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반시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 순에 따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반시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국장 김지환 
안녕하십니까? 기반시설국장 김지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중에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반시설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7쪽부터 53쪽이며, 세부내역은 예산 과목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0억 7,68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53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세입 예산입니다.
총 18억 9,74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23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4억 6,225만 2,000원, 그 외 수입 419만 1,000원, 차량 관련 과태료 수입 4억 552만 4,000원,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 위반 범칙금 2,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입 예산입니다. 
총 2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도로굴착 점용료 500만 원,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 2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치수과 세입 예산입니다. 
총 6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7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유지관리 시도 보조금 67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세입 예산입니다.
총 9억 9,76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77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공원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3,339만 2,000원, 공유재산 변상금 2,395만 1,000원, 가로수 피해 원인자 부담금 1,2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8억 9,82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353억 60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64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책자 607쪽부터 615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17억 1,885만 8,000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전년 대비 3억 3,920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 체계 개선 사업의 공공 운영비 1,412만 4,000원, 교통시설물 정비 및 관리 사업 중 시설비 8,495만 6,000원, 양천 바이크 라운지 운영 종료 및 치수과로 시설물 운영 부서 변경으로 인해 자전거 이용 시설물 관리 사업에서 시설비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타 부서에서 업무가 이관된 버스 정류장 온열의자 유지 및 보수 사업에서 1억 1,544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책자 619쪽부터 628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92억 7,326만 7,000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전년 대비 9억 7,966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 물량 감소 및 단일 공사 미실시로 품격 있는 도로 및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서 10억 8,570만 8,000원, 도로 조명시설 정비 물량 감소로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사업에서 2억 8,360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속한 제설대책으로 구민고객 불편해소 사업에서는 도로열선 신규 설치 사업 및 주민 참여 예산을 편성하여 2억 7,090만 7,000원, 도로과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을 신규 반영하여 행정 운영 경비는 1억 1,87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책자 631쪽부터 643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67억 6,122만 8,000원으로 시비 672만 원, 구비 67억 5,450만 8,000원이며, 전년 대비 23억 4,29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 시설물 정비 공사 사업은 하수도 정비 물량 조정으로 전년 대비 7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양동중학교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사업은 5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책자 647쪽부터 682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175억 5,273만 원으로 국비 2억 4,774만 6,000원, 시비 6억 5,054만 2,000원, 구비 166억 5,444만 2,000원이며, 전년 대비 5억 4,460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 사업에서 1억 2,000만 원, 서울형 키즈카페 이관으로 인한 공원 내 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서 8,445만 2,000원, 정비 대상지가 감소한 어린이공원 소규모 지원 사업에서 1억 원, 어린이공원 유지 관리 사업에서 2억 3,582만 9,000원, 녹지대 및 시설녹지 소규모 정비 사업에서 1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 예산인 신월동 한울근린공원 정비 사업에서 8,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된 공원 보안 시설 개선 2억 5,038만 4,000원, 까치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공사 7,800만 원, 안양천 장미테마정원 조성 사업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국 소관 명시이월 예산으로 사업예산서안 858쪽부터 859쪽입니다.
총 2개 사업으로 모두 도로과 소관 사업입니다. 
목동 중앙본로7가길 48 일대 도로열선 설치 사업 2억 원, 중앙로52길 37 일대 도로열선 설치 사업 2억 원입니다.
두 사업 모두 각각 소요예산 8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일부인 2억 원이 배정되어 2025년 연내에는 사업 시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국 도로과에서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5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수입액은 33억 2,858만 3,000원이며, 예치금 회수 18억 1,926만 9,000원, 이자 수입 5,554만 6,000원, 도로굴착 운영자 부담금 14억 5,376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3억 2,858만 3,000원이며, 도로 굴착 복구공사 및 사후 관리는 18억 원, 기타 운영비 8,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14억 4,358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원활한 행정 업무 수행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기반시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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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기반시설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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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교통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차준호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차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준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예산은 총 18억 9,746만 7,000원으로 2026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 34쪽, 35쪽, 3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7억 1,885만 8,000원으로 607쪽부터 615쪽이며 2026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책 중 2권 501쪽부터 5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복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용복입니다.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8쪽 도로굴착점용료, 34쪽 불량맨홀 보수부담금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619쪽부터 628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 예산조서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858쪽부터 859쪽까지입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5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책 중 2권으로 525쪽부터 5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621쪽 ’26년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부분에서 지난 연도에 비해서 53%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됐어요. 이거 보니까 토목공사하고 전기공사를 나눠서 했는데 올해 감액한 이유가 내년에는 공사가 그만큼 줄어들 것 같다는 예상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김용복 
네, 맞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2026년도에 시행할 공사 수를 반영해서 산출한 예산입니다.

