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25년04월08일 (화) 10: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10시08분 개의)
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위원장 최혜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인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인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2일자로 인사 발령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화 재산세과장입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10쪽 2025년 주요업무 평가계획입니다.
공약 및 주요업무 등 154개 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평가를 통해 사업 목표 달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1쪽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321억 9,500만 원이며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위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12쪽 2026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추진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13쪽 2025년 직원 법제교육 실시입니다.
직원 대상 소송실무 법제교육을 실시하여 송무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전문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22쪽 202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공유재산의 사용 및 관리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파악,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대상은 토지 2,391필지, 건물 223동 및 전세권, 유가증권 등 무형재산 35건이며 재산관리 부서의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32쪽 연말정산 및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분 환급입니다.
2024년 귀속분 지방소득세를 정산하여 환급신청한 환급금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처리하여 납세자 권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조세채권 보전을 위한 납세의무자 확장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를 추진하여 조세채권의 유실을 막고 효율적으로 체납관리를 하겠습니다.
34쪽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추진입니다.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급여압류 및 납부 독려를 통하여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5쪽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 이관자료 사후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이관자료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업무입니다.
44쪽 2025년 재산세 정기분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2025년도 재산세 세입목표는 전년 대비 5.5% 증가한 1,191억 2천만 원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구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취득세원 점검을 통한 신고납부 안내 강화입니다.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상세한 납부 안내와 과세자료 점검을 통해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세입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46쪽 2025년도 개별주택공시가격 결정·공시입니다.
2025년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겠습니다.
47쪽 2025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입니다.
55쪽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신고도움 창구 운영입니다.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 동안 국세와 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 창구를 설치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56쪽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추진입니다.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적극 홍보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57쪽 주민세 종업원분 누락세원 관리입니다.
외부기관 제공 자료와 과세자료를 분석하여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부과·징수함으로써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8쪽 1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연납 및 감면차량 정리 등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송달 및 납세홍보 강화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입니다.
69쪽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후 망실되거나 훼손된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70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실시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점검 대상에 체계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추진하여 위법적인 거래를 방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72쪽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관내 측량기준점을 전수조사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일관성 있는 측량성과 결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73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입니다.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및 감정평가사 상담실을 운영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지가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현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유현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혜숙 위원장과 김광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정비추진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어떤 업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유현정
저희가 매년 위원회 모니터링을 수시로 계속 개최하지 않는다든지 연 평균 1회 미만을 개최한다든지 이런 위원회를 대상으로 비상설화를 추진한다든지 또 법령이나 강행규정으로 해서 구성된 위원회들은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안건을 발굴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현정
2023년도에는 저희 위원회 4개 정도를 폐지, 통폐합을 하고 비상설화도 추진해서 위원회 정비 우수단체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유영주 위원
실제로 3, 4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폐지해서 우수를 받을 정도면 역으로 얘기해서 다른 데는 다 활성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걸 왜 질의하느나 하면 실제로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위원회가 많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안 열리고 있는 게 3, 4개가 아니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책받았던 부분도 있어요. 특정 모 센터 운영위원회 지적을 받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원봉사센터도 있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지적을 했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현정
지속발전위원회는 사실 기조에 따라서 추진하는 경향이 있고요,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딱히 전담해서 추진하는 부서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그런 횟수가 좀 적고요, 2023년도 말로 위원회 임기는 현재 종료된 상태입니다.
○유영주 위원
제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을 보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정비대상으로 보면 법령에 의해서 조례상 위원회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신설 위원회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3년간 미개최했을 경우에 폐지 그리고 1년간 미개최 시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계획 수립 그리고 비효율위원회라고 해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 그중에 연 3회 미만 개최 위원회의 경우에는 목적달성을 위해 폐지 또는 존속기한을 설정해야 되고, 협의체로 전환해야 되고, 비상설화를 해야 되고. 분류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이 분류에 맞추어서 다 하고 있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현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주 위원
제가 여기서 구두상으로만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이따가 자료요청을 별도로 좀 할게요. 그렇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안부 지침사항에 맞게 하려면 제가 봐서는 아까 말씀대로 3, 4개 폐지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지침에 맞추어서 한다면 그 숫자보다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유현정
지침상에는 그렇지만 저희가 위원회를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위원회 운영현황은 저희가 구의회에 6월 말까지 1년에 한 번 문서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영주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도 그렇지만 결국 3년간 미개최한 데들은 폐지를 하는 것이고, 지침이니까. 아까 행안부 지침에도 보면 법령상, 조례상 위원회를 만든 걸 가지고 정비방안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거든요. 법령이나 어떤 조례가 없이 위원회가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준으로 정비방안에 대한 지침을 설명해 드렸고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 지침대로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3, 4개 정도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3년간 미개최 했으면 무조건 폐지를 해야 되고, 1년간 미개최 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러면 1년간 미개최했던 데는 2022년 이후로 정비계획 수립한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유현정
저희가 금년에도 정비계획을 수립했고요, 2022년부터 계속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부서와 협의하면서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유영주 위원
비효율화 위원회의 경우에는 협의체로 전환하거나 비활성화 존속기간 설정 등 정비가 필요한데 이것도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옳은 방향으로 하시는 건 맞는데 방향자체를 손을 대서 통합을 하든 정비를 하든 정말 지침에 맞고 규격에 맞게 꼼꼼하게 잘해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행안부 정비지침도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부탁 좀 드릴게요.
○김광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광성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추진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게 자치행정과와 협업을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현정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저희 목2동도 오늘 주민자치회의가 있는데 의제 안건을 결의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자치행정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지만 18개동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 주민자치위원들이 본인 동네에서 살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의제를 제시하고 발굴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어떤 표어를 제시할 겁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예산책정을 내려주겠죠?
