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부위원장 이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로써 주택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경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근식 주거복지팀장입니다. 
홍대인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유봉수 주거환경개선팀장입니다. 
김영일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35쪽, 37쪽, 44쪽, 49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577쪽부터 585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책 중 2권에 451쪽부터 470쪽까지이며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은 857쪽과 85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1동 월정로 시장 아케이드 작년 구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던 거죠?

○주택과장 김경아 
1억 2,950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그런데 시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무산된 거죠?

○주택과장 김경아 
무산되지는 않았고요. 올해 서울시 도시재생심의위원회에서 이 아케이드 보수 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해서 안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2026년도에 편성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산됐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서울시의 의견은 현재로는 보류나 연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그럼 1억 2,000은 어떻게 됐어요? 명시이월 했나요?

○주택과장 김경아 
지금 남아 있는 잔액은 명시이월하고 2,000만 원 정도는 용역비로 해서 설계 용역 준공까지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실질적인 공사 비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용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그러면 우리 구에서 편성해 놓은 거는 그대로 살아 있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경아 
살아 있지는 않고요. 이 사업은 시하고 구 매칭 비율이 9 대 1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도 이 안건에 대해서 가결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90% 예산이 내려오면 즉시 10%는 내년도에 추경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그러면 예산 1억 2,000은 명시이월 안 하고 다른 걸로 편성을 했네요?

○주택과장 김경아 
예. 

○부위원장 이재웅 
제가 살펴보니까 없길래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추경 잡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경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서울시 심의에서 이미 통과가 된 사업인데 왜 집행을 안 하고 또 구에서는 1억 2,000을 다른 데 편성해 버리고. 그러면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주택과장 김경아 
사실 서울시 예산 편성 전까지만 해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편성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산안이 위에서 잘리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공문으로도 계속 수차례 그리고 개인 담당별로, 부서별로 또 윗선까지 저희가 부탁을 했지만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 추경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추경이 되지 않을까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그러면 추경이 되면 저희도 추경을 잡아서 사업을 하겠다?

○주택과장 김경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지금 구비라도 투입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거기 상인들한테 대대적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이게 무산되게 되면 결국 거짓말한 것이 되잖아요. 거기 실질적으로 가보면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면 장사를 못해요. 그래서 서울시 도시재생심의위원회 어떤 집행만 바라보지 마시고 저희 구비라도 투입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곳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수탕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실까요?

○주택과장 김경아 
지금 청수탕 같은 경우는 올해 설계 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선정하고 설계 공모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업체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계약을 먼저 시행하고 내년도에 서울시로부터 20억을 받아서 2차 계약을 진행해야 되는데 신월3동도 그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1차 계약으로 내년에 기본 건축 공사 가능하고요. 내년 하반기에 추경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2027년도에 공사를 해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도시재생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는 그렇게 미온적으로 서울시는 그런데요? 이미 계획이 다 돼 있는 상황에서 구 예산까지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내려오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특히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 두 가지 부분은 어차피 구비라도 투입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미 이거는 사업설명회 다 끝나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추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각별하게 좀 신경 쓰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경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과장님, 이재식입니다. 내가 질의를 처음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 부분에 아파트단지는 잘하고 있지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라든지 소규모 공동 관리에 대해서 특히 소장이라든지 교육시키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소규모 이런 단지에 보면 분쟁이 많아요. 그런데 대규모 단지는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소규모 단지 세대 수가 몇 세대 이상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소장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법규대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연 지원비가 얼마 정도 되죠?

○주택과장 김경아 
내년도 예산에 19억 7,000 잡았습니다.

○이재식 위원 
그런데 소장 교육을 시키거나 관리하는 이런 부분은 얼마 안 되잖아요, 한 1,000만 원 되나요?

