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25년04월07일 (월) 10:00
장 소 : 제2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10시16분 개의)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부위원장 곽고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위원장을 대신해 사회를 맡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곽고은입니다. 따뜻한 봄을 맞이해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에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조인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경주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조재란 자립지원과장입니다.
곽광준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강경연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그럼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복지정책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및 부설기관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시설 안전 관리 및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입니다.
사회적 고립 가구의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수행하는 우리동네돌봄단을 운영하여 고독사 예방 및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2025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이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등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5년 클린하우스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저장장애가구에 대한 긴급 주거 환경 개선 및 정신의학 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사례회의를 통해 저장장애 환경 개선 및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2025년 올인원 맞춤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은퇴자 및 중장년 세대의 경력과 연계한 전문가 양성과정 프로그램 운영, 양천형 전문 인력풀을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경로당 모바일 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시범 운영 10개소 경로당의 성공적인 결과를 기반으로 운영 범위를 모든 경로당으로 확장하여 수기처리 경로당 운영 업무를 모바일 앱으로 개편해 디지털 경로당 운영 체계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 힐링 정원 조성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계획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사회적 약자를 위한 KAC 정원 치유 프로그램에 공모하여 선정됨에 따라 힐링정원 조성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센터 이용 어르신들의 심리 안정과 일상생활 활력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입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취약 어르신의 실시간 안전 확인 등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고독사 예방 등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자립지원과 소관으로 2025년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지원 계획입니다.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뇌병변 장애인들에게 신변처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입니다.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운영하여 실무 중심의 장애인 복지 일·경험을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 2025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일제조사를 추진합니다.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 재산 등의 변동 사항을 조사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정기 확인 조사를 추진합니다.
45쪽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추진 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가족정책과 소관으로 202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실시하여 돌봄 걱정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입니다.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권리 인식 제고 및 상호 존중하는 아동친화도시 양천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쪽 2025년 2차 e아동행복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여 위기 상황에 있는 아동을 조기 발굴하고 양육 환경 개선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쪽 드림스타트 2025 상반기 성장발달 스크리닝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미취학 아동에 대한 상담치료를 지원하여 아동의 성장 발달 점검 및 부모의 역할, 올바른 양육 방법 교육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쪽 보육정책과 소관으로 서울형 키즈카페 신정4동점 조성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신정4동점을 조성하여 날씨의 제약 없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부모의 이용료 부담을 낮춰 쾌적한 양육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국공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국공립 및 양천구청 직장어린이집 보육 아동을 위한 교재교구 지원을 통해 영유아들에게 향상된 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2025년 어린이집 보조 인력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의 보조 인력인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보육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담임 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아동학대 예방 및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하여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곽고은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을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희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 보고 책자 1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택진 위원입니다. 우리동네돌봄단 운영하고 계시죠? 지금 근데 한 사람이 관리하는 인원이 40명 내외 아니에요? 그런데 신월7동은 164명인데 4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3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금희
43명을 시에서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욕구가 많은 그런 동에 우선 배치했는데 신월7동도 복지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정택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40명 내외라고 돼 있는데 40명 내외면 4×4 16이에요. 그럼 네 사람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세 사람이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2동 같은 경우는 80명밖에 안 되는데 세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소홀하게 된단 말이에요. 40명 내외로 딱 관리하는 게 좋지 너무 오버되면 그분들한테 피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화나 이렇게 할 때 말투가 벌써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관리를 해 주셔야지, 80명 하는데 3명 주고 164명 하는데 세 사람 준다는 건 형평성에 안 맞죠, 더블인데.
○복지정책과장 김금희
시에 수시로 추가 요청을 하는데 여력이 있으면 좀 추가 요청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택진 위원
이거는 조정을 해 주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4명이었는데 한 명 줄었네요. 원래 신월7동이 4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분이 줄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양천구의 보훈 단체가 9곳이고 안보단체가 한 곳이죠. 보훈단체 9곳 그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 목숨을 버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활동하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구에서도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장님 올해가 광복 80주년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작년에 79주년이었어도 내년이 80이겠구나 생각을 했지만 저도 놓친 부분이 있어요. 보통 1년에 한 번씩 이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6월에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행사는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광복 80주년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다르게 행사 같은 거를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희
제가 초에 와서 업무를 파악하면서 광복 80주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도 비교를 해봤더니 한 7, 8개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자치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80주년이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정신도 기리고 후손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별도로 챙기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80주년인데, 경로당도 가보고 하면 그분들의 직계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지원이 됐는데 사촌들, 친척들도 한두 분씩 살고 계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목5동에는 이봉창 열사님의 조카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찾아보면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친인척 분들도 아마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매번은 못하지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때는 그분들의 유지를 받들고 유가족들의 자부심, 자긍심도 챙기고 또 후손들도 그런 계기로 인해서 애국심도 고취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한 7~8년 전인가 시비로 3.1절 행사를 한 번 했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뿌듯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 자치구에서 한 번도 행사를 못한 것 같아서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조금 챙겨서 함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께서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운영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내내 촘촘하게 하는 차원에서 1년 내내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고독사 위험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하고 상관없이, 고독사는 지금 1,822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한 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희
고독사 예방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한 7개 부서에서 25개 사업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고 인적 안전망으로 해서 효과가 있는 사업이 우리동네돌봄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회적 고립 가구 해서 저소득 1인 가구가 우선 되시고요. 연령이나 소득, 건강 상태, 질병 또 생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검토해서 배점 기준표도 작성을 하고 고립돼 있다는 걸 복지 플래너나 동에서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돌봄단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돌봄단을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금희
일단 지역 사정에 밝고 지역에 애정도 많으시고 그전부터 자원봉사 활동도 많이 하셨던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게 한 4년 정도 되어 온 사업인데 신규로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처음에 이분들한테 하는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방문했을 때 안전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방문할 때는 2인 1조가 움직이는 게 원칙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업무 매뉴얼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분들이 좀 의지가 많으셔서 혼자 있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막 개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처음에는 천천히, 가정방문도 기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전화 상담으로만 안부 확인하고 서서히 관계 형성이 이루어진 후에 활동하시라는 교육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신월4동이나 신월6동, 신정1동 같은 경우는 활동단이 한 분씩인데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같이 가나요? 2인 1조로 집을 방문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임정옥 위원
남성도 어르신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할 때 호응도가 좋으신가요? 보통 다 여성분들이 하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희
할아버지는 남성분이 편하신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임정옥 위원
예전에 보건복지부 자료도 보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7개 부서에서 25개 사업에 대해서 촘촘하게 복지 안전망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고독사가 조금씩 줄고 있는 자료를 저도 봤어요. 아마 그거는 정부도 또 지역에서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촘촘하게 이분들이 소외받지 않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곽고은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클린하우스 지원 사업 추진 내용을 보니까 좋은 사업 내용인데 지원 내용에 가구당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상을 봤을 때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특수 청소 비용이라든가 복구 비용으로 주거 환경 정비 비용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또 사후 관리도 하시고 이런 경우에 100만 원이라는 그 한도가 이 내용 전체를 수행하기에 좀 부족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희
통합 사례비로 해서 가구당 100만 원 한도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고 이 분에 관해서 통합 사례가 계속 필요할 시에는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분한테 가전 제품이 좀 필요하다, 이럴 때는 이 비용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지금 다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곽고은
그러면 나머지 추가되는 내용은 연계 사업으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워낙 열심히 하시고 뒤에 직원들도 열심히 하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긍정적이시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올 봄에 경로당을 돌면서 물론 우리 구에서는 부족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 드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또 막상 가서 보면 소소한 거지만 들으면 그것을 전달을 안 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아직 결과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늘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제가 몇 건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직원들의 태도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도 일하는 보람이 있구나. 물론 그게 결과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일단 중간역할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엊그제 우리가 구립요양센터 현장방문을 했어요. 거기 원장님께도 가장 감명 깊었던 게 직원들에 대한 복지도 잘하시지만 또 어르신들 욕창 한 건도 없이 관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직원들이 잘하니까 어르신들도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감사합니다.