○기획예산과장 유현정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올린 의제라든지 안건을 어떤 측면에서 판단을 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에서 올렸기 때문에 무조건 해 주는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건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현정
일단 주민자치회 예산의 순서는 저희 총 예산 18억 중에 주민자치회 예산으로 3억을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공고는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접수도 일단 다 받아서 주민자치회 사업들은 자치행정과에서 한 번 더 검토해서 보내고, 자치행정과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 사업들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심의를 하시고 총회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업결정을 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작년 대비 금년도에 개선된 내용은 주민자치 예산들이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들은 저희가 신청이 안 되도록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성 사업들은 매년 비슷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보고 계속사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에 운영했던 그런 사업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과와 다 협의해서 중복되는 작년과 똑같이 들어오는 사업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각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 전달이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이전에 1기, 2기때 하셨던 분들도 다시 들어와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주민자치위원이 각동 별로 최고로 끝발있는 단체라고 봐요. 솔직히 그전에는 그 동네에서 콧방귀 못 뀌는 사람은 주민자치위원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파워가 있는 단체였는데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면서 많이 보편화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방면의 사람들이 많이 영입되어서 굉장히 많은 여러 의견들을 제출합니다. 선심성 의견들이 많이 나올 거고, 왜냐하면 주민자치라는 게 우리 동네의 특성을 좀 살려서 안건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냥 선심성으로 밀어붙이는이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서 다수결로 밀어붙이거든요. 이건 어떤 단체든지 다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에 정말 특성화된 주민참여예산이 투입되는 게 저는 맞다 라고 보고요. 이걸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이나 동네별로 정말 필요한 참여예산을 내려주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현정
예,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의제 발굴하는 방법이라든가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각 동주민센터 별로 저희가 예산학교를 운영해가지고 컨설팅 강사가 방문해서 그런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추가경정예산이 각 부서에서 이번주 안에 다 내려오죠?
○기획예산과장 유현정
예, 4월 12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보니까 320억 정도 되는데 이건 변동이 가능한 거고 보통 추경을 부서별로 내리는데 우리 추경예산은 정말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예결위때 굉장히 고생해서 삭감했는데 추경에 올라오는 이런 경우가 매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한번 더 잘 살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계신 예결위에 들어가셨던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머리를 맞대서 1년 예산을 책정했는데 거기에서 잘린 예산부분을 추경에 딱 올려버려요. 그러면 그 예결에 들어갔던 위원님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추경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급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많이 하락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구에서 잘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추경예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최혜숙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
이재웅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기 전에 제가 구의원에 4년째 접어들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느낀 게 “이런 예산들은 왜 있지?” 하는 것들이 왕왕 있어요. 기획예산과는 우리 양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업무와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경 때나 본예산 때 그냥 과에서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미리 전체 업무를 파악하셔가지고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데 형식적으로 계속 올라오는 예산이라서 반영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개혁하고 쇄신을 한다잖아요. 예산부터 그런 것들을 다시한 번 철저히 검토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주요업무 평가를 하는데 구청장 공약사업은 올해 몇 건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유현정
전체 공약사업이 86건인데 이행완료 된 거 10개를 제외하고 7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면 10개는 완료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유현정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공약사업을 보니까 이행완료 후 추가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지연되는 것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유현정
저희가 사실 부진으로 평가하지는 않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런 것들을 평가할 때 홈페이지에도 86건으로 되어 있는데 76건으로 되어 있어서 왜 그런지 물어보려고 한 건데 완료된 게 10건이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현정
김포공항을 이전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이전자체는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국토부와 얘기하고 있고 의견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쇄신, 개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청장 평가할 때 홈페이지에 올릴 때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거나 지연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올려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구청장 공약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동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5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셔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영숙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영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29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릴게요.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신고분 환급이 생각 외로 건수 6만 5천 건으로 굉장히 많은데 보통 개인사업자가 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고하신 분들이 거의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회계사를 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환급자체가 없거든요. 맞나요?
○징수과장 조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수에 포함된 내용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소득세 환급분 뿐만이 아니라 연말정산 봉급생활자들 작년 12월에 정산한 부분에 대해서 많게는 우리 양천구청 직원부터 시작해서 적게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분들까지 인원수가 있다 보니까 그 건수를 많게 볼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징수과장 조영숙
아닙니다. 봉급자들의 경우 연말정산 이게 어떻게 보면 13월의 월급이잖아요.
○김광성 위원
그렇죠. 보통 공무원분 연말정산 환급분이 크게는 100만 원 단위도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13월의 봉급이더라고요. 이거 안 주면 큰일 나겠죠. 우리가 세수를 걷을 때도 중요하지만 과하게 걷은 부분은 다시 돌려주는 것도 중요해요. 징수과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굉장히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돌려줄 때 화끈하게 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한정화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한정화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세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41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소득세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지방소득세1팀장으로부터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방소득세1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1팀장 이정숙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1팀장 이정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3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세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용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63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추진실적을 올해 3월 말 기준을 보니까 77건으로 1,16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의 한 1/10 정도 지급을 했다는 말씀이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1/10이면 너무 저조한 거 아니에요. 혹시 홍보가 너무 안된 거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용수
아무래도 1, 2월에는 이사를 좀 자제하는 분위기이고 최근에는 전세 수요가 계약갱신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신규계약은 좀 줄어드려는 추세이고 아마 4월 이후에는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욱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전세사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잖아요. 요즘 전세를 들어가면 거의 보증보험에 많이 가입을 해요. 그래서 그건 증가하는데 이거 지급하는 건 굉장히 저조한데 물론 방금 말씀하신 이유도 있겠지만 홍보가 좀 덜 되어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잡혀 있는 예산 다 지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최혜숙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양천구에 토지허가제가 정해진 곳이 몇 군데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용수
저희가 총 8개소에 평당 2.6㎥을 하고 있고 양천구 전체 면적의 약 15%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그러면 토지허가제 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약정서라는 걸 하게 되면 일반 부동산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고 허가를 위에서 받아서 내려오는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용수
허가는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고요, 통상적으로 사전약정을 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겠다는 물건하고 허가가 나지 않으면 당연히 무효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허가가 나면 동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약정서 가지고만 계약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혜숙
민원 하나를 받아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보았습니다. 잘 이해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혜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현주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현주입니다.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교육문화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교육과 소관 사항으로 Y교육박람회 2025 개최 계획입니다.
