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YANGCHEON-GU COUNCIL
- 성명 공기환
- 직위부의장
- 선거구가선거구(목2, 3동)
- 사무실02-2620-4932
- 휴대폰010-8388-4995
- 이메일kkh6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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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042024.09 제9대 제308회 제12차 본회의 (2024.09.04 수요일) 1. 의장·부의장 선거 1. 의장·부의장 선거
- 172024.06 제9대 제307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2024.06.17 월요일)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32024.06 제9대 제307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2024.06.13 목요일)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102024.06 제9대 제307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4.06.10 월요일)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서울어르신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천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1.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공공청사, 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서울어르신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천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1.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공공청사, 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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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목2·3동의 열악한 주거 환경의 현실에 대해 ○공기환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과 1,400여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2, 3동 주민대표 공기환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4단계 방역 조치로 생업 유지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과 많은 제약으로 평범한 일상과 자유를 희생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여름 이른 무더위와 폭염에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양천구 전체의 낙후된 다세대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해 이야기 하기 전에 본의원의 지역구인 목2, 3동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목2·3동의 열악한 주거 환경의 현실에 대해 김수영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목2·3동은 목동신시가지 아파트가 개발되기 이전부터 마을을 형성했던 지역입니다. 수 대에 이어 거주하고 있는 목동 원주민들도 많이 있어 소위 원조 목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었지만 9호선 역사인 염창역과 등촌역이 들어서면서 다세대 연립주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단독에서 다세대로 주택의 형태는 많이 바뀌었지만 열악한 기반시설은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좁은 골목과 극심한 주차난은 여전하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더 상세한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본의원은 소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불리는 다세대 연립주택의 난립이 주차난을 가중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우후죽순으로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혹시 양천구청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증가와 주차난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독·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재개발·재건축입니다. 목3동 롯데 마에스트로 아파트는 건립 시 인근 땅을 기부채납하면서 지상은 어린이공원, 지하는 등마루 주차장을 조성하였는데 이는 공동주택이 개발되면서 인근 다세대 주택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든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故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재개발이 억제되고, 도시재생으로 정책이 전환되었습니다. 2007년 목2동은 시프트 시범지역으로 선정되고, 사전자문도 통과된 지역이었음에도 시장이 바뀌고 나서 없었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양화초등학교에서 재개발 관련 사업설명회를 했을 때 1,000여 명의 주민들께서 참석을 했는데 재개발 찬성이 75%, 반대가 15%였을 정도로 이곳은 개발에 대한 의지가 높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렇듯 지역 주민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서울시는 재개발 억제 정책을 지속했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 초기 도시재생을 장려하는 정책과 맞물려 목3동은 수 백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재생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과연 현재 무엇이 나아졌는지 의문입니다. 나아지기는커녕 지금도 야간에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해 놓으면 바로 위반 스티커를 끊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는 어떻습니까? 아파트 단지주변 야간에는 도로주차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다세대 주택지는 이렇게 차별을 당해야 합니까? 주민들은 이것이 불공정한 주차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목2·3동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허울만 좋은 도시재생 500억 원이 아니라 야간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내 집 앞에 주차하는 것임을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와는 달리 바로 건너 마주 보고 있는 강서구 염창동, 등촌동은 체계적인 개발로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타구의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삽질이라고 비아냥대며 내놓은 도시재생이라는 당최 이해하기 힘든 정책은 역으로 낙후된 주거지에 벽화나 그려주고 앉아 있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최근까지도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해 보려고 사방팔방 뛰어 봤습니다만, 도시재생을 통해 좁은 도로를 넓히고 주차장, 공원을 확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서울시의 토지가격이 너무 올라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문제지만 또한 용도에 맞는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현재 양천구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이 100억 원이나 있지만 이러한 사유로 그림의 떡입니다. 도시재생으로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3동 롯데 마에스트로의 경우와 같이 개발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식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은 기반시설이 좋은 곳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능으로 남겨두고 개발을 희망하는 곳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개발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규제만 하던 정부도 최근 일부 공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돌아섰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소규모 재건축과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나 서울시가 공급정책으로 선회하여 규제를 풀고 개발을 장려하고 있는 지금 양천구청은 이에 잘 대응하고 있습니까? 2021년 6월 3일, 서울시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역세권 복합개발을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흔히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중교통이 편리한 서울시내 300여 개 역세권을 고밀도로 복합 