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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CHEON-GU COUNCIL
- 성명 이재식
- 직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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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022024.12 제9대 제310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2024.12.02 월요일)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8.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신남초등학교, 양원초등학교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에 관한 동의안 1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8.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신남초등학교, 양원초등학교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에 관한 동의안 1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282024.10 제9대 제309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2024.10.28 월요일)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 042024.09 제9대 제308회 제12차 본회의 (2024.09.04 수요일) 1. 의장·부의장 선거 1. 의장·부의장 선거
- 032024.09 제9대 제308회 제11차 본회의 (2024.09.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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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282008.01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및 소각장 광역화 대책에 관하여 2008년 무자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2008년은 새로 선출된 국가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온 국민의 저력을 한데 모아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도약의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저력을 한 곳으로 모으는데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물론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가의 정책을 수행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고도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양천구의 발전과 양천구민의 복지생활 향상을 위해 많은 것을 계획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더욱 충실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양천구민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본의원은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세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목동소각장에 대한 분쟁의 원인을 살펴보면 민선 3기 추재엽 구청장님 재임기간 중 타구의 쓰레기를 반입토록 하는 소각장 광역화에 대한 서울시 조례가 통과되었고 또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약 1년 동안이나 협의체 위원 추천을 지연함으로써 분쟁의 발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25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우리구의 전체 투표율은 약 25%였습니다. 그러나 소각장 인근 주민의 추재엽 구청장님에 대한 지지율은 약 70%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지지율의 바탕은 구청장께서 쓰레기 광역화 처리를 반대하는 선거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며 따라서 구청장님 당선이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청장 취임 후 1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도 쓰레기 광역화 반대라는 선거공약에 대해 아무런 대책없이 타구의 쓰레기가 마구 유입되고 있습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선거공약인 쓰레기 처리 광역화 반대에 따른 장·단기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의회에서는 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하여 소각장 비상대책위원회의 반대측 입장에 있는 분들이 협의체 위원 선정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엄청난 소란과 함께 (일부 방청객 장내 소란) 욕설과 물리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내하며 협의체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추천한 협의체 위원이 아직까지 원만하게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구청장께서 서울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부분으로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상화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일반 쓰레기와 함께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하던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여 처리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잦던 소각장 인근지역의 악취를 저감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 쓰레기의 소각처리에는 매년 10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과는 달리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여 처리하는데 매년 약 40여 억 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분리하여 처리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과다 처리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본의원이 질문드렸던 세 가지 사항에 대해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우리 양천구의 현안 중 가장 그 갈등의 골이 깊다고 할 수 있는 소각장 문제에 대해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함으로써 소각장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282008.01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및 광역화에 대한 보충질문 먼저 구청장님께서 구의원들을 이렇게 호통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소각장 분쟁 문제로 인해서 