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최혜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순에 따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광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황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총 세입예산은 2025년 대비 약 63.2%인 166억 7,098만 9,000원이 감액된 97억 227만 3,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22억 5,141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74억 5,086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보조금 수입으로 내지역 지킴이 운영사업에 시비보조금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입니다. 구청사 임대료,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 해누리타운 관리비,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6억 4,365만 1,000원과 사회복지 인건비 등 시비보조금 41억 3,9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신월6동 행정복합타운 주차요금 수입과 자치회관 등 시설사용료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 등 세외수입 9,490만 원과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국고보조금 4,5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사용료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입니다. 양천 공공형 공유오피스 입주기업 대부료, 양천창업지원센터 운영수입, 서울청년센터 운영수입 등 세외수입 2억 3,924만 1,000원과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 등 국·시비보조금 31억 7,6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입니다.
여권발급 인지 및 전자결제 민원수수료, 가족관계등록법 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2억 7,102만 원과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등 국고보조금 8,6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2025년 대비 약 1.19%인 19억 434만 8,000원이 증액된 1,624억 4,1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 사업예산서안 책자 145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2025년 대비 294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2,3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공직자 청렴도제고 사업비 8,903만 7,000원, 적극행정 추진비 1,063만 2,000원, 내지역 지킴이 운영비 900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57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2025년 대비 36억 4,826만 3,000원이 증액된 1,138억 3,6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구청사 시설물 관리비 31억 193만 2,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1억 9,916만 9,000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47억 2,753만 5,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89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2025년 대비 25억 7,364만 2,000원이 증액된 362억 1,5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동청사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23억 190만 원, 통·반장 활동 지원 및 관리비 37억 5,136만 원, 주민자치회 사업 운영 3억 5,459만 원, 자원봉사센터 지원 7억 3,038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홍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책자 227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2025년 예산 대비 9,577만 5,000원이 증액된 25억 9,8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신문 및 월간지 구독비 3억 8,902만 원, 양천구소식지 발행비 3억 7,484만 2,000원, 멀티미디어 기기 및 SNS 운영비 1억 4,49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책자 239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2025년 예산대비 41억 1,341만 8,000원이 감액된 83억 9,5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양천창업지원센터 운영비 4억 786만 원, 동행일자리사업비 30억 4,611만 7,000원,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비 2억 370만 4,000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비 5억 6,690만 2,000원, 전통시장 등 시설물 유지관리 1억 35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책자 263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2025년 예산 대비 3억 286만 1,000원이 감액된 11억 7,2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운영비 3억 3,960만 1,000원, 120다산콜재단 통합운영 분담금 4억 7,633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넓은들민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창작공예센터 조성 및 운영 등으로 2개 부서 총 6건 25억 6,095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넓은들민원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올해 10월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연말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1분기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시설비 10억 5,500만 원과 감리비 1,3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목1동 임시청사 운영 사업입니다.
목1동주민센터 및 지구대를 철거하기 위해 당초 서울경찰청과 협업하여 우리구 철거 분담금을 편성하였으나 경찰청의 예산편성 지연으로 인해 내년 초로 철거가 연기되어서 시설비 1,45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청년인턴제 운영 사업으로 2025년에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내 2026년 인센티브 지원금 예산이 함께 교부된 바, 사회보장적수혜금 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양천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 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으나 계속사업의 효과적인 홍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764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창작공예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창작공예센터 조성공사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9억 3,880만 4,000원과 감리비 1,300만 원 등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인 오목교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연내 총차 발주가 어려운 건축, 기계, 토목 공사의 비용을 나누어 차수 계약하고자 시설비 3억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은 총 6건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부터 23쪽,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과 25쪽부터 33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먼저 15쪽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6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억 3,574만 7,000원과 기부금 및 이자수입 8,004만 1,000원을 합한 2억 1,578만 8,000원입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총 2억 1,578만 8,000원으로 양천형 공부방 조성비 6,00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억 5,57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6년도 수입계획은 2025년도 말 조성액 31억 2,752만 1,000원에 이자수입 8,225만 3,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27억 8,881만 4,000원을 합한 59억 9,858만 8,000원입니다. 
2026년도 지출 계획은 총 59억 9,858만 8,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금 24억 9,753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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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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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진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260만 원으로 사업예산서 책자 44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억 2,318만 8,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147쪽 공직자 청렴도 제고부터 153쪽 기본경비까지입니다. 세부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7쪽부터 25쪽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위원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 구민과의 대화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연중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집단민원 및 진정, 고충민원 등 관리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사업대상이 집단민원 및 이해관계자 내방민원이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진호 
예. 

○오해정 위원 
그 민원조정위원회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 미구성 상태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진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정 위원 
위원회 구성을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감사담당관 조진호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예전에는 청원이라든지 단체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즘은 일반민원으로 해서 처리기간이 짧으니까 그런 형태로 대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정 위원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산편성의 85% 이상이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 업추비 사용을 위한 사업으로 봐도 되나요?

○감사담당관 조진호 
예. 