○주택과장 김경아 
그런 지적이 사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교육 부분을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하나하고 관리주체 교육 이렇게 두 가지만 진행을 하다가 2026년에는 3번으로 늘려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재식 위원 
그래서 소장이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특히 주택 지역에 있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라든지 공동주택 이런 쪽에 분쟁이 벌어졌는데 분쟁의 기준과 해결하는 방법들을 잘 몰라가지고 요소요소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시키고 관리하는 그런 비용 해봐야 1, 2,000만 원이란 말이야. 그런데 비체나라라든지 공원의 공사라든지 수억을 줄여도 되는 그런 부분에는 쓰고 진짜 중요한 주민의 분쟁이라든지 주민의 요소요소 이런 데 관리해야 될 부분은 조금 소홀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좀 증액하더라도 관리가 철저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택과장 김경아 
맞는 말씀입니다. 공동주택에 분쟁이 많고 또 운영을 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컨설팅을 한다든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분쟁 같은 것들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를 5대 때인가 내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실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복지건설을 하다가 지금 안 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나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놨단 말이야,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경아 
분쟁위원회가 올해는 개최된 바가 없습니다. 근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조례로 되어 있으나 양방이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는 없지만 사실 상반기에 어떤 한 단지에 굉장히 큰, 입주자 대표회의 간에 좀 문제가 있어서 한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 형식으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자문위원을 모시고 자문의견을 제시하고 해서 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을 여러 군데서 받았거든요. 그런 분쟁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래서 홍보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의원님들도 위원회에 들어가게 하고 요소요소 법 전문가들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특히 국장님이 중심이 돼 가지고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충근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 그런 부분들은 명시이월이 안 되고 다른 데로 편성해서 쓸 것 같으면 그 지역 의원들하고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주택과장 김경아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얘기도 없이 명시이월 안 하고 다른 데 편성해서 써버리면 저는 명시이월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명시이월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얘기를 해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산이 없어서 먼저 실효성 있게 당겨쓰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지역 의원들한테는 상의를 좀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택과장 김경아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병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홍열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박운희 재개발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6년도 사업예산서 책자 28쪽, 32쪽, 35쪽이고, 세출예산은 589쪽부터 592쪽까지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같은 책자 61쪽, 세출예산은 839쪽입니다. 다음 2026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는 2책 중 2권 책자에서 일반회계는 471쪽부터 481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701쪽부터 702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사업예산서 847쪽, 85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정유선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정유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건축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태훈 재건축정책팀장입니다.
임성묵 목동아파트재건축팀장입니다. 
명여진 재건축지원팀장입니다.
김진수 모아주택팀장입니다. 
재건축사업과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95쪽부터 597쪽이며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은 사업설명서안 책자 482쪽부터 488쪽입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재건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 쪽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4개 단지 재건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정유선 
목동아파트 14개 단지와 신월시영아파트가 2025년도에 정비계획구역 지정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 단지는 조합 및 사업 시행자 지정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 단계로써 통합 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재식 위원 
그러면 14개 단지가 진행이 본격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언제쯤 이사를 가야 돼요? 몇 년 정도 걸립니까? 나도 지금 1단지에 살고 있는데 이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정유선 
정비 사업의 절차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향후 해야 될 절차가 크게는 심의에 대한 절차,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절차, 그리고 관리 처분을 받고 이주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지금 목동 14개 단지 중에 가장 빠른 6단지를 사례로 말씀드리면 2030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그럼 앞으로 5년이네요. 그러면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주 대책은 어떤 식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정유선 
기존에 살고 있으신 분들은 이주가 시작되면 저희 관내나 아니면 인근 지역으로 이주를 하실 텐데요. 대부분 다 그렇게 이주를 하실 텐데, 그래서 이주에 대한 주변의 주택 수요에 대한 분석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준비하는 것도 기존 주택에 대한 세대 수 분석, 그다음에 이주 시기에 대한 분석, 그리고 주변에서 이주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느냐에 대한 주택 수급에 대한 분석들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식 위원 
그러면 양천구에 사시는 분들이 교육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양천구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사를 갈 때는 가능하면 양천구 내에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학군이나 여러 가지가 좋을 거 아닙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정유선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될 지역으로 판단합니다.

○이재식 위원 
그럼 18개 동이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조사를 다 해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에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공원이라든지 비체나라라든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부분도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 우선 더 시급한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차질 없도록, 14개 단지 주민들의 걱정은 말도 못하거든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지에 살고 있는데 언제쯤 이사를 가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걱정이 돼요. 그렇다면 14개 단지 주민들은 말도 못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도 국장님 회의나 구청장 회의할 때 이런 부분 차질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정유선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행정재경에 있다 보니까, 모아타운도 담당하죠, 그다음에 공공재개발도 담당하시는 거고요?

