유아 가정 이동서비스는 올해 처음 시·구비 사업으로 시행이 됐고요. 내년이 두 번째입니다. 저희 대상인원은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양육자한테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1인당 10만 원씩이요. 올해 11월 말 현재 2,264명이 승인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거의 한 75%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김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 
과장님, 일단 축하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옆 자리에 앉아 계시겠네요.
우선 제가 상임위가 복지가 아니라서 여기에 대해서 사전 정보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보니까 서울형 키즈카페라는 게 나오는데 이 키즈카페에 서울형이 붙으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신미경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준희 위원 
여기 보면 신정7동점 운영이라고 해서 들어왔어요. 제 지역구가 신정7동이라서 관심이 있는데 처음 들어서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신미경 
2020년 6월 30일 날 신정7동에 오색깔깔이라고 키즈카페가, 

○임준희 위원 
위치가 어디죠?

○보육정책과장 신미경 
신정7동 어린이교통공원 자리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했거든요.

○임준희 위원 
아, 어딘지 알겠어요. 교통공원 1층에 있는 건물 얘기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육정책과장 신미경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은 내년에 신규로 2개소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된 겁니다. 

○임준희 위원 
2개소가 어디에 증액이 됩니까? 

○보육정책과장 신미경 
1개소는 신월3동 성결교회에서 신청을 해서 시 공간심의에서 선정이 돼서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해우리공동육아방이 목사랑시장 공유센터에 있는데 이곳이 키즈카페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임준희 위원 
그러면 이 키즈카페가 호응이 좋다. 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임준희 위원 
근데 제가 신정7동에 있는 오색깔깔. 거기는 가보니까 별로 그렇게 이용객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보육정책과장 신미경 
이용시간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보통 2, 3회 차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용률이 꽤 괜찮습니다. 

○임준희 위원 
이용률이 괜찮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신미경 
예. 

○임준희 위원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은 필요 없습니까? 거기 꽤 오래됐는데. 

○보육정책과장 신미경 
전체를 신규로 조성한 게 아니어서 문제들이 조금씩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뒤에 보시면 저희가 내부 방수공사라든가 새시 교체비를 편성했습니다.

○임준희 위원 
여기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신미경 
예, 460페이지에 있습니다.

○임준희 위원 
460페이지에 신정7동 깔깔에 대한 보수공사 비용이 들어와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임준희 위원 
밑에 개보수 지원 구립. 이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신미경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놀이터 내부 방수공사하고 놀이터 새시 교체비가, 

○임준희 위원 
이게 신정7동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신미경 
예, 그렇습니다. 

○임준희 위원 
보니까 낡아가지고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보육정책과는 아니지만 오색깔깔이 위치해 있는 데가 교통공원 부지 위에 건물을 쓰고, 옛날 교통공원 건물을 그걸로 바꿔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있는 땅. 정원은 교통공원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가 달라요. 근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두 개를 한꺼번에 이용하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그 땅도 교통공원, 그러니까 야외 교통공원이라고 해야 되죠. 거기도 사실은 개보수가 굉장히 필요한 곳이고 그다음에 이 오색깔깔도 사실은 개보수가 필요한 데예요. 바깥에서 보기에는 조금 노후되고 손을 안 보고 있는 느낌, 한쪽에 외져가지고. 이런 느낌이 강해요. 전반적으로 반짝반짝하게 개보수가, 건물이든 밖에 있는 부지든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좀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신미경 
저희가 지금은 예산 사정이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좋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예산 상황을 봐서, 

○임준희 위원 
지금 새로 2개를 늘리잖아요.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거지만, 

○보육정책과장 신미경 
늘리는 것은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거라, 

○임준희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비가 아니게 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신미경 
네.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임준희 위원 
구비로 들어가야 되는 돈인가요, 아니면 시비를 더 벌어 와야 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신미경 
좀 벌어 와야 될 것 같고요.

○임준희 위원 
벌어 와야 되는 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벌어 오겠습니다. 교통공원도 시비 벌어 와야 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신미경 
예. 저희가 보수 관련해서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서 시비 6,000만 원을 받아놨거든요.

○임준희 위원 
어디를요?

○보육정책과장 신미경 
신정7동 오색깔깔 관련된 보수. 서울형 키즈카페 신정7동 보수공사비 해가지고 에어컨이나 가구 공사 등 교구비로 저희가 시비 6,000만 원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반영해서, 

○임준희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요. 

○보육정책과장 신미경 
예, 지금 명시이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준희 위원 
좋은 소식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환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마지막 답변까지 하시고 장기간 공직에 몸담고 계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소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순덕 
한 달 내내 이별식을 해서. 존경하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과 또 김광성 부위원장님, 각 위원님들. 우리 복지국 예산이 우리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원안 통과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35년의 공직생활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또 보람 있게 하고 갑니다. 제 공직생활은 끝이지만 제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아니면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다면 아직은 건강하니까 뭔가 봉사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볼까 하고 나름대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기환 
양천구 복지정책 발전을 위해서 오랜 기간 애써주신 우리 국장님 감사드리고, 국장님의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기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서 녹색환경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윤동묵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동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34쪽, 35쪽, 39쪽이며 특별회계는 6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473쪽부터 485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331쪽부터 367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789쪽,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711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80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환 
녹색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책자 33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가 좀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이 경유차에 대한 거죠? 

○녹색환경과장 윤동묵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경유차가 감소가 돼서 그런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윤동묵 
예. 2012년 3월 이전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요. 지금 조기폐차 등으로 해서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좀 외람된 질의인데요. 우리가 건물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를 해요.

○녹색환경과장 윤동묵 
건물은 2016년부터 부과하지 않습니다.

○김광성 위원 
건물에는 부과를 안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윤동묵 
2016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건물은 계속 돈을 받아 가는데. 