○오해정 위원 
왜냐하면 17페이지 사업설명서만 보면 그게 옴부즈맨(민원도우미)의 업무범위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여요. 그 집단민원은 어느 사업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지, 또 고충민원 진정민원은 어떤 기준으로 옴부즈맨이나 구민과의 대화로 나눠지는지. 그리고 옴부즈맨과 구민과의 대화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진호 
우리가 구에서 접수받을 때 서류나 단체로 접수된 걸 진정민원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이 진정민원의 경우 처리기간이 90일 정도 걸리다 보니까 와서 민원접수할 당시에 그런 설명을 하게 되면 일반민원으로 해서 처리기간이 사항별로 3일짜리도 있고 일주일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됩니다. 대부분 일반민원으로 전환해서 민원을 제기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진정민원이 발생 안되니까 회의 진행이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해정 위원 
이번 민원 예산심사를 계기로 해서 불필요한 중복예산은 제거를 해주시고 두 사업의 역할을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조진호 
그런데 17페이지 구민과의 대화에서 사무관리비 45만 원 증액된 부분은 납세자보호에 관한 예산인데 그게 재산세과에 있다가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저희과로 이관이 된 사항이거든요. 거기에서 선정대리인 수당으로 15만 원씩 3인 해서 45만 원이 증액되고, 선정대리인은 서울시에서 15명 정도 선정을 해놓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거기서 지정된 사람 중에 선택해서 납세자보호관 임무를 맡기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증액된 45만 원은 납세자보호관 선정대리인 수당이 되겠습니다.  

○오해정 위원 
어쨌든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진호 
예, 알겠습니다.

○오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감사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23쪽이고 사업예산서 152쪽에 내지역지킴이 운영에 대해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위촉장제작이 100명으로 되어 있고 활동물품 구매가 2회 227만 원 해서 시구비 매칭이에요. 내지역지킴이가 저희 지역구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몇 개동이 활동을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조진호 
올해 11월까지 전 동이 구성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내년에 위촉장 예산 100명이 올라가 있는데 이 100명을 2026년도에는 더 충원을 시키겠다고 지금 위촉장 제작이 올라온 건가요?

○감사담당관 조진호 
활동을 하다가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탈퇴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 발생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일부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광성 위원 
본위원은 지금 18개동이 다 구성이 안 되어가지고 100명에 대한 위촉장 제작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활동 물품구매는 어떤 거 구매를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조진호 
동절기나 하절기에 여러 기후에 따라 동절기에 활동하게 되면 아무래도 손발이 시렵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니까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는 핫팩이라든지 구매해서 활동시에 지급을 합니다. 또 여름철 우기일 때 활동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우산이나 비옷을 구매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 봉사를 하시는데 그때에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고자 소정의 활동 물품을 제공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동별 환경순찰을 통한 불편사항 확인 및 신고 이렇게 목이 정해져 있는데 내지역지킴이의 지금까지 성과 그리고 민원처리 현황에 있어 지금 어떤 게 들어와 있나요?

○감사담당관 조진호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지역지킴이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건 지금 양천구에서 한해에 발생되는 민원이 한 12만 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민원으로 시작해서 민원으로 끝나는 게 일상이다시피 한데 조그마한 조직이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민원을 최소화시켜 보자 라는 취지에서 지킴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차민원의 경우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이런 건 좀 지양하고 개선할 점이라든지 또 일상생활에서 요즘에 온기충전소에도 가보니까 문짝이 덜렁덜렁 하고 가로등 같은 것도, 이런 건 우리가 120에 신고를 안하고 구에 관련된 과하고 연결만 시켜주면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면 답변까지 해주어야 되는 행정적인 소모가 좀 있어서 이런 걸 활성화해서, 

○김광성 위원 
제가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통 우리 관변단체에서 주로 통장님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지역을 다니면서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관변단체에서 거의 하고 있는 일이에요.

○감사담당관 조진호 
정기적으로 동주민센터 직원들하고 지역순찰이나 환경순찰 이런 걸 함께 행동하니까, 물론 다른 직능단체에서도 열심히 해 주죠. 우리가 연말에 지킴이 같은 거 이런저런 포상도 있던데 그 포상기준이 여기는 정량이 아니고 정성평가로 해서 그런 식으로 일단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민원이 빈발하는 그런 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지켜봐 주시면 그래도 우리 구정발전에 도움이 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격려 좀 해 주세요. 

○김광성 위원 
지금 내지역지킴이가 18동 다 구성 완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보통 동별로 구성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조진호 
15명 내외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지금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조진호 
2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관련된 동별 지킴이 현황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 
감사담당관님 안녕하세요? 이재웅 위원입니다. 제가 옴부즈맨(민원도우미) 실적에 대해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를 보면 2026년 본예산에도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죠? 

○감사담당관 조진호 
예.

○이재웅 위원 
2001년부터 2024년까지 실적을 보니까 연평균 14건을 처리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에 비해 너무 과도하게 잡힌 거 아니에요? 예산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1년에 평균 14건이에요. 

○감사담당관 조진호 
예산의 대부분을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것도 옴부즈맨위원회에서 구성요건을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하는데 저도 이 건에 대해서 항상,

○이재웅 위원 
이 제도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만 잔뜩 하지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민원은 1년에 14건밖에 안 돼요.

○감사담당관 조진호 
그들이 직접 민원을 받아서 한 내용은 14건인데 실질적으로 양천구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이분들이 스크리닝을 해요. 그래서 민원팀에서 난해한 민원이라든지 또 서로 조정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조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요. 저도 이거에 대한 부서 예산을 보니까 옴부즈맨하고 청렴정책 예산 제외하면 다른 건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도 불만은 좀 있었는데 그 일환으로 민원의날 같은 걸 대체해서 이들이 직접 민원현장에 뛰어들어서, 여기에는 세 분 정도 법률가, 행정가 또 건축관련 전문직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관내에 필요로 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 가서라도 하겠다는데 아직은 유의미한 어떤 결과는 지금 없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1년에 14건, 물론 이 사안이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부분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건수는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4년 동안 평균 14건이에요. 그러면 1년에 14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3,000만 원씩 계속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조진호 
예. 