○재건축사업과장 정유선 
공공재개발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모아타운 신월3동하고 신월1동하고 지금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정유선 
신월1동과 신월3동은 모아타운 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가 됐고 신월1동은 1구역만 조합 설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2, 3, 4 구역이 있는데 조합설립 동의율이 거의 충족완료가 되었고 아마 내년쯤에는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신월3동은 동의서가 아직 걷히지는 않았는데 아마 동의율은 거의 완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쯤에는 조합설립에 대한 추진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그게 지금 국회에서 통과돼서 75%로 내년 2월에 낮춰지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지금 1동은 거의 다 동의율을 달성한 거고 그다음에 신월3동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만 더 진행하게 되면 충족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재건축사업과장 정유선 
예. 

○부위원장 이재웅 
그렇게 되면 조합 설립하고 바로바로 진행이 됩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정유선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절차가 단순화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더 사업 속도가 빠르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어차피 저희 지역은 지금 온통 공공재개발이나 모아타운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답보 상태로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조금 신경을 써서 속도를 내주시기를 바라겠고, 저희들이 지역에서 모아타운이나 공공재개발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각자 있다 보니까 솔직히 지역에서 찾아가서 어떤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문의를 드린 거라는 말씀드리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정유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기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수 건축정책팀장입니다. 
남유희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문정민 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김민수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김찬현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 32쪽, 35쪽, 37쪽이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62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 601쪽에서 602쪽이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843쪽에서 8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앞에 신월3동 공사현장에서 다리골절상 민원 보고 받으셨죠?

○건축과장 이기철 
예.

○부위원장 이재웅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건축과에 전화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민원을 제기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골절상이에요. 앰뷸런스가 와서 병원으로 이송한 그런 아주 큰 부상을 당했던 민원인데 민원 넣은 날 바로 오후에 준공을 떨어뜨려줬어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어찌됐든 공사현장에서 다쳐서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날 오후에 아무 일도 없듯이 준공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기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인께서 여러 가지 다치셨는데요. 일단은 아시겠지만 절차상 우리가 준공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 협의를 다 돌려요. 돌리는데 부득이하게 사고 당일하고 신고 들어왔을 때가 겹쳤나 봐요. 준공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주는 입장이었는데 결재가 돌아가는 시점에서 그 이후에 나온 것 같습니다. 민원인 측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해줬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그러니까 공사현장에서 준공을 떨어뜨려주고 민원 처리를 하는 것하고 준공 전에 민원 처리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죠? 

○건축과장 이기철 
하여튼 아까 말씀처럼, 

○부위원장 이재웅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건 현실이잖아요. 지금 규정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때 팀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적은 부상도 아니고 다리 골절상이에요. 그랬는데 오후에 아무 일 없듯이 준공을 떨어뜨려준다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은 보류를 해놔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똑같은 다른 사례가 있으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일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공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처리를 해 주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준공을 떨어뜨려주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차후에는 저희가 신경 써서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오늘 심의가 있는 날이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기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차준호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차준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이재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민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종란 자동차정비팀장입니다.
이홍규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박현영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예산은 총 18억 9,746만 6,000원으로 2026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 34쪽, 35쪽, 3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7억 1,885만 8,000원으로 607쪽부터 615쪽이며 2026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501쪽부터 5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복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용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웅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양청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우순학 도로굴착팀장입니다.
민종배 도로조명팀장입니다. 
도로계획팀장은 예정된 일정으로 연가입니다.
보도관리팀장은 11월 30일자 퇴직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8쪽 도로굴착점용료, 34쪽 불량맨홀 보수부담금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619쪽부터 628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858쪽부터 859쪽까지입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5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책 중 2권에 525쪽부터 5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도로과에 질의 좀 할게요. 도로과는 제가 위원장할 때도 그렇고,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 와서도 그러는데 너무, 너무 일을 잘해요. 민원 넣으면 2일이 안 넘어가, 그냥 바로바로 처리해서 답이 오고.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일 처리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로과장 김용복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누구라고 지칭은 않지만 우리 존경하는 임옥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양청일 팀장님이 일을 잘합니까? 팀 전체가 일을 잘한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볼 때는 가장 모범적인 팀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성연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성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석준 하수팀장입니다. 
송수정 치수팀장입니다.
편신범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이대규 배수시설팀장입니다.
윤창렬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672만 원으로 사업예산서 책자 49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7억 6,123만 원으로 사업예산서 책자 629쪽에서 643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552쪽부터 5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운영경비 보면 예산이 한 9,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근데 인력 운영비라고 그러면 그만큼 사업이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사업에 대한 운영비인지 궁금합니다.