○녹색환경과장 윤동묵 
제가 아는 바로는 2012년 3월까지 생산된 노후 경유차만 대상으로 하고요. 시설물은 2016도까지 부과했다가 부과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차량까지만요. 그전에는 건물도 부과했죠? 

○녹색환경과장 윤동묵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그 법에 대한 것을 나중에 좀 주십시오. 정확하게 저는 두 달 전에 돈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336페이지에 보시면 석면 안전관리에 대해서 유족들이나 이분들한테 공정하게 급여를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대상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윤동묵 
올해 피해구제급여 대상은 16명이고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양생활수당이 7명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347쪽에 보면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구축에서 감을 좀 많이 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전기차 충전소를 좀 많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감을 한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윤동묵 
전기차 충전소보다는 가로공원의 충전소를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3대. 거기 충전 이용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줄어든 걸로 나왔습니다.

○김광성 위원 
가로공원에, 

○녹색환경과장 윤동묵 
가로공원에 저희가 급속충전기 3대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충전 요금이라든지 징수대행료들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근처에 그런 충전기들이 많이 설치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 1,800여 대가 충전을 했다면 올해는 한 1,300대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도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충전요금을 받으면 저희가 9%를 그 업체한테 대행료를 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생겨서요. 우리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이 그전에 5분자유발언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전기차 충전소의 기계가 고장나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증액을 해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좀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임준희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나서 전기차 충전소 기계라든지 그런 걸 다 손을 좀 봤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동묵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제가 없어서 그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김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우선은 질의에 앞서서요. 올해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보면 서울시 ESG 관련된 평가인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동구, 양천구가 ESG 평가 잘 나온 거 알고 계세요? 모르시진 않겠죠. 과장님 아십니까? 왜 고개를 갸우뚱 하시죠?

○녹색환경과장 윤동묵 
제가 아직 그 부분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옥동준 위원 
모르셨어요? 그럼 이 기사는 뭐죠? 구별로 보면 A등급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동구하고 양천구 두 군데뿐입니다. 주로 우리가 고득점한 부분이 환경분야입니다. 환경 거버넌스 분야고요. 이 기사 나중에 링크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저는 칭찬해 드리려고 이걸 찾았는데 모르시고 계셔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기초 ESG 평가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환경 거버넌스 분야가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에코마일리지 같은 거.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여기 위원님들도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받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예산서를 봤는데 기후 관련된 예산이 좀 감액이 있어요.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는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항소음대책 업무추진입니다. 예산서 478페이지인데요. 전반적으로 감액이 좀 있습니다. 한 1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일단 주된 감액 사유가 뭡니까? 

○녹색환경과장 윤동묵 
저희가 소음측정기 1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포럼비 이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감액된 걸로 보입니다.

○옥동준 위원 
세부사업을 좀 보면요. 먼저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운영. 이것은 매년 올라오는 사업인데 현재 조례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연구단체를 운영하면서 이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조금 더 변화를 시켜야겠다. 라고 연구결과를 냈어요. 실제로도 몇 번 만나보니까 전문화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제가 들었는데 혹시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내년에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공항공사하고의 콘택트가 용이하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윤동묵 
공항공사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냥 유명무실한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매년 집행되는 예산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위원들의 전문화를 통한 공항공사하고의 실질적인 교섭까지는 아니더라도 의견 전달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명시이월된 예산을 같이 여쭤볼게요. 예산서 805페이지입니다.
이 포럼을 명시이월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녹색환경과장 윤동묵 
포럼을 개최하려고 했던 이유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을 위한 전국적 공감대 형성이나 공동연대, 그다음에 공항소음 보상정책의 불합리성 현안 과제에 대한 논의 등이 개최 목적이었는데요. 올해 아시다시피 3월 2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냉방기 설치비용을 연간 세대원 1인당 10만 원 지급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3월 13일 날 세대원 1인당 연간 10만 원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사항이라는 걸 지적을 했고, 4월 5일 날 저희한테 국토교통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보냈습니다. 14만 원 정도로 하겠다. 그런데 저희가 7월 11일 날 다시 국토교통부 직원과 면담을 통해서 세대원 1인당 연간 한 16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8월 중순에 다시 직원과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고 8월 25일 날 저희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원희룡 장관한테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는데요. 그때 김포시장하고 구로구청장이 함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냉방기 에어컨 설치비용은 세대원 1인당 연간 16만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달라는 거하고 저희가 2018년부터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6월에서 9월까지 4개월간 20만 원의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8년 대비 22% 상승한 전기요금과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5월부터 9월까지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전기료는 변동이 없다. 그래서 현실적인 지원책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건의문 내용에 담았고요. 그다음에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마다 냉방시설 설치 및 전기료 지원액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물가 반영 문구를 요청했고 국토교통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줬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입장은 우리 구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싶으나 착륙료에 포함된 소음부담금이 공항소음대책비 재원으로는 부족해서 국가 예산을 사용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획재정부 등을 설득해야 하는 일련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공포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리지 말아줄 것을 요청해서, 

○옥동준 위원 
그래서 공유가 안 된 거군요? 

○녹색환경과장 윤동묵 
예. 그래서 공동건의문 보도자료를 애매하게 표현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리하면 국토부에 건의문 등을 제출하면서 그때 저희 냉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인상과 관련된 건의문 하나하고 공항소음방지법. 이 두 가지 때문에 어쨌든 국토부하고 논의하는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포럼을 올해 개최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내년으로 연기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녹색환경과장 윤동묵 
예.

○옥동준 위원 
내년에는 그럼 이 돈 집행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윤동묵 
이걸 ’25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될 겁니다. 그게 개정이 되면 그 상황을 보고서 저희가 포럼 방향을 잡고 개최할 예정입니다.

