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4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59쪽에서 60쪽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9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0억 8,952만 9,000원이 증가한 96억 5,235만 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6억 6,175만 3,000원 증가한 71억 9,890만 2,000원으로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으로 10억 4,222만 4,000원, 월성경로당 증개축 사업비로 7,500만 원, 신월1동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비로 3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6억 1,51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4년 약자와의 동행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시비보조금 확보로 어르신 안심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7,3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8,268만 2,000원이 증가한 6억 731만 5,000원으로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 재정비 추진 사업비로 623만 원, 신월5동 72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하여 1억 7,960만 원, 신월·신정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로 각각 308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7,26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하여 8,19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까지 재건축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4,217만 2,000원 증가한 4억 9,586만 9,000원으로 목2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용역비로 2억 3,557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6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41만 3,000원 증가한 9억 5,950만 9,000원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14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50만 9,000원 증가한 3억 9,075만 5,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5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49쪽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206만 6,000원 증가한 13억 8,729만 2,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3,573만 9,000원과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관련하여 6,63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구정 발전을 위해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

  (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미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99쪽에서 200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81쪽에서 1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웅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201쪽부터 202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88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기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신월5동 72번지 재개발사업이 신규로 1억 7,96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올라온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금년 3월에 후보지가 지정되어가지고 용역비가 필요해서 확보한 겁니다.  

○공기환 위원 
그런데 또 용역비 1억 7,800 올라온 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용역비 1억 7,800 맞습니다. 

○공기환 위원 
앞에 1억 7,900은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그건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를 합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공기환 위원 
1억 7,900도 용역예산 확보에 포함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신월5동 72번지 일대 재개발후보지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 7,800이고요 거기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이 포함되어서 1억 7,900이 총계인 것 같습니다. 

○공기환 위원 
지금 정확한 용역비는 1억 7,800이고 1억 7,960 여기에는 사무비도 포함되고 용역비도 포함되었다는 얘기에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그렇죠. 

○공기환 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두 번씩 겹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그냥 총계가 1억 7,900입니다. 

○공기환 위원 
우리가 재개발을 하게 되면  용역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난이도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기환 위원 
면적이 크면 용역비가 더 나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예, 그렇습니다. 

○공기환 위원 
그러면 재개발을 한다고 할 때 면적에 따라서 용역비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예, 맞습니다. 

○공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웅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입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사업예산서 책자에서 재건축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3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서 재건축사업과 소관은 196쪽부터 197쪽입니다. 
이상으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 
과장님, 모아타운 관리계획 용역이 또 신규로 편성됐어요. 목2동. 물론 절차에 따라서 예산편성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니까 서울시에 심의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앞에 신월7동은 감추경을 했어요. 8,300.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신월7동이면 재개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수옥 위원 
예, 용역비 감추경인데 이 용역비를 산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기준 품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갖고 저희가 계산을 해서 산정을 하거든요. 

○이수옥 위원 
이게 시비, 구비 매칭인데 넓이에 따라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아까 도시계획과장님도 잠깐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일단 면적 기준이 있고요. 난이도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을 단계별로 나눠놔서 그 산식에 의해서 지금 산정이 됩니다. 

○이수옥 위원 
지금 보면 주민들이 모아타운을 원하는 데도 있고 공주복을 원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던데, 재개발 건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꾸준히 잘 진행돼서 이게 시행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아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어떤 판단 기준 없이 꼭 이렇게 용역을 태우고 해야 되는지는 사실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아타운은 초기단계의 사업이거든요. 사업이 많이 진척된 건 없고 최근에 시에서 보통 2종 7층이나, 2종지역이 마땅한 정비사업 방식이 없거든요. 재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여를 어느 정도 해야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모아타운 사업인 경우에는 자기네 땅을 내놓는 공공기여 없이 임대아파트를 추가 제공하는 조건 등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는 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보다는 이렇게 소규모로 추진할 수 있는 모아타운을 선호하는 거 같습니다. 

