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2월29일 (금) 23: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시40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이재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창영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창영입니다. 
12월 26일 제4차 본회의 이후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 소관 원안 가결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공기환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광성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12월 28일 제25차분 간주처리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25차분)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공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공기환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공기환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17일에 각각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6일 당위원회에 심사 요청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의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대비 2.65%가 증가한 9,332억 6,483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4.15%가 증가한 9,008억 3,225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6.66%가 감소한 324억 3,258만 2,000원입니다. 2024년도 새해 예산안 총 규모는 늘어났으나 보조 사업에 따른 구비 분담금과 법정 필수 경비를 제외하면 투자 재원이 넉넉하지 않아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사업의 중복성, 효과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가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깊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조정 내역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한 삭감 내역은 총 19건에 17억 8,075만 원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875만 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7,000만 원, 파리공원 문화축제 개최 사업 1,000만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한 증액 내역은 총 18건에 8억 4,515만 원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사업 2,000만 원, 공원 시설물 소규모 정비사업 1억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조정 내역은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증감 내역은 총 1건에 2,000만 원으로 신월3동 소규모 주차장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해당합니다. 증액 보증분 2,000만 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 내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식 
공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동의합니다.
○의장 이재식 
방금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예산안 결과와 관련하여 이기재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4회 정례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신 2024년도 예산은 양천의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와 1,400여 공무원 모두는 양천구가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갑진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식 
이기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 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3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 일정 동안 안건 처리와 새해 예산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살피며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갑진년 새해에 여러분의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2분 산회)


○출석위원○출석공무원
구청장이기재
부구청장강옥현
주민복지국장김순덕
환경녹지국장윤광석
도시관리국장장충근
안전교통국장임성환
보건소장정재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박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