○임정옥 위원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취약어르신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가 있는데 3개 기관에 3개 사업인데 심사 결과는 1개 사업이 선정됐어요. 근데 꼭 취약어르신이어야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일단은 취약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요. 이게 딱 정해진 건 없는데 저희가 먼저 소외계층을 선정하고 나머지 부분도 확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이미 예산은 잡아놨는데 하나의 사업, 그럼 하나의 사업에 예산이 얼마 정도나?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그 내용 자체가 그림 그리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심리 치료하는 부분도 있고, 온라인 자서전 사업도 있고 해서 사업이 좀 다양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저희가 심의하면서 그래도 사업 정신하고 가장 맞는 취지 그런 점도 좀 봤고요. 그리고 특정권역이나 그룹 동아리가 아닌 양천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2개 기관은 아무래도 대상 자체나 사업계획서 자체도 전체 구역으로 안 정해오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임정옥 위원
제가 봤을 때 3개 기관에 3개 사업이 들어왔는데 왜 하나의 사업만 선정을 해서. 근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폭넓게 찾아보는 것은 내년에 그렇게 해보겠다는 건가요?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6,000만 원인데 이 한 곳 한 개 사업에 6,000만 원을 다 소요한다라고 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그러니까 지금 사업 대상자는 목동어르신복지관이라고 자료에는 있는데요. 여기가 관내에 있는 타 어르신복지관하고, 양천예술인 네트워크 그리고 문화단체 이쪽하고 다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게 돼서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영역을 좀 높일 수 있어서 여기를 선정했습니다.
○임정옥 위원
한 개 기관이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통틀어서 함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예.
○임정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공모를 해서 어떤,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건지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모바일 시스템을 확대한다. 라고 하셨죠? 작년에 10개 했고 올해 다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예, 나머지 146개.
○임정옥 위원
다녀보면 제일 힘든 게, 그때도 제가 방문했을 때 운영비 정산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이 모바일 시스템으로 하면 어르신들이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10개 해보고 나니까 어떻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맨 처음에는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이 많이 불편해하셨어요. 많이 불편해하셨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도 해 드리고 관심도 계속 표명하면서 이제는 회장님들 만족도도 괜찮고 저희가 확대하기 전에 회장님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긴 했는데 일단 자부심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종이로 모든 것을 처리하다가 내가 모바일을 이용할 줄 아는구나. 이걸로 모든 걸 정산할 줄 아는구나. 그거에 대한 회장님들 자부심도 크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이것은 용역업체 쪽으로 계약한 5,500이고 나머지는 홍보비인데요. 용역업체에서 물품스티커, 이게 물품관리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전체 146개 대상으로 해서 물품스티커 조사도 하고, QR도 부착하고 그다음에 방문해서 이용방법 같은 것도 교육을 해 드리고 이런 인건비성 경비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아니요. 여기는 용역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니저는 저희 노인일자리에서,
○임정옥 위원
노인일자리에서 따로 활용을 하고요. 그러면 올 연말까지 146곳을 다 모바일 시스템으로 확대 운영한다라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현재 한 5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하여튼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젊으신 회장님들, 남자 회장님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신데 연령이 좀 많으신 어르신들은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와서 이것을 해 준 우리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어요. 어쨌든 앞으로는 다 모바일 시스템 쪽으로 가야 되면 우리가 늦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마무리까지 잘해서 내년에는 시스템화돼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특히 예산 정산할 때 불편함 없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아니,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산을 해야지. 자동으로 계산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그건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가능한 한 수기작업은 안 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택진 위원
우리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주먹구구로 쓰는 걸 방지하는 효과는 있어요. 저도 알아요. 주먹구구로 써서 나중에 계산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또 이중 일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만약에 QR 코드를 붙여서, 이게 관리하는 데는 참 좋아요. QR 붙여서 찍으면 이 내역이 쭉 나오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좀 힘들어하지 않으실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월별로 활동을 하고 나면 그 활동일지를 저희한테 꼭 제출을 하거든요.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분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어려움도 듣고 있고, 저희 시설에 이분들이 방문하셨을 때 애로사항이 없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유선을 통해서 가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
예. 생활 설계하시는 분들이 휴대전화에 앱을 깔아서 관리하시는 분들의 움직임, 센서 이런 것이 다 관리가 되는데 7월 7일자 보시면 시스템에서 ‘경보’가 떠요. 저도 실제로 봤는데 빨간색 경보가 떠요. 그런데 연락이 안 돼서 실제로 가봤더니 화장실에서 돌아가신 사고. 그래서 고독사 예방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들한테 바로 연계가 됐고 만약에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몸이 불편하다 싶으면 저희가 바로 119로 연계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곽고은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지원과장 조재란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조재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 보고 책자 33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조인주
근데 복지직 팀장님이 승진하시고 보직을 받은 분들은 팀장님이고요. 보직을 안 받은 무보직 주사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근속 승진이라는 게 있어서 무보직 주사 포함하면 현재는 복지직 6급이 17명 정도 계시는데 그중에 팀장 보직을 받으신 분은 9분이고 나머지는 무보직으로,
○정택진 위원
제가 행정에 있다 복지로 왔는데 이 복지 업무가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거든요. 근데 복지직 팀장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주민센터에 보면 민원 응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직 팀장님하고 복지직 팀장님하고 좀 마인드가 다르거든요, 제가 가서 대면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조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센터에 수요가 많은 데는 복지직 팀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조인주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동주민센터나 구청의 보직부분에 있어서 행정직 분들보다 조금씩 늦게 보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직을 행정직과 비슷하게 주면서 동주민센터에도 팀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니까 행정직 팀장님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접근하는 방법이 복지직하고 행정직하고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그분들이 업무를 지시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주민센터 같은 경우 복지 수요가 많은 데는 복지직 팀장이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국장님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임정옥 위원
그냥 센터 관리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두 분 말고 나머지 한 30분 정도가 1년이고 2년이고 교육을 받으면 사회에 나와서 어떤 식으로든지 일자리를 얻어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러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작년엔가 민원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장애인들 일자리가 너무 적다고 그래서 양천구만의 특성을 이야기를 해줬죠. 그래서 가까운 강서구에 가서 오전반, 오후반 해서 하루에 4시간씩 하는데 우리는 종일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받아서 왔다 갔다 차비하고 점심 먹고 나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천구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자리, 그 정도 되는 경우는 조금 더 나은 상태겠죠. 일자리도 없고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담당 과장님한테 자료도 받아보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물론 양천구가 어찌 할 수 없이 청년들이나 중장년층들도 일자리가 없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또 이번에 평생교육센터에서 선생님으로 일도 하고 계시는데 시비, 구비 매칭 사업에서 했겠지만 우리 구도 없지만 그래도 조금 뭔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이거를 보면서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가요? 힘드시죠?