○이수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분담금이라고 합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 주민들이 맨 처음에 모아주택 찬성을 했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서 분담금이 나오고 점점 더 확실해지면, 더 디테일해지면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 같아요, 시행 초기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꼭 해야 되는지 사실 의문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지역들은 모아타운 이외에는 노후주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담금이나 그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 진행이 좀 더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나 저희와의 협업을 통해서 제도를 좀 보완하는 입장으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옥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 올라온 목2동 뿐만 아니고 목3동도 지금 조합 결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하는데 보면 일반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현실하고는 너무 갭이 있어요. 갭이 있어서 일반주민들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동의서를 작성했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분담금이 나오고 하면 이건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거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용역비를 시에서 이거 한번 해봐라. 라고 한다고 해서 꼭 편성해서, 매칭을 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큰 게 분담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담금이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서 과거보다 좀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지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모아타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용역을 하지만 이 사업이 당장 되는 건 아니거든요. 모아타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한 1년 이상이 걸릴 거고요. 그 이후에 조합 구성하고 사업을 할 때까지는 최소한 3년 정도 걸릴 거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제도를 개선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옥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물론 절차에 따라서 용역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도 사업 타당성을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산 편성해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예, 알겠습니다. 

○이수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웅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조금. 지금 관리계획을 세우는 거는 모아타운을 진행하는 절차에서 어떻게 보면 필수요건이죠?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모아타운의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계획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웅 
그러니까 모아타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요건이죠?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까 이수옥 부의장님도 말씀했다시피 필수요건이지만 관리계획이 들어가기 전에 과연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 또한. 이 앞에서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지만 저희는 신월1동하고 신월3동이 지금 모아타운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미 관리계획 단계는 다 지나서 주민 동의를 받고 있는 단계지만 그 자체가 지금 상당히 진행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제가 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재건축과가 2년 전부터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단계부터 철저하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기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 38쪽과 204쪽, 249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285쪽입니다. 위원님들께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민철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주처리내역에서 2024년도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이건 일반회계에요? 

○건축과장 이기철 
특별회계입니다. 

○황민철 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랑 같은 거죠? 

○건축과장 이기철 
예, 맞습니다. 

○황민철 위원 
간주처리내역에 최종예산이 1억 6,7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에는 1억 6,700만 원에 대해 찾을 수가 없는데 어디와 일치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기철 
이건 2003년 이후에 별도로 간주처리가 되어서 증가된 거고요, 말씀하신 건 추경예산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재웅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황민철 위원 
1억 6,726만 2천 원에 대해 이번에 추경된 예산과 같은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이기철 
예. 

○황민철 위원 
예산서와 여기 최종예산에 갭이 있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건축과장 이기철 
어떤 갭 말씀이신지.  

○황민철 위원 
여기에 1억 6,700인데 예산서에는 1억 3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추후에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2차 점검에 대해서는 시구 5:5 매칭사업이었죠?

○건축과장 이기철 
예.

○황민철 위원 
간주처리된 건 1차예요?

○건축과장 이기철 
1차이고, 올해부터 구비가 100% 된 거고 예전에 2차가 구비로 다 넘어오다 보니까 증가된 겁니다. 

○황민철 위원 
원래 시비가 내려왔어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기철 
작년에 내려왔어야 되었는데 25개 구청 다 구비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황민철 위원 
기존에 이 용역비가 1,494만 5,000원 잡혀 있는 거 맞죠?

○건축과장 이기철 
예.

○황민철 위원 
5:5였으면 시비도 1,494만 5,000원이 내려올 거라고 예상하신 거죠?

○건축과장 이기철 
2차에 대한 걸 올해부터 하라고 해서 예전에 잡아놓았던 2차 걸 사용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간주처리가 되어서 증가된 겁니다. 

○황민철 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5:5 매칭을 했으면 추경예산안도 기정액과 같은 금액으로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기철 
이건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어서  그쪽에서 부족한 부분을 배정받아서 하다 보니까 딱 떨어지게 5:5보다 더 추가해서는 안하는 걸로, 

○황민철 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 1천만 원 정도가 더 편성되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기철 
예. 

○황민철 위원 
그리고 건축안전공사 긴급대응복구비 이거 전년도에도 불용되었어요?

○건축과장 이기철 
저희가 매년 6천만 원 정도를 잡아놓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을 좀 감축해서 잡아놓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이걸 전체 100%를 다 쓰지는 못해요. 어떤 사고라든가 긴급하게 태풍이나 우기철에 폭우가 왔을 때 안전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민철 위원 
전년도에 불용된 게 몇 %입니까?

○건축과장 이기철 
약 2천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황민철 위원 
몇 %인가요?

○건축과장 이기철 
20, 30% 정도. 

○황민철 위원 
그러면 증액분도 기존에 계약한 연간단가 업체에 증액을 해 주는 거죠? 

