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12월14일 (토) 11: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32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곽고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밤늦게까지 긴 시간 동안 논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우리가 논의한 결과를 내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참석을 하셔야 될 많은 공무원분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국민의 힘 소속 위원님들이 지금 공석이십니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든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예산결산 위원으로서 주어진 의무가 있잖아요. 지금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출석을 하지 않으시는 건 책임을 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논의를 마무리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빠른 시간 내에 자리에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고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과장님 여러분,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회의 시작했을 때는 얼굴을 못 뵈어서 좀 아쉬웠는데 일단 출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국민의힘 예결위원님들이 참석을 안하셨는데 예결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의결을 위해 저희가 좀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회의중지)

(2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고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내역에 대해 정택진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본 안건에 대해 합리적이고 예산안 편성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결과임을 말씀드리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수정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은 총 17건에 17억 1,468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동청사 전광판 1억 5,000만 원, 동행매력정원 조성 2억 원, 평생학습포털 운영 5,000만 원 등이며 증액부분은 없습니다. 차액 17억 1,468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고은 
정택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영주 위원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 많으셨고요, 고민과 산고 끝에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아무쪼록 우리 예산을 이렇게 고생하면서 심도있게 심의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안건에 대해서 충돌도 많고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심도있게 마지막까지 고민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이 예산안에 대해 주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에 두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고은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수정안)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적 위기와 대통령 탄핵까지 전례없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치열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여야와 집행부 그리고 의회 어느 쪽이든 다소 그 방향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구민을 위한 마음이나 서로의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편성된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종 예산지출 시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31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2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신훈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현주
기획재정국장국선덕
주민복지국장정창영
환경녹지국장신미경
도시관리국장장충근
안전교통국장황광선
감사담당관조진호
자치행정과장이형영
홍보과장김향숙
교육지원과장조미희
문화체육과장윤정혜
민원여권과장정명임
기획예산과장이인미
일자리경제과장이명수
스마트정보과장윤동묵
재무과장유동식
징수과장조영숙
지방소득세과장노진숙
보건행정과장장덕향
보건위생과장백광일
지역보건과장황인숙
의약과장김요한
복지정책과장조인주
어르신복지과장정경주
자립지원과장김금희
가족정책과장이정미
보육정책과장이경덕
녹색환경과장유현정
건설관리과장강창규
공원녹지과장이준근
청소행정과장우경숙
주택과장이미숙
도시계획과장여성우
재건축사업과장박교관
건축과장이기철
부동산정보과장김용수
안전재난과장이용고
도로과장김용복
치수과장이성연
교통행정과장차준호
주차관리과장정성진
총무팀장함용주
재산1팀장한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