○이재웅 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줄여서 이 14건에 맞게 구조조정을 해야지 계속 3,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서 1년에 14건을 처리한다는 건, 평균 한 달에 1건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신월3동에서 사고가 난 게 있는데 제가 앞전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이건 옴부즈맨 측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저한테 말씀을 안해 주셨는데 만약 이 제도나 규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조진호 
건물주와 잘 조정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다 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재웅 위원 
원만하게 합의가 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협박하다시피 해서 합의를 한 거죠, 그 내면을 보면. 그러니까 구청에서 주민을 위해서 해결을 하려는 게 아니고 건축하는 사람이나 공사하는 사람 측면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서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에 대해 전혀 말씀도 안해 주시고. 이건 실제로 옴부즈맨 측면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도에 대해서 된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조사를 한 번 해보시고 만약 이 제도가 잘못되었다든지 공공기관에서 민원인한테 불리하게 처분이 되었다고 하면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조진호 
예. 

○이재웅 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주와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본인의 과실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치료비 외에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고 계속 압박성으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합의를 본 거란 말이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사고가 나서 골절상을 입었는데 그날 오후에 준공을 해 주었어요. 그것도 구의원이 넣었는데 골절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날 오후에 준공을 떨어트려 줍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도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건 제도와 규정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바꾸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공무원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주어야지 건축주 입장에서 계속, 다른 건도 마찬가지에요. 목2동이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외제차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져가지고 계속해서 민원을 넣는데도 해결을 안해 주고 건축주와 해결해야 된다고만하는 실정입니다. 공무원들이 최소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일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러니까 14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처리하려고 노력했다면 건수가 이거밖에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까 이 제도가 계속해서 건수가 14건으로 한정된다고 하면 구조를 좀 조정해서, 실제 3,000만 원의 예산은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1년에 14건 처리하려고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냐는 거죠. 이거 참고하셔서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조진호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김광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지역지킴이가 저도 처음에는 지역에서 무슨 활동을 할까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제 지역구가 신정3동, 신월6동인데 그게 완성된 게 몇 개월 안 되었는데 현재 잘하고 계시는데 얼마전에 초등학교 근처에서 뉴스에도 나왔지만 유괴사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학생 등하교때 거기를 왔다갔다 순회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 그걸 보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좋다.’ 생각되어서 이 부분은 활성화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능단체들이 하는 일들이 다 거기에서 거기인 것 같지만 한 곳을 다 커버를 못하거든요. 이번에 내지역지킴이가 그 유괴사건 때문에 한동안 학교 주위에서 순회를 해 주었던 그 부분, 여기에 있는 위원님 중 그런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활성화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진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형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형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57억 8,341만 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27쪽 공유재산 임대수입부터 29쪽 구청사 및 해누리타운 주차요금 수입, 다음 해누리타운 관리비 등 기타 사용료 수입과 33쪽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 그 외수입, 44쪽 사회복지인건비  시도비보조금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138억 3,640만 8,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159쪽 구청사 시설물관리부터 187쪽 기본경비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29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159쪽부터 시작할게요. 
다른 부서들은 감액인데 36억 증액됐죠? 맞나요? 

○총무과장 이형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큰틀만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형영 
36억이 증액된 부분은 일반사업이나 운영비 관련된 부분은 감액이 됐고요. 인건비가 44억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내년도분 3.5%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외에 일상경비라든가 시설보강 이런 사업비는 오히려 8억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김광성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161쪽에 보시면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정수기 등 렌털비 42만 원 일식으로 12개월 504만 원 이거는 뭐예요? 42만 원짜리 렌털이 있어요? 아니면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수가 안 나와 있고 일식으로 돼 있어서. 

○총무과장 이형영 
정수기가 층별로 설치돼 있고 여러 군데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묶음으로 월 지출되는 금액을 합계한 사항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일식으로 돼 있다고. 각 부서별로 정수기렌털비가 다 달라요. 구입한 연도 때문에 그런지 4만 2,000원짜리도 있고 4만 5,000원짜리도 있고 5만 4,000원짜리 있고 각 부서별로 다 다릅니다. 10대인가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맞나요?  

○총무과장 이형영 
수량은 총 11대입니다. 

○김광성 위원 
3만 8,000원이나 3만 9,000원 정도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42만 원 일식으로 하니까 42만 원 짜리 렌털이 있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 인상부분 설명해 주셨는데 165쪽에 보면 신년 해맞이 행사에 행사차출지급경비 6만 원씩 120명, 해맞이 행사에 우리 직원분들 차출되잖아요. 그 비용인가요? 

○총무과장 이형영 
몇 쪽이요? 

○김광성 위원 
165쪽, 신년행사에 직원들 오시잖아요.

○총무과장 이형영 
행사에 직원들이 차출하게 되면 수당을 일부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급되는 부분에서 직원수당을 반영을 한 겁니다. 

○김광성 위원 
궁금한 거는 계속 제가 질의드리고 답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167쪽에 보면 이거는 제가 굉장히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대민활동비, 아동학대 대응활동비, 특사경수사활동비 이거는 경찰서 쪽일 거고요. 대민활동비하고 아동학대 대응활동비는 어떤 거예요? 

