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오해정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재웅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재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25년도 월정수당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2에서 월정수당을 월 298만 5,470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에 대해 검토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해정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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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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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해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재웅 위원님과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사무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승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오해정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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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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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부위원장 정택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해정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해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은 양천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 자치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의록 작성 및 관리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를 신설하여 불게재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련 서식으로 안 별지 제1, 2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신설된 조항에 맞추어 기존 조문의 순서 등을 조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에 대해 검토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택진 
오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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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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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주신 오해정 위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사무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승환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택진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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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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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3. ‘YangCheon Mates – 새로운 양천을 준비하는 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4. ‘양천구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5. ‘양천구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6. ‘청정구역(청년 정책을 연구하는 구의원들의 역동적인 모임)’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7. ’공항소음 피해주민 복지지원 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오해정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YangCheon Mates – 새로운 양천을 준비하는 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양천구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양천구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청정구역(청년 정책을 연구하는 구의원들의 역동적인 모임)’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공항소음 피해주민 복지지원 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양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된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 보고서에 대해 같은 조례 제6조에 의거 채택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는 해당 의원 연구단체별 소속 의원으로부터 연구 활동 결과를 들으신 다음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YangCheon Mates – 새로운 양천을 준비하는 연구회의 소속 의원이신 김수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수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의원입니다.
임준희 의원을 대표로 하여 본의원 등 총 다섯 분의 의원이 함께 구성한 ‘양천메이트(YangCheon Mates) - 새로운 양천을 준비하는 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의회 및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자치활동 방안을 마련하여 구민의 지방자치 참여 및 홍보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관련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의원을 포함하여 임준희 대표 의원과 공기환, 이재식, 정택진 의원 등 총 다섯 분의 의원이 뜻을 모아 출범한 본 모임은 양천구민 대상 사례조사 등을 통해 정치 참여 및 자치활동에 관한 수요를 조사하고 정치 참여 활동 콘텐츠를 설계, 개발하고자 5월 27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중간보고 및 현장 방문,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1월 5일 최종보고회를 통해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양천구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페이스북, 유튜브, 홈페이지 등의 홍보자료 콘텐츠 부족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SNS 트렌드 분석을 통해 향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구민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양천구의회와 의원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구민의 욕구와 꾸준한 소통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이를 위한 양천구의회 홍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및 역량 강화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양천구의회 홍보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로 홍보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및 홍보종합계획 수립, 사무국 홍보관련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지원, 홍보 채널 점검 및 체계적 관리 운영, 의원별 개인 브랜딩 강화, 공모전·캠페인 등을 통한 구민참여 기회 확대, 구민 서포터즈단 운영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 결과가 양천구의회와 의원의 기능, 역할 등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구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소통 전략을 제시하였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해정 
김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님과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YangCheon Mates – 새로운 양천을 준비하는 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천구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양천구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회의 대표 의원이신 신우정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신우정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우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함께 구성한 ‘양천구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양천구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보상 및 보호 조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구성하였으며, 본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여 정택진, 이재웅, 임준희, 최혜숙, 곽고은 의원 등 총 여섯 명의 의원이 뜻을 모아 연구에 하였습니다. 