○건축과장 이기철 
연간단가는 아니고요, 발생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미리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황민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웅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205쪽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만 2,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46만 7,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황광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황광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7억 3,352만 9,000원이 편성되어 세입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60쪽 및 세출예산 사업별명세서 209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96억 922만 3,000원 대비 74억 4,148만 8,000원이 증가한 370억 5,071만 1,000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기정예산액 62억 4,239만 4,000원 대비 3,979만 1,000원이 증가한 62억 8,218만 5,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재난대비훈련 및 안전점검 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414만 9,000원,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매비 946만 7,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61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211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5억 154만 6,000원 대비 36억 1,873만 2,000원이 증가한 131억 2,027만 8,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도로소규모 보수공사비 3억 원, 2024년 보도포장 유지보수 공사비 3억 원, 중앙로 55길 주변 노후도로 정비공사비 3억 원, 양원보도육교 시설정비비 3억 9,100만 원, 신월4동 걷고싶은거리 재정비 사업비 12억 2,200만 원, 오목공원 주변 보도정비비 3억 6,853만 2,000원, 목동깨비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비 1억 2,000만 원, 신속한 제설대책비 1억 50만 원, 중앙로 29길 외 5개소 도로열선설치비 5억 1,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으로 213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1억 78만 6,000원 대비 20억 8,739만 2,000원이 증가한 101억 8,817만 8,000원으로 주요내용은 하수도 시설물 정비 공사비 4억 7,200만 원, 하수관내 지장물 이설 및 불량맨홀 정비비 1억 6,500만 원, 하수시설물유지관리비 7,380만 원, 하수도준설공사비 3억 원, 유수지 및 빗물받이준설공사비  6억 원,  안양천유지관리비 3억 6,000만 원, 빗물펌프장 제진기 안전시설 설치공사비 5,260만 원,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1,621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35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억 8,908만 9,000원 대비 1억 2,743만 3,000원이 증가한 20억 1,652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시내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확대 설치비용 1억 1,200만 원,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비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10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8억 7,540만 8,000원 대비 15억 6,814만원 증가한 54억 4,354만 8,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5억 6,8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39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9억 2,472만 6,000원 대비 38억 1,262만 1,000원이 증가한 277억 3,734만 7,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사용료수입 2,174만 3,000원, 견인료등 기타수입 7,440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 9,872만 4,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961만 4,000원, 일반회계전입금 15억 6,8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64쪽 및 253쪽에서 254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9억 2,472만 6,000원 대비 38억 1,262만 1,000원이 증가한 277억 3,734만 7,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주정차금지구역표시 2,200만 원, 민간견인료 7,440만 원, 벚꽃길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비용 15억 6,814만 원,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사용료 납부 비용 73만 2,000원, 시도비반환금 5,275만 5,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억9,45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구정발전을 위해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건봉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건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09쪽부터 110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01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민철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 숫자가 계속 줄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이건봉 
예, 약간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황민철 위원 
중식비가 감간주 처리되어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건봉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2월 전체를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배정되는 건 복무변경이라든지 실제 근무인원수가 좀 적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황민철 위원 
그리고 폭염저감시설 설치 이 사업은 기금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이건봉 
예. 

○황민철 위원 
그러면 기정액은 얼마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이건봉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웅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복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용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에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211쪽부터 212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에서 도로과 소관은 204쪽부터 219쪽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거 하나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신월동 여성안심귀갓길 1개소 스마트보안등 설치하셨잖아요. 이거 어디, 어디예요? 구체적인 위치가?

○도로과장 김용복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역은 신월2·3·5동에 여성안심귀갓길 한 80여 등 되고요. 범죄예방강화구역이라 그래서 경찰서에서 지정한 신월1동 지역이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1동이요? 

○도로과장 김용복 
예. 그 지역에, 

○황민철 위원 
여기 설치공사 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김용복 
예, 그렇습니다. 

○황민철 위원 
예산이 2억 3,000 맞나요? 

○도로과장 김용복 
예, 맞습니다. 

○황민철 위원 
어떤 등이에요? 보안등이? 

○도로과장 김용복 
저희가 보안등을 설치를 하는데요. 이게 사물인터넷을 적용한 안심이 앱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작동을 하고 지나갈 경우에 등이 깜빡깜빡 환하게 밝혀지고요. 위험요인이 있다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 누르면 깜빡깜빡이면서 경찰에서 인지하고 출동하게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거기가 곰달래로5길 그쪽 맞나요? 10길? 그 정도쯤 맞나요? 위치가. 신월1동 1개소 설치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도로과장 김용복 
예. 지금 위치는 남부순환로431부터 국회대로29 구간입니다. 

