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05월27일 (월) 11: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07회 양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6.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o 휴회결의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07회 양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6.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o 휴회결의의 건

(11시12분 개의)

○의장 이재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직무대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고승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직무대리 고승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5월 2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건으로 5월 13일 정택진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17일 유영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같은 날 정택진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0일 이재웅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김광성·임정옥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같은 날 임준희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SNS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신우정·김수진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신우정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곽고은·오해정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곽고은·정택진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곽고은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김수진·신우정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같은 날 유영주·오해정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유영주·이수옥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유영주·임정옥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유영주·이재웅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옥동준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황민철·유영주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황민철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유영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5월 14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4건, 5월 16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공공청사, 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5월 22일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20일 제30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30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4월 30일 제9차분, 5월 9일 제10차분 간주처리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각각 게재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양천구청장이 평생학습도시 관련 정책연수 중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전양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9차분)
202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10차분)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식 
사무국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4·7동 대표 오해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성 청소년들이 더 안정적인 방법으로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의 월경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이들의 건강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을 이용했다는 이른바 ‘깔창 생리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한국 사회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 생리용품 보편지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했지만 8년이 지난 지금도 여성청소년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생리용품을 사용하거나 비용이 부담되어 구매를 망설이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가 전국 여성청소년 1,2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무려 98.1%의 여성청소년들이 생리용품 구매에 드는 비용이 비싸다고 답변했고, 더불어 74.7%나 되는 여성청소년들은 비용이 부담되어 생리용품 구매를 망설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생리용품은 매우 비쌉니다. 2023년 여성환경연대가 조사한 일회용 생리대 가격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생리대 1개당 평균 가격은 국내가 국외보다 195.56원, 39.55%가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깔창생리대 사건 이후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시행령에서는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하도록 한정되어 있어 아쉬움이 컸습니다. 또한 2021년 기준 9세부터 24세 사이의 여성청소년은 390만 명이었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11만 2,000여 명으로 전체 여성청소년 중 2.8%만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생리대 지원사업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시기에 본인이 직접 가난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원 당사자들이 이 사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2020년 세계 최초로 생리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6년 한 지방자치단체 의원님이 회의장에서 “생리대라는 말은 듣기 거북하니까 생리대라는 말 대신 ‘위생대’라고 부르자”는 발언을 해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2020년의 스코틀랜드와 2016년의 국내 모 의원의 발언 중 어느 방향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성 건강권의 문제는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가정환경, 나이,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생리용품을 지급하여 건강하게 월경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양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늦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원님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별첨자료(오해정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식 
오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6·7동 대표 임준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소중한 저의 투표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선거는 자신을 대표할 대리인을 뽑는 정치적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어떤 부정행위도 일어나지 않게 철저한 감시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정해야 할 선거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하여 한 구민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4월 5일 사전투표에서 주·정차 단속요원이 투표 참관인으로 선거사무에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투표 참관인은 투표개시 전부터 투표함의 개표소 이송과정까지 투표상황 전반을 참관하는 역할을 합니다. 투표 참관인은 정당 혹은 후보자의 추천으로 선정되는데 이는 명백한 선거 활동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주·정차 단속요원은 특정 정당의 추천을 받아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선정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해당인은 4월 10일 본투표의 참관인으로도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에서는 공직자나 공무원이 선거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진 공무원 및 그에 준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은 기간에 관계없이 정당과 관련있는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추천으로 투표 참관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활동이며 이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의 게시물에 ‘좋아요’만 눌러도 징계를 받을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역시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되는 공무원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정차 단속요원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법적으로 선거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 정당의 추천을 받아 시간선택임기제인 주·정차 단속요원이 투표 참관인으로 참여하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인 절차 후 해당인을 투표소에서 퇴거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현재의 선거관리 체계가 공무원 및 공무원에 준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들의 선거사무 참여를 사실상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법으로 인해 공무원, 각 기관 및 단체의 장, 소방서 관할 의용소방대와 경찰서 관할 자율방범대 등의 명단이 공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참관인의 신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자리에서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신분 확인을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공유될 수 있도록 사전에 투표 참관인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 신분확인을 위한 명단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는 구청을 비롯한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선거사무와 관련된 대상들의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명단을 공유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정보공유 및 확인절차를 통해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그 어떤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관리를 하고 선거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물론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들도 선거 중 불법 혹은 위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지 항상 조심하고 더욱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건 이후 해당 임기제 공무원에게 서면경고장을 발부하였다고 했지만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경고장만으로 그치면 안 될 것입니다. 