○자립지원과장 조재란
저희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있긴 한데요. 한 245명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인원을 배정해 주는데 우리 구가 한 5위 안에는 들어요. 배정을 그렇게 많이 해 주고 있는데도 부족한 점이 많아서 우리가 매년 일자리 사업 배정할 때 서울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
우리들이 봤을 때야 변변치 않게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뭔가라도 일을 하면서 보람도 찾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분뿐만 아니라 계속 민원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마음으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찾아서 한 분이라도 일자리가 생겨서 사회 봉사도 하고 자부심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곽고은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곽광준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곽광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47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과장님, 구에는 과장님이 계시지만 지역에는 동장이라는 체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과와 다르게 한 동을 맡아서 일하는 책임자예요. 근데 책임자하고 상의도 없이 명단을 발굴해서 구청으로 갔다. 그래서 구청에서 인가를 해줬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곽광준
그 내용은 제가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무인점포 아시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무인점포에서 요즘 주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주류를 청소년이 살 수도 있는데 그거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셨어요?
○가족정책과장 곽광준
청소년 단속을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룸카페나 만화방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무인점포에 대해서도 제가 집중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계속 그런 곳에서 말썽이 나거든요. 무인점포에서 주류를 팔다 보니까 새벽 시간대에 청소년들이 가서 살 수 있거든요. 단속이 아니라 뭔가 제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주류는 청소년이 살 수 없잖아요. 무인점포에서 주류를 판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담배 같은 경우는 판매기 시스템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주류가 여기저기서 구멍이 뚫린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도 지금 있어요. 제가 몇 군데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곽광준
일반마켓이나 편의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캠페인을 하고 청소년한테 판매를 금지하라고 안내는 하고 있는데.
○정택진 위원
그런 데는 사람이 팔기 때문에 관리가 돼요. 근데 무인점포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든가 강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곽광준
저희가 동 청소년지도회 회장님과 분기 회의 때 그 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56쪽에 보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이 있고요. 58쪽은 ’2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이잖아요. 서울형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곽광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은 ’23년 9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이 24개월에서 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이 발생되는 우려 가정이고요. 아이돌봄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범위가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보육하는 양육가정입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시간제하고 종일제로 구분이 되고 서울형 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구분 없이 친인척형이나 민간형으로 가족이 돌볼 수 있는 범위가 딱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만 2살에서 만 3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정옥 위원
근데 아이돌봄 지원에 보면 영아종일제도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영아잖아요. 아이들이 서로 중복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죠?
○가족정책과장 곽광준
예. 중복되는 경우는 없고 저희 양천구 같은 경우 ’24년도에 시간제는 약 2,798가정이 신청을 했고요. 영아종일제는 54가정. 비율로 보면 시간제가 98% 정도입니다.
○임정옥 위원
아이돌봄이 어쨌든 ’24년보다 ’25년도에 더 늘어났잖아요. 소득기준으로 해서 작년하고 올해 달라진 점이 기준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숫자가 적나요? 아이돌봄이.
○가족정책과장 곽광준
지금 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25년 2월 말 기준에 약 2,010가정입니다. 이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적합한 것이 있고,
○가족정책과장 곽광준
’25년도에는 2,851가정이고 ’25년 2월 말 현재 2,010가정 정도 됩니다. 이것은 나이가 맞아야 되고 소득기준이 맞아야 돼서 지원조건이 다르고 그리고 개선 사항을 보면 ’24년하고 ’25년에 정부 지원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가형부터 마형까지 있는데 라형하고 마형이 이번 ’25년부터는 정부 지원이 되고 마형 같은 경우는 아예 아이 돌봄에 가지 않았는데 본인 부담을 하면 아이돌보미가 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60%~40% ’25년도 보시면 A형, B형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A형은 2018년 1월 이후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 A형으로 정부 기준에 의해서 해주는 거고, B형 같은 경우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동에 대한 지원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지원이 증가되면 지금 현재 양천구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선생님들 수급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나요? 자료 보니까 정말 필요할 때 선생님을 못 구해서 좀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어떤가요?
○가족정책과장 곽광준
저희가 가족지원센터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이돌보미가 부족한 이유가 이용자는 어린이집 하원 시간만 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후에 집중적으로. 그리고 아이돌보미 선생 같은 경우는 2시간 정도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 60시간 이상을 해야지 연차나 퇴직적립금, 4대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자하고 아이돌보미 간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대기도 길고 또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임정옥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선생님들 수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학부형하고 선생님들 간에 생각의 차이네요.
○가족정책과장 곽광준
월·수·금만 오라는 부모님들도 있는데 아이돌보미는 월·수·금보다 주 5일을 가기를 희망합니다. 본인이 60시간 이상이 돼야지 4대 보험이나 이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서로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차이가 발생할 텐데 그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족정책과장 곽광준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부구청장님 회의자료에도 첨부했고 그런 사항을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그렇죠. 오고 가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잠깐, 잠깐 하면 주 60시간이 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비단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타구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텐데 어머님들은 잠깐, 잠깐 이용을 하고 싶을 것이고. 그것은 아마 전체 25개 구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시와 협조를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가족정책과장 곽광준
그리고 이분들은 저희가 월급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시간에 대한 걸,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시간이 자기 프리미엄이거든요. 시간을 잠깐, 잠깐 쓰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임정옥 위원
그러니까 아동의 어머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시나 구에서 공백을 메꿔줘야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공백이 없는 거지 계속 시간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짧으니까 당연히 잠깐, 잠깐 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고 그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곽고은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강경연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강경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은 주요 업무보고 책자 65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 수가 현저히 줄고 있죠, 국공립 어린이집이 원래 정원은 4,066명인데 현원이 3,133명밖에 안 되네요.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로 지을 데는 없죠? 짓고 있는 건 없죠?