○옥동준 위원 
중요한 토론이 될 것 같아서요. 관련된 내용들 먼저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공항소음피해지역 저희 을 쪽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위원회에 속해 계신 분들은 이런 걸 한다고 하면 굉장히 관심이 높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발하고 또 홍보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동묵 
네, 알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사실 여쭤보고 싶은 건 많은데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옥동준 위원님이 에어컨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에어컨 보급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피해지역에. 

○녹색환경과장 윤동묵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택진 위원 
에어컨 보급률이 60%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에어컨 보급률이 60%가 안 되는 상황이고 현금 청산을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10년이 지난 사람도 있습니다, 에어컨을 보급 받은 지. 딱 저희 집이 10년 지났습니다. 이 에어컨이 10년이에요. 그럼 새 것을 주든가, 현금 청산을 해주든가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60%밖에 보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은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40% 남은 사람들은. 이 문제가 청산을 하고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를 빨리 국토부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제로게임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이미 40%가 보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10년이 지난 사람은 또 보급받기를 원하고 지금 에어컨을 40%는 보급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떡할 거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소음피해기금이 구로 넘어오는 게 내년에 얼마 넘어오는지 아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동묵 
주민지원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억. 

○정택진 위원 
20억이죠? 5억 줄였죠? 

○녹색환경과장 윤동묵 
예. 

○정택진 위원 
작년에 25억이었는데 5억이 줄었죠. 왜 줄었는지는 알고 계시죠?

○녹색환경과장 윤동묵 
면적하고 인구 비율에 따라서 했는데 저희가 2017년에서 2023년 기준으로 하면 5,800가구 정도가 감소돼서 그게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래서 김포 쪽에서 돈을 더 가져갔습니다. 양천구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을 겁니다. 늘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신월동 재개발·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점이 뭐냐면 고도제한 때문에 계속 발목을 잡혀요. 그러면 저는 고도제한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7층에서 14층까지 갈 때 용적률을 늘리면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녹색환경과장 윤동묵 
그쪽은 제가 좀 문외한이라서. 

○정택진 위원 
기부채납을 서울시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공항 고도제한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지금 목동에서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 것이나 신월동에서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 것이나 가격 차이가 거의 20억 이상 납니다. 똑같은 아파트를. 왜? 이쪽은 고도제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재산권이 그만큼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요. 똑같은 잣대로 너희도 7층에서 14층 가려면 50%를 기부채납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기부채납 50%가 아니라 우리는 특별법에 의해서 한 20% 감해 달라는 거예요, 이쪽 지역은. 그게 누구냐? 서울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법에 의해서 충분히 서울시에서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 번쯤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1, 3, 5동, 4, 7동 다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에서 이런 아젠다를 갖고 적극적으로 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민들이 그만큼 자기 재산권도 찾고, 이걸 관공서에서 안 해주면 누가 해준다는 겁니까? 이런 걸 지금 토론하고 포럼 열어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윤동묵 
내년도에 개최할 포럼에 참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6개 공항 15개 자치단체와 협조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제 5분발언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기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녹색환경과 과장님이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윤광석 국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 내용에 대답이 안 되시는 것은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충전소가 1,800개였는데 1,300개로 감소가 됐다고 그러셨죠?

○녹색환경과장 윤동묵 
신월3동 가로공원 충전기 월 평균 이용량이 그렇게 줄었다는, 

○임준희 위원 
이용량이 줄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동묵 
예. 설치되어 있는 곳은 189개소에 급속충전기 95, 완속이 1,190여 대 해서 1,287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임준희 위원 
1,280대를 지금 녹색환경과가 다 관리하고 계세요? 

○녹색환경과장 윤동묵 
설치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관리하고요. 저희는, 

○임준희 위원 
총괄부서죠?

○녹색환경과장 윤동묵 
예, 그렇습니다.

○임준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총괄부서인 녹색환경과가 다 하십니까? 1,280개에 관련된 예산.

○녹색환경과장 윤동묵 
저희가 그거와 관련해서 예산은 잡고 있지 않습니다.

○임준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쭉 찾아보니까 이 1,280개를 설치 부서에서 1차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설치 부서에 들어가 보면 예산서 그 어디에도 전기충전소와 관련된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국장님 얘기하시죠. 

○환경녹지국장 윤광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287대는 우리 양천구 전역에 돼 있는 거고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공공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임준희 위원 
근데 그건 2025년도까지니까 아직 확실한 개수는 안 나오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윤광석 
지금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하면서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기축시설과 신축시설의 연도별 대수가 있는데 그 대수대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공공기관은 저희가 자꾸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경찰서나 남부지방법원이나 이런 데에 권고를 하면서 유도를 하고 있고, 공공시설에는 되도록이면 급속충전기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데 반대로 공공기관에도 완속을 설치해 달라는 분이 많습니다.

○임준희 위원 
차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윤광석 
그게 아니고 주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14시간을 충전하면서 거기에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가면 주차하기가 힘드니까 도리어 완속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5분발언 말씀하신 것은 우리 문화회관 옆하고 양천공원 옆에 가로변 노상의 충전기를 얘기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게 고장이 나면 한 달이나 두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부품 자체가 해외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여분을 업체에서 갖고 있지 못하고 고장난 부품을 조달 구매해 오는 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 업체에 강력히 요구를 했던 게 예비부품을 좀 확보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 당시에 5분발언 이후에 한 3~4일쯤 더 걸려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가로변에 있는 것은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이 돼 있지 않은 데는 대부분 서울시하고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예산은 들이지 않고 장소만 제공을 하면서 서울시 예산하고 환경부 예산을 받아와서 시행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는 예산 편성이 안 돼 있고요. 다만, 저희 교통지도과에만 공공주차장에 설치를 하다 보니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임준희 위원 
교통지도과요? 