올해 3회차인 이번 박람회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중심 시대에 교육의 핵심 가치를 자연과 환경에 둔 창의적 학습모델을 제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구현과 차별화된 교육으로 도시브랜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오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양천구청 일대에서 진행되며, 6개 섹션, 32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14쪽 2025년 생활과학교실 운영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체험형 기초과학교실을 운영하여 일상생활 속 과학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중 분기별로 운영되며 각 동주민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진행합니다. 총사업비는 9,98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2025년 유치원과 함께하는 유아 코딩교육입니다.
2025년 초등학생 코딩교육 의무화에 대비해 관내 유치원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형 코딩수업을 제공합니다. 4월부터 7월까지 스마트양천미래교육센터에서 진행하며 총사업비는 1,300만 원입니다.
16쪽 실내건축 기술자 양성 교육 계획입니다.
실내건축 기술자 양성 교육으로 구민 스스로 노후 건축물을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 향후 취약계층 집수리 자원봉사 활동과 일자리로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3개 권역별로 20명씩 기초과정부터 전문가과정까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7쪽 신월평생학습센터 별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신월평생학습센터 인근 기부채납 공간을 신월평생학습센터 별관으로 조성하여 기술특화형 교육 및 방과후 교실로 활용하여 구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4월부터 특강 시범운영 및 정규강좌를 운영합니다.
다음은 28쪽 문화과 소관 사항으로 동 문화축제 아카이브 추진입니다.
동 문화축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진행과정과 추진 성과를 기록·보존하여 향후 축제 기획자료로 활용하는 등 지속성을 가진 지역 문화축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전년도 12개 동 문화축제 추진 성과를 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게시할 예정입니다.
29쪽 2025년 문화진흥기금 지원 계획입니다.
문화진흥기금 운용 심의를 통해 선정된 관내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게 보조사업 경비를 교부하여 지역 문화예술 자원을 육성하겠습니다. 올해 교부 대상은 부서 제안사업 1개, 단체 및 동아리 27개, 개인 42명으로 지원 금액은 총 2억 4,46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0쪽 2025년 다중이용업소 집중 안전점검 계획입니다.
관내 재산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 집중 안전점검으로 구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총 10개소에 대해 6월 중순까지 현장점검 실시 예정입니다.
31쪽 2025년 신월문화예술센터 운영입니다.
양천문화원과 협력하여 주민의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월동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민요, 어린이 창작미술 등 28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억 10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1쪽 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2025 양천구 스포츠 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청소년·여성을 대상으로 축구와 풋살교실을 운영하여 구민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양천구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쪽 2025년 협회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입니다.
22개의 종목별 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구민의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체육동호인 육성을 통해 지역 생활체육 기반 조성 및 저변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43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쪽 목동테니스장 방송통신 설비 교체공사 추진입니다.
노후된 목동테니스장 방송통신 설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원활한 경기 진행과 테니스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공사 예정입니다.
다음은 54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시민체감형 로봇 배달 서비스 실증사업 추진입니다.
민관협력 시민체감형 로봇 서비스 기술 개발로 중소기업의 레퍼런스 창출 및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로봇 문화 확산과 스마트도시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12대의 자율주행로봇이 운영되며 1차로는 7월에 6대를 운영하고, 9월에 6대를 추가 도입하여 양천공원, 파리공원, 오목공원 인근 상권과 연계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55쪽 행정포털시스템 메인화면 개편 및 유지관리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술지원 종료와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의 구축 확정에 따라 웹표준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개편하여 보안 강화 및 호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1,271만 6,000원입니다.
56쪽 AI활용 직원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AI 일상화 시대에 맞춰 챗GPT 유료계정을 활용한 AI 교육을 직원 정보화교육으로 편성하여 행정업무에 AI 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월 18일 양천문화회관 4층 전산교육장에서 진행합니다.
57쪽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필터 솔루션 도입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이미지 내 개인정보를 검출·보호하고 생성형 AI서비스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쪽 방범CCTV 신규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관내 감시 사각지대에 방범CCTV 확대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 등을 통해 각종 사건·사고 및 범죄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한 양천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5월까지 주민 의견조사 실시 및 계획을 수립하고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조미희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장 조미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
Y교육박람회 준비상황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Y교육박람회를 가지고 지적받았던 사항을 제가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투자심의의 문제, 수의계약 쪼개기 계약, 일감 몰아주기 등 계약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들의 지적을 많이 받으셨죠?
○교육과장 조미희
저희가 작년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사전규격 공개를 했고요.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 21일간 입찰을 했는데 1회 유찰이 됐습니다, 지원회사가 없어서. 그래서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12일간 긴급재공고를 실시해서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올에프에서 맡았습니다.
○유영주 위원
예, 맞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좀 의아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공고를 냈는데 한 업체도 안 들어와서 무응찰이 된 거죠?
○교육과장 조미희
예, 맞습니다.
○유영주 위원
무응찰이 되자마자 긴급공고를 했죠. 우리 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만 계약 건에 있어서 긴급공고를 좀 자제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긴급공고를 또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는 업체가 어떻게 됐어요?