○황민철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김용복 
남부순환로431부터 국회대로29입니다. 

○황민철 위원 
국회대로29번이요? 

○도로과장 김용복 
예. 

○황민철 위원 
거기가 신월1동 맞나요? 

○도로과장 김용복 
예, 맞습니다. 

○황민철 위원 
국회대로29요? 

○도로과장 김용복 
예. 

○황민철 위원 
29번길. 

○도로과장 김용복 
예. 

○황민철 위원 
국회대로29길이요? 

○도로과장 김용복 
29.

○황민철 위원 
저쪽 고속도로 쪽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김용복 
예. 

○황민철 위원 
그러면 지나다니면 등이 깜빡깜빡 거리고, 

○도로과장 김용복 
안심이 앱을 본인이 작동을 했을 경우에. 

○황민철 위원 
그거 운영,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해요? 그런 것 좀 조사된 거 있죠? 

○도로과장 김용복 
안심이 앱 운영은 가족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가족정책과. 도로과는 그냥 설치만 하시는 거고 가족정책과의 요청으로 설치가 된 거예요? 

○도로과장 김용복 
예, 그렇습니다. 

○황민철 위원 
그거는 가족정책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웅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아까 아침에 와서 말씀드린 거 잠깐 좀 말씀드릴까요. 
중앙로55길 주변 노후화도로 정비공사 하다가, 말았다가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그랬나요? 

○도로과장 김용복 
그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 세출예산 중에 오목공원 주변 보도정비공사.   

○위원장 이재웅 
오목공원. 

○도로과장 김용복 
예. 

○위원장 이재웅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 김용복 
사업명세서 211쪽입니다. 

○위원장 이재웅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직 설명이 안 돼 있죠? 

○도로과장 김용복 
예. 

○위원장 이재웅 
그 부분을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김용복 
이 부분은 추경예산안이 5월 13일자로 의회에 제출이 됐는데요. 특별조정교부금이 5월 30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가 이 추경예산안을 조금 조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추경 제출한 부분 중에 보도포장 유지보수 공사하고요.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연간단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간단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좀 조정을 해서 올해 사업을 마치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그러니까 여기 추경에 올라온 부분을 연간단가 쪽으로 전용을 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용복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삭감을 하고요. 

○위원장 이재웅 
어차피 삭감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산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도로과장 김용복 
예. 

○위원장 이재웅 
그러면 계수조정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용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성연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성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는 책자 213쪽에서 215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220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책자 216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233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BIT 확대 설치하는 거요. 이거 시비 요청은 혹시 한 적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저희가 작년도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시비, 시에서 해주는 거는 1년에 1개 정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저희가 8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거를 기다리다 보면 한 8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황민철 위원 
가장 최근에 설치된 게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가장 최근에 설치된 게 지금 현재는 한 군데가 신정역이고요. 

○황민철 위원 
신정역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예. 

○황민철 위원 
신정역에 어느 방향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이전 한 거 그거 하나예요. 

○황민철 위원 
예? 이전?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이전. 

○황민철 위원 
이전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예. 위치 변경한 거요. 

○황민철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시비로 설치해준 곳. 가장 최근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최근에는 없습니다. 

○황민철 위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예. 

○황민철 위원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설치한 곳이 어디냐고요. 기간은 상관없이 시비로.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신정역에 있던 거를 공사하면서 기존에 있던 거는 없애고 새로 옆에다가 신설을 한 게 최근. 

○황민철 위원 
신정역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예. 

○황민철 위원 
2곳 다요?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한 곳이요. 

○황민철 위원 
한 곳이요? 어느 방향이요? 신월동 방향이요, 아니면 목동 방향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신월동 방향이요. 

○황민철 위원 
신월동 방향이요. 그거 왜 없앤 거예요? 언제?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도로공사 하면서. 

○황민철 위원 
도로공사 하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예. 

○황민철 위원 
도로공사 하면서,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작년에 그거 한 건이에요.  

○황민철 위원 
시비로 설치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예. 

○황민철 위원 
불가피해서 그렇게 설치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예. 

○황민철 위원 
다른 곳에 설치 안 된 것보다도 거기가 더 긴급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예. 