○환경녹지국장 윤광석 
예, 교통지도과요. 아, 죄송합니다. 주차관리과요. 

○임준희 위원 
지금 맞습니다. 전기충전소 설치 부서를 찾아다니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등에 설치된 저속충전기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몇몇 관공서에 있는 것은 주차관리과, 그다음에 그 외 것은 녹색환경과 그리고 총괄부서 녹색환경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시비 들어오니까 우리 관리비용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저속충전기 설치 대부분이 공원이나 관공서 주변 주차장에 인접해 있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주차면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 민원이 발생하니 여기를 저속충전기가 아닌 고속충전기로 바꿔서 장기주차도 막고, 그다음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민원도 막고 하려면 지속적으로 고속충전기로 교체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윤광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공원에 있는 전기 용량이 저속, 

○임준희 위원 
가로등이 저속밖에 안 되니까 가로등이 아닌 그 옆에 있는 그 박스를 설치해서 전기를 세게 따와서, 

○환경녹지국장 윤광석 
그걸 설치해서 하려면 1대 설치하는 비용이 억 단위가 넘어섭니다. 그 전기 용량을 끌어와서 거기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자 자체가 거기에 그 용량을 설치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시나 환경부에서 그 금액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저속충전기를 설치하는 금액, 1,00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면 구 예산 1~2억이 그냥 투입이 돼야 되고 1~2억 투입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그 장비 자체가, 그 공사가 단순히 기존의 전기만 따서 되는 게 아니고 고압선이 들어오는 공사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두 대 더 설치한다고 그 용량을 하려다 보니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또 위험성 부담도 있고요.

○임준희 위원 
위험성은 어떤, 공사 중에 생기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윤광석 
급속충전기가 실질적으로 전기 용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요즘 전기차 화재사건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관리도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임준희 위원 
그러면 저속충전기는 화재 위험성이 떨어지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윤광석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급속으로 가다 보니까, 뭐랄까? 전문적인 부분인데 물이 조금씩 흐르는 거하고 갑자기 확 흐르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위험성이 있어서 그 관리부터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추세가 급속충전기로는 안 간다는 얘기네요. 비용도 그렇고, 화재 위험성도 있고. 

○환경녹지국장 윤광석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제가 2025년도까지 방향을 이렇게 잡았었는데요.

○임준희 위원 
거기 대부분이 고속충전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윤광석 
아니요. 거기에는 일반충전기하고 고속충전기. 우리 양천의 2025년도까지 전기차 구입 증가량을 예측을 했던 거고, 서울시에서 예측했던 부분으로 예측을 해왔고, 그랬을 때 우리 양천이 몇 대가 증가가 될 거고, 어느 정도 되면 최소한의 민원으로 차량을 충전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을 평가를 해서 수요량을 파악했던 부분인데 주차면수나 충전대수를 따져보면 일단은 급속충전기가 하루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대수, 완속충전기가 하루에 충전할 수 있는 대수하고, 우리 양천구가 2025년도까지 몇 대가 증가할 것인지 예측을 해서 우리가 급속충전기하고 완속충전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보고사항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소화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민간에서 급속충전기를 하기 위해서는 1~2억 예산을 투입해야 되니 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힘들어서 예산 투입이 어려우니 우리 관공서에서 공공주차장에 급속충전기 확충을 더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식의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주차장에도 완속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완속은 가로공원이나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데를 하고 실제 공영주차장은 우리 인력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임준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 옆에 도로과가 관리하는 그쪽은 계속적으로 저속충전기로 방향을 잡으신 거고, 고속충전기는 관리가 가능한 공원 내부나 이런 데에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셨죠?

○환경녹지국장 윤광석 
덕분에 많이 했습니다.

○임준희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전기차 충전기 3개에 대한 위탁운영비가 있습니까? 이 3개는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윤광석 
지금 가로공원에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이 신월동에 있습니다.

○임준희 위원 
그건 구 예산으로 직접 설치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윤광석 
그렇습니다.

○임준희 위원 
서울시나 나랏돈을 안 가져 오시고요.

○환경녹지국장 윤광석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갖고 저희가 직접 설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임준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서울시나 나라에서 받아와도 위탁관리비는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윤광석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야 그 수입 자체가 저희한테 세입으로 잡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비용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임준희 위원 
이 세 개 말고 다른 과에 있는 것도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왜냐면 문화회관 옆 주차장에도 1개인가, 2개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에서 설치한 거요.

○환경녹지국장 윤광석 
거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희 위원 
거기는 위탁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죠? 직접 하고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이러니까. 

○환경녹지국장 윤광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고경자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고경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4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 34쪽, 36쪽, 38쪽, 3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87쪽부터 492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368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0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환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산서 490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문화 정착 예산 거의 2억 가량 감액됐는데 간판 정비 사업 개선 사업 빠진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고경자 
간판 개선 사업이 빠진 게 아니고요. 기존에는 일반회계에 있었던 거를 옥외광고기금으로 이번에 예산 편성이 넘어간 거예요. 