민선3기 때 조례개정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서울시청, 그 조례 개정을 막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동네에서 분규를 하고 있을 때 구청장께서는 한 번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분규에 대해서 위로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쓰레기차가 양천구에 들어오는 무렵 구청장님은 "그걸 막겠노라"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노력은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쓰레기차는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은 해당지역 구의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밤이고 낮이고 질책을 가하고 해결을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주민의 대표로서 구청장께 "해결해 달라"고 구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렇게 구청장께서 주민의 대표를 훈계할 수 있습니까? 이건 의회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까? 구청장님만 주민의 대표이고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가 아닙니까? 쓰레기감량기기의 예산문제를 여기에서 왜 얘기를 했습니까? 쓰레기감량기기 때문에 1억 원이나 연습용으로 실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전에 주민들이든 구의원들에게든 실험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감량기기를 설치해야죠. 여태까지 수년 동안에 감량기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은 돈도 아닌데 여러 부분에 실험을 해서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1억은 진행이 되고 그 외에는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문제를 왜 운운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민선 3기 때 협의체위원 선정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저는 그때 주민이었습니다. 1단지에서 A동대표와 B동대표가 협의체위원 선정을 해달라고 구청에 올렸는데 1년 가까이나 결정을 해 주지 않고 홀딩함으로 인해서 그 분쟁이 이어져서 소각장 분쟁까지 발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을 구의회에서 사리사욕이니 당리당략이니 하면서 구청장께서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구의회에서는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직 진행이 안 되니까 좀 관철을 시켜 달라는 의미에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훈계를 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점을 주민의 바람이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112007.06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반대에 관하여 본인이 금년 3월 14일 제163회 양천구의회 구정질문에서 밝혔듯이 소각장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추궁한 바 있습니다만 약 3개월이 흐른 6월 11일 오늘 물론 그 기간에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는 4월 25일 구청장 보궐선거도 있었던 점은 이해가 되나 본의원의 문제제기와 대책방안 제시 건에 대해 아무런 진전은 커녕 기준마저 마련되지 않은 현실을 직시할 때 직접 피해당사자인 목동주민은 물론 직·간접 피해당사자인 양천구 주민과 더불어 본의원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소각장 민원해소와 관련해서 지난 163회 임시회 때 질문한 내용을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추재엽 구청장과 일부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 공무원들을 위해 간단하게나마 상기시킬 겸 또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으니 성의 있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노파심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각장문제에 따른 직·간접 당사자인 양천구민들은 매우 민감한 상태에서 본의원의 질문내용은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의 답변 하나하나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째, 추재엽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소각장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격한 감정이 폭발한 시발점이 민선 3기 추재엽 구청장 재임기간인 2005년도였습니다. 서울시는 소각장 광역화를 추진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들은 조례개정 반대를 위해 소각장에서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의회에서 경찰과 대치, 몸싸움을 수 차례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반대하다가 많은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조례개정을 막기 위해 힘든 싸움을 하고 있을 때 50만 구민의 대표인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을 위해 한 번도 현장에 동참한 적이 없지요? 서울시가 주민의 의사를 배제시킨 가운데 주민합의가 아닌 일방적 밀어부치기식 조례개정에 대해 당시 양천구청의 수장으로서 책임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겨울 수 천 명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며 주민들이 쓰레기소각장 광역화 반대시위로 경찰과 대치했던 극한 상황에서 물론 구청장직에서 물러나 있었긴 해도 시위현장에 참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양천방송 대담시 쓰레기소각장 광역화 반대의 구청장 공약에 비추어볼 때 주민들을 포함하여 본의원은 유감과 더불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요약하면 민선 3기 청장 재임 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선정을 1년 이상이나 지연했던 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서울시 청소과가 급습해서 오늘날 호미로 막을 것을 삽으로도 막지 못하게 된 책임이 청장께 있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공약에 광역화 반대공약은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결과가 아닌지, 소상히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이자면 지난 번 4월 25일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관위 투표결과에 의하면 투표율이 25%로 저조하였으나 소각장 인근주민들의 득표율이 69.3%나 되는 것은 추재엽 구청장께 광역화를 막아달라는 뜻으로 많은 주민의 절대적인 지지의 결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추재엽 