○황민철 위원 
올해는 시에서 설치해줄 계획이 없다고 하나요? 단 한 곳도?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예, 지금 저희가 특교금으로 설치 세 곳이 내려올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황민철 위원 
세 곳이 특교.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그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고요. 

○황민철 위원 
올해 세 곳이 특교로 내려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예. 

○황민철 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로 8개소 설치하는 것과 특교로 3곳 해서 11곳 설치하면 전부 다 설치가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예, 지금 설치 불가한 곳 빼고는 다 되는 것입니다. 

○황민철 위원 
11곳 설치하는 거죠? 올해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예. 서울시에서 4개 내려올 거고요. 저희가 8개, 12개. 

○황민철 위원 
4곳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예. 

○황민철 위원 
3곳이에요, 4곳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4곳이요. 

○황민철 위원 
4곳이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그냥 차후에 알아보겠다고 하고 차후에 알려주겠다고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자꾸 팀장님께서 알려주시고 나서 답변해 주시는데 모르시면 그냥 모른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예. 

○황민철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업 간주처리 했잖아요. 이거 녹색어머니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그거는 저희가 구비로 지원을 하고요. 교통안전지도사라고 해가지고, 

○황민철 위원 
교통안전지도사요.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예, 시비 사업입니다. 

○황민철 위원 
교통안전지도사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저희가 학교마다 교통사고 위험거점이 있는 곳에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를 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등하교를 하는 것입니다. 

○황민철 위원 
몇 명이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작년에는 15개 학교에 27명이었어요. 

○황민철 위원 
그럼 이게 인건비인 거예요? 간주처리 된 게?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예, 인건비요. 

○황민철 위원 
올해는 몇 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올해는 14개 학교에 28명입니다. 

○황민철 위원 
대략 인당 한 100만 원 남짓이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저희가 생활임금 적용해가지고. 

○황민철 위원 
이걸로 부족하진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예, 부족하진 않습니다. 

○황민철 위원 
기정액은 전부 다 녹색어머니회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그거는 저희가 구비, 

○황민철 위원 
예, 그러니까 기정액 6,600만 원은.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예, 맞습니다. 

○황민철 위원 
6,600만 원도 녹색어머니회,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녹색어머니회는 작년에 1,600만 원이요.  

○황민철 위원 
올해요, 올해.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올해는 1,300이요. 

○황민철 위원 
1,300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예, 구비. 

○황민철 위원 
그럼 이 교통안전지도 사업에서 기정액 6,600만 원 중에서 1,300만 원 정도가 녹색어머니회에 이전된다는 말씀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그러니까 작년에는 교통안전지도 사업을,  

○황민철 위원 
작년 말고 저는 올해 거 질의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그러니까 시비로 다 했었는데 올해 5대 5 매칭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황민철 위원 
그러면 이 기정액 6,600만 원 중에서 시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녹색어머니회는 1,600이고요. 

○황민철 위원 
교통안전지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기정액이 6,690,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하반기 때 그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6,600을 받았는데 쓰고 남은 것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황민철 위원 
반납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예. 103만 3,000원. 

○황민철 위원 
아니, 저 올해 거 질의하는 건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올해 거요? 

○황민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올해 것은 5대 5 매칭이기 때문에 시비로 6,000 받고 우리가 6,000 하고. 

○황민철 위원 
최종 예산이 그럼 1억 2,000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지금, 

○황민철 위원 
최종 예산이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재웅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과장님, 3월 13일 날 5차 간주처리 한 2024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대해서 간주금액과 예산액 그리고 최종 예산에 대하여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지금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5대 5 매칭을 저희 구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330만 5,000원이 시비로 내려온 겁니다. 저희 예산은 6,518만 6,000원이 편성돼 있고요. 

○황민철 위원 
6,500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예. 

○황민철 위원 
기정액은 그런 데 간주처리에는 6,600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예, 6,600. 

○황민철 위원 
차액은 왜 발생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일부 인건비 정산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민철 위원 
인건비 정산 때문에 차액이 발생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딱 떨어지지가 않아서. 

○황민철 위원 
그것도 차후에 설명 부탁드리고요. 5대 5 매칭이면 차후에 간주금이 시비가 더 교부될 예정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예. 

○황민철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녹색어머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정미 
예. 

○황민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웅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원준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9쪽, 세출예산의 경우 일반회계는 217쪽, 주차장특별회계는 253쪽에서 254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89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253쪽 불법주·정자 단속에 2,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금지구역을 표시한다고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기존에 목동아파트 사잇길에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위주로 거기에 빨간 페인트로 도색을 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목동 1단지부터 목동 6단지 사잇길에 추가로 도색을 하는 비용입니다.  