○옥동준 위원 
그리고 489페이지입니다. 차량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체납 징수에 보면 차량 진출입로 안심 디자인 용역비가 잡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잡힌 예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고경자 
차량 진출입로에 대해서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출입로라는 디자인 표시를 해서 여기가 차량 진출입로이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안심 디자인을 만들어갖고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옥동준 위원 
그럼 디자인 만드는 데 소요되는 용역비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고경자 
예, 보도에 어떤 모양으로 차량 진출입로라는 거를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 디자인을 개발해갖고 신축되는 그런 건축물에 이번에는 이런 디자인으로 차량 진출입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옥동준 위원 
타 자치구도 그런 디자인 용역을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고경자 
타구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고 저희도 그걸 벤치마킹 해갖고 접목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옥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자주 여쭤보는 거긴 한데 불법 광고물 전환 안내 발신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올해도 수의계약으로 예산이 한 2,600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이거 3년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성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게 효용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고경자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셔츠룸이라든가 대부라든가 쪽지 같은 걸 뿌린 거를 이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더 이상 그쪽으로 전화를 할 수 없게끔 차단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건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다 일일이 단속은 할 수 없지만 제한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연도별 추진 실적 보니까 2023년에 2021년도에 비하면 기하급수적으로 건수가 증가는 했더라고요, 이게 발송 건수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전에도 얘기드렸다시피 제 지역구인 로데오 거리가 근절이 안 됩니다. 전에도 얘기드렸지만 유흥업소도 아닌 너무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거기는 현재 청소년들도 다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인데 근절이 안 되고 신월동도 그런 데가 한두 군데 있다고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내년에 집행할 때 문제가 되는 곳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또 제가 맨날 봉사단체랑 같이 나가거든요. 근데 방법이 없어서 저도 답답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고경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고 해서 단속을 하지만 단속 사각지대, 그 시간대에 그분들이 오토바이로 뿌리고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을 잡아도 현행범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경찰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양천구에는 그런 유흥업소는 없고 주로 강남에 있는 업소가 여기다 홍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게릴라식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늘 나가서 단속을 할 수는 없지만, 집중적으로 나가서 봐도 잡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오토콜을 해서 그런 데에 문의전화를 하지 못하게 이쪽으로 전화를 하면 여기는 불법 광고물 대상이라는 그런 멘트가 나가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옥동준 위원 
연초에라도 로데오거리 있는 데서 번호 저장을 빨리 해서 오토콜 시스템으로 조금이라도 근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옥동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차량 진출입로 안심 디자인 용역비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할게요. 우리가 용역비로 안심디자인 용역을 하겠다는데 차량 진출입로는 누가 설치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안심 디자인을 따 왔어요. 그러면 그 사용자한테 앞으로는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건설관리과장 고경자 
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디자인을 양천구에서 개발했으니까 차량 진출입로를 앞으로 만들 때,  

○정택진 위원 
‘우리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걸 갖다 이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용역비가 올라와서 또 시행 사업비가 올라오는 줄 알고,

○건설관리과장 고경자   
그런 거는 아니고 그 디자인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택진 위원 
그렇게 해서 당신들이 쓰려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맞춰라, 

○건설관리과장 고경자 
예.

○정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책자 373쪽에 보면 광고물정비 예산이 거의 한 9,000 정도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 한 번 설명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고경자 
예산이 삭감된 거는 아니고요. 일반회계에 있던 거를 옥외광고기금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잡았습니다. 옥외광고기금이 간판개선 사업이라든가 광고물 정비하는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이 있어서 그쪽 예산으로 변경한 겁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더 궁금한 거예요. 374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을 해서 우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운영하잖아요. 이 부분이 거의 8,000만 원, 이번에는 7,600, 이게 어떻게 돼서 이 정도 금액이 대행사업이 나갑니까? 왜냐하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가죠?

○건설관리과장 고경자 
아니요. 저희가 그거 세입으로 잡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관리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건설관리과장 고경자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고요. 거기에 전담 인력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김광성 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지금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해요. 그러면 거기는 공단 직원이거든요. 공단 직원인데 건설관리과에서 급여가 나가요?

○건설관리과장 고경자 
그러니까 현수막 관리 전담 직원에 대한 인건비요.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정직원이 아닌 거죠? 제가 알기로는 정직원이 관리를 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고경자 
정직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광성 위원 
그러면 정직원 급여를 건설관리과에서 준다? 공단에서 당연히 급여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 잘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 급여 대장 신청할 겁니다. 

○정택진 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잖아요. 그 월급을 시설관리공단에 주냐, 여기에서 나가냐. 시설관리공단에서 따로 나가는 게 아니죠?

○건설관리과장 고경자 
예.

○정택진 위원 
그럼 그걸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위원장 공기환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고경자 
현수막 관리 직원이 정직원인지 여부는 정확하게 잘,

○김광성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현수막 게시대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직원은 분명히 시설관리공단 직원입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 급여가 나간다고 그러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산출 근거나 급여라는 표시가 돼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8,4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현수막 게시대에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 운영비가 1년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정도가 나갈 수가 없는 거고요. 현수막 게시대는 설치가 돼 있죠, 돼 있는 부분에 대한 관리예요. 설치 관리만 하게 된다 그러면 금액이 그 정도 나가지도 않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급여가 어떻게 나가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고경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현수막 게시대 수선유지비하고 교육 훈련비하고 감정평가, 입찰 수수료 등하고 인건비 부분이 여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그 세부 항목을 나중에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고경자 
이거는 자료가 있으니까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김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드려야 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으로 잡힌 게 3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사용료 수입해가지고 중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도로 점용료해서 7,000만 원 플러스 1,000만 원 써있네요. 그러면 이 사용료에 대해서 수입은 건설관리과로 잡히고 있는 게 보여 지네요. 맞죠?

○건설관리과장 고경자 
맞습니다. 