○유영주 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가 들어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은 다시 올에프가 계약을 하게 됐지만 긴급공고를 하니까 한 업체가 다시 응찰을 했죠. 들어왔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긴급공고를 내니까 기존에 하던 업체가 정상적인 입찰, 응찰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가 긴급공고가 뜨니까 들어와요.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 하던 업체라면 정상적인 입찰공고가 떴으면 그때 응찰하는 게 정상적인 패턴이죠, 상식적이고. 그런데 응찰을 안 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유찰이 되는 바람에 긴급공고를 냅니다. 긴급공고를 내니까 한 업체가 갑자기 들어와요. 그렇게 한 업체가 들어오니까 올에프라는 업체가 헐레벌떡 다시 들어와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육과장 조미희
저희가 이 과정을 진행할 때 저희도 처음에 유찰될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만약에 한 업체라도 선정이 됐으면 계약 특례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했거든요. 한 업체만 들어와도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안 들어왔던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업체에서 이게 지금 3회째고 두 번이나 그 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도 그 회사에서 하겠거니 생각하고 혹시 입찰 응찰을 안 했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긴급재공고를 한 이유는 작년에 저희가 추경 편성했던 이유가 일찍 기획을 해서 5월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급해서 좀 일찍 시작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추경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시 투자심사를 받느라고, 시 투자심사 일정이 10월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계약이 좀 늦어진 상황인데 다시 일반재공고를 하게 되면 차질이 너무 심해서 처음부터 저희가 긴급재공고를 한 것도 아니고 일반입찰공고로 진행했었고, 두 번째에 저희가 긴급재공고를 냈던 이유는 저희 일정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 부득이 긴급공고를 했습니다.
○유영주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인 부분에서는 모르겠어요. 올에프 대표님께 제가 물어보고 싶을 정도인데 본인들이 2년 연속 계속 수주를 해서 하고 있던 프로젝트고 사업인데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입찰공고가 뜬 뒤 가장 먼저 입찰을 집어넣는 게 맞지 1차 공고에 안 넣고 있다가 2차 긴급공고로 뜨니까, 그것도 또 바로 넣지도 않아요. 다른 업체 한 군데가 먼저 넣어요. 그러고 나서 마감되기 직전에 갖고 들어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제 말이.
○교육과장 조미희
입찰 제안서 평가는 보통 마지막 날 다 내게 됩니다.
○유영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인 1차 입찰에서 들어오지 않은 업체가 긴급공고로 됐을 때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제안서 평가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안 계약이 되는 거죠? 사실상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한입찰 방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교육과장 조미희
예. 맞습니다.
○유영주 위원
그러면 제가 역으로 묻겠습니다. 제한입찰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업체가 당연히 베네핏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제안서 평가도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제안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제안 평가 점수로 사실상 금액과는 거의 동떨어진 선택이 나오게 되는 프로세싱이 되잖아요.
○교육과장 조미희
2회 했으니까, 그동안의 노하우는 있으니까 그것은 반영될 거 같고요. 위원님이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계약 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불법이라든가 서로 짜고 했다든가 이런 건 제 34년의 공무원 생활 직을 걸고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주 위원
제가 과장님을 의심하거나 사전에 어떤 모의가 있었다는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상적이고 누가 봐도 합리적인 과정이라고 판단이 되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이게 우연인지, 이것을 우연으로 생각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입찰이나 이런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제한입찰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그렇게 안 좋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아요. 그것은 오해인 거 같고 혹시라도 느끼지 마세요,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Y박람회 가지고 수년간 취지는 좋으나 그 과정에서 자꾸 이견도 많고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 지적이 결국은 또 다른 패턴으로 다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 제가 발언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러면 처음에 정상적인 입찰을 공고했을 때 왜 한 업체도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세요? 자체적으로도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하면서 또 점검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교육과장 조미희
일반공고 입찰을 했었을 당시에 문의전화는 되게 많이 왔었습니다. 한 6, 7군데에서 문의전화가 왔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입찰공고를 할 때 한 군데도 안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황스러웠었어요. 빨리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이걸 하려면 15일이라는 기간이 저희한테는 엄청 긴 기간인데 다시 일반재공고를 하는 것은 엄두도 못 냈고, 긴급재공고는 물론 이재웅 의원님이 5분발언도 하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긴급공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
5월에 하죠. 예산을 작년에 했고 소진을 해야 된다. 라는 강박관념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미리 준비하면 더 좋을 거 같아서 그랬다고 생각하실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을 할 수도 있었다, 어차피 하려면. 그러면 정상적인 입찰을 한 번 더 시도해 봤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프로세싱이 돌아간 것을 역으로 보면 어떤 우려가 생기기 시작하냐 하면 관계되는 업체들끼리 판 짜고 돌리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까지 들게 돼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문제가 아니고 주도권을 업자들이 쥐고 있는 거 아니냐. 왜?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몇 년을 하고 있는데, 뻔히 양천 Y교육박람회에 대해서 이쪽 분야의 업체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정상적인 입찰 과정에는 아무도 참여를 하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 Y교육박람회가 이런 일을 하시는 업계에 그만큼 안 알려져 있는 거예요?
○교육과장 조미희
그건 아니죠. 문의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유영주 위원
문의전화가 많이 왔다면, 제가 역으로 말씀드린 게 맞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입찰공고문만 봤을 때 난해하거나 궁금한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뭘 요구하고, 뭘 원하는지 궁금하니까 그 업체들이 전화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하던 업체 같은 경우는 전화할 필요도 없어요. 왜. 본인들이 만날 했던 그림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런데 새로운 업체들은 입찰공고문의 문자만 봐서는 뭘 요구하는지, 뭘 원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아마 문의했을 거예요, 투찰을 하고 싶어서. 그럼 우리 쪽에서 요구하거나 구두 상으로 하거나 문서로 전달해 준 게 있어요? 문의사항 왔을 때?
○교육과장 조미희
답변이 시간을 놓쳤답니다. 가격 유찰이 5시까지인데 담당이 그걸 놓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영주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업체하고 우리가 용역을 해서 이렇게 큰 박람회를 기획해야 됩니까? 그런 계약 스케줄 자체도 시간을 놓쳐서 못 넣을 정도의 업체하고 이게 돼요? 담당자가 시간을 놓쳤다고요? 제가 오너라면 그 직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참 다행히도 시간을 놓쳐서 응찰을 안 해도 제안평가로 해서 또 계약을 하네요.
