º»¹®¹ٷΰ¡±â

글로벌 링크

의회자료실

열린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 양천구의회입니다.


의회용어사전

HOME의회자료실의회용어사전
하자
흠이 있는 것, 법률 또는 당사자가 예상하는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널리 쓰여진다. 하자담보, 하자있는 점유, 하자 있는 의사표시, 행정행위의 하자 등의 법률행위 외에 예산회계법상의 하자보수보증금(∮85)등이 그 예이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