○위원장 공기환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이 현수막 게시대가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이 가서 갈아주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지정 현수막을 그 업체가 가는 게 아니라 직원이 갈아주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현수막을 이렇게 게시하겠습니다.’ 하고 현수막을 갖다 주면 그 직원이 게시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직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고경자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정택진 위원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고경자 
전담 직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정식 직원인지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정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4쪽, 39쪽, 40쪽, 44쪽, 51쪽이며 세출예산은 493쪽부터 533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78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805쪽부터 80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환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온 과장님이 열심히 한다고 소문 들어서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공원에서 주말마다 열리는 문화체험 행사로 예산이 나왔네요. 이게 어떤 예산이죠?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내년도 예산 기조에서는 저희가 공원에서 소규모로 주말에 주민들이 많이 오실 때 그 시간대에 간단한 문화공연 같은 것을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택진 위원 
지금 문화 예산이고 축제 예산이고 여기저기 올라와서 난리인데 이 예산까지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파리공원에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공사비 말씀하십니까? 8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택진 위원 
근데 파리공원 외곽 산책로 쥐똥나무 심기가 또 들어왔네요? 아니, 지금 제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을에도 좀 해주세요. 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예산을 갑만 하지 말고. 갑·을 차별하는 거예요. 또 이게 3,000만 원이에요. 을은 이런 예산 하나도 안 주면서 갑에는 거의 100억을 투자하면서 어떻게 또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갑·을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우리 걷고 싶은 거리 지금 몇 년째 해 달라고 해도 취급도 안 해놓고 예산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예산을 거기에도 좀 투입을 하면, 제가 도로과에도 얘기했습니다.
거기 걷고 싶은 거리 제발 좀 해달라고. 근데 3년이 지나서 이제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을에도 그런 어떤 테마라든가 핵심적인 거 하나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공원 예산이 갑에 너무 투자가 돼 버리니까 지금 우리 을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갑은 이렇게 너무 잘해놨는데 을은 뭐냐? 우리도 걷고 싶은 거리나 이런 데에 테마를 해서 좀 구성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또 뭐냐면 을의 목동은 신월4동입니다. 분위기가 달라요. 거기는 아파트도 많고 또 젊은 층이 많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정말로 어디 가볼 만한 데가 없다. 갑은 가보면 공원이라든가 정말 잘해놨는데, 지금도 계속 공원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을에는 이런 게 없냐?”고 저한테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반려견놀이터를 계속 하고 있죠. 또 이게 우리 보건소에도 올라오잖아요, 반려견들. 이 주체가 어떻게 돼요? 이걸 하나로 하면 안 되나요? 하나로 해서 핵심을 좀 키우든가. 지금 반려견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서울공원에도 반려견놀이터를 해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도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정작 양천구에는 그런 놀이터가 없다는 게 정말 아쉽고, 우리가 반려견놀이터를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반려견이 있는 데는 잔디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배설물이 묻어서 냄새가 나요. 모래 같은 데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설치장소가 안 맞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냄새를 어떻게 할 거예요. 반려견이 거기에 배변을 했을 때 치웠어도 그 냄새가 계속 안 빠지고 남아 있을 경우 주민들의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놀이터를 만들 때는 모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반려견놀이터는 거의 모래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모래를 좋아해요. 이런 것에 맞게 운영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정착도 안 되고 오히려 민원이 제기돼 버리면 하나 마나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그런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도 질의할 기회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일단은요. 예산서 498페이지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용역 관련된 사업들, 계획용역에 대해 질의를 드릴 건데요. 먼저 498페이지에 보면 양천둘레길 2.0 브랜드화 사업이 있어요. 우리 녹지과 예산은 항상 보면, 모든 공원을 수의계약하는 거 보면 다 용역비 5,000만 원이더라고요. 지금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금액은 어떻게 책정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더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제일 큰 고민이 좋은 설계업체, 디자인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고민인데 정말 사업이 크거나 그렇다면 현상공모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최고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데 그 규모가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실력 있는 업체들을 모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의계약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가장 퀄리티 있는 업체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금액을 좀 조정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 사업을 더 크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약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단순 입찰로 이것을 설계를 하기는 퀄리티 안 되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한마디로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양천둘레길 2.0 사업 같은 경우가 양천의 향후 미래의 어떤 브랜드라든지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옥동준 위원 
양천둘레길 1.0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양천둘레길 초기에 선정을 하고, 정비를 하고, 리플릿을 만들었던 것이 1.0이라고 저희가 보고요. 서울시에서 서울둘레길 2.0 사업을 올해부터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조금 더, 지금 현재 서울둘레길이 안양천 너머 영등포구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당겨오거나 우리 용왕산, 갈산 같이 서울둘레길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 목동중심축하고도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조금 더 확장성 있는 계획을 잡고 싶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런 예산들이 심의하기가 까다로운데요. 저는 중요한 게 항상 주민들의 인지도라고 생각합니다. 둘레길, 둘레길 조금, 조금씩 저희가 데크길도 손보고 한 것들이 있죠. 주민들은 그걸 환경개선 정도로 보는 것 같고 둘레길 1.0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건 다분히 행정적인 언어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서울둘레길이라는 말도 브랜드화해서 나온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천둘레길 2.0이라 해서 기본용역을 한다는 것도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가 심의하는 입장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양천구 공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제일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정말 필요하다. 라고 하면 고민은 해볼 수 있는 예산들인데 기본용역 예산들은 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같은 범위 내에서 예산서 510페이지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정비 보면 장수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5,0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기본구상 용역이요. 과장님, 제가 그렇게 장수공원 얘기할 때는 얘기가 잘 안 되더니 제 지역구인데 이 얘기가 정확하게 안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 사업 용역 5,000만 원 잡는다고 얘기 안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제가 따로 보고는 못 드린 사안인데 그전부터 위원님께서 계속 장수공원 리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셨던 부분이고, 또 임옥연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여러 의견이 있어서 그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옥동준 위원 
근데 아까 둘레길보다는 훨씬 사이즈도 작은데, 장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르신복지과였나요? 거기에서도 장수공원 내에 외부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어르신놀이터. 이런 식으로 조성도 했고. 지금 그게 행정적인 걸로만 보면 되게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장수공원이 선형으로 길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이 예산 들여서 어떤 마스터플랜을 세우겠다는 건지 설명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예산을 저희가 그냥 통과시켜도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아까 정택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수공원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고, 아무래도 그쪽 지역이 공원이 많이 있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 부분들인데 근본적인 문제는, 물론 예전에는 굉장히 비용을 많이 들여서 분수대라든지 계류 같은 것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약간 활용도가 애매하고 오히려 단절을 시키는 부분도 있어서 그쪽 지역, 총 세 종류인데 계류와 분수대 이런 수경시설이 있는 지역이 있고, 가운데 시니어놀이터라든지 어르신들 체육시설이 많이 모여 있는 곳들이 있고, 저쪽 끝부분에 경사진 녹지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손을 봐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류에 있는 분수대 같은 경우도 단차를 두지 않고 평면적으로 펼치고 거기에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지형을 거스르지 않는 형태로 광장이 될 수도 있고, 수경시설이 흐를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들. 파리공원에서도 우리가 시도했던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단차를 두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고, 가운데 시니어놀이터는 사실 조금 손을 보면 되는데 지금 굉장히 잘 이용하고 계셔가지고 시니어놀이터 공모사업을 했을 때도 이 부분은 손대지 않아도 예산 투입이 가능하겠다. 라고 판단해서 사실 거기에 넣었던 것이고, 특히 끝부분은 거기가 굉장히 숲이 좋습니다. 대왕참나무가 크게 돼 있는데 경사가 지다 보니까 활용도가 되게 떨어지는 부분이어서 거기는 데크 같은 것을 대형으로 깔아서 거기에 젊은 부부라든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옥동준 위원 
과장님, 그 아이디어를 제 말은 이런 사업 용역을 통해서 똑같이 5,000만 원 들여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둘레길 사업하고 이 사업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도 웬만하면 사업 용역을 하고 싶은데 5,000만 원 들여가면서 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걸 따져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지금 아니면 질문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어쨌든 과장님이 양천구의 공원과 관련된 사업들을 거의 총괄하셨다시피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갑 쪽 지역이라고 하죠. 양천 갑은 목동중심축 사업을 통해서 공원들을 전면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을 쪽은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을은 그런 대형 규모의 공원들도 많이 없는 데다가 그나마 살릴 수 있는 데가 장수공원 같은 데라고 보셔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럼 갑 쪽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리모델링 사업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고찰도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주민들이 아주 생활에 밀접하게 활용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미 을 쪽에 있는 공원들도 손을 많이 대놓은 상태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거냐를 이미 아이디어가 있으신 부분도 있으시니까 그런 걸 좀 더 공론화도 하고, 또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는 설계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짧은 식견입니다만. 그러한 차원에서 장수공원도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갑자기 5,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기에 좀 길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사실 장수공원을 제대로 손을 보려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0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금액을 말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무리니까 이것을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우리가 고민하는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 작업을 통해서 사실은 주민들과 공론화를 하고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마중물 같은 예산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설계비도 아니고요. 설계비는 제가 보기에는 5억 내지 10억 정도 들어가는 사안인데 기본구상을 좀 해서 공론화를 같이 좀 해보고 고민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옥동준 위원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제가 다른 거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항상 질문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예산서 495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물 소규모 정비. 이 시설비가 증액됐거든요. 이거 연간단가로 계산하시는 거 아니에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보면 공원시설물 소규모 정비로 되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이건 연간단가는 아니고 그때그때 주민들이 요청하시는 부분들을 손보는 그런 작은 규모의 것들인데. 