현재 해당사건은 양천구청 감사과에도 접수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해당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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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하여 공유할 수 있는 신분확인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투표 참관 문제는 엄연한 불법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위해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주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별첨자료(임준희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식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의원 
존경하는 43만 양천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1동, 신정1·2동 주민대표 김수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재로부터 우리 양천구민의 소중한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옥내소화전 연결송수구 적치물 관리방안 및 전기차 충전소 소방안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시설은 도심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주로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연결송수구입니다. 연결송수구는 화재발생 시 소방차 소방호스와 연결하여 건물 안 스프링클러(sprinkler)에 물을 공급하는 소화활동 설비입니다. 원활한 화재 진압을 돕는 이 장치는 건물 규격에 따라 설치 기준에 맞게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규모가 크고 이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 건물의 특성상 화재는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화재의 골든타임은 5분이라고 합니다. 5분이 지나면 화재의 확산 속도와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해 구조대원의 진입이 어려워집니다. 연결송수구는 이러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설비입니다. 연결송수구는 건물 밖에서 건물 안으로 물을 공급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연결송수구 주변에 놓인 적치물이 접근을 방해하여 적시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화재의 초기 진압에 실패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대형화재로 번지게 될 것입니다.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연결송수구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관내에 운영 중인 식당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연결송수구입니다. 하지만 연결송수구 주변에 적치물들이 놓여 있어 화재 발생시 송수구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청고시로 위임된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4조제1호에 따르면 “송수구는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송수구 앞 적치물에 대한 제한이나 관리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재로부터 양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연결송수구 주변 적치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친환경차 확대 정책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대상은 기존의 5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양천구도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비율 확대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를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관내 충전소 수는 2024년 현재 지상 142개소, 지하 914개소 등 총 1,056개소로 2021년 283개소 대비 약 3.7배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급증하는 충전소와는 다르게 충전소의 화재 안전에 대한 대책은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언론에서도 "안전사각지대 전기차 충전소", "늘어나는 전기차 충전소 화재에는 무방비", "전기차 충전소 급증하는데 화재 안전대책 안 보인다" 등 전기차 충전소 화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기사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기차 충전구역에 소방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양천구를 포함한 대다수 타 지역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소방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화재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신정2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비롯해서 소방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 발생건수는 총 139건이며 이중 충전하던 전기차에서 발생한 건수는 27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의 약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양천구가 선제적으로 관내 전기차 충전소에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차 충전소의 소방안전 체계를 선도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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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양천구는 행정안전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 안전등급 화재분야에서 2021년 1등급에서 2022년 2등급으로 떨어졌고 2023년에는 3등급으로 추락하였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점검과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양천구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더 나아가 화재안전에 대해 양천구가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소방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식 
김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동준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출석하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4동, 신월2동 지역구 옥동준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0일 저녁 10시경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신정역 근처에서 불이 났다는 전화에 부리나케 현장을 갔습니다. 화재가 난 장소는 신정역 1번 출구 위의 주택밀집지역으로 3층 주택 내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2층이 전소되었고 1층과 3층 주민들은 화재로 인한 냄새와 잿더미로 집에서 잘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화재 진압까지는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상황실에서는 인명 피해가 없다는 내용만 확인하고 금방 복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화재가 진압된 후에도 밖에 계셨고 1, 3층의 주민들은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 경찰서에서는 구청의 담당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면밀한 현장 파악과 주민들과의 소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 상황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현장 파악과 더불어 이재민이 발생했으니 ‘임시주거‘와 같은 지원사항을 찾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실에서는 일반 화재로 인한 케이스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재난이 아니므로 이재민으로 볼 수 없어 '임시주거'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만 답변이 왔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가서 새벽 1시가 넘었고 그분들을 근처 숙소로 안내드리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구청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재로 인한 3가구 정도의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재난으로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자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지원사항에 임시거처 제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재냐, 재난이냐, 이재민이냐, 아니냐보다 현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재난안전 매뉴얼이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물론 현재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집행 예산 또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들도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미추홀구 등에 작은 화재에도 피해 입은 가구들을 지원한 사례가 있으며 LH와 민간복지재단들과 협업하여 지정형 임시거처를 마련한 자치단체들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구의 상황을 살펴보니 체계는 있었지만 허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규정과 매뉴얼은 현장에 적용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금번의 상황을 시금석 삼아주시기를 바라며 구청장님 또한 관련하여 이미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꼼꼼히 재검토하여 재난안전대책의 1등 양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별첨자료(옥동준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식 
옥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7회 양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43분)