○유영주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의심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양천구에 조금이라도 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그렇죠? 구민들께 더 좋게 집행이 될 수 있어서 효과를 줄 수 있는 과정 중의 하나가 경쟁입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안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선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더 이상 질의하기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서 사무감사 때 더 디테일하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장 조미희
한말씀 드리면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해 주시는 부분, 예산이나 특히 계약 부분에 항상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 교육박람회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과장 조미희
그러니까 복도 끝 쪽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 사람 등 정도는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이들이 없을 때 직원이, 성인이 섰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월요일에 아이들 수업이 없어서 남자 센터장님이 모션을 취하고 저희가 사진을 찍었을 때는 보였는데 2층 목동미래교육센터가 거의 아이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이어서 아마 어린이들이 사용하면 안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민철 위원
아니, 그걸 떠나서요. 별표 7호에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시행령 준수가 된 거예요? 그 화장실은?
○교육과장 조미희
위원님, 어쨌든 칸막이는 가로길이가 40cm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아니, 제가 칸막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그 조항을 준수했는지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교육문화국장 김현주
보고 받을 당시에는 저는 칸막이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 그 부분, 내·외부에서 보이는 부분은 지금 인지를 했고요. 저희가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전년도에 분명히 교육지원과에서 준수하고 있다고 답변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교육문화국장 김현주
아마 그 부분까지,
○황민철 위원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준수는 커녕 아예 그냥 훤히 다 들여다보여요. 보완을 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고 평생학습관도 전부 다, 도서관이고 뭐고 다 준수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국장 김현주
일단 시행령 7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제가 전년도에 그 질의를 한 것을 봤어요, 서류 보낸 걸. 자료 요구한 것을. 제가 예시를 딱 그것을 들었어요.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의 답변은 “준수하고 있다.”였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문화국장 김현주
다시 점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좀 검토하셔서, 현장을 직접 보시든지. 보지도 않고 준수하고 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거든요, 최소한. 제가 그 현장에서 그것만 발견했으면 몰라도 분명히 준수하고 있다고 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니까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다시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그리고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평생학습 포털에서 Y교육박람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측 하단에 보니까 운영사무국도 있고 이런 데 이거 보고 일반인들이 저기에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
○위원장 최혜숙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혜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윤정혜
안녕하십니까? 문화과장 윤정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9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양천구립실버합창단 신규단원 모집 및 위촉이 있는데 지금 구립합창단 수석단원이 한 분이고 일반단원이 열네 분이네요?
○문화과장 윤정혜
저희가 모집대상을 그렇게 모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구립합창단의 원 멤버들이 있잖아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모집 일반단원이 14명이고 수석단원은 1명이에요. 그만큼 티오가 빠져나갔는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과장 윤정혜
저희가 조례상에 실버랑 구립이랑 정원이 각각 60명씩인데 실버는 이번에 정원 모집이 다 되었는데 구립은 현재 저희가 수석 지휘자까지 합해서 23명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는 14명이라고 했는데 더 많은 분을 모집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티오는 충분히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여기 구립합창단하고 실버합창단이 그전에도 나이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시죠? 본인의 나이가 그 정도는 안 되었는데 왜 거기를 들어가느냐? 실버에는 들어가기 싫다 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실버합창단은 티오가 다 찼다는 거죠?
○김광성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본위원도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질책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면 동별로 경쟁심도 너무 많이 생기고 어느 동에 치우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옆동 분들이 다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 저도 행사를 하는 데 가서 보니까 역시 경쟁이 되고 또 동별로 융합자체도 안 되고.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전년도에는 연합을 했던 성과표나 지표가 나왔을 텐데 그거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과장 윤정혜
아무래도 연합으로 하면 저희가 지원금이 많다 보니까 축제 규모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일부 동에서는 동 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저희가 보았을 때는 그래도 이 고비만 넘기면 화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더 장려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축제 위원장님들이나 연합해서 했던 동장님과 청장님이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진행할 것인지 토의가 열린 상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축제 위원장님들이나 동장님들도 다같이 작더라도 우리 주민들끼리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강하게 있어서 저희가 그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월6동과 신정3동은 같이 연합해서 하겠다고 했고 그 나머지 동은 단독으로 하기를 원해서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먼저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경험을 해서 쓰라린 아픔을 한번 겪었을 것 같아요. 저도 공기환 위원님과 목3동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직접 가서 학교와도 해보고 동장님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장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걸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랬는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으니까 올해에는 전년도보다 좀더 성과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문화과장 윤정혜
아무래도 주민들과 동장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했으니까 그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재웅 위원
이 정도 예산가지고 계속 직능단체들이 소위 손벌리고 다니는 그런 축제라면 저는 굳이 축제를 이렇게 활성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축제기간을 보통 가을에 많이 하는데 삼계탕 축제, 동 축제 그다음에 양천거리 축제 등 9, 10월은 직능단체들이 행사 치르느라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구의원들이 보았을 때 그렇다는 거죠. 축제를 잘 치르지 않으면 사실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예산을 좀더 늘려서 확실히 하는 거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손벌리고 만날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축제라면 한번 정도는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축소시키고, 기존에 전통적인 방아다리축제나 이런 건 굉장히 횟수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놔두고 차라리 거리축제 이런 것들을 더, 이번에 반응이 좋았잖아요. 다들 오시라고 해서 차라리 거기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을 만들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를 좀 막으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9월에 신월1동에 개관했던 신월문화예술센터 잘 운영되고 있죠?