국내·외 공항 소음 관련 법령 및 주요정책을 조사 및 검토하고,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그간 추진된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였으며 양천구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항소음대책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하고자, 문헌연구 및 설문조사 등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양천구 공항소음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해 지역발전 피해뿐만 아니라 주민 개개인의 일상생활, 신체적, 정신적, 재산권마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기존의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 인지도 및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저조하였으며 양천구청과 의회가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로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개발규제 완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재개발 정비, 공항소음 관련 정책 개선 및 법률 개정이 가장 많이 응답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등 주민의 필요와 욕구에 호응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절실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재산권 침해를 완화하기 위한 용적률과 고도제한의 완화, 그리고 소음대책 지역기준 현실화를 제시하였으며, 항공기 배출물 실측 모니터링, 아동 정신건강 지원과시각적 노출로 인한 피해지원 프로그램 등 주민의 불편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공항소음대책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였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해정 
신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정 위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천구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천구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양천구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회의 소속 의원이신 김광성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유영주 의원을 대표로 하여 본의원 등 총 여섯 분의 의원이 함께 구성한 ‘양천구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양천구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 현황, 효과를 파악하고 합목적적 진행 여부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지방의회 역할 제안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구성되었습니다. 
본의원을 포함하여 유영주 대표 의원과 이수옥, 임정옥, 임옥연, 황민철 의원 총 여섯 분의 의원이 뜻을 모아 출범한 본 모임은 2024년 5월 13일부터 11월 8일까지 6개월간의 연구활동을 통해 양천구의 지역 활성화 정책 중 교육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및 사업을 파악하고 그 효과 등을 분석하였으며, 연구용역보고회 및 현장방문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천구는 교육도시로써 역할을 위해 Y 교육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미래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학습도시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양천구가 교육을 테마로 하는 학습도시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교육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교육을 테마로 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부터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도시 양천구가 ‘제주 영어교육도시’와 ‘경기파주영어마을’의 성공사례와 같이 특화된 전공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도시 고도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양천구의회가 ‘양천구의회, 양천구청, 양천구 내 교육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민ㆍ관ㆍ정 거버넌스’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언하였으며, 관련 조례를 제·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연구 결과가 교육도시 양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과 그에 따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해정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천구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정구역(청년 정책을 연구하는 구의원들의 역동적인 모임)’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정구역(청년 정책을 연구하는 구의원들의 역동적인 모임)의 소속 의원이신 김광성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이수옥 의원을 대표로 하여 본의원 등 총 다섯 분의 의원이 함께 구성한 ‘청정구역 (청년 정책을 연구하는 구의원들의 역동적인 모임)’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취업 및 창업 지원 정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여, 양천구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 지원 정책의 전달 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의원을 포함하여 이수옥 대표 의원과 유영주, 임옥연, 황민철 의원 총 다섯 분의 의원이 뜻을 모아 출범한 본 모임은 양천구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에 관한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관계법령 등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수집하여 연역적 내용 분석과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고용서비스 기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각 일선기관들의 분산된 홈페이지를 하나의 통합된 아카이브로 연결하여 정보전달의 명확성을 개선하고 통합적인 홍보 전략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며 청년 취업 지원서비스와 창업지원서비스 간의 연계를 위해 청년 취업·창업지원기관에 공통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구직단념 청년에 대한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책과 이직준비청년을 위한 지속적인 커리어 발전을 지원하는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그리고 구직단계에 따른 지역청년 고용서비스의 고도화, 청년센터와 일자리 카페와 같은 청년 공간의 확장 또는 신설, 그리고 각 청년 기관 간 협의회 구성 등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연구 결과가 양천구 청년 취·창업 지원 정책의 전달체계를 통합적 관점에서 조정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해정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과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정구역(청년 정책을 연구하는 구의원들의 역동적인 모임)’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항소음 피해주민 복지지원 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항소음 피해주민 복지지원 연구회의 소속 의원이신 이재웅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재웅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의원입니다.
옥동준 의원을 대표로 하여 본의원 등 총 다섯 분의 의원이 함께 구성한 ‘공항소음 피해주민 복지지원 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양천구 공항소음 피해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옥동준 대표 의원과 윤인숙, 오해정, 곽고은 의원, 총 다섯 분의 의원이 뜻을 모아 출범한 본 모임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법령의 재검토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련 상위계획 및 국내·외 유사제도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 정책의 연혁을 분석하고 고도제한 피해지역 현황 분석 등 사례분석을 통한 연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항공기 고도 제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 기술적 측면, 안전상 문제 등 다각도로 검증이 필요하여 현실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따라서 해당 지역 및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개선을 위한 정책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천구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5가지 정책안으로, 언더시티를 활용한 도시기반시설 확대, 건축법(개발이양제) 개선, 고도제한 침해보상과 관련 프로그램 도입, 부동산 지가 개선을 위한 시설물 도입, 고도제한지역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본 연구가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고도 제한으로 인한 양천구 주민 재산권 피해에 대한 정책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해정 
이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과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항소음 피해주민 복지지원 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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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YangCheon Mates - 새로운 양천을 준비하는 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양천구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양천구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청정구역(청년 정책을 연구하는 구의원들의 역동적인 모임' 연구활동보고서
'공항소음 피해주민 복지지원 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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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시)