개발해서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 되거나 침체한 지역을 재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현재 25개 자치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공공주도 3080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있는데 양천구 도시발전을 기획하고 연구한다는 미래도시기획단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나 서울시에서 공급확대 계획을 발표했다면, 그리고 이를 계획하는 주체가 사업자, 즉 주민이라면 응당 주민들이 이러한 계획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러한 정보에 대해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에서 주민들에게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홍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홍보활동을 실제 적극적으로 펼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역세권 복합개발 제도는 사업자가 자치구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양천구가 적극 나서서 홍보하고 유치를 위해 힘 써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이나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고, 자칫 우리 양천구가 지역 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까 걱정됩니다. 지금 정부와 서울시가 역세권과 다세대 밀집 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서울시 300여 개 역세권 중 8개 역이 있습니다. 그 중 목2동을 지나는 염창역은 급행역으로 1일 이용 승객이 수 만 명에 달합니다. 용왕산 자락을 끼고 있어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규제가 완화되어 개발이 적기인 지금 점점 낙후되어 가는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목2, 3동 지역의 주거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의지가 높습니다. 박원순 시장 시절 재개발을 억제하다 보니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상대적으로 재개발보다 규제가 완화된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부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지만 지주들의 동의가 높아 서울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거나 조합이 설립되어 추진이 잘 되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은 옥석을 잘 가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좁은 골목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 이웃 간의 정, 젊은 예술가의 벽화, 흑백 사진 속 낭만과 추억의 공간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함을 남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낡은 집의 부엌과 화장실을 고치는데 일부 비용만 제공해 주는 것으로는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규제를 완화하는 이 기회에 우리 양천구는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기반시설도 확충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 목2, 3동에 개발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용역비 편성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최근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목동아파트 재건축 등에 대해 주민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관심을 다세대 및 역세권 개발 활성화에도 쏟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머지않아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 간의 만남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방역을 잘 지키시며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공기환 의원 존경하는 45만 양천구민 여러분,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과 코로나19로 밤낮없이 애쓰시는 1,4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2,3동 출신 공기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양천구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정략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구정의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조성’ 추진과 관련된 문제들을 지적하고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는 기술기반의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을 유치·투자·육성하여 지역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마는 최근 양천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목1동 915번지 목동유수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형태로 20개 동이 사무실, 회의실, 연구실 용도로 설치되고 여기에 10~15개의 입주기업을 유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추경으로 약 20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사업은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양천갑 지역 국회의원의 주요 공약이었으며, 2018년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다 무산되고 지금은 양천구청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법과 절차를 지키며 진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또 얼마나 사업의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벤처밸리 사업은 목동유수지 위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서울시와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보았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답변이 같았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수지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관련법령에 복개된 유수시설에는 도로⋅광장⋅주차장⋅체육시설⋅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유수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청사,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평생학습관, 임대주택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창업기업 육성 목적의 사무실”의 추가 없이는 유수지 내 창업기업 육성 목적의 사무실 등의 용도의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은 설치가 불가능 함.」 이렇게 답변이 왔고, 다시 말씀드려서 유수지 위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벤처밸리를 조성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 있는 모든 유수지는 체육시설, 공원 등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곳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아직도 답변이 오지 않은 것으로 듣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아본 답변은 하루 만에 받은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의뢰한 것만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의문입니다. 이렇듯 유수지 위에 벤처밸리를 조성하는 것이 명백한 위법임에도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이를 무리하게 구의회에 상정시켜 불필요한 논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위법인지 정말 몰랐습니까? 유수지는 2014년 행복주택부터 재활용선별장 철거 때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양천구 자체 1회, 서울시 3회에 걸쳐 용역도 4번이나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2018년 양천구에서 발행한 업무계획보고서에 따르면 벤처밸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최근 서울시 용역결과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위법 사항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면 구의회를 기만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수영 구청장은 사전에 위법 사실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4개 부처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검토가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구청장 공약이라고 하지만 위법시설로 인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의회에서 일단 통과해 주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하면 된다고 답변을 합니다. 