○옥동준 위원 
증액 범위가 좀 늘어나서요.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사실 요구가 좀 많아지고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예산을 감액을 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주로 이런 정비에 대한 부분들, 안양천이라든지. 

○옥동준 위원 
정비 요청이 많나요? 올 한 해도 굉장히 많았나요?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늘 많습니다. 

○옥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옥동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서울시로 들어가신다고요? 그동안 우리 양천구에서 공원과 관련된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가시면 부서 직원들이 좋아하시겠어요? 일 없어졌다고. 
498페이지에 유니버설디자인 공원 조성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가족정책과에서도 이 주민참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가 주민참여예산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과장님 이거 좀 거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정이라고 판단을 받았을 경우는 거를 수 있는 명분이 좀 떨어진다지만 의견 검토서를 봤더니 유니버설디자인은 심지어 부적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예산서에 들어온 이유가 뭐고, 어떻게 해서 부적정인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사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목소리를 많이 내지는 못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꼭 필요한 항목이긴 한데 너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이게 손을 대려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어서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있다. 라는 의견을 냈던 사안입니다.

○임준희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리노베이션하고 각종 공사비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창의놀이터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오랜 세월 계속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끝날 때쯤 되니까 갑자기 유니버설 놀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현상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이거는 유니버설 놀이터라는 개념은 아니고 2억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크다면 크고, 

○임준희 위원 
근데 이게 마중물이 되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이거는 말하자면 어르신들이 공원을 이용하실 때 좀 불편한 핸드레일이라든지 슬로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일부, 

○임준희 위원 
어르신이 아니고 이 놀이터는 어린이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유니버설디자인 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주로 보행 약자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어르신도 그렇고 둘 다 쓸 수 있는, 약간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그러한 부분이어서 저희도 막 목숨 걸고 막기에도 애매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임준희 위원 
근데 검토의견이 적정도 아니고, 일부 적정도 아니고, 부적정이라는 판정을 하셨어요. 지금 얘기하는 걸 보니까 필요는 한데 이거 한 번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모든 놀이터가 다 불 보듯 뻔하니까 우려해서 이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아까 가족정책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고, 또 우리 구의원들도 함부로 삭감하면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삭감도 못하고, 만약에 자기 지역이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손을 못 대는 이런 아주 애매한 모순이 있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이 참여예산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공원녹지과는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파리공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89억 원을 들여가지고 했고, 또 지난번에는 시계탑 때문에 명시이월된 예산도 있고. 그런데 이 파리공원에 대해서 또 다른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가온길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마무시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온길도 무슨 나무 배치니, 화단이니 하는 주민참여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복 예산이고, 해마다 들어왔고, 필요 없는 것이면 먼저 과에서 걸러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잘라야겠습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좋은 취지로 예산을, 