○임정옥 위원 
특별하게 차질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도로 열선이 하나는 본사업으로, 나머지 2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어요.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나 열선이 설치가 됐나요?

○도로과장 김용복 
저희가 올해까지 39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임정옥 위원 
설치 전과 후에 눈이 내렸을 때 사고량 같은 것이 혹시 파악이 됐나요?

○도로과장 김용복 
저희가 선제적으로 열선을 설치하는 부분이라서 사고 횟수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임정옥 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첫눈이 한꺼번에 폭설로 내리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천둥까지 치면서 내렸는데 제가 큰길을 지나올 때 비교적 제설이 잘 돼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셨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지역은 군데군데 제설작업이 안 돼서 불편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갑자기 폭설이 내렸을 때 컨트롤타워는 도로과가 하나요, 아니면 안전재난과가 하나요?

○도로과장 김용복 
저희 도로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설 부분에 대해서. 

○임정옥 위원 
그러면 시 도로는 시에서 하나요? 어떻게 돼요? 주민센터가 일반도로, 그 지역에 있는 조그만 도로를 한다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나눠서 합니까? 

○도로과장 김용복 
지금 제설작업은 시도 포함해서 저희 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임정옥 위원 
그럼 주민센터는? 

○도로과장 김용복 
이면도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그러면 눈에 확 띄네요. 잘 안 되어 있는 곳이 이면도로면 동에서 잘못한 부분이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도로과장 김용복 
물론 제설작업 구간 자체가 그렇긴 한데 저희 구에서도 최대한 동사무소를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톤 트럭을, 각 동에 1대씩 살포기를 배포해서 하고 있는데 용역차량을 각 동에 또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임정옥 위원 
컨트롤타워가 도로과면 일단 전체를 다 파악을 하셔서, 주민센터에는 행정직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올 때는 체크를 좀 해서, 어떤 데는 잘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곳이 있어서 사고가 나면 전체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라고 주민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신속한 제설대책으로 구민고객 불편해소 부분에 재료비 626쪽요. 거기에 제설제가 좀 감액이 됐는데 괜찮은가요? 

○도로과장 김용복 
일단 저희가 올해 제설제를 많이 확보를 했고요. 본예산에는 이 정도의 편성을 하면 적정하고 부족, 저희가 3월까지 올 겨울 제설을 하지 않습니까? 진행상황을 보면서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임정옥 위원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 초까지 할 것은 이미 다 확보가 돼 있으니까 이 정도면,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도로과장 김용복 
지금 뭐 흡족한 상태는 아니지만. 

○임정옥 위원 
도로과도 보면 연간단가가 많이 감액돼서 예산이 편성됐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 자체가 부족하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또 추경에 올라오잖아요. 아까 국장님 오셨을 때도 “국장님이 신경을 좀 쓰시지 기반시설국이 편성 자체가 많이 감액이 돼서 과장님들이 힘이 없으시겠어요.”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올해도 잘 해 주셨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년에도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용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준희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위원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예산서 책자 세부사업설명서 538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좀 쉬어가자”라고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 위치가 해맞이역사도서관에서 우성상가라고 돼 있는데 정확한 위치, 어디에 벤치 설치를 원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도로과장 김용복 
지금 6개소가 주민참여로 들어와 있고요. 한 4개소 정도는 보도변에 배치를 하고 2개소는 교차로에 지주 있지 않습니까? 보통 신호등이랄지 가로등. 이런 부분에 둥그렇게 앉을 수 있는 그런 벤치를 배치하고자 합니다.