○임정옥 위원 
노후가 되어서 한다는 거죠? 13단지 사잇길의 경우 최근에 한 거 같은데 여기 1단지부터 6단지까지는 언제 했었나요, 그렇게 노후가 되었나요?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보통 2, 3년 전에 시공을 했었는데 외부에 노출이나 차량으로 인한 마모 등이 있어서 추가로 신설이나 연장을 하는 도색비용입니다. 

○임정옥 위원 
이렇게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표시하면 오히려 주민들 역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물론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빨간선은 절대 주차금지구역이다 보니까 저도 차를 몇 번씩 돌리다가 결국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한테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오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민원들 안 들어옵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일단 불법주·정차 민원은 항상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과 하지 말라는 민원이 이해상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빨간색으로 도색을 하게 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법주·정차할 때 모퉁이라든가 버스정류장, 인도 그다음에 스와전 등등 해서 절대금지구역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이 상존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그러면 목동아파트 14단지까지 언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1차적으로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기존에 도색이 마모되거나 훼손된 것들 아니면 민원이 발생되어서 추가로 신설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들을 추가했습니다. 

○임정옥 위원 
그걸 해놓고 나서 교통사고 위험이 더 절감되었습니까? 혹시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아직 통계 데이터화는 시키지 않았지만 노선버스 기사들이나 운행하는 주민분들한테는 호응이 좋습니다.

○임정옥 위원 
깔끔하고 위험하지 않아서 안전부분에 있어서는 좋은데 반대로 주·정차를 못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견인료가 기정예산에 비해 7,44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작년에 감추경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올해 예산이 적어서 이걸 증액하려고 하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작년 2023년도 10월 16일자로 기존의 견인대행업체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기존 예산편성된 걸 감추경을 했던 사항이고요, 금년도에 추경을 요청한 사유는 1월 1일자로 새로운 업체에 매월 1천만 원 이상의 견인대행료를 저희가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족이 예상되어서, 이전에는 월평균으로 견인대행 비용을 잡았었는데 새로운 견인업체 킥보드라든가 견인차 건수가 증가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임정옥 위원 
업체가 바뀌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 위원 
작년에는 거의 폐업단계로 견인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추경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동형 킥보드까지 포함되어서 현재 부족분을 추경으로 한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웅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수옥 위원 
예산서 270쪽 간주처리예산에서 주차장시설 보수관리 예산 1억이 내려와 있다는 건 어떤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이게 목2동 건영아파트 쪽에 자투리 공영주차장이 기존에 사용해오던 주차장이었는데 옹벽이라든가 담장이 파손이나 기울임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저희가 위험시설물로 서울시에 안전재난기금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이번에 시로부터 한 1억 원을 교부받아가지고 간주처리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옥 위원 
거기 담벽이 무너지려고 해서 안전진단 받으신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예, 안전점검을 받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수옥 위원 
이거 몇 면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32면입니다. 

○이수옥 위원 
공영주차장이죠?

○주차관리과장 오원준 
예. 

○이수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웅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신우정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위원 
신우정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은 총 2건이며 금액은 4억 6,853만 2,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공원녹지과 소관 안양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점수현황판 예산 1억 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본 위원회 판단 결과 국가하천점용구역인 안양천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인 요건 검토와 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과 소관 오목공원 주변 보도정비 사업비는 최근에 시 교부금을 확보하여 사업비 전액인 3억 6,853만 2,000원을 삭감한 후 도로과 소관 사업 중 구민의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2024년 소규모 도로보수공사 사업예산에 1억 8,400만 원을 증액하고 2024년 보도포장 유지 보수공사 사업예산에 1억 8,453만 2,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와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정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수정안, 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

주민복지국장님, 환경녹지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33분)

○위원장 이재웅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신우정 위원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우정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중 실시하는 감사였습니다. 
지난 제306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감사 대상기관 선정, 감사자료 요구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를 채택,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당 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주민복지국, 환경녹지국, 도시관리국 그리고 안전교통국의 소관 부서 및 양천구 출연기관인 양천사랑복지재단, 위탁기관인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서서울어르신복지관,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자료확인 및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와 현장확인을 통해 운영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166건입니다. 부서 및 시설별 상세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웅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보완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tmp
  (부록에 실음)

---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