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윤인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숙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이희숙입니다. 
3월 3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3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의회를 현장 방문하였고, 의회사무국 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4월 11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1, 2, 3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양천교육지원센터 등 5곳을 현장 방문하였고, 4월 7일부터 9일까지 4, 5, 6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4월 10일에는 7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5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여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1∼3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 등 7곳을 현장 방문하였고,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4, 5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4월 10일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목동1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4건에 대해 구청장의 계획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25년 4월 1일 1분기 예산 전용 및 이체 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각각 게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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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5년 1분기 예산 전용 및 이체 내역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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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인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6분)

○의장 윤인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해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해정 
존경하는 윤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해정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의적이고 부당한 행정 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2025년 6월 10일 1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의회사무국으로써 그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고자 합니다.
향후 감사가 끝난 후에는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생일 특별 휴가를 신설하여 직원 복리, 후생 증진을 도모하며,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작성 및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과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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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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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인숙 
오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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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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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배심원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4.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1시41분)

○의장 윤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배심원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심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최혜숙 
존경하는 윤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최혜숙 의원입니다. 
다음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4항까지 총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의정 활동에 반영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일정은 2025년도 제31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감사 대상 기관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교육문화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양천문화재단과 신월문화체육센터입니다.
향후 감사가 끝난 후에는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양천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양천구의회의 표창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고 그 밖에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택 임차인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업종 전환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절차를 체계화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 확대로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이 무료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일관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유기동물 입양 등 동물 보호 지원 업무와 대상을 확대하여 양천구 동물 보호 및 복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일상용어인 입양에서 법률 용어인 분양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생일 특별 휴가를 신설하여 양천구 직원의 복리 후생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법령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명인 입양특례법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청사 건립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금 심의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위촉 비율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목동테니스장 실내 테니스장 조성에 따라 실내 테니스장 사용료를 신설하고 자치 법규 위반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공공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배심원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양천구 주민배심원평가단의 건의사항 대부분이 단순 현장 민원이 많아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공약이행평가단과 기능이 유사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특별신용보증을 위해 하나은행, 신한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을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작성 및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과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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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1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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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인숙 
최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배심원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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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5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배심원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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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7.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지원을 위한 정책 홍보 · 예산 확보 및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개선 촉구 건의안 
18. 서울형 키즈카페 양천구 신정4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19.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0.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1.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2.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1시56분)

○의장 윤인숙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지원을 위한 정책 홍보 · 예산 확보 및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개선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형 키즈카페 양천구 신정4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심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임준희 
존경하는 윤인숙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준희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2항까지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의정 활동에 반영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은 2025년도 제31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감사대상 기관은 당위원회 소관 구청 전 부서와 위탁기관인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구립 도담어린이집 그리고 양천구 출연기관인 양천사랑복지재단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감사가 끝난 후에는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환경 보존에 이바지함을 목적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지원을 위한 정책 홍보 · 예산 확보 및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에 대하여 소상공인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및 홍보 강화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형 키즈카페 양천구 신정4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형 키즈카페 양천구 신정4동점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민간 위탁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 조례에 의거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 2, 3, 11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 1, 2, 3, 1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2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 2, 3, 11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 1, 2, 3, 1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관련 법에 따라 구의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구청장의 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4건 모두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위원회에서 작성 및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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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7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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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인숙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지원을 위한 정책 홍보 · 예산 확보 및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형 키즈카페 양천구 신정4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과 같이 구청장의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과 같이 구청장의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과 같이 구청장의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과 같이 구청장의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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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지원을 위한 정책 홍보.예산 확보 및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개선 촉구 건의안
서울형 키즈카페 양천구 신정4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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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31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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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출석공무원○시설관리공단○의결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