○신우정 위원 
그러니까 해맞이도서관부터 우성상가까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벤치를 놓기가 참, 폭이 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디에 놓으실 건지 위치가 궁금해서 위치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위치가 해맞이역사도서관에서 우성상가라고 돼 있어요. 제 생각에는 거기 도로 보도블록 있는 쪽이 되게 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벤치를 놓을 만한 곳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교차로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이 위치라면 거기도 되게 좁아요. 그래서 어디에 놓으실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용복 
지금 배치하고자 하는 데는 우성상가 교차로 부분하고요. 신월2지구대 앞쪽, 그다음에 오솔길실버공원 삼거리 쪽하고 역사도서관에서 나오는 데. 이런 쪽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신우정 위원 
여기가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은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어떤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이 통과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긴 하지만 저 또한 거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김용복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보도 폭이 상당히 좁아서, 

○신우정 위원 
많이 좁죠. 

○도로과장 김용복 
어려움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주민참여예산을 검토하면서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고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고요.

○신우정 위원 
일단 예산 확보는 했는데 위치적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본위원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복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위치를, 

○신우정 위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니까, 

○도로과장 김용복 
포함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존경하는 신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성상가 사거리, 신월2지구대 앞, 문화체육센터, 그다음에 역사도서관 삼거리란 말이에요. 
제가 하나,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우성상가 사거리는 가능해요. 그런데 신월2지구대 앞에는 옆에 공원 있고 벤치 있는데. 그다음에 또 삼거리에는 정자가 있잖아요. 근데 어디에다 놓는다고요? 왜 이게 필요하죠? 저번에 과장님이 와서 설명했을 때 왜 올렸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어르신들이, 그리고 그 인도 폭이 굉장히 좁아요.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게 아니라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보세요. 우성상가 사거리에서 쭉 오면 버스정류장 앉는 데 있죠. 앉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지구대 앞에 옆 쪽으로 공원 있죠. 그다음에 문화센터 있고, 계단 있고, 정자 있어요. 근데 그 공간에 그걸 왜 해야 되죠? 필요하면 전신주 옆에 한두 개 비상용으로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다량의 의자를 설치한다. 오히려 인도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김용복 
다량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할 때, 

○정택진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건 해줘야 되지만 지금 도로 폭도 좁고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될지. 그걸 전신주 안에 동그랗게 설치한다고 해도 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도로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인도하고 도로가 붙어 있습니다. 인도 쪽으로 걸치는 거 하나 설치하겠죠. 그래봤자 몇 개 안 되는데 그걸 굳이 그 정도 예산으로. 

○도로과장 김용복 
그러니까 이게 많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4개소를 보도변에 설치를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소, 요소에 필요한 여러 벤치들이 있기는 한데 어르신들이 급식소를 이용하면서 사실 보도변을 통해서 공원으로 조금 들어가고. 

○정택진 위원 
공원으로 들어가잖아요. 

○도로과장 김용복 
그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도 불편하시니까 저희한테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정택진 위원 
근데 거기가 충분히 공간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쉬었다 갈 공간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공간이 없으면 제가 먼저 해달라고 요청을 했겠죠. 경로식당에 들어가는 공간에는 충분히 벤치가 다 있어요. 거기는 공원이에요. 공원 내에 벤치가 다 있는데 굳이 거기서, 그리고 그쪽에서 오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신다고. 거기에서 지금 무상급식을 100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만 다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몇 분이나 거기서 쉬어 간다고 그 공간을 달라고 요청을 했을까? 그런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도 계속 보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거의 다 공원에 앉아 있어요. 벤치에 다 앉아 있어요. 문화센터에도 앉아 계시고. 춥거나 더우면 문화센터에 들어가서 다 앉아 계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얼마죠? 원금이 얼마예요?

○도로과장 김용복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33억 2,800만 원. 

○정택진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은 얼마였습니까?

○도로과장 김용복 
34억. 

○정택진 위원 
34억이었죠. 올해 사업이 34억이고 내년도 사업은 33억이에요. 제가 이자수입을 봤어요. 이자수입을 봤더니 2,100이 차이가 나네요. 원금은 1억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자수입이 2,100이다. 올해 이자 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까? 제가 이 기금 사업을 보다 보니까 전부 다 이자가 이렇습니다. 왜 이렇죠? 이자가 이렇게 많이 떨어질 리가 있습니까? 2,100이면 한 달에 한 180 아닙니까? 그러면 1%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알아보시고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도로과장 김용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상인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우정 위원님이나 정택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벤치를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거꾸로 벤치를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성아파트 올라가는 언덕바지 아시죠?

○도로과장 김용복 
예. 

