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03월13일 (수) 10:00
장         소 : 제2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동6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 양천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목동6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 양천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20분 개의)

1. 목동6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이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웅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동6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제출안건인 의안번호 제2987호 재건축사업과 소관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6,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6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6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목동 911번지 일대 목동6단지 아파트에 대해 기존 최고 20층 1,362세대 규모에서 최고 49층 2,120세대 규모로 재건축을 하는 사항으로 기 제출한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안건설명을 마치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본 의견청취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987호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6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6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6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6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견제시 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이 현재 개인일정으로 연가 중인 관계로 재건축정책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건축정책팀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 
이게 우리 6단지 안전진단 1차, 2차 해서 14개 단지 중에서 가장 먼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안전진단 1차는 통과되었던 곳이 많이 있는데 2차까지 통과된 곳은 아마 6단지가 유일할 것입니다. 사실 이거 황희 국회의원실에서 엄청 신경써서 했던 것인데 현재 우리 의회 사정 때문에 많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거 진즉 주민들 안전진단 빨리 통과해 주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통과되었는데 지금까지 의회 사정으로 늦어진 만큼 우리 구청이나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웅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공공임대 308세대가 포함이 되고 있는데 본위원은 예전에 임대가 없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임대주택은 서울시 기준이나 재건축할 때 관련법령상 없을 수는 없고 임의적으로 비율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그 세대수에 대해서는 확보하는 물량에 따라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든지 그런 차이점이 있어도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시 기준에 의해 일정 물량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 위원 
그러면 이거 일정부분은 의무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준상 60㎡ 이하는 80% 그리고 60㎡ 초과 85㎡ 이하는 전체 임대물량 중에서 평형으로 한 2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대목동병원 뒷길 양정고등학교 쪽에서 안양천으로 나가는 그 길이 현재는 거의 사용을 안하는데 적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그 길이 예전부터 아파트 주민들의 활용도가 없어서 빈 공간이었는데 이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안양천으로 이어지는 통로로 뭘 짓기는 불가능할 것 같고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공기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웅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동6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의 계획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6 세부개발계획(안), 목동6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양천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32분)

○위원장 이재웅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천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안전교통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황광선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승진 임용시 안전교통국장으로 임용된 황광선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설명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발령으로 안전교통국으로 새로 보직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이정미 과장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9호 교통행정과 소관 양천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이 현 수탁법인의 기간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성과평가 및 수탁자 선정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현 수탁법인과의 재계약이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재계약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양천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신훈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장충근
안전교통국장황광선
교통행정과장이정미
재건축정책팀장유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