○총무과장 이형영 
대민활동비는 동 주민센터, 민원여권과에 통합민원창구 담당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아동학대 대응활동비는 가족정책과에 아동학대 팀 담당이 있잖아요. 그쪽 직원들 대상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특사경은 서울시에 우리가 파견이 나가있는데 파견 나간 직원에 대한 수당이 반영돼 있는 부분입니다. 

○김광성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69쪽에 보면 군경관련 업무지원 맨밑에 보시면 양천구청 직장 예비군 운영지원 해서 일식으로 200만 원 돼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형영 
구직장예비군은 우리 직원들이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운영되는 사무관리비를 저희가 연례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과장님,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는 거 듣고 궁금해서 그런데 직장예비군이 양천구청에 운영이 되고 있어요, 편성돼 가지고? 

○총무과장 이형영 
직원 중에 예비군 대상이 돼 있는 부분은 기동대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직장예비군이 편성이 되어있어요? 소대가, 

○총무과장 이형영 
소대로 편성이 되어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확실한 거죠? 

○총무과장 이형영 
자체적으로 직장예비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소대 규모로 편성이 돼있고요. 훈련은 일반 양천구 구민들이 안양 박달 훈련장에서 받듯이 거기에 가서 받고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5년차 6년차분들은요? 

○총무과장 이형영 
그분들은 교육위주로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원래는 주민센터로 가잖아요. 5년차, 6년차 분들. 

○총무과장 이형영 
양천구청 직원들은, 

○황민철 위원 
일반 예비군 5년차, 6년차분들은 주민센터로 가잖아요. 그러면 직장예비군 분들은 어디로 가요? 과장님, 파악이.  

○총무과장 이형영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정리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있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웅 위원입니다. 
책자 178페이지 예산서 봐주실까요. 한시임기제공무원 인건비 책정돼 있죠? 

○총무과장 이형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연도별로 보니까 2023, ’24년도, ’25년도 보니까 예산은 잡아놓고 하나도 집행이 안 돼 있어요. 내년도 2026년도 육아휴직이나 휴직하는 공무원들 예비조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총무과장 이형영 
하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내년도에 육아휴직이나 휴직이 예정돼 있는 공무원 수가 나와 있나요? 

○총무과장 이형영 
예. 

○이재웅 위원 
2025년 것도 ’24년도에 조사를 해서 나와 있을 거고 2023년도 마찬가지고 쭉쭉 나와있을 텐데 2020년도만 2명 한시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나가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예산은 올라와 있습니다. 집행도 안 하고 계속 불용처리하고 예산 올라오고 3년 연속 그런 편성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잡아놓고 육아휴직 가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으면 그분들을 임기제로 쓰면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안썼다는 거는 기존의 공무원들이 그업무를 과중되게 처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썼습니까? 

○총무과장 이형영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재웅 위원 
그러면 왜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예상돼 있는데 집행은 안하고 계속 불용처리하냐는 거죠. 

○총무과장 이형영 
최근에는 집행한 부분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당초 한시임기제를 운영하는 취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육아휴직이나 그 외에 공가, 질병 여러 가지 복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직원들을 위해서 대체인력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이 없었지만 혹여나 저희가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한시임기제 인원을 10명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인원을 줄인다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3년도에 18명 4억 2,300, ’24년도에 8명 2억 1,200, ’25년도에 10명 2억 8,600, ’26년도에 10명으로 예상되는 모양이죠. 3억 1,000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 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형영 
여기까지 인력운영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이재웅 위원 
혹여 발생될까봐 이런 게 아니라 예상돼 있는 예산이잖아요. 

○총무과장 이형영 
미래를 예측해서, 

○이재웅 위원 
10명 업무를 직원들이 대체했을 거 아니에요? 임기제를 채용을 안 했으니까. 

○총무과장 이형영 
휴직을 간 경우가 있고 복직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정리가 되다보니까 한시인력까지, 

○이재웅 위원 
잡혀진 예산을 집행을 안 했을 때 물론 예산 아끼는 거는 좋아요.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할 때 휴직간 직원의 민원 담당이 없었을 때 공백은 크단 말이죠. 대체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분이 내 업무 외에 담당을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내 업무처럼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4년간 잡아놓고 집행을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최소한도 잡지 말아야죠. 4년 동안 계속 불용처리되는데 예산을 왜 잡습니까? 

○총무과장 이형영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각종 휴직이나 기타 등으로 해서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집행되어야 된다는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수급이 되면 한시인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수급이 안됐을 때 대체로 미리 준비하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10명이 내년도에 육아휴직을 갈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이형영 
그거는 아니고요. 육아휴직자는 더 많습니다. 

○이재웅 위원 
채용을 10명을 할 예정이라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이형영 
예, 한시임기제. 

○이재웅 위원 
2026년도 육아휴직이나 휴직하는 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형영 
내년도 상반기에는 30명으로, 

○이재웅 위원 
30명인데 10명 정도 채용을 할 예정이다? 

○총무과장 이형영 
10명을 채용한다는 게 아니고요. 휴직이 전체 139명 정도 됩니다. 휴직 중에 있는 분, 새로 휴직을 갈 분, 휴직해서 복직하는 분이 내년에 있고요. 그런 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휴직이 일시적으로 많아진다든가 했을 때 인력수급이 저희가 계획했던 바보다 수급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인원이 적어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시임기제 예산을 반영한 거거든요. 나가고, 들어가고 수급이 원활해서 저희가 계획한 대로 더 필요한 경우가 없으면 한시임기제를 채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하는, 

○이재웅 위원 
내년도에 육아휴직이나 나가는 사람이 다시 복직을 하게 되면 그 업무를 메울 수가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형영 
예, 그렇게 해서 메워지고요. 그래도 모자른다 그러면 대비해서, 

○이재웅 위원 
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총무과장 이형영 
정확하게 인력수급, 

○이재웅 위원 
이게 그러면 필수적으로 잡아야 될 예산이에요? 