○위원장 오해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승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고승환입니다.
의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오해정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2월 구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시우 정책지원관입니다.
장성찬 정책지원관입니다.
의정팀 박지훈 주무관입니다.
의정팀 최현기 주무관입니다.
홍보팀 박재현 주무관입니다.
구의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781쪽 부터 793쪽까지 이며,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 713쪽 부터 733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세출예산 대비 7억 7,613만 원이 증가된 56억 1,0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781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 의정업무추진 단위사업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14만 7,000원이 증가된 7억 3,9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의회청사 유지관리는 전년대비 4,685만 6,000원이 감소된 1억 8,1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승강기 보수에 따라 승강기 교체 비용인 시설비 5,000만 원, 등유 난방기 교체에 따른 난방비 105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청소용역비를 4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의회 각종 간담회 및 행사운영비는 전년대비 282만 원이 증가된 5,904만 원을 계상한 바 이는 업무추진비 기존 요율 적용에 따른 증액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782쪽입니다. 국내·외 선진시설 시찰 사업비는 전년대비 320만 원이 증가된 5,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원국외여비 인상에 연동하여 수행 직원 국제화여비 320만 원을 증액한 것에 기인합니다. 
다음 구의회 의정활동 지원비는 전년대비 1,694만 4,000원이 증가된 2억 4,233만 3,000원을 계상한 바 증액사항은 방호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3,748만 1,000원, 의전차량 임차 비용 1,440만 원, 의정활동 홍보 기기 구입비 1,800만 원, 전기차 충전비 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임금단가 조정을 반영하여 인건비 42만 8,000원, 의회직 증가에 따라 대민활동비 12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것은 속기 직원 복직으로 대체인력 사용일수 감소에 따라 속기사 인건비 767만 5,000원, 제9대 후반기 의장단 명패 교체 비용 등 사무관리비 602만 원, 의정활동 지원 IT기기 구입비 4,000만 원, 차량유류비 단가 등을 반영한 공공운영비 123만 원입니다.
다음은 784쪽입니다. 의원 등 후생복지 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1,766만 8,000원이 증가된 1억 7,853만 2,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의회직 증원에 따라 휴양소 이용 지원비 90만 원, 맞춤형복지비용 817만 8,000원과 건강검진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검진 비용 609만 원, 생일선물 지원 금액 250만 원을 증액한 것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785쪽입니다. 인사업무 추진 사업비는 전년대비 13만 원이 증가된 7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업무추진비 기존 요율 적용에 따른 증액에 기인합니다.
다음으로 의회 정책지원 업무 추진 사업비는 전년대비 214만 8,000원이 증가된 6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연구단체 심의위원 참석수당 120만 원 신규 편성과 물품구매 비용 72만 원, 업무추진비 기존 요율 적용에 따른 22만 8,000원을 증액한 것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786쪽입니다. 퇴직준비교육 지원 사업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정년퇴직 예정자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신규 사업입니다.
퇴직준비 교육 지원, 여비, 업무추진비 등 1,0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홍보업무 추진 단위사업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503만 원이 감소된 2억 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홍보관련 업무추진 및 장비 구입비는 전년대비 2,503만 원이 감소된 1억 9,132만 원을 계상한 바, 홍보 촬영용 카메라 구입 비용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기존 요율 적용에 따른 업무추진비 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한 것은 홍보물 제작 완료에 따라 안내책자 제작 비용 1,400만 원과 제9대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 비용 2,2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3,636만 원입니다.
다음은 787쪽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관련 시스템 유지 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한 1,0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의원 의정활동 단위사업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609만 원이 증가된 15억 5,8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구의원 의정활동 지원비는 전년대비 1억 568만 원이 증가된 15억 2,9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항으로는 의정활동비 인상에 따른 8,64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4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2.5%를 반영하여 월정수당 1,572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원 국외여비 900만 원,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 90만 원, 의장협의체부담금 인상액 300만 원, 의원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133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 82만 6,000원이며, 자체교육 강사료 조정에 따라 공공위탁, 자체교육 의원역량개발비 98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업무 추진 사업비는 전년대비 20만 원 증가된 2,330만 원을 계상한 바 이는 업무추진비 기존 요율 적용에 따른 증액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789쪽입니다. 구의회 의정참여단 운영비는 전년대비 21만 원이 증가된 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업무추진비 기존 요율 적용에 따른 증액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대비 6억 6,652만 7,000원이 증가된 28억 9,782만 8,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의회직 증가, 보수 및 수당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끝으로 792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2,239만 6,000원이 증가된 2억 1,285만 8,000원을 계상한 바, 증액사항으로는 직원 급식비 단가 인상 등 사무관리비 1,341만 6,000원, 의회직 증가에 따른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20만 원, 속기용 기기 구입비 1,150만 원이며, 감액한 것은 기본업무추진 여비 67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해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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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국장님, 정택진 위원입니다. 구의회 의정참여단 운영 이거 위원님들이 다 없애라고 한 거 아니에요? 6개월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늘었어요? 