○보육정책과장 강경연
양천구 보육타운 내에 신나는어린이집이 지금 휴원 중이고 완공이 되면 하반기에 재개원 예정입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면 여기 대책으로 마련된 게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신규 지정해서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가정하고 모으는 겁니까? 그러면 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주위에서 팀을 구성해 오면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보육정책과장 강경연
그렇습니다. 한 개의 어린이집이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인근에 있는 여러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또 입소 같은 경우에 정보도 신속하게 해서 대기를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행사를 할 때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아시잖아요? 갈수록 어린이들은 줄어들고 어른들은 오래 사시면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지금 빈 곳이 많잖아요. 특히 지방 같은 데는 그것을 노치원이라고 하죠. 어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는데 서울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양천구 내에 그런 곳은 아직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정책과장 강경연
아무래도 출산이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양천구는 그래도 아직까지 타구에 비해서 상황이 낫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은 많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보고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한 번 강구를 하고 찾아보겠습니다.
○임정옥 위원
아직 우리 구에는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폐원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보육정책과장 강경연
폐원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폐원을 고려하시면서 차후에 노인데이케어센터라든지 변경하려고 계획하시는 거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이 2월에 폐원을 했는데 요양 시설로 변경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정옥 위원
어차피 노유자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류상으로 어떤 행정적인 부분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다라고 들었는데 최근에는 눈에 띄게 아이들은 줄어들고 어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행히 우리 구도 어르신들 위주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생기고 있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새 흐름에 따라서 그런 행정적인 지원 절차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간소화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우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우정 위원입니다. 책자 75페이지에 보면 2025년에 어린이집 보조인력 지원 사업이 있네요. 앞에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이집이 없어지는 추세인데 이 보조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강경연
법정 비율이 있지만 아동들이 많은 관계로 아동들이 다치거나 학대의 의심이 있기 때문에 보조인력을 투입해서 아동 비율 준수는 하지만 어떤 공백이라든지 그런 거를 메꾸려고 서비스질을, 학부모님의 높은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신우정 위원
예를 들어서 신월7동 같은 경우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3곳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 아이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선생님들은 더 많이 배정돼 있을 거고 그럼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더 볼 수 있는 건 똑같은 건데 이거를 지금 똑같이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강경연
무조건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아동비율이라든지 또 원의 운영에 맞춰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데는 제외하고 담임 교사 한 분으로는 어려울 경우에 보조교사를 채용하기에는 아동 수가 부족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틈새를 지원 기준을 달리 적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우정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지원 대상이 국공립만이에요, 아니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도 가능한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강경연
다 포함됩니다.
○신우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우리 쪽에 이런 보조 인력을 배치해 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많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어린이집이 가능한 곳인지, 아닌지 수요를 조사한 다음에 배치를 하나요?
○보육정책과장 강경연
보조인력은 국공립뿐만 아니라 민간, 가정 많은 어린이집에서 희망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엄중하게 검토한 후에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우정 위원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입장에서 보조인력 지원이라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인력을 필요로 한다고 하니 형평성에 맞춰서 어린이집마다 많은 곳에는 투여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에는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살피셔서 보조인력을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70페이지 보면 민간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 현장 점검을 하셨네요. 지난 2월에 하신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강경연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21개소를 신청받아서 서울시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울시 심사위원회에서 3월에 대상 시설의 상태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돼서 11개소로 시에서 선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 기능 보강 사업은 서울시비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항인가요?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되는 사업일까요?
○보육정책과장 강경연
7,000만 원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섞어가지고 현장 점검을 해서 그중에서 11개소가 됐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어린이집이 됐는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곽고은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아동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관련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시고 또 지난번 예산 때 보니까 확실히 아이들 숫자가 줄다 보니까 대부분 사업비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책자에도 보면 보조인력 지원이라든가 개선사업 지원대상 이런 것도 많은데 72쪽에 보면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지원대상 선정 이 사업의 내용이 어쨌든 아이들 숫자에 대비해서 교사의 비율을 늘리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지원 내용에 보육교사 인건비 또는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 지원은 당연한 내용인데 운영비 지원이라 함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육정책과장 강경연
어린이집이 왜 보조 교사가 필요한가는 지원할 때 일정한 아동 비율을 맞춰야만 되는데 아동 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한 명이 부족해서 인건비를 못 받다 보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이 사업도 사실은 동행 어린이집이라고 폐원 위기에 몰린 어린이집이 대상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처럼 만약 비율이 1 대 3이라면 1 대 2로 해가지고 아이들 수가 좀 부족해도 인건비를 좀 지원해 주는 이런 거고 대부분 1순위는 동행 어린이집이라고 폐원 위기 어린이집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곽고은
아무래도 아이들 숫자가 적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을 조금 완화해 줘서 폐업 위기에 있는 곳들을 지원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양천사랑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곽고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총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총장님은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 동성혜
안녕하십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총장 동성혜입니다.
양천구민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며 저희 재단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단 이사장님을 대신하여 사무총장인 제가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자료를 중심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재단 및 수탁 시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나눔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수행하던 배분 기능을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이관하여 양천구 특성에 맞는 모금 및 배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의 효과적인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지역 중심 변화를 도모하고자 나눔 네트워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양천구와 세부 추진 사업에 대한 조율을 마치고 4월부터 개인 지원, 기관 지원, 지역 복지 강화 사업을 전개하고 나눔 네트워크 지역위원회를 운영하여 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내 민관 협력 강화 및 지역 복지자원 개발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억 8,0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민관협력 사업입니다.
나눔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인 지역 주민, 복지기관 실무자, 공무원들 각각의 강점에 맞는 역할 분담을 통해 민관협력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자원 연계 등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양천구 관내 18개 동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저소득 가정 및 긴급 지원을 필요로 하는 위기 가구를 발굴, 지원, 자원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사업 심의 및 조정을 통해 분기별로 추진하며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따뜻한 의식주 지원사업입니다.
고물가로 인해 의식주 위기 가구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지원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실현을 위해 관내 한부모 가정, 어르신 가정, 가족 돌봄 청년을 중심으로 양천구 5개 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의 후원으로 추진되며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단 수탁시설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양천구자원봉사센터입니다.
2025년 2월 말 현재 누적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14만 5,844명입니다.
기관 현황 및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업무 보고를 참조해 주시고, 17페이지 양천구 재난 네트워크 간담회입니다.
일상 속 재난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기후 약자를 위한 여름철 폭염 대비 자원봉사 공동 활동을 논의하고자 5월 13일 재난 네트워크 관계자 50여 명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재난교육, 훈련 참가, 공동 대응 활동 진행,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지역 긴급 복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발생으로 양천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경남 산청군에 마스크, 치약, 운동화 등 약 8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양천구푸드뱅크마켓센터입니다.