○문화과장 윤정혜
예, 생각보다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면적이 작아서 저희가 좀 우려되었는데 팀별로 1개실 정도밖에 안 되어서 표현은 신월문화예술센터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졌는데 규모가 너무 작지 않느냐 라는 주위 분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막상 저희가 오픈을 해보니까 신월동지역에 굉장한 일종의 평생학습교육의 장도 되면서 문화예술을 공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이 된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훌륭하신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반응이 좋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규모에 비해 굉장히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전통문화라든지 단전호흡이라든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들을 발굴해서 하시는 걸 보고 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접근성이 없는 부분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에 대해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연령대는 성인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문화과장 윤정혜
아무래도 어린이 프로그램보다는 성인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이재웅 위원
잘 되고는 있지만 좀 아쉬운 점 두 가지를 얘기하면 연령대를 좀 폭넓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직장인들이 야간에 할 수 있는 거, 요즘 대세가 야간에 많이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은 잘 되고 있지만 직장인들은 주말밖에 시간이 없어서 그때는 프로그램 강좌가 없으니까 오후 저녁 6시 이후에 1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넣어서 직장인들도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오해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30페이지에 보면 다중이용업소 집중안전점검이라고 있는데 다중이용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과장 윤정혜
저희가 노래연습장은 관내에 208개 정도 있고 PC방은 한 80여 개 있습니다.
○오해정 위원
이렇게 다중이용업소가 많은데 통틀어서 10군데라고 되어 있어요. 영화상영관이 2개, 노래연습장이 4군데이고 PC방이 네 군데가 있는데 이 10군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과장 윤정혜
영화상영관은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현대백화점 지하에 CGV였는데 현재는 이름이 메가박스로 바뀌어서 관내에 메가박스 영화상영관이 2군데입니다. 그다음에 노래연습장과 PC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래연습장이 200개가 넘고 PC방이 한 80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점검을 안한 그리고 저희가 안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장소가 지하인 곳 중에서 최근 3년간 점검을 안한 곳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저희가 불특정다수로 4개씩 선정해서 점검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해정 위원
여기에 보면 2인 1조로 현장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거예요?
○문화과장 윤정혜
저희 직원들이 나갑니다.
○오해정 위원
2인 1조로 하면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윤정혜
저희가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을 하는 케이스가 계절별 종합대책이라고 해서 겨울철과 설명절 때 그런 식으로 계절별로 집중점검을 한 때가 있고요, 이번 케이스의 경우에는 재난안전과에서 1년에 한번 정도 안전점검을 위한 점검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1년에 다중이용시설을 연평균 4회 정도로 한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200개가 넘다 보니까 1년에 4회씩 한다고 해도 많지가 않거든요. 가장 노후되고 지상보다는 지하에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을 합니다.
○오해정 위원
보통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화재의 위험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집중 안전점검시에는 어떤 사항을 확인하는지.
○문화과장 윤정혜
건물안전도는 사실 저희가 육안으로 보는 건 쉽지가 않고요, 화재에 중점을 두고 다중이용시설 관련법에 리스트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갖추었는지 그 점검표를 보고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주로 화재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합니다.
○오해정 위원
그러면 이걸 사업주 분들한테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교육을 시키는 게 있는지.
○문화과장 윤정혜
그건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구체적인 건 모르고 그분들이 등록신고를 하러 오실 때 소방서에서 안전점검필증이라는 걸 발급받아와야만 저희가 등록신고를 해 주거든요. 면적에 따라서 출입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것까지는 사실 저희는 소방업무라서 잘 모르고 그 시설대로 제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 여부만 점검을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해정 위원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사업주가 부진한 경우에는 어떻게,
○문화과장 윤정혜
좀 부진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 차폐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물건을 적치했다든지 이런 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요청하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제재를 가해야 된다든지 전문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소방서에 의뢰 요청을 합니다.
○임옥연 위원
과장님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대보름 행사나 축제때 동에 있는 부스 설치를 하는 데를 보면 앞에서 이재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가 목적이 아니고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대보름행사 때 기금통도 치웠으면 좋겠고, 구청에서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의 장을 전례로 표현하려고 쥐불놀이도 하고 달집도 태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청장 방침에 절대로 물건을 팔지 말라 이런 식으로 2년째 했는데 이번에도 말썽이 있었어요. 또 전년도 축제 때도 보면 항상 텐트를 치고 돈은 우리가 축제비용으로 주는데 설치하고 강매는 아니지만 물건을 팔려고 다 나와 있는 걸 보면 이건 뭔가 잘못되고 있다, 지금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차라리 불우이웃돕기라든가 바자회에서 목적을 가지고 하면 거기 가서 내가 사고 싶고 팔아주고 싶은 걸 살 수 있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그건 점점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번 축제도 마찬가지에요. 제 생각에는 18개동이 한날 한시에 날짜를 잡아서 그 시간대에 똑같이, 인구대비 예산은 변경될 수 있겠지만 이게 제가 볼 때에는, 예를 들어서 제 관할지역이기는 하지만 대보름행사 때 들어온 기금 모으는 걸 주관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했는데 그걸 축제 때 쓰겠다, 아무튼 그 돈 때문에 시끄러워지니까 차라리 못 팔고, 마라톤도 지금 음식문화가 사라졌잖아요. 청장님 생각과 구청의 방침대로 축제때 우리 축제예산으로 하다 못해 5천 원짜리 3천 원짜리 이런 걸 주민들한테 무료로 드릴지언정 강매를 하거나 아는 분이 “이것 좀 팔아주세요.” 하면 사실 안 살 수도 없고 10만 원, 5만 원씩 거기를 한 바퀴 돌고 나면 100만 원이 날아가거든요, 제 얘기는 아니고 거기 계신 분들이 오시면.