○총무과장 이형영 
필수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저희가 10명을 편성했는데요. 마침 위원님께서 살펴보셨다시피, 

○이재웅 위원 
공무원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급한 상황이잖아요.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를 예비비나 이런 거로 대신하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형영 
바로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미리 여유분으로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이재웅 위원 
집행을 안 해도 계속해서 잡아야 될 예산이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형영 
조금 전에 10명씩이나, 계속 집행도 안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재웅 위원 
3년간 연속 집행이 안 된 거죠? 

○총무과장 이형영 
예. 

○이재웅 위원 
2025년도에는 집행을 했나요? 

○총무과장 이형영 
없습니다. 

○이재웅 위원 
4년간 안 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형영 
인력을 줄여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좀 줄여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3억 1,000이나 잡아놓고 그러면 집행을 안 했을 때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최소화 시켜놓고 정말 급한 상황이면 예비비라도 끌어쓴다든지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형영 
알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해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7페이지 국내자매결연도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가 1,185만 원이죠. 거기서 650이 증감돼서 1,250만 원이 예산에 책정돼 있어요. 이거를 질의드리는 게 매년 불용률이 높아서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다루기도 했었는데 2026년도 국내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교류할 계획이신지요. 

○총무과장 이형영 
현행대로 했을 경우를 보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자매도시를 방문해서 간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대신에 자매도시가 양천구를 방문한 경우는 올해 한 번 있었고요. 서천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차 저희를 방문해서 홍보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고민이 계속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내자매도시도 그렇고 국외자매도시도 그렇고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내년부터는 저희 직원들이 상생탐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급적 자매도시를 많이 방문하도록 권장을 하고 싶고요. 자매도시에서 초청을 많이 해옵니다. 지방에는 지방 지역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초청을 하는데 그런 데도 많이 적극적으로 가도록 하고요. 올해 또 한번 가본 데가 완도군에서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완도 홍보차 왔습니다. 행정국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지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지역축제뿐만 아니라 자매도시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찾아서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오해정 위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교류가 실질적으로 성과로 되기 위해서는 내년도 2026년도에도 구체적으로 교류계획을 잘 구상하셔서 잘해주시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형영 
알겠습니다. 

○오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오늘 위원회에서 뵙는 마지막 회의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곧 퇴직준비 교육에 들어가시는 총무과장님께 소회 한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총무과장 이형영 
제가 ’90년도 6월에 첫 공직생활을 양천구에서 시작했습니다. 마감도 양천구에서 하게 되어서 큰 영광이고요. 제가 ’90년도에 들어왔을 때 보면 2년전 ’88년도에 양천구가 강서구에서 분구돼서 왔고요. 제가 들어온 이듬해에 지방의회가 다시 출범을 하게 됐고 4년 후에 민선지방자치가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시작을 저도 공직에 담았다보니까 뜻이 있었고요. 현재까지 양천구가 발전되어오는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 자부심도 느낍니다. 그리고 양천구가 발전되는 모습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천구에 청춘을 바쳤는데요. 양천구에 애정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양천구가 더 발전하고 삶의 질이 좋아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많은 만감이 교체하기는 하는데요. 의원님께서 지도편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총무과장님의 그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셔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1억 4,010만 6,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27쪽에서 44쪽이며 세출예산안은 362억 1,575만 4,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191쪽부터 22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67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광성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191쪽에 보시면 25억이 증액되었는데 큰 틀만 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수 
큰 틀은 저희가 360억 중에 실질적으로 올해 인건비 자연증가분하고 그다음에 선거비용 한 3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10억 이상이 감액되었고 현재 25억분은 지방선거 관리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정수기관리 2만 6,000원씩 19개 청사, 12개월 해서 한 590만 원이 있는데 제가 아까 총무과에도 질의드렸는데 3만 8,000원짜리도 있고 4만 2,000원, 4만 5,000이 있는데 여기는 2만 6,000원짜리가 있는데 물통을 꽂는 정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수 
이거 관리하는 정수기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렌털해가지고 관리비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이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94, 195쪽에 보시면 반장 신분증 발급이 6,500원씩 2,7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반장 신분증이 없었죠?

○자치행정과장 이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통장분들은 매월 활동비가 나가고 반장분들은 1년에 2만 5,000원씩 2회 나가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만 5,000원씩 2,2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반장 신분증 발급은 2,700명이냐, 이 500명의 갭이 굉장히 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명수 
말씀드린 대로 반장 신분증 발급은 지금 정원 2,700명 중에서 25% 한 1/4분의 정도 교체나 신규로 되는 반장 인원을 상계해서 추계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반장 보상금의 경우에는 2만 5,000원 2회 설과 추석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현원개념으로 2,200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 부분은 포괄적으로 2,700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저희 목표치는 반장 2,700을 위촉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수치를 적어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내년 설과 추석에는 우리가 현원에 맞추어서 예산을 추계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현원으로 나가는 게 맞는 거고 본인인 반장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찾아내서 위촉장을 다 드리겠다 이 뜻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어떤 방법으로 다 찾아내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수 
실질적으로 2,700명 분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비어있는 데는 저희가 동을 통해서 가능한 통장님들이나 주변에 활동을 하시게끔 위촉하려고 합니다. 