2025년 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3억 6,000여만 원의 성금품을 모집하여 푸드뱅크마켓센터 신정점과 신월점을 통해 이용자에게 배분하거나 기관으로 지원하였고, 2025년 상반기 푸드뱅크마켓센터 이용 등록 인원은 2,651명입니다.
기관 현황 및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업무 보고를 참조해 주시고, 20페이지 식품 기부 릴레이 사업입니다.
재단 및 양천구와 협업해 관내 학교, 아파트,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식품을 기부받는 주민참여형 기부나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식품 나눔 활성화를 통한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푸드뱅크마켓을 홍보하여 안정적인 물품을 확보하고자 4월에는 목동아파트 4단지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양천50플러스센터입니다.
2025년 2월 신규 등록 인원은 1,367명이고 총 누적 등록 인원은 4만 4,981명으로 2025년 6월 말까지 512명이 인생 설계, 일활동 분야에서 상담, 교육, 일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기관 현황 및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업무 보고를 참조해 주시고, 25페이지 자전거 무상점검 및 반려식물 분갈이입니다.
자전거 정비와 반려식물 관련 분야의 전문 교육과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여 이를 통해 지역복지사업단을 구성,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고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무상 점검 및 반려식물 분갈이에 자전거 정비 학교 수료생 및 반려식물 전문가 양성 과정 수료생이 동행 일자리로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 및 수탁시설 업무 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통해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우정 위원
안녕하세요, 총장님. 신우정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아직 시작은 안 한 것 같은데 양천구 재난네트워크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무총장 동성혜
추진 계획이 5월에 재난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통합자원봉사단이라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양천구 조례에 의거해서 구성된 봉사단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구성된 바로봉사단하고 함께 50여 명이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하여 올 여름에도 폭염과 재난 대비를 위해서 자원봉사 공동 활동을 논의하고자 하는 간담회 내용입니다.
○사무총장 동성혜
2021년 2월 25일에 조례가 제정됐고요. 2021년 11월 10일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단원도 위촉되어서 현재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자원봉사센터장님이 공동단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은 21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업무 담당 팀장님과 팀원들이 계시고 자원봉사센터 위촉직 단원들이 있습니다.
○사무총장 동성혜
기관장님들이 몇 분 계셔서 그 기관장님들 통해서 긴급하게 필요할 때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시고요.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아니면 의용 소방대라든가 자원봉사 교육 강사단 이분들이 같이 참석을 하셔서 활동하고 있어요.
○신우정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긴급하게 빗물받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10명이 18개 동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총장 동성혜
주로 하시는 형식이 직접 활동도 계시지만 상황에 대해서 긴급 논의를 하시고 자원봉사 담당 부서를 통해서 그런 운영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 자체가 서울시에서 긴급하게 요청하는 그런 활동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 자체하고는 조금 분리된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네트워크 자체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시는 봉사단하고 같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요구하는 형식으로 가고 구에서 진행하는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구 자체적으로 별도로 운영하고,
○신우정 위원
근데 간담회를 구비로 하는데 서울시 위주의 활동을 한다?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무총장 동성혜
이 구비는 간담회에 대한 겁니다, 운영 전체에 대한 게 아닙니다.
○신우정 위원
그러니까 이 간담회를 저희 구에서 하는데 지금 총장님 말씀대로라면 활동은 주로 서울시에서 오는 거로 한다? 그러면 이 간담회를 개최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사무총장 동성혜
여름철 폭염 재난 대비 예방 활동을 서울시랑 긴밀하게 논의하기 위한 형식입니다.
○정택진 위원
안전재난과에서 해야지, 이원화돼 있으면 안 되지, 컨트롤 타워는 하나로 되어야죠.
○신우정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지금 총장님이 설명해 주신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말을 계속하면 길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따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총장 동성혜
알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간담회 내용뿐만 아니라 여기 구성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정택진 위원입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조금만 할게요. 안전재난은 일원화돼 있어야 돼요. 제가 듣기에는 지금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지시는 한 군데에서 내려야 돼요. 이원화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지시는 한 군데에서만 내려와서 그 지시대로 따라야 되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니까.
그다음에 동행 일자리 양천구지역복지사업단 운영하고 있네요.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최대 57시간 활동이에요. 그 나이는 어떻게 돼요?
○사무총장 동성혜
40대부터 60대, 70대까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고 예전에 보람 일자리 그게 명칭이 바뀐 겁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면 최대 활동량은 57시간을 못 넘기게 하고요, 결국에는 다 서울 시비 지원이고.
그다음에 50플러스센터가 광고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광고를 좀 많이 하셔서, 프로그램 좋은 게 참 많거든요.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광고 효과를 좀 살려서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시죠. 그리고 주민들한테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하나라도 넣어주세요.
○임정옥 위원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저는 7페이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모금 사업 내용도 좋았고 나눔 네트워크 사업도 좋아서 정말 잘하고 계시는구나 했는데 재난 네트워크 간담회 그 부분 보면서 저도 좀 의아해했습니다. 이번에 네트워크 사업이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능을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이관해서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차이점이 있나요? 예전에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 하고 지금 따로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사무총장 동성혜
가장 큰 차이는 예전 같은 경우는 따뜻한 겨울나기 같은 경우가 구하고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 대 1로 관계성을 갖고 움직였다면 그리고 양천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그전에 연중으로 평상시에 하던 모금이라든가 활동 등이 공동모금회랑 따로 분리된 게 통합이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양천구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후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배분이 구석구석 잘 진행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정옥 위원
추진 사항에 보면 후원자 관리 같은 경우도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후원해 주시는 한 분, 한 분 소중한 손길이잖아요. 그분들 예우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고 포상도 추진한다고 해서 참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분들 관리를 잘해야지 또 그분들한테도 지속적으로 선한 영향력이 함께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는지요?