그런 게 이제 좀 바뀔 때도 되지 않았어요? 지금 2025년인데 20몇 년 전과 똑같아요. 청장님 생각이 참 옳았는데 그게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다, 그래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어차피 선거 이후에 축제가 있는 동도 있으니까 지침을, 정말 물건을 이렇게 강매, 그 단체가 아니더라도 새마을부녀회에서 떡국 팔고 다시마 팔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단체들이 총 본부에서 지회에서 바르게살기가 축제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고 하면 그때 주민들이 다 와서 하는 거고. 이게 동별로 점점 자기 단체 회비 늘리기에 바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건 축제의 의미가 없어요. 주민들한테도 화합의 장을 열고 맛있는 거 같이 나누어 먹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예산낭비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걸 과장님이 동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느끼셨을 거고, 이제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니까.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지침을 만들어서 축제때 이러이러한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과장 윤정혜
일단 저희 축제지원금이 보조금의 형태로 나가면 영리행위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공식적으로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준 보조금으로 축제를 했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자율모금함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물건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가격표를 붙여서 파는 게 아니고 자율모금함이라고 해서 그냥 성의 표시를 하는 식으로 해서 그 돈으로 축제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 같은데 사실 동축제라는 게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딱 있지 않으면 지침으로 내리는 것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건 보조금이기 때문에 축제를 하실 경우에는 이 돈으로 영리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내용까지 저희가 각동에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명시화를 시켰는데 사실 그건 축제위원님과 동장님들이 마음을 합하셔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지침으로 하기에는 근거가 없어서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임옥연 위원
오시는 분들이 즐겁게 노시고 맛있게 드시고 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축제라는 게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내돈 주고 내가 사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접을 받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문화과장 윤정혜
위원님 말씀은 맞지만 지적하신 대로 지침을 내려주기에는 저희가 근거가 없어서,
○임옥연 위원
아무튼 축제 후에 예산을 제대로 잘 썼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그것도 적용되어서 올해 사업이 시행되나요? 제대군인에 대한 연령 상향 산입시키는 거.
○문화과장 윤정혜
그 내용이 포함되어서 이번에 공고가 나갔습니다.
○황민철 위원
공고에 보면 19세 이상 39세 이하 양천구 거주 1년 이상인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제24조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24조에 제대군인 연령 상향 이건 알겠는데 일반주민들이 이 공고만 보았을 때 기본 조례까지 들어가서 이 조례가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문화과장 윤정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 내용을 좀더 풀어서 공고를 했어야 된다 라는 지적이시죠?
○위원장 최혜숙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체육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3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이미숙
비 예보가 있어서 지금 검토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다각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했어요. 토요일, 일요일 비 예보가 있더라고요. 진짜 고생을 하셨는데 날씨가 안 도와주는 것 같아서. 우리 직원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우천 대비하는데 그만큼 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라톤대회 직접 뛰시는 분들은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비 맞으면서 뛰면 솔직히 그렇게 힘도 안 들어요. 그런데 준비하는 주최 측은 두 배로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그날 비 예보가 있으니 거기에 대한 대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과장님 스트레스 받으신 거 비에 싹 쓸어내리시라고.
○위원장 최혜숙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동묵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윤동묵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45쪽에서 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관제센터 가보니까 잘 되어 있고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옥의 티라면 스카우트 동행서비스를 올해부터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안하잖아요. 그런데 보고를 하실 때 올해에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걸 시정은 하셨지만 사전에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동묵
그 점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황민철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수차례 말씀드렸던 거 새올행정망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법적근거가 없으면 의원들이나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구청 거에 접속할 수 없고 계정을 만들 수 없다는 건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의원님들 중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현재 계정이 있죠?
○스마트정보과장 윤동묵
저희 구청은 의장님만 있습니다. 전자결재용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다른 건 볼 수 없도록 아예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전자결재만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동묵
원칙은 그분들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요, 다만 2022년 1월 3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는데 그전에는 양천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던 분 정책지원관이나 전문위원들이 그 뒤에 구의회직으로 바뀐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전에 계속 접근권한을 허용을 했던 사항이라서 저희가 행안부에 그 부분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인데 개인정보처리자가 지휘감독 하에 있는 구청 소속 파견직이나 혹은 2022년 1월 3일자로 바뀐 구의회직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권한을 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거기에서 답변이 “인사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계정을 발급하면 안 된다. 다만 양천구청이 운영환경에 맞는 새올행정시스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된다” 라고 답변이 와서 저희가 지금 관련계획들을 세우고 있고 이게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 경과규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의회직 일반공무원들은 지속적으로 저희 시스템을 쓰도록 하되, 저희가 그걸 하려고 하면 새올행정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에 의해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와 보안서약서 같은 것들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해서 그 내용을 받고 그래서 구의회직도 한시적으로 접근 권한을 허락할 생각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동묵
그건 제가 구의회에 들어가서 볼 일이 없어서 보지 않았는데 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황민철 위원
서로 볼 수 있게 되어 있네요. 형식적으로만 독립이 되어 있지 시스템상으로는 아직 독립 절차가 좀 남아있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윤동묵
그건 저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별도로 구축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지금은 한시적으로 같이 쓰는 걸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그래서 제가 전자결재용을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 자료요청을 하거나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의원들 서명이 필요할 때, 조례발의라든가 이럴 때 다 수기로 하니까 가끔 멀리 가 있거나 할 때에는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원칙적으로는 행안부 답변에 따르면 의장도 직접 본인이 서명을 하셔야 되는데 전자결재용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의원들도 전자결재용을 할 수 있거나 의장도 하면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의장이라고 예외가 있는 건 아닌 거 같고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구청 방에 들어가서 보겠다는 이런 건 일절 아니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의원들이 어디에 있어도 전자결재로 자료요구나 조례발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동묵