최근 양천구청장께서 이제 와서 뒤늦게 국토부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이미 양천구청과 서울시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가 되고 본의원이 평소 상임위에서도 법 개정 이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음에도 이게 무슨 뒷북 행정입니까? 두 번씩이나 근거법도 없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수영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벤처밸리 사업의 타당성에 관해 문제를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밸리 사업은 2017년도 경 정부 부처인 종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수백억 원을 투자하여 목동유수지에 대규모의 벤처밸리를 세우겠다는 이 야심찬 계획은 거창한 홍보와는 달리 결론적으로 10억 원의 타당성검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좌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했던 것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관련자는 해당 사업이 타당성검토 조차 통과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 아직 유수지 관련 법규가 개정되지 않았고, 판교 이밸리 완공 이후 수요 파악이 필요하며, 서울시의 창업 관련 시설은 가산, 마곡, 양재에 집중하고 있어서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유로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규모가 축소되어 구 예산으로만 진행이 되는 것인데, 우려스러운 점은 종소기업진흥공단 최초의 계획은 모든 창업지원 시설이 한자리에서 모여 있는 산업집적단지로의 클러스터 개념이었는데, 현재 구청의 계획은 단편적인 시설에 한정되어 있어서 그 효과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정부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로 전국에 18개가 있는데 그중 한 곳이 목동유수지 건너편에 있는 행복한백화점에 입주해 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그동안 국내 유명한 IT벤처기업을 많이 키워냈으며, 심사를 통해 1억 원의 창업지원금을 주기도 하며 해당 기업이 우량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천구민 중 창업에 뜻이 있는 청년이 있다면 가까운 저 시설을 찾아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창업센터 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전문성과 예산도 부족한 지자체에서 창업사관학교보다 얼마나 더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해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창업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인데 과연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그러한 준비를 잘 하셨습니까? 아직까지 설치를 위한 법령조차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을 보면 운영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우리 양천구에는 인큐베이팅센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몇 년 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현재 파리공원 옆에 있는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보십시오. 세금에 의존하는 기업만 연명시키고 있습니다. 목동 유수지에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지난 5년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해 왔으나 제대로 된 결과물도 없이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께서는 공약사업이라는 것에 집착하여 법적 근거도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지 말고 제2의 인큐베이팅센터나 사회적경제허브센터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사전에 보다 철저한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로페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양천구가 연관되어 안 좋은 언론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곧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라며 더운 여름 건강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정질문 별첨자료(공기환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공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양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공기환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서병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목 2·3동 주민대표 공기환 의원입니다. 최근 방역 강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여 우리 모두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밤낮없이 방역에 힘쓰시는 1,400여 명의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함과 동시에 방역 과정의 누적된 피로와 안전에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본의원은 금번 행정재경위원회에 제출된 양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모두 잘 알다시피 양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 여야간의 정치적 입장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고 이로 인한 의견 갈등과 대립으로 양천구의회는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미 설립되어 있는 문화원, 시설관리공단 등 출자·출연기관이나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해오고 있던 업무와 중복되지는 않는지, 인건비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낭비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집행부에서는 문화재단은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문화재단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로 엄격하게 구분해 채용하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선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상임이사의 자격조건까지 정확하게 명시하여 이후에도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문화재단이 2019년 5월 31일 출범하고, 겨우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다시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참조) 구정질문 별첨자료(공기환 의원) - 1 구정질문 별첨자료(공기환 의원) - 2 구정질문 별첨자료(공기환 의원) - 3 (부록에 실음) 화면을 보시면 재단이 2019년 5월 31일에 출범했는데 겨우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인 2020년 7월에 개정조례안이 처음 올라온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재단의 이사장을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하여 재단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도모하고자 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니 상근하는 임원을 기존 상임이사 1명에서 이사장과 상임이사 2명으로 늘리고, 이사장은 기존 구청장에서 공개모집을 통한 채용으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정치적 목적으로 구청장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선거 때마다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 등으로 자기 사람 심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원들의 우려가 결국은 1년만에 현실로 나타나는 듯 합니다. 