○사무총장 동성혜
현재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처음 기부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결연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결연하는 대상자들이 정말 잘 지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잘 지내고 계시다,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 활동해서 그분들이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야겠지만 조례에 규정된 또 후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다양한 SNS를 통한 알림, 그래서 그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이런 기부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알릴 예정이고 담당 부서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 나눔 가게 같은 경우는 현판이라도 해서 가게들이 힘든 여건이지만 이런 기부를 하고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정옥 위원
생각을 너무 잘하셨네요. 독지가들이 후원을 하면서 과연 나에게 후원을 받는 아이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할 텐데 그런 부분도 좋고 제가 지난 연말에 우연히 구청 소식지를 보다 보니까 그 달에 후원했던 분들 이름이 다 적어져 있어서 아시는 분들도 계셔서 개인적으로 문자를 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그분들도 뿌듯하겠어요. 물론 선행이라는 게 꼭 남한테 알려지는 거는 아니지만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전화나 문자를 주니까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나눔 가게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도 하고 싶어 하는데 최근에 구청에 물어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더 이상 현판식이나 작은 나눔 가게 그런 것들을 안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가게는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안 붙인다고 해서 그거는 아니다, 그냥 사람들이 오며 가며 아니면 내가 매달 어느 정도의 기부를 하는데 본인도 그거를 보면서 자부심을 갖고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여기 식당이, 여기 가게가 이런 나눔을 하는 걸 보고 이왕이면 거기 가서 사게 되고 하니까 그거를 다시 한 번 서울시하고 해서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복지정책과에 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잘 하고 계시고요, 후원자 관리는 그분들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퍼져나갈 수 있게 잘 해 주시면 후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눔 네트워크 사업 같은 경우도 개인 지원이나 기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보면 짜임새 있게 잘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향대로 든든하게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25페이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양천구 지역복지사업단이 비예산으로 자전거 무상 점검 및 반려식물 분갈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자전거 정비 학교 같은 경우는 1기, 2기, 3기 수료생이 7명이고 반려식물 전문가 양성 과정도 1기 수료생이 세 분인데 이분들이 일자리 신규 창출로 이어졌나요?
○사무총장 동성혜
10분이 실제 동행 일자리에 다 참여를 하셔서 직접 활동하고 계십니다. 일자리하고 연계되었습니다.
○임정옥 위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수강생이었는데 다시 사업단에 들어와서 활동한다고,
○사무총장 동성혜
동행 일자리에 참석을 하셔서 본인이 배우신 내용들은 직접 준비하시고,
○임정옥 위원
그러면 동행 일자리도 하지만 또 기타 외부적으로 개인이 다른 부분으로 봉사나 개인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연계가 되나요?
○사무총장 동성혜
그러니까 공헌 활동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하고 계시고 조만간 있을 y교육박람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형식으로라도 다양하게 그런 장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공헌뿐만 아니라 실제 일자리하고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수시로 논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자주 모임도 갖고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맞아요. 지역사회에서 연대감 있게 함께하는 자원봉사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은 아직 젊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일자리하고도 연계돼서 좀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특히 50플러스센터에서 찾아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
사무총장님, 아까 갑자기 음악 소리가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제가 24페이지에 있는 50플러스센터 온라인이벤트 검색하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음악 소리가 나왔는데 아까 정택진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50플러스센터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동감하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it 관련해서 수리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온라인 이벤트 진행하셨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반응이 좋았나요?
○사무총장 동성혜
아직 온라인 이벤트 관련해서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확실하게 결과까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수진 위원
3월 31일에 끝난 거, 한 달간 한 거 아니에요? 아직 취합이 안 됐나요? 21명 예산 해봐야 12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 소액이긴 합니다마는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하면 효과가 떨어질 거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 작업들을 해서 우리 구 홍보와 함께 50플러스센터 그리고 양천사랑복지단에서 이런 복지 나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홍보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검색을 해보니까 잘 안 나와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곽고은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천사랑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곽고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생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생활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신미경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신미경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고 높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 발령으로 안전생활국으로 새로 보직을 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우시현 과장입니다.
그러면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폭염대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4개소의 무더위 그늘막을 설치·운영하고 195개소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등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취약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양천구 소속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2025년 상반기 민방위 집합교육 실시입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사태 수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방위 편성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구 민방위대의 생활안전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22쪽 2025년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어린이집 등 108개소의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도료와 마감재 등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발생 여부를 점검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이동형 항공기소음 측정장비 운영입니다.
이동형 항공기소음 측정장비를 운영하여 소음피해 인근지역 6개소의 다양한 소음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항소음 저감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2025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육 추진입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탄소중립 실천 방법에 대해 총 30회에 걸쳐 75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미래세대의 기후위기 대응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2025년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석유판매업소 29개소를 대상으로 석유류의 정량 판매여부 및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하여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37쪽 불법광고물 흔적지우기 사업 추진입니다.
옥외발전기금 예산을 활용하여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제거하고 끈과 테이프 등 잔여물을 정비함으로써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보다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전화안내 발신시스템 운영입니다.
대부광고, 청소년 유해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 게시자에 대해 자동경고 전화안내 발신시스템을 운영하여 불법광고 근절과 건전한 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계획입니다.
풍수해 대비를 위해 벽면·돌출·옥상간판 등 총 233개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쪽 보도상영업시설물 일제점검 실시입니다.
가로판매대 등 21개소에 대해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 규정 준수 여부 및 안전 실태를 점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54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6개 사의 청소서비스를 평가하여 효율적인 수거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청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55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입니다.
주민 불편 민원 해결 및 상습 무단투기 지역 해소를 위해 상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폐비닐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생활폐기물 감축 및 폐비닐 자원 확대를 위해 폐비닐 전용봉투 54만 장을 제작·배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쪽 민간개방화장실 운영 점검입니다.
지정된 32개소 민간개방화장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구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위생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69쪽 신월7동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추진입니다.
신월7동 주택가에 방치된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주택가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쪽 목동아파트 사잇길 주·정차 금지구역 도색 추진입니다.
목동아파트 7단지부터 14단지까지의 사잇길에 주·정차 금지구역 보도 경계석을 도색하여 주·정차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쪽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및 처분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무질서한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화물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쪽 차령초과 말소차량 압류자료 정비 및 대체압류 추진입니다.
환가가치 없는 차령초과 차량 4,240대에 대해 체납자 소유의 다른 차량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 정리를 통해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곽고은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입니다.
구민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책자 1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안 하죠? 그러면 굳이 주민센터를 개방하지 마시고 지역에 보면, 만약 신월7동이라면 문화센터를 개방해도 되거든요. 안내를 그쪽으로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문화센터 같은 경우 홀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오지도 않는 주민센터를 왜 굳이 8시까지 개방을 하냐 이거예요.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피곤하고 아무도 오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개방을 해야 되고, 이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만약에 이용을 안 하면 그 주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는 게 낫지 않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근데 서울시에서는 개방을 하라고 공문이 시달됩니다.
○정택진 위원
만약에 주민들이 이용하면 개방을 당연히 해야죠.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가보면 공무원들만 괜히 힘들게 당직 서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벌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주위에 그런 쉼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주위에 쉼터가 있는데 그럼 그쪽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계도를 해서 정말로 힘들 때 그쪽에서 쉬시면 된다고 하면 되는데 굳이 오지도 않는 주민센터를 왜 개방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서울시에도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안전재난과장 이용고
알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굳이 필요 없는 걸 왜 개방하냐 이거예요. 자원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차라리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시면 개방돼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거죠. 올해는 그렇게 좀 해보십시오.
○부위원장 곽고은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우시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우시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 보고 책자 15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곽고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택진 위원
저는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이다 보니까 그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팀이 따로 있는 겁니까, 소음대책팀이 있는 거예요, 양천구에?