새올행정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웅 위원입니다. 요즘 AI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우리 양천구는 AI 관련해서 업무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윤동묵
업무비중이라는 게 3월에 갑자기 서울시에서 AI 관련해서 부구청장 회의를 하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준비를 많이 했고요. 그 이전에는 저희가 하던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연말이나 연초에는 국가기관이나 서울시 공모에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AI 쪽에는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3월 부구청장 회의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담당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챗GPT나 딥씽크, 제미나이 같은 것들이 등장해서 여러 가지 거대 모델들을 활용하고 로봇에도 AI가 적용되는 이런 시대에 적합하게 구청이 국가나 서울시 시책에 발맞추어 왔고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고요, 현재 어느 정도 골격은 나와 있고 아마 4월 말이나 5월 초가 되면 저희가 방침을 받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재웅 위원
보면 4월 19일에 AI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GPT 교육을 한 20명 정도 계획하고 있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윤동묵
저희가 지금 50명이 접수를 했고요, 부서 안배해서 20명을 뽑아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거기 추진사항에 교육영상을 촬영해서 전 직원이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 링크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한 거고요, 유튜브는 그분이 강의하는 것도 하나의 저작권이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노출은 안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비공개로 게시해서 20명 외의 직원들 AI에 관심있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영상을 시청하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4월 25일날 또 2차로 그림 관련해서 20명 교육을 할 겁니다. 이번에 AI 이용해서 ‘지브리풍’이라고 인터넷에 핫 키워드가 뜨는데 그런 그림그리는 교육도 25일날 20명을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50명이 접수를 했고요, 부서 안배해서 겹치지 않도록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무작위로 50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부서 안배를 좀 해서 교육을 해야지 AI 교육을 유튜브로 해가지고는. 저도 의회에서 한번 받아보았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면서 해야 이해가 잘 될 텐데. 하는 사람들을 좀 늘려서 유튜브로 하고 각 부서의 요소요소에 했던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실제 교육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 훨씬 더 파급효과가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윤동묵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일단 저희가 AI 교육을 하려면 컴퓨터가 필요한데 컴퓨터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구청 직원교육용은 양천문화회관이거든요. 거기 좌석이 20개밖에 없는 한계점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무엇보다도 AI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직원의 활용능력 증대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교육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방침을 받아서 5월 13일날 AI 경진대회를 할 건데 이때는 보고서 작성같은 거 시제를 주어서 얼마나 적합하게 AI를 이용해서 자료를 취득하고 거기에 대해 적당한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구청장상을 1등은 25만 원 상품권, 2등은 20만 원, 3등은 15만 원, 4등은 5만 원 이렇게 상품권을 주어서 직원들이 AI 교육에 참여는 못하더라도 AI 동영상을 통해서 취득하고 경진대회에 참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4월 25일과 5월 6일 사이에는 저희가 공모전을 개최할 거고, 그 상은 좀전에 말씀드린 경진대회와 같습니다.
이거의 경우에는 그림 파일들을 예를 들면 지금 양천경찰서가 우선적으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동하고 그 자리에 새로 세우는 걸로 아는데 양천구청 청사 재건축에 대해 청사진을 그려라, 특정층에 대해 조감도를 하라고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병행해서 직원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AI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고 이를 통해 행정에 접목시켜서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을 과장님이 미리 다 설명해 주셨는데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의 직원들이 골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AI 행정을 하다 보면 보안이 분명히 문제가 될 텐데 물론 AI의 경우에는 보안이 굉장히 노출되어서 문제지만 GPT의 경우에는 좀 덜하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충분히 교육시켜서 직원들에 대한 보안부분을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보안문제에 대한 노출이 있어서 행정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안부분에 대한 것도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동묵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4월 18일과 4월 25일 그다음에 5월 13일날 각각 강사와 강의를 진행해요. 그때 저희가 외부에 노출시키지 말아야 될 정보들을 비공개 항목으로 하는데 그런 것들까지 챗GPT에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주의사항들은 분명히 고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경진대회, 공모전 관련해서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에 직원들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메인화면에 경진대회, 공모전 개요를 할 거고 우측에는 챗GPT 사용할 때 주의사항들 중요한 정보를 거기에 입력해서 노출하지 않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할 거고요, 또 하나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필터 솔루션 도입계획이 있습니다.
57페이지에 보고자료가 있는데 여기 PC에 있는 파일을 검색해서 거기에 핸드폰번호나 스마트폰번호, 여권번호 같은 것들은 검출해서 그것을 비식별처리를 하고, 챗GPT의 경우에 저희가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같은 것들은 개인정보잖아요. 이런 것들을 특정패턴에 입력을 하면 그걸 걸러내서 아예 물을 수 없도록 하는 그 시스템까지 저희가 도입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페이지에 서울시 CCTV 기반 고속검색시스템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 공모했는데 10개구에서 7개구가 선정되었네요?
○스마트정보과장 윤동묵
10개구가 신청했고요, 저희구 포함해서 7개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재식 위원
지금 앞서가는 시대에 CCTV 기반 고속검색시스템이 중요한 걸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동묵
실종자 신고가 들어오면 사진이나 동영상 그다음에 인상착의 몽타쥬라고 그러는데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 내용을 입력하고 아울러서 거기에 실종자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치매노인인지, 발달장애인지까지 입력이 끝나면 그 실종지역과 실종일시에 관련된 부분 CCTV 100대 정도로 저희가 범위를 설정한 다음에 검색을 실시하면 그 실종자 이미지와 비슷한 사진들이 쭉 내림차순으로 제일 근접한 게 메뉴에 올라가고 차례로 쭉 내려옵니다. 그중에 실종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클릭해서 선택을 하면 100대를 선택하면 25분 정도 안에 그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이동 동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종자들을 찾는 데 크게 기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4월 1일날 현장방문을 가서 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인상깊게 보았고 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실종자 때문에 방송도 나오고 문자도 오는 걸 여러 번 보았습니다. 사실 치매환자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시스템에 시에서도 각구에 2억 정도 지원해주는 내용 같은데 사실 치매환자나 발달장애인이나 가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과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이나 이런 데의 공사비를 줄여서라도 가정이 파탄되는 발달장애인이나 치매환자 이 부분에 시예산이든 구예산이든 좀더 투입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날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염창역에서 용왕산 고개 넘어서 우성아파트로 넘어오는 길목에 사실 좀 불량하다고 할까 이런 분들이 밤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전에는 고급 점퍼라든지 호주머니 돈을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학생들이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렇게 밤에 공부하고 늦게 산을 넘어서 오거든요. 거기 중간중간에 CCTV를 설치하고 다른 곳보다 더 점검을 하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