○김광성 위원 
통장님도 반장이 누구인지 모르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수 
이번에 저희가 반장 신분증을 작년에 정비를 하고 올해 신분증을 보내면서 상반기에 동장 주재하에 교육을 한번 실시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태까지는 유명무실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정비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가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직원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 아무래도 동직원 분들도 굉장히 촘촘하게 움직여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통장 워크숍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제 사무실에 오셨을 때 질의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우리가 각 동별로 축제·행사를 했는데 전년도에는 2개동을 묶어서 하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서 그렇게 되었고, 이번에 통장 체육대회도 경쟁이 심해서 다치신 분이 계셨죠?

○자치행정과장 이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경쟁을 하는 건 좋은데 서로간에 경쟁심이 붙게 되면 분명히 어떤 일이 꼭 생기더라고요. 내년이나 후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내년에는 어떤 장소를 빌려서 워크숍을 하실 거고 후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날 체육대회 할 때 좀더 고민해서 경쟁보다는 참여개념으로 지금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때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했지만 어떤 순위라든가 경쟁적인 그런 것보다는 활동적 개념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어차피 내년의 경우 주민자치워크숍이 좀 감이 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수 
지금 통장도 그렇고 주민자치 워크숍도 예전에는 격년으로 하거나 관외로만 나갔던 걸 내년에는 주민자치워크숍을 관내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관비용이라든가 버스임차비용 이런 부분이 많이 감액되었고요, 관내에서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내실있게 하고자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보면 신월4동에 승강기 8대 해서 부품교체 목으로 39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신월4동이 본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해서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시설관리 예산을 좀더 꼼꼼하게 살펴보고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최근에 신월4동에 승강기 관련해서 고장나서 정비한 이력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수 
여기 신월4동 게 2005년도에 설치가 되었거든요. 저희가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다음부터 3년에 한 번씩 또 받아야 됩니다. 신월4동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센서 누르는 게 인식이 안 되어가지고 고장이 났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내년에 다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2005년도에 설치한 거랑 어린이들 손을 대면 자동으로 열려야 되는데 이런 센서 그다음에 상승할 때 가속을 제어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브레이크라든가 문이 닫혔을 때 구출 운전 매뉴얼 같은 이런 부분에서 8가지 정도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건 반영을 해서 승강기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오해정 위원 
주민센터나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유지관리와 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신월7동 복합청사 건립이 2023년 11월초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거기에 하자가 많이 있다는 것으로 들었어요.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수 
건축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건 하자로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정 위원 
앞으로는 하자가 없게끔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해정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통장워크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올해보다 1,400만 원을 증액해서 7,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한 건지, 강사료 단가가 상승된 건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수 
이게 작년보다 1,400억을 증액시킨 이유는 작년에 편성할 때는 2024년도 예산을 맞추어서 비슷하게 했는데 올해치를 편성할 때는 관내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2024년도에 저희가 관외로 통장워크숍을 가다 보니까 한 1,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해서 썼는데 그걸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2024년도와 2026년도가 한 2년의 시기 차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관료라든가 버스임차비 여러 가지가 많이 인상되었는데 2024년도 워크숍 비용에 맞추어가지고 1,400만 원을 추계해서 편성한 겁니다.

○오해정 위원 
제가 볼 때에는 통장워크숍이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웅 위원입니다. 내년에 신월1동 노후트럭 드디어 교체해 주시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운전하는 사람이 딱 2명으로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노후트럭이 우리 양천구에 많이 있나요? 이게 수동 트럭이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수 
지금 이 2대 제외하고는 다 오토로 되어 있고 이게 한 13년으로 오래되었습니다. 

○이재웅 위원 
이거 보통 내구연한이, 

○자치행정과장 이명수 
10년 이상이고 보통 12만㎞ 이상인데요, 사실 관내에서 그만큼 뛰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교체를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웅 위원 
이걸 정말 잘 교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천구에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2026년도에는 자동으로 다 교체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수 
예. 

○이재웅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신월5동 외벽 방수공사가 4,300만 원 잡혀 있는데 평상시에 누수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제가 이 얘기를 못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이명수 
여기가 예전에 옥상을 하고 나서 상태가 괜찮았었는데 여름 지나고 나서 외부 창문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신월5동의 경우에 건물도 그렇지만 외부 창문틀에서 물이 조금씩 누수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았는데 아무래도 창문 유리에 코킹작업을 미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니까 옥상에 누수가 되어서 그때 보수를 했는데 또 벽면이 누수가 되어서 지금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할 때 한꺼번에 다 포함해서 했으면 예산이 좀 줄어들 수 있었을 텐데 이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수 
예, 신월5동청사 지금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이재웅 위원 
옥상에서 누수가 되는 건 제가 알고 있었지만 창문 이런 데서 누수가 된 건 금시초문이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번 공사할 때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서 누수 관련해서 일체 그런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옥상 따로 하고 벽면 따로 하고 이러는데 공사차량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예산이 얼마든지 줄어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일 많이 하셨는데 여기도 만만치 않죠?

○자치행정과장 이명수 
아무래도 동주민센터와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요.  

○이재웅 위원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홍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혜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김향숙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향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60만 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이며 세출예산안은 25억 9,822만 8,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229쪽부터 238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172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홍보과장 김향숙 
안녕하세요?