○임준희 위원 
취지야 다 좋죠.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존중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비용을 들이면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어서 법적인 금지행위나 그런 것이 아니면 사실은 저희도 강하게, 

○임준희 위원 
근데 지금 각 예산 부서 때마다 우리 김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감액, 삭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다른 부서는 피를 깎는 고통스러운 감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게 필요하고, 하면 좋고 해서 올라온다. 라는 게 과연 맞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환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 내용이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책자 461쪽에 보시면 안양천 시설 정비공사가 연간단가예요. 연간단가로 했는데 한 2억 5,000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액수가 증액됐죠. 한 70%가. 어떻게 해서 70%가 증액이 됐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저희가 몇 년 동안 안양천에 계속 투자를 해왔고 시설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년 조금씩 수해가 나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재난기금을 받아가지고 사실 연간단가를 더 추가로 진행을 했던 사안이어서 시설이 많아지고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증액을 좀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한 30억 원 가까이 감액을 했는데 공원이라든지 안양천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만 특별하게 더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죠. 안양천은 여름만 되면 넘쳐서 시설물이 다 망가지고. 그러면 그 쓰레기를 다 치우고 시설물 다시 하고. 그렇죠? 국가하천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예, 국가하천입니다. 

○김광성 위원 
국가하천인데 안양천에 굉장히 많은 구비가 투입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63페이지도 보면 안양천 생태녹지 유지관리. 이 부분도 한 3억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이 생태녹지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름철에 홍수가 나면 다 뒤집어지는 부분을 다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그러니까 시설물은 흔히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말하는 것이고, 녹지대는 사면이라든지, 자연초지라든지 저희가 식재를 해서 가꾸고 있는 정원 같은 것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인데요. 사실 작년에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중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초화류를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보니까 거의 잡초와의 전쟁이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마침 국비가 좀 확보가 되어서 진행을 했던 사안인데 사실 국비를 계속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저희 예산을 조금 더 아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받은 예산도 최근 몇 년 만에 처음 받은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녹지관리 예산을 좀 더 추가를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보면 반복적인 사업이에요. 반복적으로 물 넘치면 치우고, 다시 꽃 심고, 다시 관리하고. 465쪽도 보면 목이 똑같은 거예요. 안양천 시설물 유지관리비. 이것도 1억이 증액이 됐어요.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안양천 시설 정비공사 연간단가와 목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그 내용은 안양천 신정교 쪽으로 저희가 물놀이장을 새로 설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용역비를 7,700만 원 잡으면서 예산이 약 1억 가량 증액이 된 사안입니다. 사실 물놀이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기왕 저희가 설치를 한 것을 안전하게 잘 이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기간을 조금 더 확장해서 5월부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마지막으로요. 안양천을 좀 벗어나서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사업이요. 이 부분은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한 400% 증감이 됐어요. 아마 올 초에도 화초 가꾸기 이런 사업을 좀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 공공시설물에 갔더니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화초는 다 죽었어요. 그 사항 아시죠? 이것도 지금 화초를 못 살리니까 텃밭으로 바꾼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사업은 원래는 시비 전액 사업이었는데 이게 매칭으로 바뀌면서 예산서에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사실 30%만 부담하는 사안입니다. 이거는 예산 체계가 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고, 저희가 실제로 약간 증액을 한 것은 반려식물 동행 프로젝트라고 해서 집에 반려식물 큰 화분에 있는 것은 분갈이하기도 어렵고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특화해서 반려식물에 대한 것을 지원하자 해서 아이디어가 나왔던 게 작은 화분들은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니까 좀 큰 화분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혼자서 드시지 못할 정도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원사업을 신규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라고 해서 그 부분을 일부 증액을 시킨 사안입니다. 서울형 도시텃밭 사업은 매칭 비율 때문에 일부 늘어난 사안입니다.

○김광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김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폐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동철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동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과 김광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청소행정과 사업 예산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 34쪽, 35쪽, 39쪽이며 세출예산은 537쪽부터 551쪽까지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는 2책 중 2권 471쪽부터 490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112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환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날인데 제가 꼭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예산서 540페이지인데요. 대형 생활 및 건설폐기물 처리 이거 민간 이전금 보면 전년도에는 폐목재 처리비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전액 삭감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삭감이 돼도 되는 금액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동철 
폐목재에 대한 수요가 민간 기업에 상당히 있어서 전년도에 폐목재 처리 예산을 한 1억 이상 편성을 했는데 입찰 결과 한 1,9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을 찾아보고 해보니까 폐목재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그러면 폐목재 처리비뿐만 아니고 수송비까지도 절감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니까 그거를 무료로 처리해 줄 수 있는 주식회사 천일에너지라고 하는 기업체가 있어서 올 11월에 무상 처리, 무상 수송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한 4억 5,000 정도의 예산 편성이 필요치 않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편성하게 된 겁니다.

○옥동준 위원 
적극적으로 기업을 발굴하신 거네요,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환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이번 정례회 이후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동철 
제가 1990년 6월에 양천구 신월4동에 첫 발령을 받고 한 34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서 이렇게 정년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34년의 세월 중 한 3분의 1 정도 양천구의회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정이 남다릅니다. 그리고 양천구에서 명예롭게 이렇게 퇴직할 수 있도록 아시겠지만 제가 서울시에서 돌아와서 명예롭게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이렇게 양천구에서 퇴직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퇴직하더라도 양천구에서 평생을 보냈기 때문에 양천구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공기환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양천구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신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퇴직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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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출석공무원○출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