구청장 지지는 주민들과의 약속으로 광역화 반대에 대한 재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청장의 광역화 반대공약 실천을 위해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주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3기 청장으로서 재임기간중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을 적시에 도출시키지 못한 점, 즉 주민대표 선발 미결 및 직무유기로 인해 주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찾을 수 없었고 주민의 민의를 제대로 제 때 전달시키지 못한 점은 오늘날 소각장 분규발단의 주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청장으로서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90년대에 집은 소각장 옆인 한신청구아파트에 살고 직장은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었던 관계로 소위 집에서는 소음, 분진, 냄새, 다이옥신을 마시고 양평동 직장에서도 매일 같은 공해를 마시며 피해를 직면했던 당사자로서 오늘에 이르러 구정질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공해문제를 접하게 된 지가 약 10여 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목동소각장은 담 하나 사이로 건설되어 국내 및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은 아파트와 너무 가까운 담장 하나 사이 거리로 소음, 진동, 분진, 악취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일환으로 안양천변 정문 입구 쪽으로 하치장을 옮길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동시에 흡입시스템 또는 콘베어시스템을 설치하고 쓰레기가 반입되는 즉시 공장 내부 전체에 진공흡입기 시스템을 설치하고 악취, 분진을 해소하고 이중방음장치를 설치하여 소음을 해소하고 백휠트를 이중으로 설치하여 다이옥신을 제거하고 여러 분야 환경측정 결과치를 대외적인 공간에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24시간 공개하여 주민의 불안을 해소할 용의가 없는지, 현재 무작위로 투입되는 쓰레기가 분리수거 미비로 인해 인체에 심각한 유해 물질들을 1차 분리수거장 및 사전예방 측면에서 감시원을 대폭 증원하여 소각장 및 주거현장에서 사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2차 관리에는 콘베어자동시스템으로 로보트를 설치하여 고철, PVC, 납성분 PCB기판, 건전지 기타 로보트가 할 수 있는 것을 걸러내고 나머지 심각한 유해 다이옥신 물질류를 수작업으로 선별하기 위해 많은 지역 인원을 투입하여 환경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동시에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처리와 해결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합의점을 찾아 하루속히 주민을 위한 성의 있고 소신있는 구정활동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의견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람이라면 지방자치단체간의 중장기적 차원에서 선진국의 사례처럼 MBT 방식인 기계적, 생물학적 종합공장인 쓰레기 소각장을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여 처리함으로 예산절감, 환경개선, 주민의 민원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42007.03 소각장 공동이용 문제점 및 대책은 없는가? 본의원은 지난 해 12월 26일부터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칙도 양심도 없고 정치도 행정도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50만 구민께 진실을 알려 드리고 이 업무와 관련된 서울시와 양천구청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무사안일한 자세를 즉시 떨쳐 버리고 우리 구민들께 쾌적하고 평화로운 삶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그마한 성의라도 보여 주실 의향이나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노력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몇 년간 수 차례 구정질문을 드리고 대안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구청의 떠넘기식 답변과 무사안일한 책임 회피로 말미암아 진실이 와전되고 호도되어 우리 주민들의 피 눈물나는 절규와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가 마치 부도덕한 님비현상으로 잘못 인식됨으로써 명예가 실추되고 문제 해결의 기회를 실기함에 따라 사건은 더욱 확대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서울시의 환경관련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최초 설치, 증설, 확대 이용 등 모든 과정에서 서울시가 주민들께 한 약속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서울시가 1983년도에 하루처리용량 150톤 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할 당시에는 목동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만 처리하기로 약속하였고 그로부터 13년이 경과한 1996년도에 처리시설을 하루 400톤 규모로 증설을 하면서 양천구 쓰레기만 처리키로 하고 이번만큼은 꼭 약속을 지키겠으니 믿어달라며 증설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서울시장이 발행한 공문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채 10년도 지나기 전에 그간의 모든 약속을 쓰레기처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소각시설의 안전이나 공해방지대책도 없이 쓰레기 성상감시나 소각규모에 대한 설명도 없이 지난 해 12월 26일 새벽부터 일방적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루에 약 300톤이 넘는 인근 강서구와 영등포구의 쓰레기까지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50만 구민 여러분, 이것이 양천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문제의 발단이며 이것이 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들은 20년이 지난 낡은 소각시설에서 선별되지 않은 갖가지 쓰레기를 하루 24시간 무한정으로 소각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각종 공해가 두렵습니다. 시설의 안전이 두렵습니다. 서울시의 헌신짝 버리듯 하는 약속과 조령모개식의 쓰레기 소각정책을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엄동설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몸싸움으로 이리 밀리고 저리 부대끼며 부상을 당하여 입원을 하고 경찰에 연행을 당하면서도 노후된 시설과 환경 파괴행위로부터 생명을 지키고자 눈물겨운 저항을 하고 있음에도 직업공무원의 한계라는 이유로 서울시의 조례 때문이라는 이유로 별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내세우며 서울시의 눈치만 보면서 해결방안마련의 의지도 노력도 없이 뒷짐만 지고 있는 양천구청의 무사안일한 자세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철저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먼저 우리 주민들을 분노케 하는 서울시의 소각정책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본의원이 지난 4~5년간 계속 주장해 온 바와 같이 즉시 타구 쓰레기 반입을 중지하고 먼저 시설을 보완하여 주민의 신뢰를 회복한 후 공동이용은 3자 합의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합의 또는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밝혀 주십시오. 