○김광성 위원 
간단한 거 두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예산서안 책자 234쪽 보시면 중간에 공동주택미디어 보도운영비가 810만 원에서 12개월 그러면 이게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홍보판 얘기하는 거죠? 

○홍보과장 김향숙 
예,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몇 개 정도, 

○홍보과장 김향숙 
저희 관내 120개 단지에 1,592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1개 단지가 증가되고 17대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증가금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하나당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보과장 김향숙 
하나당 가격은, 

○김광성 위원 
나중에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235쪽에 보면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은 해주셨는데 구정정보 문자알림서비스 7만 명이었는데 8만 명을 더 확보를 해서 예산이 올라온건가요? 

○홍보과장 김향숙 
예, 연초에 7만 명이었고 올해도 예산이 7만 명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있었고요. 문자알림서비스 가입 인원이 지금 현재 15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월 2회 구정 정보를 한 10개 정도 소식을 묶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발송비용으로 증액분이 5,100만 원 정도 증가한 부분입니다. 

○김광성 위원 
구민 인원수가 많이 는 거네요. 

○홍보과장 김향숙 
많이 늘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려야 될 인원수가 많이 는 거죠? 

○홍보과장 김향숙 
예. 

○김광성 위원 
과장님한테도 제 사무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휴대폰 보여주면서 “나는 왜 안들어옵니까?”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홍보과장 김향숙 
그거는 동의서를 받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의원님들 일방적으로 저희가 보내드릴 수 없고 신청에 의해서 신청서에 동의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김광성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날 자세하게 설명은 해주셨는데 의원님들 중에 동의서 받아서 문자알림서비스 받는 분 계신가요?  

○홍보과장 김향숙 
예, 제가 예산을 설명드리는 부분에서 공기환 부의장님도 신청서 써주셨습니다. 이번부터 아마 발송이 될 예정이고요. 일부 의원님들은 문자로 보내드리는데 문자받으시는 게 많으시다보니까 받으시고 계신데 간혹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형태로 발송을 해드립니다.’해서 화면을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행정지원국이기 때문에 소속 의원님들은 홍보과하고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은 알림서비스를 다 받는 게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양천구 소식지는 받아보지만 일주일에 2회인가요? 

○홍보과장 김향숙 
한 달에 1일 15일 기준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같이 공유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홍보과장 김향숙 
맞습니다. 의회사무국의 협조를 얻어서 신청서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전부, 안받고 계시는 분은 신청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홍보과장 김향숙 
안녕하세요? 

○이재웅 위원 
책자 235페이지 보실까요. 인건비 관련해서 홍보과에 다급 1명이 있나요? 

○홍보과장 김향숙 
예, 언론홍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다급. 

○이재웅 위원 
올해 임금책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홍보과장 김향숙 
현재는 기본급하고 성과급 포함해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웅 위원 
예. 

○홍보과장 김향숙 
금액이 기본급, 성과급 포함해서 4,644만 6,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다급을 6,082만 4,000원 정도, 그러면 몇% 인상인가요? 

○홍보과장 김향숙 
120%라고 보시면 되는 데요. 

○이재웅 위원 
그래요? 공무원 인상률은, 

○홍보과장 김향숙 
3.5%입니다. 

○이재웅 위원 
120% 인상을 할 수 있나요? 

○홍보과장 김향숙 
지방공무원 연봉처리업무 처리기준에 보면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계약기간이 연장되면서 연봉을 책정할 때 성과연봉 평가등급 자체가 높고 업무수행이 탁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120%까지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120%까지, 최대? 

○홍보과장 김향숙 
120%까지. 

○이재웅 위원 
120%까지 했네요? 더 없어서는 안되겠네요.  

○홍보과장 김향숙 
예. 

○이재웅 위원 
다른 공무원들은 그보다 더 열심히 하는 분이 있을 텐데 사기가 떨어져서 살겠습니까? 

○홍보과장 김향숙 
이분이 ’23년도에 최초로 채용될 때 다른 경기도 지역에서 계실 때 가급으로 근무를 하셨던 분이에요. 언론이나 홍보쪽에서는 전문적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저희는 다급으로 채용 공고를 냈고 다급으로 들어오셨고요.  

○이재웅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양천구에 기여를 했기에 120% 풀로 등급을 받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뭐가 부각이 돼서, 

○홍보과장 김향숙 
그분이 주로 하는 거는 단체장님의 축사, 인사말씀, 영상메시지, 기고문, 축전, 기념사 등 인사말 관련된 거하고 언론인터뷰하고 기획 보도 추진하는 사항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각종 양천구 관련된 보도사항에 대한 스크랩을 저희는 직원들이 다른 일을 또 하고 있어서, 

○이재웅 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충분하게 그 정도 받을만하다? 

○홍보과장 김향숙 
예, 맞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렇게 생각해서 120% 인상을 해준 거죠? 

○홍보과장 김향숙 
예. 

○이재웅 위원 
청장님은 인사말이나 이런 거 하나도 멘트 안보고 하시던데 다 외우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보과장 김향숙 
아니요, 외우시는 거는 아니고 인사말도 저희가 준비는 해드리지만 청장님은 거의 참고만 하실 뿐이고 다 본인이 하시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준비를 해서 드려야 하는 게 홍보과 입장이고요. 인사말씀뿐 아니라 기고문이나 축전이나 영상메시지나 기념사, 언론기관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재웅 위원 
그러면 처음에 경기도에서 왔다고 그랬죠? 

○홍보과장 김향숙 
예. 