문화재단 설립 시에 전문역량으로 검증해서 스카웃 했다는 상임이사가 현재 재단을 총괄하고 있고, 이사장은 일반적으로 구청장이나 아니면 민간에서 명예직 비상임으로 위촉하는 방식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는 상임이사대로 놔두고 연봉 6,000~7,000에 달하는 이사장을 별도로 또 만들겠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서관이 너무 방대해져서 상임이사 한 명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집행부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얼마 전에 중앙도서관 관장이 새로 채용되었고, 관장이 중앙도서관 뿐 아니라 전체 도서관의 운영까지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험도 많고 연륜도 있는 관장이 채용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럼 도서관 관리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재단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지금 문화재단의 현 인원은 64명입니다. 그중에 도서관운영팀이 51명이고, 나머지 문화재단의 순수한 문화사업을 하는 인원은 경영관리팀 4명, 문화사업팀 8명, 합이 12명이 전부입니다. 팀별로 도서관장도 있고, 팀장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근하는 관리자가 두 명이나 필요하다는 것은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화면의 조례개정안 제10조 임원의 직무, 1항과 2항을 보면 기존에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재단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사장이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재단 업무를 집행,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실무자들이 하는 것인데 그러면 도서관 관장과 팀장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보자면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상임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집행은 팀장과 직원들이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백번 양보해서 상임이사가 직접 집행,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서관을 제외하면 12명인데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둘 다 상근을 하지 않으면 이 인원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누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올해 문화재단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보면 코로나 사태로 실내 공연은 대부분 비대면이나 관람객 수를 줄여서 진행했고, 야외행사는 자동차 극장이나 소규모로 길거리 공연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진행했습니다. 실버합창단이나 도서관 프로그램들도 대부분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문화회관이나 도서관의 문은 모두 닫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올해 문화재단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 많은 사업들을 비대면으로, 소수 인원으로 나눠서 기획하여 열심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바로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비대면으로 하거나 취소되는 행사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 꼭 이렇게 급하게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과연 이게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한 문화재단의 구조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른 자치구의 문화재단들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서울시 전체 문화재단들 중에 이사장이 상근인 곳은 딱 1곳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모두 이사장은 구청장 또는 명예직으로 비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문화재단을 봐도 별로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문화재단이 있는 곳의 조직현황입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된 자치구가 22개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직접 이사장으로 있는 곳이 12개입니다. 우리 양천구를 비롯하여 강동구, 광진구, 구로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구입니다. 설령 이사장을 구청장이 겸임하지 않고 민간으로 위임하였다 하여도 비상근으로 하는 곳이 9개 자치구입니다. 연극배우 박정자, 배우이면서 제8대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김명곤 같은 문화계 유명 인사들이 명예직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상근 이사장은 노원구 딱 1곳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해 보니 노원구는 노원문화예술회관을 문화재단으로 전환시켜서 설립을 했고, 원래 문화회관 관장으로 상근하던 분이 문화계에서 유명한 원로 인사여서 예우 차원으로 그대로 이사장으로 넘어와 계속 상근을 하게 되면서 따로 상임이사는 두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전체 문화재단들 상황이 이러한데 굳이 우리 양천구만 이사장을 상근으로 만들어서 인건비로 연간 1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더 지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게 바로 예산낭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재단 설립 때 분명히 인건비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만들어진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뿐입니다. 설립할 때 의회를 설득하며 주장했던 논리와 지금 제출된 개정안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범하여 겨우 적응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조직을 1년 만에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인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해봐야 정확한 판단도 내릴 수 있는 것이지 벌써 이런 개정안이 나올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자리잡는 데에도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어 다시 설립 초기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할까 심히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의 상임이사도 문화재단 출범 시에 충분한 전문성이 있다고 하여 검증 절차를 거쳐서 채용한 것 아닙니까? 채용한지 일 년만에 조직체계를 바꾸는 일이 발생하면 어느 전문가도 뜻을 펼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수립절차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2021년도 예산 설명과 함께 예산안에 작성되어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문화재단 인건비에 이사장 급여, 복리후생비에 이사장 직책수행비, 그리고 업무추진비까지 벌써 다 포함시켜서 올라와 있습니다. 조례가 상정되고 심의해서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안에 이사장 연봉에 업무추진비부터 넣어서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여러 차례 이런 사례가 있었고, 그때마다 지적했던 일입니다. 이런 일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지난 7월부터 조례안이 올라왔지만 여야간 정치적인 이견이 있어 심의조차 하지 않고 계류 중이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어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졸속으로 올라온 집행부의 조례에 관하여 민주당 의원들이 수정안을 받아들여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면 야당이 참여한 상태에서 심의해야 하는 조례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논의하지 않고 서둘러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개정안을 당장 통과시키지 않으면 문화재단이 운영되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입니까? ‘소통과 참여로 다함께 양천’이라는 구호 아래 김수영 구청장은 집권 여당의 다수라는 힘을 믿고 일방통행 식으로 일을 해결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협의하고 논의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심사숙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워지는 날씨와 연말연시에 코로나로 인해 근심이 많은 양천구민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오며,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활기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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