○사무국장 고승환 
그때 답변드린 게 의원님 몇 분 찬성하신 분이 계셔서 일단 2026년 6월까지로 했는데 내년 6월까지 해보고 다시 의견을 여쭤보고 아니면 그때 다시 해체하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니까 6월까지만 운영할 거죠?

○사무국장 고승환 
예, 그때 너무 저조하거나 반대가 심하면 그때 가서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다음에 의장협의회가 300만 원 증액됐는데 의장협의체 분담금이 300만 원 증액됐어요?

○사무국장 고승환 
예, 맞습니다. 

○정택진 위원 
협의체에서 300만 원 더 내라는 거예요? 의장님 가지 말라고 그러세요. 안 가면 되지, 뭘 그렇게 돈 내고 뭐 하러 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해정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웅 위원입니다. 최종적으로 예산과에 넘어가는 시점이 언제예요?

○사무국장 고승환 
보통 8월에 넘어갑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적어도 8월 중순 정도까지는, 

○사무국장 고승환 
8월 중순에서 8월 말 정도에 넘기고요, 한 10월 초까지는 변동이 가능합니다.

○이재웅 위원 
이전에 우리가 서천을 갔다 왔을 때 서천구의회인가요? 갔을 때 미디어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잘 돼 있었다고 그거를 좀 해보겠다고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거 아시죠? 그럼 그런 부분들이 8월까지 마감되니까 그전에 어떤 예산 관련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인지를 좀 시켜줄 필요가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심지어는 운영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예산을 올리면 된다는 얘기들을 하셔서, 그때가 10월 11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두 달이 지난 상태였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세요?

○사무국장 고승환 
저희도 예산팀하고 상의는 해봤는데 조금 시점이 늦다 보니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아귀가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죄송하다고 하고 올리지는 못한 상황인데 그런 걸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웅 위원 
심의하는 기관에서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는 저희들도 물론 인지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인지를 시켜주셔 가지고 예산을 혹시라도 태울 일이 있으면 그때 편성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승환 
예, 알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래서 예산을 태우고자 하는 내용대로 추경을 하시든 아니면 쪽지 예산으로 하시든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구민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밟으려면 그런 것들이 빨리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고승환 
알겠습니다. 예산팀하고 상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해정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위원 
안녕하세요? 신우정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책자 738쪽에 보면 챗gpt 이용료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겁니까? 챗gpt 이용료 71만 5,000천 원 1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신규예요? 

○사무국장 고승환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컴퓨터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료라고 해서 요즘 새로 붙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다 보면 이 서비스 비용이 붙는 것 같아요.

○신우정 위원 
누가 활용하는 거예요? 이거 활용하는 거를 의원들은 잘 모르는데 이 챗gpt를 어느 쪽에서 쓰시나요?

○사무국장 고승환 
만약에 쓰게 되면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납부하고 끝나는 걸로,

○신우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한테는 이거 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거든요. 저희들도 이거를 쓸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챗gpt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다 말씀하셔서 쓸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고승환 
알겠습니다.

○신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해정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거기에 대해 1식을 한다는 거예요, 2식을 한다는 겁니까? 1식이 72만 짜리예요? 그럼 한 달에 5만 9,000 얼마, 6만 원 돈 들어가는 겁니까? 

○신우정 위원 
매달 사용료를 쓰는 겁니까? 이거 지금 신규 편성이죠?

○사무국장 고승환 
예, 그렇습니다.

○신우정 위원 
그런데 방금 아니라고 그러셔서, 

○정택진 위원 
보통 20달러인데 많이 잡혀서 왜 이렇게 잡아놨지 하고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1식을 사면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한 사람이 한 업체 지정해서 그 사람 아이디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고승환 
이게 기관으로도 되고 개인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택진 위원 
그럼 하나만 하면 다 쓸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의원님들도 쓸 수 있게 같이 깔아주세요. 

○사무국장 고승환 
알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해정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해정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포함한 추가적인 의견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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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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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 노력해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국장님, 이번 회의가 운영위원회에서는 뵙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소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고승환 
제가 그렇게 됐는지도 깜빡했습니다. ’89년도에 들어와서 한 35, 6년 한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가장 첫 번에 발령난 데하고 마지막이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때는 신월4동주민센터에 근무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쉬우면서도 어렵더라고요. 특히나 의회 올 때 부담감이 많이 있었어요. 의원님들을 많이 안 뵙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의원님이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공직을 마치더라도 평생 의원님들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해정 
위원 여러분, 희망차게 출발했던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 잘 마무리하셔서 알차고 보람 있는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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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