○환경과장 우시현
팀으로 있고 지원센터장을 겸임해서 팀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소음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아시죠? 항공기 소음 대수가 원래 1일 기준이 530대예요. 근데 지금 400대도 안 돼요, 한 380대 뜰 거예요. 우리가 계속 소음측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음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도 하고 측정하는 소음도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계산할 때는 530대 정도로 해 주거든요. 400대가 떠도 530대로 업시켜서 계산을 해줘요. 530대 기준으로 결과치를 내놓고 있는 건데 주민들이 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가면 앞으로는 소음도가 낮은 비행기가 더 많이 생깁니다, 가면 갈수록 소음도는 떨어져요. 좋은 비행기로 바꿔버리면 점점 소음은 더 없어져요. 그러면 비행기만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데시벨에서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70웨클 사이를 해달라고 했지만 지금은 전부 안 나와요. 그래서 인식 전환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김해에서 자꾸만 브레이크를 걸어요. 착륙료가 김해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돈을 얼마 못 써요, 다 김포공항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국회의원들 몇 분이 지금 계속 돈을 못 주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음피해지역에서 받는 돈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비행기가 200km 이내에 다 왔다 갔다 해요. 국내선이라고 해서 그 비행기가 작지 않거든요, 180석이면. 김포공항에 들어오는 비행기가 거의 그런 기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비행기가 국내도 가고 국제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선이 더 시끄럽다는 식으로. 당연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비행기가 다닌단 말이에요. 그 비행기가 국내도 가고 대만이나 일본도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는 똑같은 소음도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 착륙료가 국내선은 10만 원이고 국제선은 40만 원이에요, 그 돈을 소음피해기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적자가 난다고 하잖아요. 주민들은 70웨클에도 자기들도 피해 지역이고 시끄러우니까 돈을 달라고 하고. 이런 점을 팀장님이 빨리 인식을 해서 그런 것도 설명을 하고, 이러면 점점 국토부에서 예산지원 안 해 줘요, 조금밖에. 국토부에서 해줘야 될 예산인데 착륙료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점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 전기료도 원래는 그 해에 줘야 되는데 다음 해에 줘요. 1월에 준단 말이에요, 12월에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공항공사하고 인식의 괴리가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우리도 확실히 파악해서 알려줘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국제선을 무조건 막을 게 아니라 차라리 국내선을 하루에 400대만 해서 이 400대 이내에서 국제선을 늘리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국내선은 줄이고, 그러니까 하루에 400대 기준을 딱 잡아서, 국제선이든 국내선이든 400대만 들어와라, 그런 다음에 거기서 국제선을 더 띄우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해라, 돈이 더 되면 국제선을 띄우고. 그 대신 국내선 400대 이내에서만 김포에서 받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세수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 그 세수가 주민들한테 더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좀 파악해서 알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김포공항이 이사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시끄럽다고 할 수가 없어요, 돈이 나올 데를 만들어주고 돈을 달라고 해야죠, 계속 김포공항에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인식의 전환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우시현
위원님 말씀 다 맞고요. 말씀대로 공항공사에서 주민사업으로 주는 돈은 착륙료에서 하고 예전에는 국고에서도 보조금까지 했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착륙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당연히 국제선의 확대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일반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국내선보다 국제선이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돈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드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하고 계속 노력해서 그런 인식 개선을 점차적으로 해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택진 위원
거기다 부천 쪽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우리가 한 5억 원을 뺏겼어요. 우리한테 26억 원 정도 들어왔는데 21억 들어오죠, 5억이 줄었어요. 그래서 돈 없는데 돈 달라고 하면 거기서 주겠냐고요. 인식 전환을 좀 시켜서, 어차피 같은 비행기면 40만 원짜리가 낫죠. 그 대신 국내선은 조금 들어오고 너희가 정 급하면 그 범위 내에서 띄우면 되잖아요.
○부위원장 곽고은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릴게요.
22쪽에 어린이 활동 공간 지도 점검 실시 부분 보면 어린이집 실내 공간 그리고 놀이터 실내 공간에 대한 환경 유해 인자 검사 내용이 있는데 요즘 키즈 카페 같은 실내 놀이터들도 있잖아요. 그런 곳들도 여기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환경과장 우시현
유료로 하는 키즈카페는 대상이 되고요. 최근에 지어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키즈카페는 공정 자체에 유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자재를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점검 대상은 아니고 좀 시간이 지나서 몇 년 뒤가 된다 그러면 포함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전까지는 지역아동센터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법 개정을 통해가지고 2026년부터는 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곽고은
그럼 환경보건법상 어쨌든 기존에 있던 건축물 대상으로 하고 최근에 지어진 곳들은 이미 기준을 충족해서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나라가 떠들썩하고 시끄러웠던 탄핵 정국이 끝났어요. 그와 관련해서 걸려 있던 현수막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어쨌나요?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선관위에서 오늘 오전에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게시 금지 안내’해서 자치과에서 저희 과로 공문 온 게 있는데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함이 포함되거나 정당을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지체 없이 철거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자유민주당인가요? 그쪽에서 그런 게 많이 붙어 있어서 일단 오늘 전화를 해서 자진 철거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저희가 내일 정도에 가서 강제 철거를 하고요. 과태료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수옥 위원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선거 정국으로 들어가 있죠? 선거 정국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을 계도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시간이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력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곳곳에 현수막을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징금도 중요하고 계도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집행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는 어쨌든 긴 겨울을 보내면서 추우니까 도로에 뿌려지는 광고물은 조금 줄어드는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날씨가 풀리면서 또 이런 뿌려지는 광고 전단지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과에서 올해는 작년에 대비해서 강력하게 준비하신 사항들이 있는지?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시면 38쪽에 저희가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전화안내 발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게 발견되면, 작년 같은 경우 청소년 유해 광고지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게 발견되는 즉시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게 더 심해지면 양천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도 할 예정입니다.
○김수진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요새 식당가 주변, 유흥가 주변에 보면 바닥에 빛으로 쏘는 광고물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허가가 난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도로변에 건물 위에서 바닥으로, 조명광고인가요? 낮에는 안 보이고 사람이 밀집하는 시간이거나 번화하는 밤 시간에만 딱 바닥 광고를 하는데 그게 허가된 사항인지.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식당가 주변이나 밀집지역에 보면 그런 사항이 조금 있어서 도로변에 쏘아지는 조명광고는 불법인 것 같은데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걱정이 돼서요.
○부위원장 곽고은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준비해서 두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강창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곽고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우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업무 보고서 책자 45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때만 되면 입장이 곤란한 주민협의체 위원 선정이 드디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번이 12기인가요, 11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13기입니다.