○치수과장 이성연 
일단 치수과 사업은 기본적으로 매년 일정 부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설물들이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직원 확보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규직 공무원 숫자도 있지만 그 부분과 연결되는 거에서는 기간제 인력이 최소 2명을 유지했었는데 너무 부족해서 1명을 늘렸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직, 거의 직원처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인사 전체 시스템적으로 자연감소되는 부분을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옥연 위원 
그래서 한 명분에 대한 인건비,

○치수과장 이성연 
그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물려서 저희 치수과 직원이 총 47명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물려서 들어간 부분이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옥연 위원 
그럼 많은 분들에 대한 인력 운영비가,

○치수과장 이성연 
한 항목이 아니고, 행정운영경비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옥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재경이다 보니까 재무과에만 질의를 했었거든요. 유난히 긴급 공고가 많더라고요. 물론 과가 굉장히 어떤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나 폭우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긴급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많이 줄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긴급공고는 지양을 해야 된다, 사전에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건 지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양평고속도로 특혜 문제로 계속해서 떠들썩할 때 왜 디업체에 그전에는 한 2억 8,000 정도 됐던 것을 19억 용역계약을 줬어요? 그렇게 떠들썩한데 물론 긴급공고 할 때 응모를 해서 그쪽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 해에 바로 19억 계약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긴급 공고에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치수과장 이성연 
일단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크게 각종 치수과 사업들, 치수과든 도로과든 녹지과든 사업 부서들에서 긴급 공조하는 부분인데 이것과 아까 말씀하신 디모업체 그 부분인데요. 긴급 공고를 했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낙찰되고 그런 건 전혀 무관한 사항이고 긴급 공고를 저희 치수과가 다른 과 대비 비율이 좀 높을 수 있는 건 저희는 다 수해 예방 사업이잖아요. 대부분이 하수관로를 개량하고 그러는데 이 사업들 중에서는 단위 사업이라는 게 있고 연속 사업이 있는데 단위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집중호우가 오기 전 5월 15일 그때까지 주 공정을 빨리 끝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폭우 때 이걸 개통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긴급 공고라는 게 어떤 특정업체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건 전혀 없고 공고 일수만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서 팀장이나 직원들한테 그때 그 걱정을 말씀해주시고 나서 뭘 요구했냐면 공정 관리상 필요하면 해라, 다만 긴급 공고 사유서가 저도 옛날에 감독을 해봤지만 너무 두루뭉술하게 해요. 그래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더 구체화해서 재무과에서도 정확히 인지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때 괜한 오해나 걱정하시지 않게 투명하게 하라고 주문해서 개선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디업체 2억짜리가 있었는데 왜 19억 계약을 또 했냐고 하셨는데 제 기억에 2억짜리는 작은 시공감리용역이라고 그래서 별개의 건이 그 이전에 됐고요. 19억 건은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하는 하수도 사업이 큰 게 있었고 그거를 책임 감리하는 부분이 2년짜리인가 그래서 용역비가 상당히 좀 큰 부분입니다. 이 또한 디모업체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일반입찰로 할 수 없는 사업이었나요? 굳이 긴급공고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치수과장 이성연 
긴급 공고한 것은 본 사업인 하수도 공사 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같이 맞춰서 그전에 이 용역사가 결정돼서 이 공사에 대한 서류 검토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 사업도 빨리 발주해야 되고 이 용역 사업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공고 기일 단축이 필요해서 한 것이지 특정 업체를 고려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선정이 됐었을 때 좀 부담스럽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떠들썩했는데.