○이재웅 위원 
경기도에서 올 때 맞춰서 우리가 채용할 수 없었나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홍보과장 김향숙 
그래도 저희는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가급으로 바로 채용하는 거보다는 나급으로 채용을 하고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분이 진짜 능력을 발휘해서 저희 양천구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인지 검증이 돼야 되고, 

○이재웅 위원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죠? 

○홍보과장 김향숙 
계약은 1년 단위예요. 저희가 2년 동안을 지켜본 거죠. 2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평가를 해서 이번에 계약연장을 할 때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120%로 하게 된 겁니다. 

○이재웅 위원 
양천구에서 120%로 풀로 인상을 해서 해주신 분은 드물게 보지를 못해서, 특이한 상황이어서 책자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홍보과장 김향숙 
예. 

○위원장 최혜숙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영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영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34억 1,573만 9,000원이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28쪽, 29쪽, 32쪽, 36쪽, 39쪽, 44쪽, 4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83억 9,505만 2,000원이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239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194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5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책자 241쪽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내년도 예산이 한 41억이 감액되었는데 큰 덩어리로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영주 
저희가 금년에 양천구 공공형 공유오피스 조성 및 운영 예산으로 금년 대비 한 15억 6,4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고 전통시장 중에 오목교 중앙시장 지원센터 신축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반영되어서 거기서 한 17억 5,600만 원 정도 감액되어가지고 그 2개를 합치면 한 32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각 부서별로 감액이 좀 많아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251쪽에 보시면 양천구상공회 보조금 지원이 3,000이었는데 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이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영주 
저희 상공회가 2018년부터 7년 이상 계속 3,000만 원으로 유지가 되었고요, 타구 금년 예산이 평균 3,600 정도 되고 내년에도 25개 구청 확인을 해보니까 4,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본인들이 회비를 많이 내서 운영을 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타구와 형평성에 맞게 올려달라는 그런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기금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요. 조성액이 2025년도에는 31억이고 2026년도는 24억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영주 
금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1억 정도 되고요, 내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4억 9,000 정도 됩니다. 

○황민철 위원 
그러면 66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26년도에 59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 금액이 안 맞는데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영주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있는 건 2025년 말 금액이고요, 

○황민철 위원 
그러니까 31억이 연말 기준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최영주 
그리고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59억은 융자금회수금액 27억하고 융자예치금 회수금액 31억과 이자수입 8,200만 원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황민철 위원 
그러면 86쪽에도 연도별 투자계획 35억이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영주 
그건 저희가 금년에 주민들에게 융자를 해 주는 금액입니다.  

○황민철 위원 
2025년도에 융자를 해주는 게 얼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영주 
융자를 연초에 40억을 했었고요, 추경에 20억을 더해서 총 60억을 했습니다. 

○황민철 위원 
그러면 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나요? 2025년도에 86억이라고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영주 
금년에는 저희가 60억을, 

○황민철 위원 
그런데 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계획을 보면 40억으로 되어 있는데 갭이 좀 커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영주 
저희가 금년에 지역경제가 안 좋아서 20억 추경을 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황민철 위원 
제가 3년치를 보았는데 기금의 경우에는 매년 계획을 세우실 때마다 예상치가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2024년도 재정계획을 보면 많이 달라요. 2024년도는 53이었다가 2024년도에 계획할 때 2025년도는 50억으로 계속 동결이었데 2025년도 책자를 보면 또 달라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영주 
저희가 아무래도 지역경제가 어려우면 대출을 희망하시는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에도 원래 40억을 대출해 드려야 되는데 추경을 20억을 하거나 저희가 특별융자라고 해서 신용보증기금하고 해서 융자지원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획과는 약간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어쨌든 2025년도는 60억을 했단 얘기죠? 계획은 40억이었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최영주 
예. 

○황민철 위원 
2025년도에 계획하실 때 2026년도 투자계획은 또 5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2026년도 올해 예산서를 보면 오히려 35억으로 감이 되었어요. 반토막이 난 거죠. 말씀하신 건 경제가 어려우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최영주 
저희가 이율 0.8%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0.8%는 우리은행으로 가는 이자고요, 사실 저희가 받는 이자금액이 전혀 없다 보니까 사실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가 점점 적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황민철 위원 
점점 적어져야 되면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에도 더 적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영주 
저희가 대출을 3년거치 분할상환으로 받는데 그 융자를 회수해서 들어오는,  

○황민철 위원 
86쪽 투자계획은 어쨌든 융자를 해드리는 금액을 여기에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영주 
융자를 해드리면 어차피 그걸 회수하는데 그 융자금액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규모는 변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민철 위원 
이게 정확성이 좀, 

○일자리경제과장 최영주 
정확성은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황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정미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총 3억 5,781만 8,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 여권발급인지 및 전자결제 민원 수수료, 36쪽 가족관계등록,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39쪽 가족관계등록 사무 및 여권 사무대행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올해 대비 3억 286만 1,000원이 감액된 총 11억 7,240만 9,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263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253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265쪽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물품취득비 무장애 키오스크 구매 한 대 있잖아요. 이게 휠체어 타신 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 낮게 하는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정미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는 한 대 구매면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정미 
민원실에 번호표 발급하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들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설치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김광성 위원 
저는 이거를 계속 설치를 하길 원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과장님 계실 때 내년 예산도 있겠지만 그다음 분 오셔도 우리가 주민센터에도 다 설치를 해야 돼요.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확장 좀 시켰으면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정미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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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