다음 폐촉법에 따르면 1일 처리능력이 300톤 이상일 경우 주민감시요원을 5명까지 둘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타구 쓰레기 반입으로 현재 1일 300톤 이상을 소각하고 있는데도 2명의 감시요원으로 쓰레기 성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시 측이 예전에 소각열 검사, 배출가스 농도검사, 총 소각량 등을 확인하다가 지금은 그것조차 통제하여 확인을 못하고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된 채 반입되는 타구 쓰레기의 성상까지 감시한다는 것은 주마간산 식의 형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감시요원에게 지급되는 서울시의 수당지급제도 역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감시요원들이 과연 서울시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양심껏 제대로 일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은 서울시에서 양여 또는 배정을 받아 우리 구청이나 주민협의체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채용, 복무, 감독 등 쓰레기 성상검사 및 관리·감독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구청에서 이관을 받아서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노후된 시설로 1일 300톤 이상의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소각할 경우 시설에 무리가 없는지 안정성에 대하여도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타구 쓰레기의 반입시간도 문제입니다. 현재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제대로 쓰레기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주민들 몰래 반입하여 소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비겁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개선대책을 촉구하는 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병상련으로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강남구의 경우 곧 광역화를 받아들여 공동이용을 시작할 것이라는 풍문이 있는데 이 또한 서울시의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강남구청은 우리구와 달리 구청장이 앞장서서 공동이용을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민들의 분노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마타도어를 퍼뜨리는 게 아닌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남구뿐만 아니라 노원구와 마포구의 실제 사정은 어떠한지, 우리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또 다른 유사사례를 벤치마킹한 사실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소각장에서는 열 요금을 SH공사에서 기가칼로리당 9,450원에 판매하고 있으나 SH공사는 우리 주민들에게 기가칼로리당 4만 5,000원을 받고 있으며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가공이나 추가적인 서비스도 없이 앉은 자리에서 5배의 부당이득을 추구하는 경우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연료요금 인하 플래카드는 양천구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시정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서울시나 양천구에서는 아무런 대꾸도 반응도 없습니다. 달라는 대로 납부하고 그냥 살아야 하는지, 서울시와 맞서서 대대적으로 납부 거부운동을 전개해야 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것 역시 서울시의 소관이니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언제까지 방관만 하실 것인지, 우리 양천구민들이 대처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쓰레기 성상 검사대를 1대에서 5대로 늘려서 쓰레기 성상검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구의 분리수거 정책에도 부합하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반입장의 쓰레기 냄새제거를 위한 공기청정시스템 도입도 시급합니다. 소각장과 담 하나 사이에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은 쓰레기 악취와 소음, 분진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 방지를 위하여는 컨베이어벨트시스템으로 반입장 위치변경 사항도 심각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반입장소를 아파트와 좀 떨어진 SH공사 후문 쪽으로 변경함으로써 소음과 분진으로부터 그나마 주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멀리서 쓰레기 반입을 할 수 있는 흡입시스템 도입 등도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건강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토양검사, 혈중검사, 중금속검사 등 세밀한 영향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 이를 위한 예산편성 등 대책을 강구하시거나 서울시에 관련조치를 건의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다이옥신 측정에 대하여도 굴뚝에서 직접 채취하는 다이옥신 검사는 물론이고 인근지역의 대기측정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하여 구청에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각종 측정치 결과는 모든 주민이 보다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전광판을 설치하여 24시간 공개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광역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라 광역화를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와 양천구청이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위해 꼭 실천해야 할 최소한의 필요조치 사항임을 강조하오니 지금까지 보여오신 방관과 책임회피식 무사안일 한 자세에서 환골탈태하여 구민들을 위한 성의 있는 대책에 앞장서 주심으로써 이번 기회에 초일류를 지향하는 선진행정의 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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