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12월14일 (토) 23: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시25분 개의)

○의장 윤인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승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고승환입니다.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양천구청장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전양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인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동준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윤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4동, 신월2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옥동준 의원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국민과 국회를 짓밟으려 했던 지난 12월 3일의 계엄 선포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고 국민들은 거리에 나가 탄핵을 외쳤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 중 하나는 소통의 단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다른 정치세력과 대화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았습니다.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여당과의 불협화음도 일삼았으며, 언론은 물론 의협과 같은 수많은 사회단체와도 대화와 타협은 없었습니다.
탄핵이 가결된 오늘 저는 기시감을 느낍니다. 양천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양천구 예산 9,943억을 심의하는 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대내외적인 경제위기 속에 그 어느 때보다 예산심의의 책임이 막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준비하고 공부하여 치열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첨예한 대립 또한 존재하였습니다. 직능단체 중에 방재단만 급증한 예산,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증액된 축제예산, 도시계획과 관련한 디자인 용역 예산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루어졌고 금액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질의과정 중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서로의 시각차이 또한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좁히려고 애쓰고 서로 타협해가며 구민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오늘 간신히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다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청장님께서 의원들의 이 논의를 보고 존중했다면 내년도 예산안을 마무리하는 이자리에 불참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청장님이 구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한두 번의 일이 아닙니다. 안건에 대해 부딪힐 때마다 대화로 풀어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을 ‘생각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셨던 임기 초의 마음이 지금은 바뀌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 과연 무엇이 더 맞는 건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대화와 타협 없이 나아가려고 하는 건 ‘정치’가 아닌 ‘통치’입니다. 구의회는 구청 집행부와 공존하고 상생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인숙 
옥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윤인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옥현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6·7동 지역구 의원 임정옥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천구지부 홈페이지가 불륜의혹 등 공무원의 품위유지와 관련된 의혹으로 소란스럽습니다. 이에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과 관련하여 이기재 구청장께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그 결과에 따른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서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신뢰성과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는 공적인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공직자의 행동이 사회전반에 걸쳐 공적인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공무원의 사생활조차도 법적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결혼한 공무원의 불륜이나 공무원이 성추행 등의 성비위를 저지르는 것은 명백한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도덕적 또는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심각한 행위이며 공직자의 자질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속기관에서는 엄벌을 통하여 이를 다스려야 국민 또는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9월 대통령실에 파견된 4급 공무원들이 근무시간과 야근 중 불륜행각을 벌인 것으로 의심되어 공직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양천구에서도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있는 대응만이 양천구청의 공신력을 떨어트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성범죄와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와 관련하여 이전부터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 양천구 산하 소속 기관장으로 임명된 분 중 성비위 범죄 전력으로 의원들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구청에서는 해당 범죄 전력이 취업이 제한되는 3년이 지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주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답변을 했고 기관장을 그대로 임명하여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청의 관점이 영향을 미쳤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드러난 것만 해도 2회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한 건은 현재 소송 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소송 중인 건 외에 다른 한 건의 경우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기는 커녕 문제가 된 직원을 다른 부서로 보내는 분리조치만 시행하여 피해를 본 직원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만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현재 양천구청과 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불륜 의혹이나 성비위 문제는 이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문제를 계속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덮고 넘어가려는 것은 이같은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기재 구청장님께 요청합니다. 공무원들의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지만 소수의 공무원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열심히 공직생활을 하는 다른 모든 공무원들이 형평성의 문제를 갖거나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이번 불륜 의혹 사건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의 성비위 사건도 면밀히 조사하시어 공직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대응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기재 구청장님은 양천구청의 수장이자 인사권자로서 이런 품위유지 위반 사안에 대하여 동조한다는 논란이 일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성역없이 엄정하고 명확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인숙 
임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시37분)

○의장 윤인숙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곽고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의원 
존경하는 윤인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강옥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곽고은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18일에 각각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당 위원회에 심사 요청되었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의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대비 6.55%가 증가한 9,943억 4,960만 7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7.12%가 증가한 9,649억 4,094만 9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9.32%가 감소한 294억 865만 8천 원입니다. 이에 각 사업의 중복성, 효과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가용 재원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깊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조정내역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내역은 총 17건에 17억 1,468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동청사 전광판 1억 5천만 원, 동행매력 정원조성 2억 원, 평생학습포털운영 5천만 원 등이며, 증액부분은 없습니다. 차액 17억 1,468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내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인숙 
곽고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수정안)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늦게 본회의가 개의되어 구청장님께서는 참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한 회의를 주간에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관하여 강옥현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강옥현 
존경하는 윤인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 제310회 정례회에 제출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신 2025년도 예산은 내일이 기대되는 양천을 만드는 밑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와 1,400여 공무원 모두는 양천구가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천구민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을사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며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인숙 
강옥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31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 일정 동안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새해 예산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살피며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5분 산회)


○출석의원○출석공무원
부구청장강옥현
행정지원국장김현주
기획재정국장국선덕
주민복지국장정창영
환경녹지국장신미경
도시관리국장장충근
안전교통국장황광선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윤인숙 오해정 임준희
임정옥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김광성 김수진
옥동준 곽고은 신우정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윤인숙 오해정 임준희
임정옥 유영주 이재웅
정택진 김광성 김수진
옥동준 곽고은 신우정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