○위원장 임준희 
거기는 열선을 설치할 정도로 가파른 곳이거든요. 그리고 버스정류장에도 벤치가 없어요. 그냥 잠시 서는 정거장입니다. 거기가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고요. 우성 임대에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언덕을 한 번에 올라가기가 힘들다고 해서 말씀을 드려서 양쪽에 벤치를 한두 개 정도 설치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얘기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철거를 당했어요. 아시죠? 

○도로과장 김용복 
예.

○위원장 임준희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철거를 했냐고. 그랬더니 “주변에 쓰레기가 너무 심해서 민원이 많아서 철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그렇다고 홀랑 철거를 해야 되나. 청소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거기도 그런 식으로 설치했다가 나중에 똑같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설치만 하면 다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김용복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에 설치한 벤치는 저희가 아파트 측에 협조를 구해서 사유지 구간에 벤치를 설치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도 아파트 측에서, 그 옆 상가의 어느 가게에서 청소나 이런 부분의 관리를 했었는데요. 그쪽에서 정말 관리의 어려움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해서 많은 고민 끝에 철거를 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한 구간 자체도 관리소 측에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제거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철거를 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양로에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은 보행공간에 최대한 설치를 하려고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치 위치는 최대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그러면 우성아파트 올라가는 길도 사유지가 아닌 데에 설치할 만한 위치는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용복 
그 당시에 위치 선정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공공보도 상에는 도저히 설치할 부분이 없어서 그런 공간을 찾았던 겁니다. 

○위원장 임준희 
그럼 안경원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벤치가 아니더라도 긴 의자를 설치하면 앉지 않으실까요?

○도로과장 김용복 
저희가 고민을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굳이 멋있는 벤치가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이 언덕길 올라가는 데 잠깐이라도 다리를 쉴 수 있도록 쪽벤치 같은 가느다란 나무라도 해서 사유지에 분쟁이 안 나도록 하신다든지, 청소문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자주 청소를 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보완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거기가 가파르고 또 어르신들도 많아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민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또 그런 이유로 싹 철거하다 보니까 거꾸로 별안간 없어졌다는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도로과장 김용복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성연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성연입니다.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49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 예산서 책자 629쪽에서 643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552쪽부터 5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치수과 전반적인 거를 보니까 하수도 시설 정비 공사 해서 감액이 많이 됐어요.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를 보면 연간 단가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액편성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치는데 치수과 같은 데는, 올 추경이 9월이에요, 선거 때문에. 그런데 하수도 시설 정비 공사도 7억 3,000 정도 감액됐고 하수도 준설 공사도 6억 6,000, 유수지 및 빗물받이 준설 공사도 한 3억 1,000. 그래서 여름철에 국지성 호우가 내릴 때 괜찮은 건지, 제일 걱정이 돼서 질의합니다.

○치수과장 이성연 
우선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파이 중에서 어딘가는 좀 빼야 되고 예산 총괄 부서 입장에서 볼 때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도 나름대로는 방어라면 방어를 했는데 일반적인 수준에서 볼 때는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예산 부서에서도 우리 부서의 특수성으로 볼 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치수과 같은 경우는 하수도 분야라든가 하천 분야에도 그렇고 시비라든가 이쪽을 좀 많이 따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그렇다고 모든 부서를 일괄적으로 줄이기에는 예산 부서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 부서의 특수성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비 확보라든가 해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 
다른 때는 추경이 한 6월 정도가 되니까 괜찮은데 이번에는 선거 때문에 9월인데 아무리 과장님께서 능력이 출중하셔서 시비 확보를 잘 해오시지만 만약 어긋나면 어떡하지, 그런데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25개 구도 다 이런 상황이죠. 어차피 예산 대비 편성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치수과장 이성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에 하나 작은 예산을 가지고 아껴 써도 긴급하게 어떤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발견돼서 조사해서 정말 필요하면 하수도 분야 쪽은 하수도 특별회계 포괄비라는 것도 있지만 또 시 재난관리기금을 하수도 분야로도 아주 급한 거는 따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어쨌든 다른 부서보다는 안전 장치가 있어서 아껴 쓰고 또 계속 관리해서 문제가 있으면 추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 
걱정돼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641쪽 보면 오금1빗물펌프장 외 7곳이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들어가네요. 이건 몇 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으로 해야 되는 거죠?