○의장 이재식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양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30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07회 양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 
(11시43분)

○의장 이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실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하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오해정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의원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옥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오해정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2023회계연도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448억 2,582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33억 7,478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7.8%에 해당하는 8,917억 2,036만 3,000원이며 그중 사회복지 비용이 전체 지출액의 56.6%인 5,043억 226만 9,000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전년 대비 26.7%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천구 보육타운 생활SOC 복합화사업, 목동교 엠지(MZ)스포츠 플라자 조성 등 총 143건, 476억 8,602만 7,000원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총 765억 9,448만 5,000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7.5%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징수결정액인 603억 3,098만 7,000원의 84.4%인 509억 2,205만 4,000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나머지 94억 893만 3,000원이 정리보류 및 미수납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의 경우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520억 3,945만 9,000원 중 72.7%에 해당하는 378억 5,681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차장 건설,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으로 총 57억 8,111만 3,000원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6.19%에 해당하는 84억 153만 7,000원입니다. 
양천구가 작성·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정한 초과세입액 관련 사항입니다.
최근 몇 년간 과다 발생하고 있는 세외수입 수납액의 경우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아 사업수행을 위한 세출예산으로도 편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징수현황 및 전년도 현황에 대한 분석과 징수액 전망을 통해 세입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본예산 편성시 예측하지 못했던 수납액은 추가경정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세출예산으로 연계하기를 권고합니다.
다음으로 결산과 사업실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예산집행 상황 수시점검과 적극적 집행을 통해 불용률을 최소화할 것을 개선·권고 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밖에 추가경정으로 어렵게 편성한 예산보다도 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예산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과 검토가 요구되며 최근 5년간 집행내역 등을 보았을 때 양성평등기금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니 폐지, 통합 등을 검토 바랍니다. 
특히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조금 교부내역을 반영하여 즉시 간주처리함으로써 예산액과 자금액이 반드시 일치되도록 하여 구비가 초과 지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구비의 초과 집행을 막기 위해 반드시 보조금에 대한 세입 징수결의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권고했던 전년도 지적사항과도 일맥상통하는 만큼 철저한 확인을 재차 당부합니다. 또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성과여부 달성도가 너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실현가능한 목표를 선정하고 달성도 높은 사업은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계하여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높이기를 전년도에 이어 다시 권고하는 바입니다. 반면 직원들의 장기적 검토와 노력을 통해 보증공탁 일제조사 및 추심 방법으로 오래된 소액 체납자를 정리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는 등 6가지 예산 증대 및 절감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그간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신 결산검사 위원님과 결산검사기간 동안 수검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부록에 실음)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1시51분)

○의장 이재식 
오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강옥현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강옥현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30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그 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9,472억 원에서 757억 원이 증가한 1조 22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715억 원이 증가한 9,861억 원, 특별회계는 42억 원이 증가한 368억 원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재정여건 속에서 구민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고, 특히 지난 회기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들이 구민편의를 위해 신속히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된 일상을 위한 생활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여름철 갑작스런 폭우에 대비하고자 하수도 시설물 정비와 빗물펌프장 안전시설 설치 등에 총 19억 4,000만 원을 투입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양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겨울철 제설작업이 어려운 언덕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5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열선을 설치하고 잦은 폭설과 급격한 기온변화로 발생된 도로 포트홀 및 파손된 보도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총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동인구 및 차량이 많은 목동깨비시장 주변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해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를 신설하고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시행을 위해 10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보행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화곡로 주변 양원보도육교 시설 정비공사에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월4동 걷고 싶은 거리의 보도와 녹지 등에 대한 재정비를 위해 1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23일 양천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 지원에 필요한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월5동 72번지 일대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따라 정비계획수립에 필요한 용역을 위해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시설 보강을 통해 구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에 따른 시설 정비와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복지관 및 장애인 시설의 보강과 장비 확충에 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르신과 장애인 등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목1동주민센터 신청사 설립에 따른 임시청사 운영과 노후 구립경로당 증·개축 추진에 따른 대체시설 지원에 총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각 시설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건강과 경제 활력이 넘치는 따뜻한 도시를 이루겠습니다.
건강보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임신 36주 미만의 미숙아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RSV 예방접종과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위해 총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도 도모하겠습니다. 
이 모두가 지난 정례회 및 임시회 기간 동안 의결해주신 관련 조례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마을버스 재정지원과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의 시설 현대화사업에 총 4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여유재원의 통합관리를 위해 2023년 결산에 따른 잉여재원 중 326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으로 계상하였고 2023년 기부금 결산에 따른 수입과 전입금 등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으로 1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57분)

○의장 이재식 
강옥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택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택진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옥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회 위원장 정택진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7명의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식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11시59분)

○의장 이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6.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12시)

○의장 이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이수옥 의원님과 이재웅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 건 
(12시)

○의장 이재식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옥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의원○출석공무원
부구청장강옥현
행정지원국장김현주
기획재정국장윤광석
주민복지국장정창영
환경녹지국장신미경
도시관리국장장충근
안전교통국장황광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박태문
○의결 결과
1. 제307회 양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임정옥 공기환 임준희
윤인숙 김광성 김수진 오해정
옥동준 곽고은 최혜숙 신우정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임정옥 공기환 임준희
윤인숙 김광성 김수진 오해정
옥동준 곽고은 최혜숙 신우정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5.양천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임정옥 공기환 임준희
윤인숙 김광성 김수진 오해정
옥동준 곽고은 최혜숙 신우정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6.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임정옥 공기환 임준희
윤인숙 김광성 김수진 오해정
옥동준 곽고은 최혜숙 신우정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o 휴회 결의의 건
재석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이재식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임정옥 공기환 임준희
윤인숙 김광성 김수진 오해정
옥동준 곽고은 최혜숙 신우정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