○치수과장 이성연 
제가 2년 반 전에 여기 과장으로 왔고요. 지금 디모 업체를 하는 방식도 큰 틀에서 공개경쟁입찰로 간 거고요. 저희가 심사를 하고 가격 투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운이 따르는 건데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지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심사할 때는 그 업체가 그 사건으로 떠들썩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행정을 해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바는 1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그러면 올해는 디업체 혹시,

○치수과장 이성연 
저희가 올해 크게 용역 사업이 없었고요. 작은 것들이 있었는데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그 업체가 계약된 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여하튼 제가 2년째 강조해 왔는데 처음에 이거를 지적했을 때는 125건이었어요. 그러다 73건으로 줄고 올해는 38건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죠, 어떻게 125건이 긴급 공고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국가에서도 긴급공고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특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많이 축소돼서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획을 잡아서 하시고 특별한 경우만 긴급 공고를 통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성연 
잘 챙기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준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이재웅 예결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오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임은희 조경팀장입니다.
박현주 안양천공원팀장입니다. 
구본진 생태농업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참석하지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1쪽, 35쪽, 37쪽, 41쪽, 49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647쪽부터 682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578쪽부터 6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우리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신월1·3·5동 담당하는 팀장님이 누구시죠?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분야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재웅 
공원녹지과는 정말 일이 많죠. 일이 엄청 많죠. 거의 국이 생겨야 된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일이 많은데 일이 너무 많아서 좀 그런 데 저번에 팀장님하고 제가 우리 신월5동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다. 그래서 물놀이장을 한번 라운딩한 적이 있죠? 입지를 찾아보려고. 혹시라도 이번에 예산 감안을 했나요, 아니면 감안을 못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뒤어린이공원 현장을 저도 같이 봤는데 거기가 아직 정비한 지가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시설물이 너무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걸 물놀이장으로 바꾸려면 전체 시설을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멀쩡한 걸 뜯었을 때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당장은 하기 힘들 것 같고요. 향후 다시 재정비될 시기가 도래되면 그때는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물놀이장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지금 거기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보통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내구연한을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용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면이 있습니다. 통상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저하고 쭉 라운딩을 했는데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학교도 개방을 안 하고, 아이들이 놀 공간도 없으니 여름철에 물놀이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 팀장님하고 라운딩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시설물을 유지하면서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그것도 어려운 모양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시설물을 유지하고 하면 큰 시설물을 할 수가 없고 작은 거밖에 안 돼서. 그렇게 되면 해놓고 또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왕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과장님 의견하고 비슷한데요. 거기 공사한 지가 한 4년 됐나요? 올해 4년째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예. 

○부위원장 이재웅 
그래서 효율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 그 부분을 좀, 입지가 꼭 거기는 아니더라도 다른 데라도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거기가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어요, 학교는 개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입지를 다른 데로 바꾸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어떤 물놀이장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임옥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 
과장님, 임옥연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원 조성 및 정비가 3억 6,500만 원 정도 증가돼서 올라왔잖아요. 지금 장수공원에 대해서 그때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셨어요, 용역 결과보고서. 근데 지금 예산이 2억 5,000 올라왔고 연간 계획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전체 공원을 쭉 보면 국·시비가 다 들어갔지만 구비는 적게 들어가고 파리공원 100억 이상, 오목공원 60억, 신트리근린공원 60억 해서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들어갔는데 1km가 넘는 거리상에 있는 이 장수공원에 1년에 2억 5,000씩 잡아서 과연 뭐가 바뀔 것이냐. 그 용역보고서에서 나온 설계를 봤을 때 과연 이 예산으로 그렇게 잡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예산을 잡을 때 그 지역에 제안을 한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미리 좀 상의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장수공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먼저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장수공원 내년도 예산 2억 5,000은 공사비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내년도에 설계를 한 다음에 내후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설계를 해야 정확한 공사 금액이 나오지만 현재 예측은 한 38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나눠서, 한 번에, 일시에 다 하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어서 3단계로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임옥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설명을 미리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신정네거리가 양천의 중심이잖아요. 장수공원이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준근 
네,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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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