○치수과장 이성연 
지금 예산서 책자에 있는 것처럼 정밀안전점검이잖아요. 점검을 굳이 나누면 일상점검이 있고요, 정기점검,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이 그다음으로 센 거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나뉘는데 이번에 하는 정밀안전점검은 2년 주기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 시절에 하는 것은 아니고. 옛날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이후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통상 시특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나누는 1종, 2종 주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 도래가 돼서 펌프장 한 군데 하고 그다음에 안양천은 국가하천이지 않습니까? 펌프장이 있게 되면 물이 나가는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역으로 들어오는 건 막아줘야 되고 또 뿜어줄 때는 문을 열어주는 수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번에 펌프장 1개 하고 그다음에 수문 7개소가 점검 대상이라, 이건 법적 사항이라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임정옥 위원 
이거는 이해가 됐는데 예산을 계속 감액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예산에서 펌프 45대를 증액했더라고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치수과장 이성연 
일단 조정이 가능한 아까 말씀한 연간 단가 같은 것들은 추정치로 통상의 어떤 민원 사항을 보고서 하는 건데 지금 이 펌프장 분야라든가 이거는 정해져 있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상황이라 줄이기가 어렵고 또 확충해야 되는 어떤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줄이기가 어려워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한 상황입니다.

○임정옥 위원 
꼭 필요해서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오신 뒤로 치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원님들도 편안해 하시고 또 워낙 잘하시리라 믿고 저희도 안정감이 있기는 한데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양천구 주민들의 안전한 치수를 위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성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준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준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1쪽, 35쪽, 37쪽, 41쪽, 49쪽이며 세출예산은 647쪽부터 682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578쪽부터 6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에서요. 갈수록 산불 때문에, 한 번 화재가 일어나면 다시 복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인원 자체가 조금 줄어들었나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기존에는 저희가 산불, 산사태, 병해충 이렇게 기간마다 따로따로 뽑았는데요. 그래서 산불은 산불기간에만 그다음에 산사태는 산사태 위험기간에만 뽑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몇 개월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합해서 연초부터 쭉 길게 끌고 가기 위해서 인원은 적더라도 이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정옥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산불 때만 아니면 산사태 때만 했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숫자는 적더라도 기간제로 쭉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외에 필요 없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분들이 무엇을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특수성이 있는데요. 산불기간 같은 경우는 겨울 2월부터 5월까지 쭉 이어지고 그다음 산사태는 여름부터 쭉 이어지고, 병해충도 여름기간에 있고 그러니까 이 분들이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임정옥 위원 
다른 것은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산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기간에는 좀 집중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럴 때는 인원을 어떻게 보충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기존에는 산불이 3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5명이 되니까 오히려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안양천 장미테마공원 조성 사업에서요. 지금 현재 다리 바로 앞에 거기가 잠수교는 아니죠? 그 도로 앞이 정말 멋있게, 예쁘게 돼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신정교 있는 쪽요? 

○임정옥 위원 
그렇죠. 근데 이것은 어디에 조성을 하려고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정확한 위치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신목동역 주변에 수변활력거점. 치수과에서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그 주변을 같이 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주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8억 정도의 테마가 있는 공원이라고 하면 평지에 해야지 그래도 뭔가 보기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혹시 안양천 유휴지 제방사면 쪽에 하려고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그쪽도 포함을 했고요. 평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안양천이 잠기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서 그것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잠긴다고 해서 무조건 장미가 다 죽지는 않는데 어쨌든 생육에는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잠기더라도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그러니까 꼭 거기는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인데 평지도 가능하고 아니면 안양천 유휴부지 경사면 쪽에도 그렇고. 요즘은 자주 가보지는 않았지만 항상 가면서 구로, 금천과 비교를 많이 하죠. 처음에는 영등포구가 참 잘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양천구가 잘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 몇 년 동안은 구로구하고 영등포구가 잘해서 거기를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툴툴거리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양천을 도대체 얼마큼 관리를 해야 주민들이 만족을 할까?’ 늘 그 세 곳하고 비교가 되니까. 우리만 하면 ‘잘하고 있네.’라고 하지만 비교가 되니까 ‘참 많이 힘드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결정을 안 하셨으니까 그 옆에 다른 구는 어떻게 했는지를 봐서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 있고, 멋지게, 좀 만족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알겠습니다. 

○임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준희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준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님들이 이번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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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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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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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