○이수옥 위원
이 위원 선정을 원래 피해 지역에서 한신청구라든가 1단지 주민들이 해 왔었는데 어느 순간 어떤 위원님께서 1.5배수 하자 그래서 1.2배수 했다가 다시 2배수 하자 해서 한 2년 동안 선정을 못하다가 재작년에 복지건설위원회 명으로 이 조례를 만들려다 못하고 그래서 구청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구청에서 만들 줄 알았는데 난색을 표해서 아무도 만들지 못해서 서울시 조례를 기초로 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조례가 완성이 돼서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예.
○이수옥 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 조례의 취지가 구청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청에서 선정을 하라는 취지로 조례를 만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예.
○이수옥 위원
근데 거기에 ‘위원회 등’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등’ 하나를 넣었다고 해서 다시 주민들한테 선정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선정해 놨는데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주민협의체가 운영이 되지 못했어요. 그것 또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예.
○이수옥 위원
원래는 15명 이내 14명이어야 되죠. 그런데 전문가 2명도 위촉을 못 했었고 주민들 열 분 중에서도 두 분이 사직을 했어요. 사임이라고 해야 됩니까? 사직이라 해야 됩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덟 분이 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것도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예.
○이수옥 위원
그런데 제가 발의했던 조례의 어떤 취지대로 한다면 그렇게 결원이 생기면 구청에서 바로 모집해서 선정해도 되는데 또 주민들이 선정하다 보니 결원이 생겨도 지금까지 충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과장님이 저번에 저한테 와서 ‘의결 정족수도 되고 하니 지금 당장 임명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신청구아파트에서 5분, 1단지에서 5분 그래서 5 대 5고 구의원 두 분에 전문가 2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결 사항이 생겼을 때 1단지나 한신청구가 서로 어떤 상충된 일이 생겼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상충된 의견이 어떤 건지 몰라서, 예전에는 기금을 개인적으로 나눠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생겼지만 지금은,
○이수옥 위원
기금뿐만이 아니에요. 홍보 모니터 요원 선정 관련해서도 아파트별로 의견충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라고 그랬는데 또 다시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일단 주민 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주민의 손으로 뽑는 거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번 조례 개정을 한 다음에 처음 실시한 거고 올해 와서 이게 맞지 않다고 또 다른 방법을 설정하면 주민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뽑는 거에 대한 부분은 연속성을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옥 위원
과장님, 지금 타 자치구 예를 들면 강남이라든가 노원이라든가 아마 위원회 선정하고 있을 거예요, 협의체 구성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양천만 지금 이러고 있어요. 조례를 그렇게 만들라고 해도 안 만들고 그래서 제가 억지 춘향 격으로 떠맡아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 조례의 취지도 안 맞게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일단 시행 규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수옥 위원
시행 규칙이 아니고요. 그러면 규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공무원들이 만들었잖아요, 집행부에서. 방침 받으셨습니까? 방침 안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 방침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수옥 위원
저번에 방침 받아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보고 받았고. 그럼 이번에 방침 안 받았는데도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아직 방침은 안 받았고요.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방침을 받으려고 이번 주 중으로 방침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수옥 위원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애초에 그러면 주민들이 잘 뽑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원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다시 하고 또다시 이렇게 한다면 주민들이 계속 잘하고 있던 것을 1배수 해라, 2배수 해라, 1.5배수 해라,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놓고 다시 주민들한테 뽑으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선정하세요.’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해촉법 어디에 주민들한테 선정하라는 법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해촉법에는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례를 만든 이상은 조례에 따르고 시행 규칙,
○이수옥 위원
조례를 발의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본위원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그 ‘등’자 하나 넣었다고 해서 조례 취지에 맞지 않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과장님이 제 사무실에 왔을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의견을 여쭤봤는데 한 번 시행한 거를 제도를 바꾸면 혼란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주민들이 뽑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다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수옥 위원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민협의체 위원들을 선정하는데 인지도 있는 사람들만 구성될 수밖에 없는 모순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분들도 인지도가 없으면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모순점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래도 그 구성하는 인원에 따라서,
○이수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 자치구는 어떻게 한답니까? 서울시에 네 군데가 있는데요. 현재 두 군데는 그렇게 하고 있고 한 군데는 모르겠습니다. 어딥니까? 난지도 거기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양천구만 유난히 주민들한테 맡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우경숙
두 군데는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이수옥 위원
그래 놓고 현재 그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조례도 잘못됐다, 주민들한테 위임하는 게 어디 있냐고 따지고 있잖아요.
○부위원장 곽고은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성진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성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곽고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61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성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학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정 위원
학교 앞을 가다 보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데려오기 위해서 차를 운행하는데 그러다 보면 위험한 것들이 많잖아요. 굳이 개학 전에 특별단속 기간이다. 이게 아니고 지금 학기 중이니까 좀 더 많은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 데 어떻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성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우선 신월7동 건 누가 해결했어요? 자투리땅.
○주차관리과장 정성진
저희 직원들이 가서 소유주 만나서,
○정택진 위원
아니,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던데 어떤 분인지 그분 휴가 좀 보내주세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정성진
네, 알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계속 그 주인이 안 된다고 버티더니 기어이 해줬네요. 너무너무 잘했네요.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에 고생을 했는데 그 자투리땅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하죠?
○주차관리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정택진 위원
신월7동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주차난이에요. 차가 없는데 신월7동은 거의 1대 1이 되거든요. 근데 외부 차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 사업용 차들이 낮에는 자기 자가용을 대놓고 밤에는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밤에는 사업용 차 대놓고 자기 자가용 타고 나갑니다. 이 문제를 단속 좀 해줘야 돼요.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주민들이 계속 불편해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성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단속할 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특히 양천중학교 담벼락 있죠. 그쪽이 심각해요. 시영아파트 올라가는 쪽으로. 그쪽 좀 단속해 주세요.
○임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68쪽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가 있잖아요. 지난년도는 부과가 13만 5,229건에 징수가 1,858건이었어요. 지난 답변을 보면 현년도에 한 80~85% 수준으로 징수가 됐는데 2월 28일 기준이기는 하지만 부과 건수에 비해서 징수 건수가 좀 저조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정성진
지난년도 것은 단순하게 전년도 게 아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체납이 돼서 진행돼 왔던 사항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성진
한 10년 이전 것도 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압류를 해놓다 보니까 그런 건수가 계속,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지만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겠다는 의지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 그 물건을 말소하거나 매매할 경우에 그때 부과가 되는 부분이라서 징수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그러면 현년도에 80~85% 수준의 징수가 되고 나머지 15%는 거의 의지가 없다. 라고 보면 되네요?
○주차관리과장 정성진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그러면 현년도는 조금 저조한 부분은 있는데 꾸준히 징수율 제고를 해서 체납관리를 하면 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정성진
예. 그분들은 거의 한 85%까지 수납하고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아무튼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직원들도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지만 세금이라는 것은 항상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징수율 제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곽고은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